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천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입니다. 두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말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을 살피는데 항상 바쁘신 강채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어 매우 뜻있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폭염속에서 가뭄극복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온 군민과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중간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동안에 차질없는 군정이 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산재 휴게소 설치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금년으로 4년째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면에서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특히 재정면에서는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범 2년째를 맞는 문민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건설할려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산재 휴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지난 '91년도에 당시 군수 이하 직원들이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마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이 대단한 열과 성을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여 '92년도초 본군을 연두순시한 도지사에게 그해 본군의 주요군정계획을 보고하면서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보고하여 지사의 공감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지사에게 군정의 주요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군민을 상대로 군정보고회를 갖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군민에 대한 군정의 약속일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이 약속을 군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폐지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의 폐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알고 싶은것은 쌍림면 고곡리 도로공사 주변에 지역주민이 신청한 휴게소설치에 관한것은 허가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군정의 주요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을 민원인들이 모를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쌍림면 고곡리 국도변에 휴게소 설치를 할것이란 것을 인지하고 금산재에 휴게소 설치계획을 폐지결정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을 추진하던중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하였는가 하면 일부토지는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짜에 두 종류로 계약했는가 하면 토지감정가 보다 6백여만원을 더 주겠다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토지 매도자 이모씨는 6백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지급보증금 청구의 소를 대구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하다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본 소송의 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을 경우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행정구역 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정부주도의 시군통합이 거론되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방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구직할시 광역화 구상의 일환으로 우리 고령군 전체의 대구직할시 편입설도 나도는가 하면 대구시 인근 일부 읍면중 다산면의 편입설도 보도 되었습니다. 다산면 주민 일부는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 적극 추진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론을 파악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김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환경문제와 인력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는 생활중심의 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우선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군수께서도 연초 군정방향을 보고하시면서 각종 공해방지시설 설치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했기 때문에 기대한바 컸습니다. 그런데 군의 현실을 볼때 공해발생시설, 쓰레기 투기, 처리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군정 책임자의 특별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환경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먼저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살펴보면, 농촌생활 쓰레기가 마을 주변 곳곳에 널려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어떤곳은 매립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행락철의 행락 쓰레기와 도시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건축 폐기물 폐타이어들이 한적하고 구석진곳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누구보다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합한 환경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 지역의 환경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사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정책 책임자의 뚜렷한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위기선언이라도 하여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지역환경 운동을 일으켜 주민과 환경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종합적인 쓰레기 퇴치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90년부터 추진해온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은 주민의 집단반발로 계획추진이 미루어진뒤 오늘날까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삼대리 임시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능력도 한계에 와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기적인 사고도 문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림농공단지의 경우에서 볼 때 연사공장 기계에서 발생하는 물은 폐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되고 또 다른업체는 개별시설에서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단에서 방류되는 물은 주민정서와 농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쌍림농공단단지에는 공동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하천오염을 보고만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는 것만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개발이 곧 환경파괴라는 인식이 주민에게 심어져 있는한 즉, 주민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한 앞으로 어떤 개발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고령군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또 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보답이라는 차원에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토록 적극 설득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공동 오폐수 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읍 일량에 위치한 분뇨종말처리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집단화 시켜 관리비와 운영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다가 일량주민의 반대로 다시 두 시설을 분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시설을 분리할 경우에 집단화 할때와 비교해서 연간 2-3억의 경비가 더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빈약한 군 재정상황에서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변경된것은 달리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 주민을 설득하지 못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못한 탓인지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력배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방화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질문한 환경분야 등에는 수요가 폭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각 실과소가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 시대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천재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는 4일간 군정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한해지역 현장시찰 및 지원을 위해 7월 26일 산업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7월 27일 건설과, 사회과, 산림과, 보건소, 도시과, 민방위과, 지도소로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이틀로 조정하고 28일부터 31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