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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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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로서 2002년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2001년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가 접수되었으며 2002년 8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6일 최진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제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재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완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와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7건은 곧이어 구성될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 「제95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1회계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2002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제길 의원님과 김판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소병주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부시장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출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상경비의 지출은 줄이고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 자금관리로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왔으며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복지시책 추진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와 대비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2000년도 결산액 2,159억 1,200만원에 비하여 2001년도 결산액은 3,011억 1,900만원으로 85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000년도 결산액 1,431억에 비하여 2001년도 결산액은 2,024억 1,600만원으로 59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193억원에 수납액은 3,011억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97억 5,000만원에 지출액은 2,024억 1,600만원으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87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을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비 53억 7,600만원, 사고이월비 6억 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82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1,873억 7,800만원, 지출액 1,397억 7,000만원, 이월사업비 350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로서 인건비가 202억 7,400만원, 경상적경비가 147억 7,300만원으로 총 350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주요 투자사업비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37억 4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17억 9,9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에 80억 7,400만원, 주민숙원사업 외 자체사업에 36억 9,200만원,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 31억 7,9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79억 6,2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50억 3,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8,800만원 등 총 34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방채 상환에 91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875억 3,500만원, 지출액은 438억 2,9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134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7,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84억 5,100만원, 지출액이 59억 4,7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가 11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98억 9,100만원, 지출액은 98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 5,300만원, 지출액은 6,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6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600만원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당동지구 외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632억 1,400만원, 지출액은 268억 9,1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가 123억 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7억 8,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47억 2,600만원, 지출액은 8억 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1,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3억 1,900만원, 지출액이 3억 1,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262억 600만원, 지출액은 188억 1,8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가 57억 3,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5,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문화공간 확충,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9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01회계연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9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9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9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일 의원입니다. 시장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제1차 정례회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3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군포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대 집행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9윌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출석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