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시간 속에서도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제95회 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발전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시민 작은시를 추구하는 시 행정이 말로나 글로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 됨을 느낄 수 있는 시 행정을 펼쳐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비록 짧은 시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불행하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접해 왔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외곽에는 현재 초고압 송전철탑이 절반을 애워 싸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꿈인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들이 뛰어 놀고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는 아주 흉물스럽게 초고압 송전철탑이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고압 송전철탑 이설을 촉구하면서 시정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은 "이 문제는 한전측 관계자와 연결을 시켜 줄테니 가서 얘기해 봐라" 이런 식의 답변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큰시민 작은시를 주장하는 우리 시 행정이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어느 작은 사업장이 5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시장을 자처하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장기파업 사업장이 있었다는 것 또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보아온 우리 시 행정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사협상 결렬로 인한 조정중재는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은 제쳐두고 노동조합 파업에 관한 군포시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회사측에 보내주고 있는 우리 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파악하고자 시의회는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근거도 없이 제출서류를 거부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를 보고 본 의원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는 뒤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방자치시대의 우리 시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의회가 요구해도 이 정도라면 과연 일반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민원의 처리 만족감은 어느 정도일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큰 시민이라면 바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글자로만 큰 시민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 속으로 큰 시민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성숙한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최대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환경관리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진정한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보여줬던 노력을 좀더 기울여서 현재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와 좀더 허물없는 대화를 재개해 주시고 즉시 관련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련 운영조례제정, 운영규정제정 등의 시정을 결정짓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현재 쌓여있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시민들도 더욱 우리 시의 집행부를 신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진취적인 자세로 토론과 대화에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상호 성실한 모습으로 잔존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솔선하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한 시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IMF를 지나면서 지역난방 공급시설의 민영화로 야기된 열요금 인상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해결노력은 있었는지, 그동안 노력에 관한 질문과 향후 예상되는 에너지 시장 민영화에 대한 우리 시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대부분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사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해당 시민들은 세대당 약 90만원의 공사비 부담금을 부담하여 전체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비의 85% 이상을 부담하여 현재의 안양 부천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기업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IMF를 지나면서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정책을 내세우며 급기야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양 부천 지사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시장장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은 인하시키겠다는 시장경쟁체제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던 2000년말 안양 부천 지역난방 사용자를 상대로 엘지파워는 20%가 넘는 대폭적인 열요금 인상을 시도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다시금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적인 열요금 인상이 계획되고 있는 지금에 우리 시의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공공재인 열요금 인상에 관한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산하의 공기업 체제에서 관련법에 따라 부과가 가능했던 지역난방 사용자의 공사비 부담금은 총 투자비 1,800억 중 1,6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해당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난방공급시설 초기투자비의 85%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부담금은 지역난방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초기투자비의 대부분을 사용자인 해당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임으로써 사업초기의 막대한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을 제공한 대신 열요금은 타 난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인 주민은 공사비 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하한 다른 난방시설의 난방요금보다 저렴하게 열을 공급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성질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영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낸 공사비 부담금이 고스란히 사라져 안양 부천 지사를 인수한 엘지파워주식회사의 재무구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인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는 이제 또다시 그 투자비 만큼에 해당하는 열요금 인상요인의 부담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투자비에 대한 경영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으로 고통을 전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공사비 부담금의 법적 성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고통이 이중으로 전가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전격적인 해결책 모색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 시의 정책은 지방자치의 시정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거슬러 관치 하던 그 시절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비단 이러한 문제는 지역난방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력시장의 민영화 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3년이면 전력도매시장의 민영화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전력소매시장 민영화를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실정은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 압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전력시장 민영화 이후 전기요금이 10배까지 치솟고 전지역이 암흑으로 변하는 혼란을 겪는 부작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너지 시장의 독점공급권을 이용한 민간자본의 횡포에 의해 벌어진 일이며 바로 정부가 민간자본에 팔아버린 우리 시를 비롯한 안양, 부천, 과천, 의왕시의 지역난방 공급권이 바로 독점공급권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민영화 과정에서 사라진 주민들의 권리 찾기에 우리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민영화 과정에서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았던 우리 시민, 우리 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가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중앙정부의 업무라는 핑계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한 가지는 정부의 공기업시절 주민들이 부담한 공사비부담금, 그리고 민영화 시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주민들의 권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안양, 부천, 과천, 의왕시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고 중앙 주무부처를 상대로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있을 전력시장 민영화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 시장 민영화에 대비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앞으로 있을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비한 적극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래 네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공개와 공유를 통한 열린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떠한 시소유 재산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을 떠나서 그 사안을 사전에 게시하고 공시하여 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안을 결정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여도 아무런 시민의 의견청취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법을 내세워 결정해 나가는 것은 큰시민 작은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됨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 내용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라는 사실과 폐지한 도로를 특정 이해당사자인 재건축조합에 되팔아버렸다면 과연 어느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전체 시민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도로라는 공공기반시설을 주된 이용자들이 희망한다고 하여 그것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시민들의 의견청취지도 없이 법을 내세워 팔아버리고 또다시 그것을 주된 이용자들에게 되팔아버린 우리 시의 결정이 과연 시장이 추구하는 큰시민 작은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공식적인 업무처리 방향인지, 아무리 법에서 합법이라 하여도 군포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처리한 결과에 대해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고위공직자 판공비 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6일 성남시장은 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시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비단 일부 국한된 부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투명성과 깨끗한 시정을 추구하는 민주시민 모두의 요구일 것이며 바람일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과 모든 시민들 앞에서 2002년 9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현재 제작중인 본 의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그 주인인 주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세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큰시민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과제라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사용을 결정짓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현재 시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편성과 예산결정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참여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민주사회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 및 각종 시민단체가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시정목표 달성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지방자치의 요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선정에 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지금까지 시금고의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경영과 열린 시정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금고 선정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변화는 점점 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시금고만은 아직도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시 행정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자금의 이자수익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유치조건 등을 따져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시금고 공개입찰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고 좀더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물론 현재 농협에서 충분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면 공개입찰을 해도 당연하게 농협에서 또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우리 시 행정과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군포시의 도심지 녹지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대지, 임야, 전답을 포함해서 24.71㎢입니다. 이것은 군포시 통계연보 2000년도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은 26.73㎢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수리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들로서 도심지 내로 들어오면 녹지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6년 군포시도시계획에서 밝힌 녹지결정사항을 보면 군포시 관내 녹지는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42개소 412,386.9㎡로 1인당 1.6㎡에 불과하며 도심지 내로 오면 도로변 녹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파트 조경녹지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녹지공간인 공원현황을 보면 현재 군포시에 조성돼 있는 공원은 자연공원이 하나도 없고 조성된 근린공원만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공원 80개소를 제외하면 1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 법적 기준이 도시계획구역 내 6㎡이고 시가화 구역 내에는 3㎡입니다. 군포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의 계획이 향후 2016년까지 17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도심지 내에 녹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사실 인근에 수리산이라는 좋은 자연공간이 있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시민의 뜻이라면 당연히 도심지 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심지 내 건물옥상녹화, 벽면녹화, 쌈지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군포시는 수리산 이외에 특색 있는 문화유적이나 "군포"하면 떠올릴 만한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고 군포시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때문에라도 특색 있는 녹색공간과 거리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방안 중에 하나로 일부 가능한 주요도로 중앙선에 녹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인근 도시만 보더라도 도로중앙에 녹지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도심 녹화에도 기여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하여 도시미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특색 있는 군포시 만들기 및 도심지 녹화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군포시에 가능한 주요 도로 중앙선에 녹지분리대를 조성하고 군포시 외곽도로변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금정역, 구주공 아파트 단지의 벚꽃거리와 함께 특색 있는 군포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지역은 산본IC부터 산본역에 이르는 중앙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군포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효과는 거리에 나가면 항상 푸른 녹지를 볼 수 있고 또한 도시미관과 자연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포의 도시 이미지가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