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12월26일 최웅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지원조례안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 지난 1월9일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1월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및 오산시 장애인 재활사업장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접수되겠습니다. 또한 1월6일 최웅수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81회 오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 부의안 세 건으로 통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오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필경입니다. 오산시 부시장으로 임용 받아 기쁜 마음과 함께 영광스럽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구 20만의 젊은 도시, 교육혁신도시, 출산보육 시범도시와 국가권익위원회 평가 결과 경기도 2위, 전국 5위의 청렴 오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정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의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제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오산시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마을가꾸기의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는 마을가꾸기 주체와 책무, 마을가꾸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마을가꾸기 관련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우수마을 가꾸기 주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마을가꾸기 추진에 따른 마을가꾸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단체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의 책무와 범죄예방 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단체의 보조금과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오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주요사업은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시 수탁자 선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과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수탁자 범위를 시설관리공단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오산시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린 의회, 실천 의회, 바른 의회를 목표로 의정활동에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6-189호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ㆍ입양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설하여 지원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오산시 출산ㆍ입양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출생아 출생과 함께 입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2조에 보시면 입양아 및 출산ㆍ입양장려금의 용어를 정의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에서는 장려금의 지원기준을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를 보시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제한하였으나 입양아도 입양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부칙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입니다. 제3조 및 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 및 입양 신고한 영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오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정안』등 3건과 1월 9일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5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한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대상 중 비영리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오산시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종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여 출산장려정책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원대상의 범위에 입양아도 포함함으로써 입양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시의 출산ㆍ보육 시범도시 육성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산이요?

손정환 의원입니다. 둘째아부터 금액이 지급되는 거죠?

예.

입양아를 같은 순위에 집어넣었거든요. 입양아에 대한 별도로 마련할 계획은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입양아도 출생아하고 같이 집어넣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본인 자식이 한 명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을 입양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둘째아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아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서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입양에 대해서도 보면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거든요. 특히 장애아를 입양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차등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출산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세분화시켜가지고 입양을 또 별도로 한번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입양아에 대한 거는 본 조례안에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장애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을 지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장애, 비장애를 확인을 못하겠지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더 우리시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90호, 오산시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8월에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 수탁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운영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탁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겸비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탁시설현황입니다.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장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대로 636번지에 위치되어 있고 건축은 1997년8월13일 건축되었습니다. 시설규모를 말씀 드리면 부지는 약990평방미터이고 건물연면적은 2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이 되는데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창고 작업장이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작업장과 사무실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를 총 시비로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2월부터 2015년1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해서 장애인 관련 사업실적 프로그램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요. 운영재원은 시비 보조금과 근로수입금, 후원금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의 지원금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익금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부담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후생복지금 개선하는데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전체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는 법인 또는 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계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 재무회계규칙이 시설회계를 준용해서 복식부기로 처리하고 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91호,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오산시 건강가정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건강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가정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오산시 운암로 7번지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3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168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실과 전화상담실, 집단상담실이 있습니다.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센터장과 가족 교육팀, 상담팀, 문화팀 등, 총 3개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족 교육사업과 가족 상담사업, 친화문화조성사업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사업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가격은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및 학교로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와 선정방법입니다.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에 의하되 오산시 건강가정위원회에 심의 후 수탁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종사자 임명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사자 자격위준을 갖춘 자로 하며,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협의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1월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 건강자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현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수탁자가 운영상 어려우므로 운영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운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운영자 재선정 시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겸비한 운영자 선정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지원으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이 안정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각별한 노력이 유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해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4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오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에도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자립장이

중간에 포기를 해 가지고 현재 전기료가 체납이 되었지요? 한전에? 이건 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일단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가족여성과인가요? 어디지요? 부서가?

지역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정보 및 업무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어떤 컨텐츠, 어떤 업종을 해서 성공을 했나는 다른 지자체 수원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컨텐츠도 잘 제안서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시방서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안서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 단체에 주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것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단순작업 조립 같은 것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이나 오산시 상공회의소인가요? 그쪽 중소기업체 사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3년 위탁을 주었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포기 내고 바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계획도 수립되어있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아이템이 없나 싶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 바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들어온 데는 있어요?

지금 들어온 데는 없고요. 저희가 단체에 협의를 해서 제안서를 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 몇 군데에 말씀드렸나요?

장애인 단체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능력도 잘 판단하시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기업체,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도 면밀히 정보 공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받아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건강가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놨어요. 사실은 앞에 것처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건강가정위원회는 규칙에 그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수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민간위탁 촉진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법개정을, 조례 개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11년도 예산이 3억1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억9500이 예산으로 알고 오산시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게 1억6400입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필수만 얘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줄여서 해야 되는지, 예산적인 검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굉장히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사업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는 예산이 어려운 단계가 있어서 국도비 부담 지시한 것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는 상반기 위주사업을 하고 하반기에는 5월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내시된 규정 액수만큼만 2012년도 본예산에 책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도비가 다시 또 증액되어서 내려온다는 전재가 있습니까?

전재는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변동사항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설사 도비가 안 나온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필수해야 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결정된다면 그쪽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전재해서 하겠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법에 의해서 필수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양면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필수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에 남아서 하고요. 향후에 안에 담아서 하고요. 향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선택적 사업은 그때 운영하도록 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상반기에 할 사업, 또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쪽에서도 일정부분 했던 것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부사업이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예산에 부담비율만 세워도 얼추 사업을 100%는 아니지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지원센터는 시비로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줄여서 실링제까지 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겠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예산 상관없이 추경에 무조건대고 만들면 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사업 위주로 위에서 부담지시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거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그 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재위탁하는 과정을 자료를 살펴봤었어요. 지금현재는 동의가 다시 또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0점 문제가 보니까 일괄적인 메뉴얼에 의해서 선정 위원회의 위원들의 주관적인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배점에 의해서 보니까 전 위원들이 점수가 다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92점으로다. 한 개 기관이. 이번에는 그러면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배점방법은 별도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하겠는데 조금 아까 주관적인 점수도 똑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개별에 따라서 점수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배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하는 뜻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시고요. 전에 있었던 배점방식, 재위탁 했을 때의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그거 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느 분이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심사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오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해에 큰 상을 받았지요?

예.

경기도에서 1위라고 했던가요?

예.

그런데 이 겉으로, 형식으로 나타난 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에 2억9천, 2010년에 2억9천, 2011년 3억1천정도 예산지원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 다섯 개 분야 25개 사업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줄었고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또 25개 사업에서 42개 사업으로 늘었는데 2만2834명에서 이용자가 1만54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업의 질은 지금 보고서만 보고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의 질도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년 인원이 매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무엇에 기준해서 1등을 했을까요?

운영실적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분야는 같지만 인원수가 2만4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전에 여성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교육혁신과가 생기면서 여성대학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 가족여성과에서도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그 사업을 줄이도록 했고요. 또 2011년도에도 1만5천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 전에 캠페인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캠페인을 했을 때 전단을 주면서 그 분들하고 서명날인 받았을 때 서명날인 한 것을 실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으로 잡기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도에서 캠페인에 대한 것은 실적에서 제외하자.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 대답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다가 교육과에서 여성대학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예, 시민대학이라고, 시민 교육을 할 때 같이 합해서 같이 하자, 그런 의견이 해갖고요, 그쪽에서 여성대학에 대한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 간담회나 행감 때나 지금 꾸준히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각 과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선정할 때 프리미팅을 해서 겹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게 하자. 그리고 겹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프리미팅을 하자. 그리고 다음 해 사업 선정에 꼭 반영을 하자 그랬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복된 것을……

그래서 미리 사전미팅을 하셨어요?

예, 저희가 가족여성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난주에도 토론을 했습니다, 이것 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것 가지고 교육과하고 각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공유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장님들이 전부 같이 사전협의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것 하시라고 그랬었는데요? 몇 번씩이나.

예 예,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일단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슷한 것,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는 단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 갖고 각 우리 부서 내지는 동사무소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토록 해서 중복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준해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른 시ㆍ도ㆍ군 전국적으로 봤을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전국적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프로그램 중복되는 부분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보다 다른 지역에 보시게 되면, 지자체 보시게 되면 하나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문화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일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적으로 합쳐져야 하는, 나중에 통합이 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합쳐져야 된다”고로는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다만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병합문제가 중앙부처에서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시행단계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나요? 권고예요?

아니요. 권고는 아니고요. 구두로만 얘기가 된 거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추진실정에 있어서 몇 년도에 병합을 한 거라든가 사전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얘기만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위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 민-민 간의 갈등 그게 우려된다는 거죠. 단체 간의 서로 힘의 논리로 인해서 사업권에 의해서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하셔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꼭히 여기 오산시 건강가정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는 질문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는, 꼭 집어서 말하면 건강가정센터의 센터장님이 예산을 배정받는 센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센터장님이 거기서 심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은 공평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 나중에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상태는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센터장이 임명이 되게 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꼭 주의해서, 꼭 복지문화국만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당직자가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불합리 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