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웅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2월1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혜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3,357억2700만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1100만원, 교육협력과 7907만6천원, 주민복지과 90만원, 가족여성과 5억6748만원, 재난관리과 14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총 12건에 6억7745만6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1억원, 도비보조금 21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1억4286만원을 삭감하여 그 중 214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2년 예산심의 과정과 2011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시,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지원금 3억이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는 바, 주민의 이용을 명목으로 계상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운영방법, 운영 시 수용비를 거둘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위탁 시 위탁하는 곳에서 시설비를 충당하는 건 아닌지, 시설비를 충당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3억을 지출하게 된 돈은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영지원비 8천만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의결되어짐을 오산시의회 의원, 시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오산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 활동지원 예산은 추후 국비사업이 내시될 경우,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교육협력과 소관 우수교직원 해외 연수지원비용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지원을 받은 교수는 관내 교육에 일정기간 기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재정투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회관 LED 램프교체는 현재 LED 램프단가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추후 가격변동 추이를 보아 사업량 및 소요금액을 다시 판단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대한 책임한계, 재정지원, 업무범위 등을 정한 관계기관 간 협약서를 의회의 협의를 거쳐 체결한 후 지출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은 도비보조사업과 시비사업이 내용적으로 같은 사업임에도 각각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는 바, 재원에 따른 분류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따른 사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일부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공부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은 근거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 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서 2012년도 신규로 계획 중인 교통이동약자 지원센터를 운영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 소관인 콜 승합차 운영,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 운영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순수 시비로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전제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중 해병전우회 보조금에 대하여는 과년도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한 후 지출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중앙도서관 소관 일반운영비 중 PC용 백신프로그램 구입은 본청 정보통신과에서 동일 품목을 구입계획에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일괄구매 등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단가가 부서별로 각기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우편요금의 경우 우체국요금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전 단가를 적용하는 등 적용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씰링제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일부 경상비가 과도하게 절감되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부적절하게 편성된 부분이 상당한 바, 확정된 예산이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미집행,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추진 등 추경은 없다는 각오로 긴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예산 확정 후, 곧바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예산을 조직개편에 맞게 이체를 감안하여 예산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바, 조직개편 후 조직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재분류를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제2차 정례회 중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정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민선 5기 정책방향에 소중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많은 숙원사업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된 점 시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민생안전과 미래도약을 위한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를 향한 오산시의 큰 걸음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활기찬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