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기명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6만 수정구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한창구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와 태평3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해 주시어 시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료설명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창구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김대진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창구 수정구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수정구의 당면한 사항, 총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발전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은 거의 다 업무가 과장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구의 전반적인 당면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관계 되지 않는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의 인원하고 근무자 배치를 봤는데요. 지금 3만 4,000 인구밖에 되지 않은 상대원1동 같은 데는 동 직원이 15명, 신흥2동은 3만 5,000명인데 12명입니다. 인원 증원이 되는 사회복지 같은 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공단이 수정구 신흥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수정구에 위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수정구가 살기 위해서는 공원화하자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주무 부서 구청장님은 아니어도 이런 여론을 주무 부서에도 상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로를 갖고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개 구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각 구청 가로변 불법 부착물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특정한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단체에 줘가지고 불법 부착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기동반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3개 구청 공히 질문드리는 사항인데요. 건축물 용도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시설을 빼놓고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인데, 근린생활시설에도 1종, 2종이 있어요. 혹시 1종 용도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1종은 휴게음식점 같은 것이 되고요. 2종은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근생2종이라야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종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업종입니다. 간단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판매시설을 말하는 거고, 2종의 경우는 조리가 가능한 곳을 말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2종보다는 1종이 행위 제한을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허가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정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용도를 위반해가지고 사용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저희들이 현재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용도 관계는 현재 없다고 그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구청이 가장 정도가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근생2종인데 우리 시에는 알다시피 자연녹지는 거의 없고 보존녹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녹지에서의 근생1종을 득해가지고 실지로 영업은 근생2종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정구청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 전체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생1종과 2종의 범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체 조사하셔서 행정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행정 처분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용 취합된 것 있으면 올해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서를 각 동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청장님! 금년에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수정구에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제설장비하고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다 확보하고 있고요. 지난번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눈이 왔을 때도 85톤의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총 확보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금년도에 222톤을 구입을 해서 690톤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85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605톤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저희들은 국내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디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동양제철화학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단가는 얼마입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1㎏에 264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일부 구청에서는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수정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은 국산만,
이만
전이만위원
현재 청사 안에 염화칼슘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청사 안에는 없고 하수처리과에 다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눈이 오면 거기서 갖다가 살포합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염화칼슘 살포 장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오면 즉시 싣고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청사 내에는 비상용으로 갖다놓은 것 없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청사 내에는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급을 요할 때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차량이 있어서 바로 출발하고요. 동에는 현재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라고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복정동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청사 내에 염화칼슘이 있으면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확인을 못 하겠네요. 하여간 대설에 대비해서 잘 대처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날 남한산성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응달진 곳에는 아직까지 결빙상태로 있어서 다시 제설차를 보내서 한 번 더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던 차가 미끄러져서 조금 옆에 있는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정구에서는 단 한 건의 폭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중원구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고 수정구도, 이종남 전 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염화칼슘 보관할만한 장소가 있어요?
종남
이종남고등동장
다리 밑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저장이 가능합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장비도 거기서 24시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관내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도시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한 번 이상 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는 민간위탁 중에 수의계약한 건이 몇 건입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청장님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의 영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공영주차장 3건인데 장애인하고, (자료 찾고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좀 있다 하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됐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수의계약한 주차장이 3개 장소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에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22개소예요. 알고 계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담당 과가 있지만 수의계약 자체는 과장 전결 사항도 아니고 청장님이 직접 민간과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22개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22개 소 중에서 청장님이 직접 방문해 본 결과가 있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돌아봐서 잘못된 곳은 몇 군데나 조치를 취했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수진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바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이에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민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3개 중에 말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것을 민간이 하고 있던 것을 민간이 현재 수지를 맞추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줬다 이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세 곳 중에 방문한 곳 있어요? 청장님! 지금 수정구청에서 수의계약한 곳이 있는 이 자리에 자료를 보기 전에 수의계약한 곳이 있다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로 수의계약했다는 자체를 알고 계셨냐고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준 곳보다는 실은 수의계약 준 곳을 제일 먼저 돌아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장께서 나름대로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시책사항으로 수의계약한 거예요. 맞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전혀 없습니까? 일단 수의계약은 감정평가해가지고 말 그대로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주차공간이 100면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입찰을 하면 3억 내지 4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불과 2억이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손실을 보고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저희들이 보훈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단체를 선정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현재 장애인협회나 월남참전전우회, 또 고엽제 관련해서 그런 단체 회원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고,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만 성남시민은 아니에요. 그 분들만 있어서 성남시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말 그대로 국가 또는 성남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니까 그 분들의 모임에 있어서 거기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회원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한 목적이 있죠, 그렇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지금 세 군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파악해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뭡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주차장에서는 경승용차라든가 장애인 차량 감면 안 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 세 개 주차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면서요. 수의계약 준 주차장의 문제점이 뭡니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한다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감면 혜택을 안 준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감면 혜택을 안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문제점을 파악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해지 요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어려운 단체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못 할망정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보고를 하십시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위탁관리계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의계약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의계약 받은 그 단체가 재위탁을 준 거예요. 청장님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수의계약 받은 단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을 준 사실이 있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는 해지입니다. 서로 계약 파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12조입니다. “양도 양수 금지, ‘을’은 직영 대행 관리하여야 하며, 이것은 수정구겁니다,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수 또는 위임 운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수정구는 이 계약서를 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었어요. 다른 데는 “양도, 양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위임 운영하거나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수정구 것도 세 개 단체면 세 개 단체 것을 한번 다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용이 약간씩 문구에 차이점이 있어요. 몇 조냐면, 제14조에 나와요. 내용을 보면 과연 해약 조건에 해당하는 건지,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셔서,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경차나 장애인 차량 같은 것을 받지 않는다, 요금 감면하지 않는다면 그 단체는 무조건 해지시켜야 합니다. 어렵다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줬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이것은 톱뉴스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계약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려운 단체이고 힘들다고 보훈 차원에서 했는데 그 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차를 받지 않거나 감면 조치를 안 한다면 톱뉴스감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직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거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렇게 한다면 해지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 분들은 잡아뗄 겁니다.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장님 사항입니다. 청장님은 성남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내용을 행정국장 등을 거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 없어요? 총무과장님!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수탁규정기관 조례 6조를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것은 주차장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각 구 공히 이것을 얘기했는데 3개 구청 중에 분당구청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료를 가져왔어요. 중원하고 수정은 자료를 전혀 가져오지도 않고, 저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청장님과 민간단체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모 단체와 도비 2,500만원 내려온 거 예산 성립해가지고 지금 모 단체와 계약을 구청에서 했습니까, 시청해서 했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새마을협의회하고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 청장님하고 한 거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그렇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왜 모르고 계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청장님 명의로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탁하는 것을 청장님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새마을협의회에,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언제 나갔어요?」하는 이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계약을 하는데 청장님 도장이 찍히는데, 민간위탁하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에요. 청장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맡았습니까? 민간위탁하려면 반드시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청장님! 민간위탁하는데 이런 부분도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민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 보조금 주는 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 1,000만원도 안 돼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저는 어떤 단체에 줬다 안 줬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너무 하자가 있었다. 왜냐, 저번에 의회에 와서 예산만 동의를 해달라고 했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나 내용은 전혀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뭣도 모르고 도비 내려온 거 해준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사실 2,500만원 돈에 대해서 도비 내려왔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투명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모르셨다고 그러고, 청장님도 알 듯 모를 듯 말씀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 주장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행정절차를 지켜라. 그런데 이것을 받은 단체나 주는 기관이나, 이런 것은 잘못하다가는 큰 욕을 먹는 사항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분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의회는 의회대로 무시당하고,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도 않고, 두 번째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행정절차와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리고 간다면 누가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고 행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 합니다. 제가 분당구청에서는 이것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분당구청은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10월 이후에 저한테 자료 다 가지고 와서, 그 과 전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지만 와가지고 하자가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디다. 어제 중원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중원구청은 종이 한두 장 갖고 오고 끝났어요. 수정구청은 얘기도 없고,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다 준비를 했어요. 다른 시군까지 내용을 다 파악을 해봤어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과장님 전결이고 다 떠나서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잘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청장님도 이런 부분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하여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인정하시냐고요? 민간위탁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 받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 수의계약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잘못된 거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면 잘못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받아야 되면이 아니고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조례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려서 내려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집행부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17쪽에 민방위 장비 활용 내역인데 민방위 장비가 환자용 들것,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뿐이 없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장비 활용 내역을,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다른 장비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방독면 몇 개 있어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방독면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한 방독면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기명
김기명위원
개인 지급은 몇 개이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얘기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현재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총 1만 2,231개를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급한 것은 3,256개를 지급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방독면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 적은 있으세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개인별로 지급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연 1회 동을 통해서 개인별 지급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서 약 10% 정도 표본 추출해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방독면이 개당 얼마예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방독면의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3만원짜리도 있고, 최근에 개발된 것은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렇게 비싼 물품들을 잘 관리하시고 활용해야 돼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개인 지급도 문제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지금 겨울철이라 가정에서 불이라도 나고 그럴 때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사고가 제일 많잖아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총무과에서 하시죠?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직접 민원이랑 인터넷 민원이랑 어떤 게 더 비율이 높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민원에 대한 접수사항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시민과에서,
기명
김기명위원
접수사항은 시민과에서 하지만 구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인터넷에도 민원접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관리를 그냥 홍보하는 용으로 쓰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통과정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만족도나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작년도에 지적하셨던 사항은 동 단위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하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한 사항은 동에서 동 관리자가 직접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정리하고 변경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시켰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지금 성남시의 모토가 뭐예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잖아요. 사기업에서는 고객 만족이 문제가 아니라 고객 감동까지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거나 구청 관련한 소식들은 그때그때 빨리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믿음 주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구에 구급상자 비치하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구급상자 비치되어 있나요?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시민과에 비치하고,
기명
김기명위원
샘플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해야 됩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장님들 동에서 사고 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은 민원실로 가기도 하고 동사무소 안에서 작은 상처들이 나기도 하니까 구급약품 민원실에 비치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작년 감사 때 친절교육 얘기했었는데, 자료에는 없네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분기별로 하나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월별로 각 동에서 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동에서는 교육을 누가 해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동에서 동장이,
기명
김기명위원
구에서는요?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과장이 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볼 때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즐겁게 친절교육 시킬 것 같지 않아요. 친절교육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즐거우면 친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강제로 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즐겁게, 공무원들이 즐겁게 웃는 법이라든가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대화법이라든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동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시키지 말고 민간강사들을 섭외해서 즐거운 구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그 친절이 올 수 있는, 친절교육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사실 피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그 방면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문
최병문수정구시민과장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지난 주에 첫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재난경보주의보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는데 그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보고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날은 3일 18시부터 4일 06시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강설량은 8.8㎝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온은 약 5℃였고요. 인원은 33명이 동원되어가지고 제설기 25대로 전 노선별로 작업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오늘 야간 대기를 하셨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하셨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염화칼슘은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85톤을 소비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각 동별로 지급된 염화칼슘 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것 말고 구청에서만 사용한 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85톤입니다.
한선상위원
구시가지 쪽에는 특히 구릉지가 많아서, 여기에 사용한 장소는 기존에 버스 다니는 길만 했나요, 아니면,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외각지로 35㎞를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아침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날 일요일 아침이고 해서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성남시가 특수한 지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위보가 내리면 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비상 대기해서 아침 출근길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다음에 3개 구청과 본청에 공히 질문을 했는데, 자료에 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저는 사실 몰랐는데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 하면 성남에 폐차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본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는 그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내지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이든 공공기관에 해서 폐차장을 설립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관에서는 그것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간업자라고 하나 그 분들이 끌어다가 타 시군에 이첩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허가는 냈지만 불법 방치차량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이 임시로 성남에 보관하는 장소도 역시 불법이에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경기, 이천, 동광, 문막, 중부 이게 보면 성남에 사업자를 하나도 한 두고 타 시군에 사업자를 두고 성남에 와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 구청별로 처리를 하는데, 본청에서 보고하기를 성남에도 영업하는 데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 이천, 동광, 문막, 중부 이런 데는 세금을 성남에다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성남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주소를 옮겨온다든가, 아니면 신설을 유도해서 성남에도 많이 만들든가 이렇게 계도를 해서 이용을 해야지, 타 시군으로 세금이 계속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관내로 옮기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이 엄격히 따져보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30쪽 주차장 민간위탁 후 관리실태 조사현황인데 실태 조사에 보니까 점검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CCTV는 고장이 난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난 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주차장 22개소를 민간위탁했는데 이것이 다 10년이 경과한 주차장인가요, 아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다는 아닙니다. 15개소만.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몇 년 된 주차장이고 어떤 것들이 관리 점검됐는지 자세히 내주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주차장에 굉장히 많은 시비가 투여되고 있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민간위탁했는데 위탁되면서 더 불편해진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된 기기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을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라도 주차장이 몇 년 됐는데 어떤 것이 주로 고장 나고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낼 수가 있잖아요. 5년 정도에는 무엇을 교체해야 되고,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이런 것들을 정리하셨는데,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야 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줬으면 일단 준 기간 동안은 민간이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세로 가면 사는 동안은 자신이 직접 가는 거거든요. 그 비용까지도 다 감수하고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고 위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하고 민간이 위탁받아서 고장 내거나 잘못된 것들은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시설 중에서 우리가 고쳐줘야 할 부분도 있고, 소모성은 위탁관리자가,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전구 이런 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구청은 전구까지 다 갈아주더라고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전구는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선이라든가 노후된 부분만,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38쪽에 주차장 보수, 보강공사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3억 6,000만원 예상했어요. 실제 쓴 것은 1억 4,0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 연식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조사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시공사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공사가 관내 업체인지 아닌지도 표기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를 지금 갖고 오세요.
기명
김기명위원
수의계약 이런 것은 관내 업체에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마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전체 다 관내 업체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표기해 놓으면 좋잖아요. 민간위탁했다가 잘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잖아요. 이런 것에서 시비를 아껴 쓰셔야 돼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규정을 정확히 해서 위탁 받을 때나 줄 때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것하고, 문제점, 대책에 기술직들이 부족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된다고 해놨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기술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함께 고쳐가는 것이지 너네가 했냐 안 했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얘기하시면 다 듣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료 갖고 올라왔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적사항에서 전기 10, CCTV 8 해서 계가 68인데 수리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지적만 한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완료한 것은 68개 중에서 44개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조치완료에서 전기 9은 수리를 해준 거냐고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전기 어떤 것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가 올해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넘어와서 5월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시설 노후 부분이나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으로 소모품 같은 것은 교체하지 않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배선 불량입니다. 철골 같은 경우는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5년 정도만 되면 전기 불량이 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해서 이용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수한 내역하고, 예를 들어서 제1 민간위탁, 제1 공영주차장 여기에 연식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 있죠. 뭐를 수리하고,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예. 공사내역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3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 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리면 관리공단이 해도 문제고 민간위탁을 줘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나 거기서 업자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계약들어갈 때 위탁관리계약서에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란 말이에요. 3년 있다가 재계약 안 들어가면, 깨끗이 해서 줬으면 3년 있다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엉망으로 받으면 또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해가지고 1억 벌은 거 1억 다 쏟아 붓는 거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개방해가지고 마음대로 보는 놈이 장땡이라고 아무나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가령 차량 진·출입 시 차단기 고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100% 해준다는 부분보다는, 38페이지에도 나와 있네요. 사업량해서 효성주차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형광등 기구 26, 그럼 형광등 안 갈아주고 위에 안전판만 갈았단 말이에요?
재삼
차재삼수정구교통행정팀장
효성주차장은 93년도에 건립된 철골주차장인데,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형광기구 종류를 변경시켰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발언은,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했는데 이번에는 등이고 뭐고 다 해줬습니다.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만 작은 것은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일이 따지는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김기명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손도 안 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일일이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의원들이 폼으로 앉아 있는지 아세요? 내가 폼으로 계약서니 뭐니 구입해서 앉아 있는줄 아냐고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등기구가 들어가면 일체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수리시설이 있을 때 통자로 들어갔을 때는 전체 전기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 통째로 들어가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충질의해서 따지는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구 다마 하나 갈아주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지는 않지만 전기 시설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마고 뭐고 따라 들어가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등 시설이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등은 갈아주지 않지만 전체적인 보수 수리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원칙이에요. 우리가 전구다마 하나 갈고 두 개 갈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으로 여러 해 동안 걱정되었던 건데요. 정부 차원에서 과태료 누진 부과하는 것이 실시가 언제 되는지 확정된 겁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하면 현재까지는 누진율 붙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제부터 5%면 5%, 10%면 10% 과태료가 누진되어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내년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는 확정된 것이 없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과태료에 대한 중가산금을 물리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부과하고 징수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 접수가 각 동이나, 신흥2동만 해도 여러 군데 지적된 곳이 있는데, 특히나 공원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집중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청장님! 수정구청 과장님들은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군기를 잡으셔서 그런 거예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님들도 오늘 마지막 감사이다 보니까 다들 피곤하긴 하지만 너무 기운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수정구청은 금년에 28억을 부과해가지고 실적이 6억 6,000만원 납부가 됐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체납금액이 21억 3,000만원인데 징수율로 따져보니까 23% 정도예요. 참고적으로 2004년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이 지금 징수율에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체크한 사항이고 금년에도 자료 요청했던 건데, 지금 수정구청만 징수율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당이나 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원구가 31억 6,000만원이 부과되어가지고 6억 7,700만원이 징수됐어요. 분당구청이 44억 2,000만원 부과되어서 13억 2,000만원 징수가 됐는데, 현재 3개 구청 체납 금액 합계를 내면 약 77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관행적으로 체납이 되면 압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는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거든요. 1, 2회 정도 체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5회 이상, 10회, 20회까지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체납 건수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5회 미만, 10회 미만, 20회 미만, 100회까지 통계를 내봤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5회 이상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5회 이상이 27만 9,000건 이상이 되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금액상으로는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112억 4,900만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정구청 관내에 있는 5회 이상 체납 금액이 약 112억이란 말이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1억 3,000만원은 2004년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이지 그 이전 것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태갑
전태갑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전태갑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태갑
전태갑주차관리팀장
불법 주·정차 회수를 보면 1회에서 5회, 6회에서 10회, 101회 이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5회 정도까지는 선의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5회를 넘어서 10회, 20회, 30회는 악의적인 체납이라고 보기 때문에 5회 이상의 누계 체납액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태갑
전태갑주차관리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대강 얼마나 됩니까?
태갑
전태갑주차관리팀장
160억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통상적으로 분당구청이 중원, 수정구 합친 금액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들어가요. 그러면 160억이면 중원구도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받았지만 150, 16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내에 5회 이상 체납자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5, 600억 정도,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작년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징수율이 전혀 개선된 것이 없어요. 과장님!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5, 600억을 체납해가지고 안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체납하게 되면 바로 등록사업소에 압류 조치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태갑
전태갑주차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압류 조치하고 말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50회 이상 되면 총 누계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막상 압류를 해도 그 차를 처분해도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체납금액 합계가 차량을 처분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는 결국은 손실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5회면 5회, 10회면 10회 정도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최고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압류 이외에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습니까?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압류는 왜 하는데요? 강제 처분하기 위한 조건으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를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많은 금액은 차량을 해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도 시범 케이스로라도 해야죠.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100번까지도 체납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강제 처분하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 소유자한테 1차, 2차 경고가 나갑니다. 내용이 통보가 되죠?
태갑
전태갑주차관리팀장
예.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 분들이 낼 의사가 있으면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할 것이고 끝까지 못 내면 여기서 행정 조치를 취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연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 받을 때만 그때그때 모면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77억 말한 것은 단 1년, 2004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누계 금액 뿐이고, 그 이전 것이 엄청 많이 적체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합하면 대강 계산해도 500억, 600억이에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라도 50회 정도 또는 30회 이상 정도 체납된 차량에 한해서만 강제 처분 진행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차량 소유주들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지방세도 세금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세도 아니고, 지방세 체납할 경우에는 심지어는 세무조사까지 하죠? 지방세 체납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악질적인 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다른 재산 압류까지 해서 강제 처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못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청장님! 이것은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감사 끝나면 각 구청에 이 내용을 넣을 테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도 이것을 내려보낼 테니까 수정구청도, 제가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서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나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기억이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고질적으로 50번, 30번, 20번 이런 사람에 한 해서는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점잖게 내라고 해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물론 주무 과장님도 하셔야 되겠지만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한 사항을 얘기할게요. 이 문제가 50번, 30번이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야기된 사항이에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이 20번, 30번, 100번, 당사자들이 법인체 차들이에요. 그때 조사했어요. 다 법인체이고 그 회사가 부도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포차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차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이고, 또 개인 명의로 된 차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 이하 전 간부 공무원들이 합의하에 SOS, 즉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삭감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 아까 장대훈 위원 말씀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하시오. 매월 다니면서 오늘 100장 끊었으니까 얼마가 시 금고에 들어온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98년도에 본 위원이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안 해요. 그 차들 못 찾아요. 대포차예요. 그 회사 가면 그 회사인데 회사가 없어요. 걸리면 부과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구제해 주든가 삭감 조치하든가, 일제히 조사까지 시킨 사항인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매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털었어요. 다 조사시켰다고. 여기서 장대훈 위원이 작년에 얘기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확실하게 행정의 묘를 살려서 시장의 방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삭감해서 정리해 가야지, 못 받는 세금 수십 억, 수백 억을 왜, 그러니까 이번에도 장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고 국장들하고 3개 구청장들하고 같이 하셔서 좋은 대안을 세워서 해결하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500억, 600억 금액에 포함된 체납액이 개중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3개 구청이 공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저히 물리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부분은 탕감을 하세요. 그리고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그냥 고지서 발부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 처분까지 들어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이 현황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관련 책임자들끼리 협의하셔서 도저히 해소가 불가능한 부분은 털어내든가, 회수가 가능한 악질적인 체납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그래서 3월말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서면 보고해 주세요. 이것이 분당이나 중원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통보될 겁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1차로는 강경한 조치를 해서 처분토록 하고 불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감면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협의해 보세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4페이지에 구두가판대 설치 및 계약자 현황에 보면 가판대하고 버스표 판매대인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구청 앞에 버스판매소가 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버스판매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판대하고 버스판매소하고 달라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가판대하고 버스판매소하고 다릅니다.
완조
정완조건설행정팀장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 앞에도 있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 처분 내용에서 사용권 양도, 1회 서면 경고, 2회 허가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하셨어요, 가판대에 대해서 실사를 해보셨나고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해보셨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거예요, 안 계실 때 하신 거예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수정구에서 관리하는 29개 소를 실사를 다 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하자 없었어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완조
정완조건설행정팀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그 정보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인지 위탁해서 했는지 사람이 바꿔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루이틀 했으면 그런 정보가 저한테 안 들어왔겠죠. 내가 알기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이 됐었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나도 그 분이 위탁을 줬는지 위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정구청하고 가깝다. 근거리에 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실사한다면 당연히 위임을 해서 해도 원래 주인이 와서 앉아서 하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두판매대 신규 허가는 안 나가는데, 현재 있는 버스표판매소가 만약에 그 주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이사가거나 했을 때 그 버스표판매소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폐쇄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어떻게 합니까?
완조
정완조건설행정팀장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라든지 일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서울시도 2007년도, 2009년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철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생활수급자한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면 하는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가로경관이나 도시미관 차원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철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원칙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양도 양수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폐쇄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완조
정완조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것은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완조
정완조건설행정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팀장처럼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과 “폐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친구한테,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 분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이 신입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참고인 불러서 이 자리에서 3자대면 시킬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자꾸만 이상하게 답변해요. 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이 폼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 사항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새로 아는 사실도 있어요. 감사 준비 그냥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한테까지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 모 단체에서 나한테 어디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곳을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끔 해달라고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저는 행정과 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못 합니다까지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하고 반하게 폐쇄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꾸 끄집어 내야죠.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성남시 전체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청 생각입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구청 생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은 성남시 전체 행정에서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팀장님! 어떤 식으로 정리할 생각이에요?
완조
정완조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운영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영자로 선정된 분이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시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식으로 가야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수정구청 독단적으로 폐쇄하고, 저쪽은 폐쇄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운 친구를 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다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시에도 관리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와 3개 구청이 협의해서,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운영자라든지 이 분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성남시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렇게 갈 거니까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A라는 가판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면 폐쇄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자신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 이 분한테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받고 인수해 주고 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임대아파트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성남시의 의지가 3개 구청이 공히 가판대가 이사 가거나 말 그대로 사망하시거나 그렇게 됐을 때 폐쇄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공히 의논을 하셔가지고 3개 구청 통보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까지 보고하세요. 의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 보내란 말입니다. 지금 주도적으로 가판대에 대해서 관리하는 일반단체는 어디입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장애인협회,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다도 통보를 하시고,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불법 주·정차 딱지 붙여서 안 되면 이렇게 해요. 여쭤볼게요. 수정로가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단계별로 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수정로 견인지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가 다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전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앙로는요?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중앙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할게요. 수정로, 중앙로가 견인지역이라면 발급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견인 조치하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습 체납 차량도 견인을 해가면 과태료는 안 내더라도 어쨌든 견인료는 내거든요. 그리고 100회나 50회는 단속하면서 주차딱지 붙이는 사람은 그 차만 봐도 알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바로 전화해서 견인 조치하란 말입니다. 임시방편이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견인해 버리라고요. 보통 30회, 50회 되는 차량은 제가 봐도 저것은 몇 회인지가 딱 나와요. 거의 팀을 맡아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량은 아침 7시든 10시든 무조건 견인하십시오.
대성
박대성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구청장님! 꽃다발을 선물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129회 업무청취 때 건의드린 시민로 가보셨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가봤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문제가 없든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그것이 너무 옆으로 치우쳐 있고 거기에 그때 말씀하신 대로 물건도 적치해 놓고 자전거도 세워놓고 해서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조치하고도 가보셨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당초에 그것을 조성할 때 오솔길 형태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시정을 하려고 하면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시정 가능한 부분만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장애인들 보행 자체가 안 되는 점자블록을 파헤치는 것이 어려워서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시공한 보도블록하고 오솔길을 다 파내고 재시공을 하면 가능한데요. 재시공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꾸불꾸불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을 거기에 맞춰서 꾸불꾸불하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할 수 있는 곳만 시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사진을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시정하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죠?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거기는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공사 후 사진도 있지만 직접 방문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찍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구청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계신데 수감하는 동이 태평3동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소관 업무인 각 동의 포괄사업비 중 동 전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했으니까 동장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세요.
정구
수정구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수정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불법 현수막 철거 각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 배정한 거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예산이 2,500만원입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각 구당 2,500만원씩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별로는 얼마씩 배정이에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동별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요. 새마을협의회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다시 각 동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관내 금년도 7월 1일부로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 있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18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지역은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어요. 문제는 제가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국장하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선을 그었는데 도로냐 아니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도로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30%니 100% 인상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상당히 많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계획선을 긋는데 내년도에 다행이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도 있지만 안 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구거부지가 걸린다든가 보차행 도로라든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적다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건축과가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양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여기에 시흥동장님, 고등동장님 다 나오셨죠.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런 문제를 양 과장님들이 서로 니 일이다 네 일이다 미루지 마시고 합의하에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구두적으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가져와요? 아까 청장님 부속실에 얘기했는데, 허가과 소관 자료 요청, 예일병원 입점에 관련한 데이터, 예일병원에 각종 포장마차 입점한 현황 좀 보려고 하니까요. 준비 안 됐으면 놔둬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중동까지 해서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인지하셨고 알고 계시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구차하게 설명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대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너무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현수막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난잡스럽고 현수막 거는 자체도 질서가 없고, 아무리 무허가라고 하지만 개수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그것을 수 개월째 방치를 하다가 얼마 전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철거를 못 하시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로변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집행을 했었고, 또 주민들이 표현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철거할 때는 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었고 협의도 했고,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집행도 했었고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그런 현수막이 발생된다면 강력한 대집행을 통해서라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지금 현재는 현수막이 안 걸려 있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지금도 네 다섯 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방금 전에는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현재도 네 다섯 개가 걸려 있다는데, 주민들을 의식해서 못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주민들을 의식하기 보다는 집행시위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시위한 위치에 대해서는 자기들을 표현하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행신고를 냈기 때문에 지금 게시한 그 정도의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조치를 안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서 집회를 24시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하는 것도 아닌데, 시위할 때 시위를 상징하는 뒤쪽에도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데 집회가 끝나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벽보 같은 것도 수백 장씩 붙어 있어서 완전히 귀곡산장 거리 같아요. 그리고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모 싸움에 모 터진다고,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라 표현은 못 하겠지만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래에 보면 한쪽에서 모 시의원 사퇴하라, 한쪽에서는 웬말이냐 남의 동 터치하지 마라, 또 모는 사기꾼, 이게 표현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 더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은 뭐 먹고 살아요? 봉급 받아가지고 살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한선상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동네의 인기를 먹고 산다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은 무사안일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씩 걸려 있는 것을 집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위하니까 못 한다. 그것은 경찰력을 동원시켜서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예일병원 상태 알고 계시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지역이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분양으로 인해가지고 패싸움이 나가지고 소위 요즘 보기드문 철근봉 가지고 난리를 치고 문제 일으킨 현장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건물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십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들어온 건지, 인·허가 다 신청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관한 소관인데요. 현재 건축법상에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점한 것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위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9월 중에 이미 기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허가를 못 받고 있는데 건축과에 보름 전에 정화조 증설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증설 허가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다른 인허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안 내줄 수는 없어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은 유사시에는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층에다 5억원을 들여서 노래방 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몇 백 평 대형 음식점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1층에는 포장마차가 한두 개가 아니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가수가 라이브를 해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 백 평 되는 대형 체인점이 들어 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분들이 나중에 작년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똑바로 못 하면 그 원한이 바로 구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라든가 뭐를 받을 수 있느냐, 경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설치한 것은 판사가 조정해서 몇 %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표현은 못 하겠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실세가 누구냐. 누군가 있겠죠. 월세로 했든 뭐로 했든 건물 주인하고 전체적으로 턴키로 계약을 한 사람이 있겠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로 해서 또 월세로 하는 문제점이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된다고요. 그것을 구청에서는 인·허가 사항 관련 서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아까 정화조 얘기하셨는데 정화조 증설하려면 정화조 용량을 더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지하 몇 층까지 있고 그 부지 안은 콘크리트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옛날 건물이라 오수처리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정화조로 구조 변경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보면 2층, 3층으로 전부 다 벽을 헐고 유리 같은 것 끼고 있는데,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그것도 건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력벽으로,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기 분양이라든가 주민들 피해 보는 사례 저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하신 분들이 저희 건축과에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방문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수 천 만원씩 돈을 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방문하면 저 역시 면담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렇게 위험한 건물이다. 현재 경매 중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라.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시에도 그런 내용의 메시지도 줬습니다. 이런 건물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도 했었고, 나름대로 우리 구에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도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좋고요. 아까 과장님이 잘못 표현하셨는데, 저는 사기 분양이라고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1년인가 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야기됐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는 분들한테 구청에서 있는 그대로 이 건물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이며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어떤 보상도 유사시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시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로 알아보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고 집 주인과 보증금 관계는 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수감자료 81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역이나 중앙시장, 종합시장, 세이브존 같은 데는 넓은 광장에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뭉쳐 있어서 단속은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서 가장 근접한 요 앞길, 신흥2동에서는 20평 주택지가 상당히 많은데 도로가 협소한 장소에, 그것도 비탈길에 차량을 대서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도 아니고 외각 지역에서 와서 차를 대놓고 영업하는데 이것을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취약지의 문서상의 이름을 복판길도 하나 넣어주세요. 단속하라 저거하라는 얘기는 안 해도 넣어달라는 취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용도를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로 해놓고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취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가 말썽이 되어서 지난 10월 중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14군데인가 했는데 최근에 허가 나간 세 군데는 현재 착공 중에 있고, 두 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원상복구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창고를 철거하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건물 내부를 콩나물재배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인 물품 창고라든가 이렇게 대여를 한 곳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버섯재배사하고 콩나물재배사가 허가 나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농업인이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가구 당 한 세대면 개특법에 의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만 갖추면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수정구 관내는 그린벨트 18개 지역이 이번에 다 해제됐거든요. 아마 이후부터는 거의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1년에 해봐야 한두 건 정도, 이후부터는 콩나물재배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허가 나간 분들, 다행스럽게 14건 중에 두 건만 고발됐다고 그랬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고발됐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건이 어디예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43쪽에 보면 2번에 강사능 씨, 4번에 이은홍 씨 두 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머지 버섯재배사라든지 콩나물재배사는 다 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오수 처리를 정화조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봐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80년대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전에는 일정 규모 건축물 이상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분뇨정화조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된 시설을 분뇨로 바꿀 때는 용량만큼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수처리시설을 분뇨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오수를 정화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수정구건축과장
예. 그 시설공사를 예일병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저희 구시가지는 가능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태평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태평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규 태평3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태평3동장 이인규
김대진위원장
이은규 태평3동장님은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태평3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만
전이만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동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각 동별로 한창구 구청장님이 행정기획국장으로 계실 때에 5,000만원씩 세워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 보니까, 동장님이 물론 쓸 데에 썼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 여기는 아파트, 공공주택이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분당구청 같은 데는 공공주택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 내용을 보면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비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지적사항으로서 동장님들이 물론 수의계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보니까 불합리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포괄사업비가 배분되면 필요한 부분, 시에서나 하다못해 경기도 체육대회할 때도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원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성남시 예산으로 배분이 되는 사항인데 왜 굳이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꽃 심고 한 동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자제해서 꼭 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흥1동장님이 교육 갔다고 그랬나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예. 승진자 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사무장인가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10월 12일부터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얘기해도 답변을 못 하겠네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집행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 얼마 배정 받았어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5,000만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신흥1동에 18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정구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5,000만원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 18개 사업한 것 중에서 동림공사라는 회사가 있죠?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사람이 18개 사업 중에서 11개를 했어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알고 있어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한 4,200만원 정도 했는데, 5,000만원의 한 80%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주할 때 건설면허나 면허가 있죠. 이 동림사는 어떤 면허를 가진 곳입니까?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일반 건축공사,
이만
전이만위원
이 사람이 11개 하면서 건축면허 가지고 다 일률적으로 수리를 했죠?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아마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사업자등록에 업종이 있죠. 건설면허가 확실해요?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동림공사에 11개 사업을 수주를 했느냐고, 보수공사에서부터 다 했어요. 그것을 돌아가셔서 체크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적절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 따져가지고 그 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나중에 지적을 받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2004년도에 각 동장님들 책임과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한창구 청장님이 행정기획국장으로 계실 때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각 동에 5,000만원씩 세워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해서 세운 부분을 투명하게 사용을 했어야죠. 만약에 잘못 사용을 하면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인지하셔서 2006년도 본예산에 각 구청별로 세울 겁니다. 활용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각 동장님들은 물론 자기의 책임과 권한 때문에 사업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못 하게 할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보니까 동장님들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맨날 구청 쫓아다녀, 시 쫓아다녀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5,000만원씩 세워주자고 해서 한 거예요. 동장님들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그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태평4동 한선상 위원도 여기 계시지만 내가 한선상 위원한테 거꾸로 물어볼게 몇 가지 있다고, 이 내용을 한 위원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업을 동장 임의대로,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동장들 열심히 하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일방적으로 동장들이 나름대로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집행을 한 것은 조금 시정할 점이에요. 아시겠죠?
광진
김광진신흥1동사무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신흥2동장님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신흥2동장 안상무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신흥2동 36-5번지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동사무소 건너쪽에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에 고무매트,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예. 요새 포장도로 위를 다니면 무릎 관절에 이상이 없는 고무매트를 특허로 해서 전체 보도에 많이 깔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색깔이 고동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보도블록 위에 까는 재질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예산 5,000만원을 받아서 6개 사업장에 4,987만 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이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무매트 설치는 수정구청 뒤쪽에 있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남여중하고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신흥주공에 9,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들하고 구청 건너편에서 학생들이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 134m를 2.5m 노폭으로 깔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두산아파트 뒷길도,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설치할 장소가 많이 있죠?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앞으로 많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겁니까?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본청에 세웠는데 각 구청별로 이런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동에서 포장공사나 인도,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을 생각해서 인도 위에 고무매트를 설치하면 운동 겸해서 다니기에도 무릎 관절에 이상도 없고 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에 해당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합니까?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예.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만약에 포괄사업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무
안상무신흥2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을 때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동장님! 약수터 정비를 했죠?
변섭
심변섭시흥동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변섭
심변섭시흥동장
비지정 약수터인데요.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쓰고 있어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시설물 보수 차원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물이 안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변섭
심변섭시흥동장
예. 물은 잘 나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수를 했길래 1,800만원씩 나왔어요?
변섭
심변섭시흥동장
주변에 돌로 옹벽을 쌓았고요. 체육시설물 설치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약수터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변섭
심변섭시흥동장
수심은 모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약수터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자연약수터인데 주위 정비공사를 했다?
변섭
심변섭시흥동장
그렇습니다. 나무도 식재하고요. 환경 개선한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편협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를 주는 이유와 목적은 첫째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자면 동네 현안 문제가 있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선 행정에서 집행하고자 할 때 구청을 거치고 본청을 거치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고 결재 과정에서 가부를 따져야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동장님이 알아서 집행하시오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준 자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아서 융통성 있게 쓰면 되고, 그러나 아까 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것은 급한 사항도 아니고 구청 예산 따다가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그러나 빗물받이 공사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우기에 갑자기 물 넘치면 바로 시행해서 마칠 수 있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예산을 동장님께서는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1동도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골고루 사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흥3동 같은 경우에 불법 투기 쓰레기, 지역 가로화분 설치 이런 것은 돈 조금씩만 들여서 주민들한테 쓰레기 같은 것 냄새 안 나게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태평4동 말씀하셨는데, 태평4동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유지 20평 짜리가 동네에 하나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콘크리트로 다 깔자 해서 몇 개를 다 깔았어요. 깔아가지고 주민들 아무나 대고 싶은 사람은 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사례를 중원구청에서도 얘기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명분 없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중원구 같은 경우 보면 동네 어귀에다가 안내판이라든가 게시판을 포괄사업비로 사용을 해서 제작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수정구도 동사무소 입구에 시정소식해가지고 특정인들만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옆에다 만들어서 동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각 단체들, 봉사하는 사진들 넣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되고, 이런 것에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동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일선 사회담당 직원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 가장 먼저 접하고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가장 많이 알고 상담도 해주는데 그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영장산에 약수터라면 유서 깊은 약수터고 수정구 전체의 젖줄인데 이것이 고갈이 되어서 끊겨있다는데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많은 항의나 의문점을 동장님들한테도 질의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도과에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전기하고 모타는 이상이 없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혹시 고갈이 됐나 싶어서 내년 봄까지 기다린다는 답을 받았어요. 자세히 설명한 플래카드가 걸려있을 테니까, 행여나 동장님들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좋은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숙지하시고 답을 해주셔야지, 느닷없이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태평3동 동장님!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태평3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중원구, 분당구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사항인데요. 12개 단체인데 단체마다 인원이 천차만별이죠?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냐면, 명부상에 등재된 회원하고 실지로 활동을 열심히하는 회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모 동은 18명이 명부상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다섯 명밖에 안 된데요. 그런데 지원은 분기별로 46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것이 태평3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등재된 회원은 30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것은 10명 미만인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자체적으로 자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회원은 정리하고,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신입회원을 더 받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체별로 지원 받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는 분기별로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우리 동 자율방범대는 금년에 총 534만 1,000원을 지원 받아서 분기별로 약 133만 5,000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회원이 몇 명이죠?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45명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실지 활동은 몇 분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실지 활동은 올 봄에 야유회 갈 때 같이 갔었는데요. 약 30명 정도 왔고요. 야간활동할 때는 2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45명 회원 중에 20명 정도가 나름대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 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님이 이 분들이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사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율방범대까지는 그렇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분기별로 42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첫 번째 지적사항은 기억하시죠. 명부상에 등재만 된 회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리하셔서 유관단체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한 그 관할 동장님은 아주 깊은 내막은 몰라도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중원구청 같은 경우에 모 동장님한테 파악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어쩌고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혼이 났는데, 구청 총무과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니까 구청 총무과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동사무소 동장님 정도는 그 내용을 경유해서 보고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금 지원되는 경우가 다 다르죠?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구청 총무과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관할 동장님 정도는 어떤 단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고 그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는 파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회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태평3동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모든 동장님들에게도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정비 차원이라든지,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유관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그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각 지역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필히 파악해서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태평3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태평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창구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정구청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신뢰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수정구청을 끝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종료
김대진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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