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시장제출)(계속) - 도시정책국,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소관(계수조정)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3.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편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을 위한 회의속개는 별도 통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수조정 시작
16시00분 계수조정 종료
18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 결
18시00분
지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8차에 걸쳐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웅수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웅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웅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2012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3회 추경 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오산초 체육복합시설이 교육청 소관인데 지금 이 기자재 구입, 아직 완공된 덜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헬스기구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견에 대한 질의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손정환 위원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이의 없으십니까?
손정환위원
예.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윤한섭 위원님,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윤한섭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혜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오늘 굉장히 익숙지 않은 풍경에 다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변명과 함께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여기서 또 다시 리모델링비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한 번도 설명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질의가 약간……
김지혜위원장
리모델링비 그 산출근거가……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아까 질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건물이 다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비는 말이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물이 헬스기구밖에 없다. 그것도 이미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게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안 되니까 표결로 가서 된 상황이거든요.
김지혜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의견 청취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 청취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맞는 건지 저는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도 이게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김지혜위원장
저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의견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아까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위원들 간의 의견이 조합되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 앞에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 같은 게 저는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오산초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더, 더는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미정위원
금방 최인혜 위원께서 정정을 해주셨는데도 위원장께서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다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최웅수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예상치 않는 그런 질의를 던져 주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최인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전에 저희들끼리 이미 계수조정 할 때, 비공개 계수조정 할 때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고사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권고사항도 우리 심사보고서에다 본 부위원장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운영에 대한 책임 및 한계, 재정지원, 업무범위 등을 정한 관계기관 및 협약서를 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체결한 후 명확히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윤한섭 위원님.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비단 이 체육복합시설에 대한 예산뿐이 아니라 과연 2012년도 예산편성이 과연 오산시민을 위한 진정한 예산이었느냐,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통과가 됐는데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그러면 이 오산초 체육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까 계수조정에서 한 바와 원안 통과를 원하시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두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인혜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김지혜위원장
예.
최인혜위원
대답할까요?
김지혜위원장
저는 이것 계속하고 싶은데요.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했지요? 예산 심의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직권을 지금 남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산초 복합시설이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우수교원 해외연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가 끝난 것이었거든요. 그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계수조정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시간을 모든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 조금 전에 그게 방망이를 두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아까 있었던 그 장황한 시간을 다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게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조례에도 위원장님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무슨 뭐 있습니까? 규칙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김지혜위원장
하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미정위원
아니, 계수조정을 다시 원하시면 다시 하세요.
최인혜위원
그러면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것을 왜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김지혜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아까 수백 번을 했지요? 리모델링비라는 것도 10번 이상을 정정을 해줬는데 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계속 리모델링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지혜위원장
제가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질문드리기 전에요, 리모델링비였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체육 헬스기구가……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몇 번을 사과를 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그것은 잘못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지혜위원장
저의 의견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인데……
최인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하시냐고요?
김지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위원장님!
김지혜위원장
예.
윤한섭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다 좋은 얘기고 짚어보고서 한 얘기인데, 조금 전에 체육복합시설에 대한 예산 통과를 비춰볼 때 지금 각 위원님들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다 공통적이라고, 답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김지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문화공보실에……
윤한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답은 똑같다 이거예요.
김지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8,000만원과 교육협력과 우수교직원 해외연수 지원 7,500만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쭤보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478억746만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756억8508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 122억3457만7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357억2712만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400억6822만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47억6047만1천원, 기타 특별회계 189억1641만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337억4510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투자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편성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 성실한 답변 및 자료준비 등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환경위생과장 최종식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