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세찬 이사장 등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운영이사 황재영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김용겸 수정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관근 간사님, 유철식 위원님, 윤춘모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최화영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김미라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 끝으로 김숙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제2종합운동장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겸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특별히 공단 운영중 강성과 투쟁만을 일삼던 김호균 노조위원장을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리는데 국가와 사회간으로 경영혁신에 손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호균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이옥균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관장입니다. 노영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경영혁신의 공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부서 팀장 및 전 직원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께 경례 저희 공단은 1997년 5월 1일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과 시영아파트 관리, 문화정보센터, 공원, 제2종합운동장 등 19개 사업장을 위·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7개 부서에 정규직 246명, 일용직 463명 등을 포함해서 현재 70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341억원으로 11월말 현재 225억원을 집행하고, 수입금은 246억원으로 21억원의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사 1노 1사와 노조가 단결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시설부 종량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한 바 11월 30일 현재 종량제는 100억을 돌파했으며, 특히 앞에 놓인 만년필은 기념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가장 어렵게 추진한 사업은 고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각종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혁신경영을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BSC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다면평가와 ABC 원가관리 프로그램, PDA시스템을 구축(종량제, 노상주차장)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공단 화합 단결을 위해서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525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단을 편성하여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 노사분규입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로 지금은 김호균 노조위원장과의 단일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도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노·사 굳게 단결 거부작전으로 힘차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공단보다 한발 앞서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남다른 변화와 도약의 신념으로 혁신경영전략팀을 운용하면서『변화와 도약 JUMP21』신념으로 경영혁신을 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혁신선도 공기업 선정』된 바 있으며, 전 직원이 대동단결로 노력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도 『우수공기업』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부산 대도시 1000만을 상대로 경쟁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우리 전 직원의 단결과 여기 감사에 임해주시는 시의원님의 지도와 행정감사를 통한 큰 지도로 알고 저희 공단은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공익사업을 우선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나눔의 집, 경로당을 찾아가서 작은 정성을 모아 시민에게 도움을 주었고 칭찬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100만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토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공단이 운영해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받고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 개선하여 공단 발전에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빔프로젝트(파워포인트)로 공단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성심 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보고자료 방영)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여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 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추후에 질의를 할 것인데 자료가 부족한 있어서 미리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지방공사 인건비 집행 지침 있죠?

예.

그 자료하고 2003년도, 2004년도 개인성과급 공단기준안이 있죠?

예.

그리고 2004년도 징계자 명단 그렇게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먼저 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사항은 지방공사 인건비 2003, 2004년도, 개인성과급 공단기준, 2004년도 징계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설공단이 행정자치부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특위에서 본 위원이 3급 채용자격기준을 잘못 확대 해석해서 자격 기준에 위배되어서 문제된 그 당시 과장입니다. 구자진 과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까?

지금 구자진 3급 상당은 내년도 복수직급제로 하면 3, 4급이 되는데 그동안 시의회에서 권고 해직이 됐는데 지금은 교통관리부 공익요원 담당 및 견인·민원 담당 관리관으로 보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자진 그분이 잘못을 해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적용함으로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법규라든가 이것을 찾아내서 잘못됐다 해서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해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유철식 위원님의 질의 사항은 법적인 문제를 하셨는데 2003년도 12월 6일 조사특위에서 임용자격미달로 해임토록 권고하였으나 저희들이 여러 방면, 노무법인 변호사에게 질의를 한 바 3급을 4급으로 할 수 있으나 해임은 불가하다고 회시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본인이 허위 서류 등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은행근무경력을 정부투자기관과 상응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서 밝혀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보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현재로 따지면 부장급 직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월급은 어차피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월급을 주고 있고 또 직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2002년 정도 됐죠?

예.

그러면 그동안 반성도 많이 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통도 많이 겪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뭐 할 수가 없다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직책을 줘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그분에게 직책을 줘서 그만큼 일을 하게끔 해서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나 복안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유철식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상응한 직책을 줘서, 팀장을 줘서 본인이 많이 개과천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을 부여해서 어차피 월급이 나가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창기 이사장님께서 자기 사람을 그분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직책을 부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 기획총무부장이라는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음 들어온 사람이 내부 사정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부장 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꽃입니다. 부장 중에서는 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직책을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죄송하지만 우리 오세찬 이사장님도 여기에 들어오실 때 또 한 분을 특별채용해서 데리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유 위원님 데리고 오지는 않고요, 직원의 화합과 단결,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이사장님이 추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입장이 똑같잖아요. 백창기 전 이사장님이 했던 방식과 오세찬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한, 그때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물론 경찰에서 공직을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새로운, 처음에 들어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그분도 전체적인 것을 똑같이 알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누구고 전체적인 맥락을 업무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기획총무부장의 자리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사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분이 경찰에도 근무하셨으니까 그분의 적성이라든가 능력에 맞는 그런 부서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고 이사장님을 위해서나 우리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구자진 3급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또 이번에 제가 특별채용 했던 김 아무개 씨는 이러한 종사 업무에 36년을 했기 때문에 인사, 격무, 징계 처리하는 철두철미한 사람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직원들이 평판이 있습니다. 공단을 어느 정도 1등까지 해놓고 물론 이번에 팀장, 전 직원이 단결해서 우수 공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제 욕심으로는 대한민국 제일가는 일등 공단을 만들고 그리고 다음 보직으로 전출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축하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공기업의 우수 평가를 받았으니까 어차피 보직이라는 것은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직에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순환보직시켜서 시설관리공단이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공단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직원이 일용직까지 합쳐서 709명의 대단히 큰 규모의 공기업으로 탄생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탁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내부적인 승진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약직에서 기능직도 전환해주는 것은 참 좋은 사례입니다. 직원들이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나도 승진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영원한 내 직장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 나도 진급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느닷없이 특별채용 다해서 밑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온 사람들 그분들은 올라가기 힘든데 갑자기 낙하산식으로 특별채용을 하면 이제는 그러한 특별채용 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발탁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임시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계약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이 됐습니다. 가능하면 훌륭한 사람들은 물론 특별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젊은 싱크탱크들을 공개채용해서 조직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비정규직 일용직에 463명이 되어 있는데 월급체계가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어느 격일제로 하는 데는 주차관리요원은 191만원 정도 받고 경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고 하는데 또 관리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격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월급이 적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봉급체계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런 것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위탁한 거 그런 것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넘기면 얼마 데이터를 다 뽑아서 우리 예산을 책정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보내잖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경비다 그러면 경비의 월급 그런 것도 민간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데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시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월급의 많은 차이점 때문에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앞으로 위탁하고 이럴 때 월급체계 같은 것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철식 위원님께서는 비정규직, 일용직이 각 직렬별로 나열되어 있어서 경비, 빙상장 강사, 계약직, 일용직 이러한 것을 황재영 이사와 김용겸 이사 그리고 간부직들과 의논해서 경비용역, 일용직은 1군, 2군, 3군으로 묶어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고마운 것은 일용직에 대한 보수체계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1군, 2군, 3군으로 모여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나오도록 타는 사람이 있고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우리 직원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기앙양 방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문화재단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봉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10시까지 엄청난 것을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무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업무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준해서 여기도 공기업이거든요. 문화재단도 어떻게 보면 시민이 세금을 주는 출연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물 준비한 게 있습니까?

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된 것을 위원님들께 전부다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빙상장 이런 시설물 다 정상적으로 확인되셨죠?

예.

일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우수공기업이 아니라 최우수 공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가 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성남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공단 내 노사분규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시민들은 노사분규 때 아주 강한 노사 쟁의 때문에 공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그 당시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노조나 사측이나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조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잘못도 아니고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거기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데 올해 노조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소개드린 김호균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가 강성 투쟁을 해서 제가 와서 상조회다, 노조다 해서 합해야,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조위원장 불러서 평화 협상을 하자고 1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평화 협상만 하면 우리가 공기업 최우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호균이 불러다 야단쳐서 노사협상을 하라고 해주시면 제가 최우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의 노조가 강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노조가 강하게 투쟁하는 데는 우리 사측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냥 의미없이 강하게 투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단체협약이나 이럴 때 부딪히지 말고 사전에 노사협력을 잘 구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이사장님께 행정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소장님 자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제2종합운동장에, 내지는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체육강사들이 전부다 일용직으로 대우받고 있죠?

예.

우리나라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의 체육강사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돼서 운영하는 공단이나 시설들이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고양, 수원, 안양 일용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윤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체육강사도 다 우리 직원인데,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체육강사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제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대표선수로서 활동하던 강사를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 왔다가 가는 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이 문제도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원의 사기 대책을 위해서 즉시 시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똑같이 뭐든 균형있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한국체대나 국가대표까지 지냈던 체육강사들이 일단 왔다가 어떤 급여부분이나 어떤 처우문제 때문에 돌아가고 그만두고 하는 체육강사들이 많이 있죠?

예.

인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립교향악단에서 사용했던 시설물이 현재 있죠?

예.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연습실로 용도를 바꿔서 시립교향악단은 아트센터로 이전을 해갔죠? 현재는 빈 공간으로 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성남에 훌륭한 꿈나무를 키우는 사단법인 단체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료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현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를 주고 그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박형준 씨라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분하고 오케스트라가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쓴다고 해서 저희가 이사진과 제2종합운동장 여러 측면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4군데가 들어와서 만일에 하게 되면 대관료 이런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한 군데만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네 개 단체가 혼자씩 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네 개 단체가 공동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개 단체가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제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 단체가 유료임대를 해서 서로 요일별로 시간별로 해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 유료 임대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네 개 단체가 공동으로 얻어서 요일별로라든지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인 것 같거든요. 한 개 단체가 아닙니다. 한 개 단체를 선정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 중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훨씬 값어치있고 예산 낭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이 자기 혁신을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오지를 않았고 현재 온 자료 갖고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개인 성과급 지급 계획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지급액 기준이라든가 부서별 평가, 성과급 지급 결과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성과급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성과급은 매년 4월하고 11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월에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5페이지에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청소년 관련 수련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이 공단이 우리 내부의 자기혁신을 노력하는 모습은 대단히 좋은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중에 개인성과급 지급과 2004년도에 공단직원의 팀장급 이상 징계현황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공사공단 인건비 지침에 징계해당자를 후순위로 결정하라는 평가방법과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 이사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공사 공단 인건비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후순위로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평가한 내용을 2005년도 성과급 지급결과 내역을 보면 어떤 지급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도별 징계자평가현황은 현재 2003년도 6명, 2004년도 12명으로서 수, 우, 양인데 징계사례에 대한 근무평정해서 개인성과급 집행지침 강제 규정 아니면 또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강제규정을,

강제규정 아니며 지침은 현재 행자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타기관에서도 개인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는 선진인사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징계결과가 견책이다, 감봉이다 이런 내용에 징계결과의 내용을 보면 제 규정에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단에서 제정한 제 규정 혹은 행자부에서 공단직원에 대한 지급규정들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했다는 얘깁니까, 자체 징계 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사항이 많은데 무슨 엉뚱한 답변입니까?

2005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선진인사시스템 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BSC 성과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조직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직원의 성과측정시스템에서 다면평가, 직원 상하급 직급이 중한 직원을 평가해서

지금 기관성과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성과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황 이사가 재무 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작년도 것이 되어서,

지관근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면 황 이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영 기획운영이사님! 우리 지관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이사시죠?

그리고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우리 위원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오늘 이사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수련관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핵심내용만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마칠 테니까요,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단순하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의아하게 느끼는 요소가 있어요. 55페이지 보면 설명이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상에 기획총무부장이 선임부장이죠?

예.

그 다음에 교통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문화정보센터소장, 종합운동장소장, 수련관관장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연봉 차이가 상당히 나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어제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국장 보다 부장이 월급이 많은 경우를 봤는데 왜 그런지, 연봉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참 고맙습니다만 지관근 위원님 질의사항은 총무부장부터 오락가락 하느냐 이 문제는 시청에서 오신 분들, 특채한 분들, 아까 말씀드린 상응한 공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호봉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아니면 자기 직책, 경력을 가져와서 오락가락하는데 상당히 불균등해서 3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규정을 해서 연봉제 계약으로 시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연봉제 규정에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봉제 규정들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실제 밑에 급에 있는 팀장보다 보수가 적어서 영이 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혁신전략을 갖고 있는 공단이 내부 공단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 왕국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근무한 경력들이 있으면 그 경력들을 인정해서 호봉합산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 경력만 최고로 대우해주는 이런 기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단순한 비교를 하더라도 팀장 밑에 급보다도 적은 연봉들 그리고 선임부장이 아무리 기간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제도상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공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결과 자체를 실효성있게 갖는 자기 혁신전략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혁신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체 내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제규정들을 개정해서라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사장님!

문제는 규정을 고쳐서 금년도 연말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균등한 봉급이 나가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황 이사님! 다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으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오세찬 이사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1. 제2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감사자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 설명은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했으리라 믿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준비해서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연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시가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매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최화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주셨던 구시가지 방향에 셔틀버스운행에 관한 질문에 저희들이 바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저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은행동 주도로를 따라가면서 회원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정차를 하면서 시간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 봤는데 제1차적인 문제가 우리 프로그램이 1시간 단위로 셔틀버스가 와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1시간 후에 출발해서 이용해서 귀가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방향에서 올 때 프로그램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시간 여유를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이 정책적으로 우선 되어야만 구시가지 쪽에서 교통체증으로 늦더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겠다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시가지 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성남 옆의 분당이나 똑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세금을 내서 이 좋은 시설을 똑같이 하도록 저희들은 방침을 벌써부터 정해서 공평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셔틀버스 한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도 홍보가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셔틀버스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봉착되어서 앞으로 2006년도에는 정말로 이러한 문제에 가장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신다는 얘기는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슬라이드에도 비쳤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고객감동 서비스 운운하는데 이것은 분당구민을 위한 고객감동서비스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아닙니다.

이 시설이 성남 시민 것 아닙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저희 운동장이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차 배차시간에 대해서 운운하지 마시고 이게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렇죠.

이익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여가 시설이라든가 체력향상, 문화시설 욕구충족을 위해서 만든 공공기관 아닙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당구민이 몇 만입니까? 약 48만 명 되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우리 구시가지가 50만 조금 넘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렇다면 오히려 버스도 50대 50으로 돌려야 되는데 왜 5대 1로 돌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적하는 것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내년부터는 실시하세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보세요. 아까 소장님께서 선서 하셨어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저희들은 예산안을 시에 분명히 올렸습니다.

예산안이 이번에 책자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에 등재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 등재는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사실 그것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시 어느 부서 누구,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것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왜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시 체육청소년과에 업무를 저희들이 “왜 안 됐느냐?”고 묻기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나 성남시민들 누구라도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은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도 내일부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소장님! 만약에 누락됐다라면 다시 한번 체육청소년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이라도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해서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자가 누구십니까?

신년수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최화영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신다고 하니까 소장님한테 다른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빙상장의 안전 휀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있습니다.

안전 휀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 시설물을 시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국내외 대회는 안 했습니다만, 대회를 하지 않아서 보통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큰 대회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점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 휀스가 8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한 4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특히 2002년도에 구입할 당시의 국제규격에는 미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양이라든가 한체대라든가 이런 빙상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우리만 유일하게 비규격품이더라, 정말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의 안전관리라든가 생활체육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정상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에 130개의 국제규격품으로써 교체하겠다 해서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결빙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불순물이 끼어 있다든가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정수기 설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 부분도 빙상장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각종 시설이라든가 빙질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주변에 있는 빙상장에는 정수기를 써가지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로 빙질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만 수돗물을 쓰다 보니까 수돗물 속에는 개중에는 덜 걸러진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빙질에 얼음이 결빙되다 보니까 날카로운 스케이트날에 걸려가지고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서 정수기 설치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명실공히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남부지구에서는 가장 우수한 빙상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 했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2006년도 예산에 올렸느냐고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도 담당자와 다 협의를 했는데 확보됐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확보 됐어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확보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바로 설치만 하면 되네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2006년도 예산집행이 1월 중순 쯤 되면 그때 바로 계획 세워서 수립을,

그 예산이 2005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느냐, 아니면 2006년도,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지금 현재 예산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은 잘 올리시면서 아까 셔틀버스 같은 것은 등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합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셔틀버스 부분도 이것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도 중요하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던 셔틀버스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홍상표 주사님! 체육청소년과에 꼭 얘기해서 여기서 허위증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2종합운동장에서 셔틀버스에 관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예비심사 때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표 예.

그리고 빙상장의 엠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음시설이 되지 않고 있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으로 있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 문제도 저희들이 빙상장 건립 당시에 방음설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 때마다 ‘왕왕’ 울리고 대회진행이 불편스럽고, 특히 이번에 전국 빙상 서울시장배를 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온 선수들한테 이 좋은 시설에 음이 제대로 안 나간다 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시설보완과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큰 대회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수감자료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제2종합운동에서 2, 3월 업무청취 때 제가 성인축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성인축구가 2002년 당시에는 체육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사실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시설별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육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해서 그 당시에 성인프로그램을 축구장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7월부터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1인당 월 3만 6,000원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2시간을 17개월 동안 시행을 해오다가 올 초에 일화축구단이 여기가 홈구장으로 선정되면서 잔디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검토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시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금 책정 문제에서 조금 하자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5월까지만 하고 6월부터는 폐강을 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맞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배하면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해서 개방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위법이 맞죠?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일단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고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성남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의한 어떤 체육시설을 우리 소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사용료를 다운시켜서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그런 운영은 안 하시겠네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최화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빙상장 천장에 누수현상 나는 것은 수리를 한 번 했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겼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하자라기보다도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봄에 수리를 시에서 했는데, 그 기계 설치한 부분에 재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재를 해서 담당 회사에 하자보수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 헬스장에 월 이용회원하고 1일 이용회원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월 등록회원이 약 1,000명 됩니다. 그리고 1일 이용객은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합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럼 월 이용회원도 거의 매일 나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등록을 해놓고 시간대별로 나오시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도 나오죠.

그럼 월 회원이 1,000명이라고 하면 3분의 1만 나와도 하루 이용회원이 1,000명이 좀 넘겠네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스장 개장 후에 지금까지 수익과 지출내역이 있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의 헬스 장비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요즘 제기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요즘 여기에 오시는 시민들이 민간체육시설에도 갔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최신식 기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확보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에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안을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최신식 기계를 가지고 최신식 운동기계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니 조금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제2종합운동장 시설에 맞게 노후된 헬스장비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요구 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 협의가 안 되면 삭감이 안 되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교체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최신장비로 교체를 하세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본 위원이 오늘 행감장에 오면서 빙상장 앞의 주차장을 봤어요. 우리 우수공기업에서 그게 뭡니까? 지금 거기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빙판입니다. 우수공기업에서 직원들 시켜서 염화칼슘 뿌려서 좀 녹여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죄송합니다. 제설작업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공기업이 되겠어요? 감사 끝나고 녹이세요. 이상입니다.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2종합운동장을 언제 인수 맡으셨습니까?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12월 26일에,

몇 년도죠?

2종합운동장소장 김덕현 올해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1,020억이 들었는데 여기 체육청소년과 직원 있습니까?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제2종합운동장 건립서부터 시작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휀스 설치가 2002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우리가 제2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는 동네 운동장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발견 됐어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 것이 문제다, 라는 얘기에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10시가 넘게까지 문화재단, 특히 성남아트센터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앙상블시어터도 의자가 잘못 됐다, 소극장도 잘못 됐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런 데도 연관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방청도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감사 받는 태도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휀스도 그렇죠, 빙상장 정빙기 구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불량품이라고 해서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올 해가 몇 년도 입니까? 그럼 성남시 공무원들은 폐품을 사다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주무 부서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줘야죠. 이러한 잘못 된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성남시에서는 계속해서 잘못 된 부분이 반복되어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하면 뭐 합니까? 우이독경이냐 이 말이에요, 우이독경. 시정이 돼야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로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부실시공, 부실건축을 하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 합니까? 감사하면.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합운동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 이사님! 지관근 위원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이사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전체 일용직, 계약직 다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입니다. 야외공연장 빌려 쓰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늘 감사하는 줄 알고 저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민원이 옵니다. 11월 중순인가 말일께 일요일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들과 교사들이 거기를 빌리러 갔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불친절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감사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전화 와서 아까 내가 나가서 받았는데요,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여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죠?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해요? 일요일도 근무할 수 있잖아요.

신년수 예, 통상 공연이 토요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담당이 누구에요?

신년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통 불친절 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하고 운영위원장들이 같이 갔나 봐요. 지금 전화 온 사람은 성남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년수 예,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을,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의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세요.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신년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길 위원님.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2005년 1월 25일에 취임했습니다. 10개월 넘었습니다.

전에 법인카드 사건은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사건이죠?

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 자세가 확연하게 틀려졌습니다. 저는 제2종합운동장에 자주 오는데 그 전과 지금의 직원들의 모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사장님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지금의 경영방침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저희들이 지켜보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익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다 공익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죠?

예. 일반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하고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위주로 사업과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에게 일정액을 받으면서 시설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조례나 관리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해가 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 와서 서류를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청소년 기본법시행령에 수익사업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여기에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자체적인 조례와 관리규정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형만 위원님 질의는 청소년수련관이 무한 봉사 시민에게 누구나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수익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자에는 그것이 민간인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면 깊이 연구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수익사업으로써 일반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빨리 조례하고 관리규정을 보완하셔야죠.

예,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3년도에 위탁 받았습니다.

거의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있던 조례와 규정으로써 사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예, 근거를 찾아서 적절히 규정을 다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루 속히 보완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 청소년수련관장 김영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복지를 수련관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여러 수련관이 있고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팀장이 지역복지협의체에 청소년분과위원장 맡고 있죠?

예.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올해 청소년복지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통합 행정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세미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이 분과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도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팀에 넘기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후에 시 체육청소년과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다가 위원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사자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 복지 관련 각 세대별로 복지 분야에 참여하는 것을 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그것을 못 맡는다고 했을 때 업무분장상 이것을 분담시키고 배정시키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 유연성도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취약하고, 차라리 민관에 청소년복지 네트워크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퇴를 해야 됩니다.

건의 했습니다.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사퇴하고 다른 자체 청소년 관련 복지하는 법인 단체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경우이기는 한데, 당사자가 이것을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 건의할 내용이 아니라 사퇴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시 소집을 해서 하든지, 다른 분야에서 맡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후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예.

여기서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촉장 받을 때도,

위촉직이 아니에요.

지난 11월 10일에 임명장을 다른 위원들은 다 받았는데요, 박현욱 팀장은 그날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업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참석을 못하겠다, 그래갖고 체육청소년과에다 교체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 후속조치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수정구에 있는 청소년들만의 수련관으로서 멈추지 않고 다른 지역에 다른 분야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소년복지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김호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 서두에 오세찬 이사장님께서 노사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수기업이 아니라 최우수기업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찬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혁신적으로 경영이 바뀌어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전에는 노사가 가장 극심한 좋지 않은 이미지였는데 이런 모습이 새롭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한 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동조합도 변해가고 공단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이 있어야 직원이 있고 또한 직원이 있어야 조합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하고 대립과 투쟁이 아닌 노동조합이 진정한 선명성이 아니면 이제는 정책노동조합으로서 높은 품질의 정착과 직원의 행복관리를 위하여 노사불이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현장중심으로 부지런히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측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최선을 다할 경우 노동조합도 또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경영진이 정치 배경의 이유로 주관이 없는 공단 경영진의 행동, 공단 직원과 가정의 생존권을 비합리적으로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영진에서 다행히 노사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실천하려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분열을 종식시키고 견실한 화합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책임을 통감하며 공단과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단이 점점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단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기자님들 많은 배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날이 아주 밝게 보입니다. 노사가 협력을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2006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