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7,462억 3,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인 7,662억 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6,139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2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에는 명시이월비 332억 9,500만원, 사고이월비 270억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3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839억 5,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042억 2,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96%인 202억 6,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1,595억 3,700만 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526억 9,400만원보다 68억 4,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25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 현액 636억 2,600만원보다 88억 9,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 현액 224억 5,300만원보다 34억 500만원이 증가한 258억 5,8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 현액 1,101억 1,2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1,101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2,230억 2,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적은 2,229억 9,90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131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839억 5,200만원의 86.89%인 5,943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 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 지출액의 32.5%인 1,93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0.1%인 1,193억 5,2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6.6%인 356억 800만원, 환경 분야에 5.3%인 312억 9,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인 296억 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인 219억 4,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인 18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2.7%인 163억 900만원, 교육 분야에 1.4%인 83억 4,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5%인 31억 4,4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4억 4,9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15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임여금은 1,099억 1,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75억 8,300만원, 사고이월비 163억 8,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3억 9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9%인 6,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억 1,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6,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3억 7,300만원의 83.7%인 3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6,0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4,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9,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8억 3,7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9억 4,400만원의 30.2%인 2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2,600만원, 사고이월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9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119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0억 7,1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414억 4,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609억 6,200만원의 31.2%인 190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15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56억 8,500만원, 사고이월비 105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603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54건에 275억 8,300만원을 명시하였으며, 세종로 자치회관 리모델링 등 80건 163억 8,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2,600만원을 명시이월, 2,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 등 3건에 56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옥인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설 등 9건에 105억 9,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2022회계년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6,908억 3,000만원, 총부채는 379억 5,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6,528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91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총 9개의 전략 목표 아래 155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7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1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13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02회계연도에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에 총 30건 12억 8,3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0월 1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총 252건, 253억 6,1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업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18건에 총 12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2년도 말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1,605억 3,400만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970억 7,800만원을 조성하고 140억 4,300만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72%가 증가한 2,435억 7,000만원으로 기금별로 모두 다음 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까지 채권총액은 104억 700만원이었으며, 2022년도에 49억 9,6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42억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채권액은 112억 3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240억 4,5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3조 545억 5,600만원, 일반 재산은 373억 4,900만원이고, 건설 중인 재산은 321억 4,000만원입니다. 2022회계년도 증감 내역은 매입, 분할 등으로 785억 7,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매각 등으로 138억 8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64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물품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900만원이 감소한 144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사항이나 지적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민을 대신해서 2022년도 우리 구정 살림을 잘 이끌어 오신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름 예산액 대비 증액하여 세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시지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021년대비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2021년도 대비 얼마정도 증액되었는지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의욕이 앞선 경우도 있겠고 또 잘못 예측하는 수도 있겠지만 또 내지는 업무가 과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사안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세입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4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억 5,000이고 미수납액이 1억 9,700이나 됩니다. 이렇게 결과와 예측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로형 책자 19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1억 9,700으로 수납률이 55%인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집행이 안된 건지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보험 미납이나 자동차검사 지원 건수 증가 등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차량 검사 관련된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녹지과 관련해서 가로형책자 43쪽에 보면 위험사면 수로정비공사에 예산은 4억인데 지출액은 1억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3억이나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보면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사고이월액이 1억 6,000이나 되는데 사실상 위험사면이나 수로정비공사는 시급한 사항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조정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쓰고자 하는 부분들을 필요한 곳에 요청하면 교부를 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조정교부세가 2022년 12월 27일에 교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공사설계 및 시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늦게 나와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그 다음 거 자연생태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은 뭐 계약은 했으나 완공을 못한 건가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안전환경국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2억 3,500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전부 다 명시이월된 것도 그런 형태인가요? 안전환경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 19일에 교부돼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사업비는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태원 사고 관련해 가지고 나온 예산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쪽 청소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금 2,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을 위한 소형전기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당초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으로 분리가 안돼서 번호판 부여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각 구 공통으로 이 예산을 전부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주민참여 자율청소 추진 여기도 예산을 1,734만원 잡았는데 지출액은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주민참여 자율 청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행정이 안됐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별로 청소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집합해서 하는 행사들을 자제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 집행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45쪽 개인하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1억 3,300을 잡았는데 지출은 1,300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소극행정이라기 보다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1건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화장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30%의 본인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시겠지만 옥인동이나 사직2구역에는 개인 하수시설이 엉망인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부담이 30%나 돼서 못할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기획하시고 예산편성 하셔서 사업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많은 노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저희들도 의원이 돼서 의원 예산이란 부분 안에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보지만 그 과정에도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고 해서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새로 느끼면서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 1건, 안전도시과 2건, 청소행정과 3건, 환경과 1건, 어르신여성과 1건, 아동보육과 2건, 일자리경제과 2건입니다. 제가 건설복지 쪽만 들여다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시겠습니까 국장님들?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건설복지 쪽의 이 건수는 잔액비율 100%, 결국 하나도 쓰지 못 하고 불용시킨 건수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이응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서부터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기획 부분에서부터. 그것의 문제는 사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가 나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설정은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시켜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드렸는데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실태조사 부분이 100% 불용인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하고 달리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요건이 불비한 상황으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진행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소송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우셨다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과에도 2건 있습니다. 내용은 재난 대비 태세 확립사업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이었을 텐데 백신접종상담 인력지원 부분하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부분에서 전액 불용된 상황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상담예약 인력지원비는 당초 백신접종 예약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대한 인력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19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쪽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업무가 통합이 되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대 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도

이 예산은 시설비이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되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3건입니다. 폐기물관리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전기차 보급 이건 조금 전에 설명 주셨고 그리고 이건 100%는 아닌데 주민참여 자율청소를 추진하신다고 설정하셨던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 이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저희가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로 해서 민간주도형 자동차 무료경정비 및 배출가스 검사로 설정하신 금액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100% 불용하셨어요.

이 예산이 60만원인데요 전액 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경정비업체에서 각 아파트라든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자동차배출가스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를 작년에 코로나19로 중단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여성과 1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 운영사업인데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서 경로당과 복지관 무료영화 상영이 중단이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2022년도 회계잖아요? 코로나는 2019년도 말에 생겨서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상황을 지나왔는데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극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너무 좋은 사업이라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코로나라는 게 언제 종식될지 몰라서, 예산 편성을 안할 수는 없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3년 동안 그렇게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측을 못 하고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편성이 됐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해가면서 예산을 잡아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도 2건입니다.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평창어린이집 신축을 기획했다가 아마 이게 무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금액이 지금 빠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으로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또 있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참여 운영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대면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다 문제네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한 부분 그리고 저희 국에 있는 게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거나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할 수 없어서 집행률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2건이 있네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검사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저희가 축산물 수거 후에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그 예산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는 바람에 구비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체 100% 불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한 번씩은 짚고 그 이유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의 분명한 이유는 다 있으시고 그리고 코로나와 직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그런 예측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세밀하게 특정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 연이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전후과정을 잘 살피셔서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일단 이상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행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단을 했고 또 우리 김하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입과 관련돼서 하나 누락된 부분을 제가 체크해놨는데 여쭤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관련돼서 과징금 아마 이게 과징금이라고 하면 중개업소의 뭔가 위반행위나 이런 과징금인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은 15억 9,700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하나도 받아들여, 걷지를 못했는데,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로형 책장 13쪽에 있습니다. 13쪽인데 지금 부동산정보과라 하면 예전에 우리

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 부과 건이 총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부과를 하고 바로 납부를 하는 형태인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기간 중에는 소송 계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체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를 못하게 돼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 진행 중이어서 6건 모두가 소송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청구에 따른 민사 재판을 시작했나요?

민사가 아니라요 지금 과징금 부과 행정소송으로

그러겠네.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 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판결이 이루어지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그 정도 하고요, 세출로 좀 보겠습니다. 4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예산을 3,300을 잡았어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그런데 집행은 1,2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종로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실태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관계 형성망 사업이라는 이웃돌봄이 사업이 종료되고요,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 사업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

사업이 지금 2022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인 가구 특별대책 비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특별대책도 보면 여기 집행률이 19%밖에 안 되는데 1인 가구 특별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집행이 부족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연구용역비를 미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1인 가구 TF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TF가 구성해서 가동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초 자료 조사를 해서 그거를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용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50쪽에 보겠습니다. 50쪽에 사회복지과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게 지금 4억 8,300 잡혔는데 2억 1,400 약 50%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좀 더 뭐랄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실제로 5월부터 개시가 되었고요. 또 업체에서 안마사를 구하지 못해서 효사랑 안마 사업이 축소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1쪽 보겠습니다. 51쪽, 어르신여성과 관련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도 이것도 코로나겠네, 그럼. 그렇죠? 코로나라 그런데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고라도 취미교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래 선생님 모셔다가 어떤 가곡교실을 한다든가 동요교실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너무 핑계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로 하도록 하십시오. 또 종로구민 누구나 극장 운영 이것도 300만원 하나도 안 썼는데 이거 누구나 극장이 운영이 뭐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할 수 있어, 작년에는 사실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도로과 58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연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얼마, 60억이나 넘어갔네요. 그렇죠? 넘어갔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보상 협의하고요 수용재결 그러니까 보상에 따른 아마 그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제

이의 신청한다든가

이의신청 등으로 진행 중이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해서 다시 감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 보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거 잠깐 언급했던가요? 어르신 돌봄카 운영인데 이게 1억 5,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3,000만원만 지출됐어요. 아마 이게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 돌봄카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상당 기간 소요되고요, 사업 시행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상당 기간 소요돼 가지고 이제 금년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면밀히 예산과 관련돼서 물론 여러 가지 예측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한 것도 오늘 실천 못하는 게 인생이지만 또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친김에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 환경미화원 여기 보면 2억 9,000만원인가, 2억 9,000이나 되네요. 공무관 연금 부담금 아마 4대 보험 예산 부족분으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환경미화원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측 가능한데 왜 이렇게 이런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연이 있을까요?

안전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그 연금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부담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했네요. 반성하고 있죠?

예, 반성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놓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6쪽에 보면 사유도로 그러니까 개인 도로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마 도로를 점용한 것 같습니다. 배상금 지급인데 이 부당이득금 판결 금액이 1억 7,600이나 돼요.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고 또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1억 7,600이나 지급했는지 이 도로과 관련돼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96쪽에 있습니다.

지역은 평창동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나중에 저한테 판결문 자료 하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게 결국은 개인 도로인데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종로구에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소송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토지를, 그 땅을 사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매입은 못 하고 10년치를 청구했을 거예요.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인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금액이 이런 사용료가,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을 하고 임료 감정에 의해서 판결이 나왔을 텐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어디 지역인지 또 어떤 사연인지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 위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의 사료를 보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집행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것은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인생도 우리 종로구 살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올해 2023년도에는 좀 더 규모있게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해서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힘을 내서 지혜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주택 건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반복 부과, 신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반복 부과하는 과정이 있어서 연초에 신규 부과하는 것들에 대한 발생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4/4분기쯤에 반복 부과를 하는 형태로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한 자체가 연말에 징수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납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과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4/4분기 했던 것들을 좀 당겨서 그 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납부됐던 것들은 물론 그것들을 납부할 수 없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납부하기가 어려워서 체납되는 경우는 있지만 징수율은 높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시설운영 위탁금입니다. 예비비 편성한 사유는 각 공정별 추가 공사에 따라 설계 변경이 발생해서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향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예비비를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어르신여성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부족해서 지출 잔액으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과도 있고 치수과도 있고 일부 사용하신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비비라는 사용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런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출하셨던 어르신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아동보육과, 일자리경제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계층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셨다고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처럼 어르신여성과에서 이렇게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야 하는데 심지어 예비비에 넣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셨어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잘 하셔서 국장님들 다 자리가 갑자기 이동이 되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된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 잘 파악을 하셔서 예비비 성격에 맞게 우리가 꼭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더더욱 잘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랑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도로과 조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업체 진행을 시키고 체크하고 있는지 프로세스를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사업 평창동 어디, 부암동 어디에 보도 공사가 잡힌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저는 지금 체크하고 싶은 게 신영동 쪽에 있는 육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공사가 잡히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좀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서면으로 갈 것도 없이 국장님,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작년 추경에 배정한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뒤에 잘 알고 계시죠? 작년 추경 때 배정했던 육교 예산이 있는데 아직도 육교가 공사 중이에요. 다시 추경을 해야 될 판인데 아직도 공사 중이고 당시에 작년 가을쯤 추경이 잡혔을 때 공사를 못하시는 이유가 겨울이라서였어요. 겨울을 맞이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봄에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기다렸어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도 계속 공사 중이고 사실 그렇게 지역에 있어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홍보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내내 육교가 공사 중에 있고 언제까지 공사를 할 거냐고 하고 있고 참 면목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하는지. 도로과에 단적으로 예를 육교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되고 있는 금액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위원님, 도로과장님이 지금 뒤에 계시는데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주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공사하는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그 다음 입찰 공고해서 입찰 후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계약자가 다시 현장도면이나 설계도면, 도면 이런 걸 검토해서 그 현장을 꾸려 나갑니다. 이게 통상의 프로세스입니다. 작년에 이월이 많은 건 다중인파 밀집지역 그게 연말에 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기미집행시설 60억도 연말에 받고 그다음 보상이 또 안 되고 이런 사정으로 명시이월이 많아지고 해서 예산이월이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 육교 공사가 늦어진 게 저희가 올해 준비를 했는데 영등포에 육교가 부서지면서 그동안에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하고 해서 예산을 2억 정도는 확보를 했고요 바로 공사 들어가기보다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점검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점검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다는 건 얼마큼 위험하냐 이런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점검의 수준이 몇 가지가 있으면 제일 높은 단계가 진단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정밀하게 하는 점검의 수준이 있고 그다음 정기적으로 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준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 안 하던 이런 시설이랑 또 정기점검 하는 이런 수준으로만 하다 보니 그 시설물이 아주 깊이 있는 균열이나 이런 거까지 못 찾아내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자, 제일 높은 수준의. 일반3종시설이나 2종시설은 정밀점검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단을 한 번 해보자 해서 2억을 받았고요, 그 진단을 해보고 하자라는 게 얘기가 되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사는 이어서가 아니고 빨리 끝내주셔야 되고요, 지금 정밀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세검정육교 같은 경우는 세검정 인근에 육교가 3개나 있고 잘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그 육교를 존치시키느냐, 횡단보도로 가느냐 때문에 주민과 학부모 간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당시에도 그 육교를 정밀진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했을 겁니다.

정밀진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3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간 단계까지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영등포 육교가 붕괴되고 나니까 이것도 위험할까봐 다시 한번 들여보고 있다는?

더 위 수준까지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미 굉장히 노후된 육교여서 위험요소는 많이 있었고 영등포 육교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 2단계는 훨씬 전에 우리도 자체 점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육교시설이라는 게 과거에는 차량 위주로 하는 차량소통 위주다 보니까 사람이 평면으로 안 가고 지하로 가든 육교로 가든 이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행자 위주가 되어 사람이 평면으로 가고 차는 천천히 다니고 멈춰서 가라 이게 추세인데 그래서 육교설치는 지양하고 철거하는 게 원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이나 애기 있는 이런 데는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많고 또 학생들 하는 도우미를 배치하더라도 애들이 막 뛰고 하니까 그런 데는 육교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교를 어느 수준까지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최근에 과거 육교가 철거하는 개념으로 오다 보니 보수를 안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철거를 다 해서라도 완전히 새로 놓더라도 놓자 이런 논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최근에 또 다른 강제시설이 파손이 되고 하니 더 수준 높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육교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는 건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하냐, 조금 전에 육교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수에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붕괴하는 곳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노후된 육교를 보유하고 있는 구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정밀검사를 하겠다, 정밀점검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은 이해는 하겠으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작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 육교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왜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지를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등포 육교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서 2억 예산이 들어왔고 정밀점검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2억 확보한 건 최근이고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저도 최근에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도 저희 의원들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에게 사업을 진행했던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소통을 해주셨더라면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냐는 질책을 받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언어로 이해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하게 진단해서 안전한 육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실 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앞에서도 영등포 육교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공유가 없이 제가 사실은 담당 주임님하고도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몇 차례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 내용을 비밀로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적극 소통을 해주셔야 저희가 주민들 입장만 집행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입장을 적절한 언어로, 왜냐하면 관에서 민하고 대화하는 데에는 사실은 통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대로 전달이 됐을 때 반감을 사거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도 저희는 하고 싶어서 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통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고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그 분명한 이유를 과정 안에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연도 안에 질책을 받는다거나 끝나고 나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제가 육교를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육교뿐만 아니라 조그만 파손에 대한 또는 조금 규모가 있는 정비에 대한 이런 의원님들의 건의나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들어오면서 제가 피드백을 주고 나도 받고, 우리 일을 하는 과정에 그렇게 지금 하려고 최근에 그런 게 조금씩 뭔가 애매한 일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이게 언제쯤에 하겠습니다, 언제쯤에 끝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바쁘기도 해서 그런지 그게 일은 하는데 피드백 주는 게 늦어지고 바로 피드백을 안 주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 내부적으로 한 장짜리로 간략한 서식을 만들어서 사업개요 적고 위치, 사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라도 주자. 그런데 직원들은 이걸 완료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고 이게 100점짜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오면 언제 하겠다 해서 하고 그 다음 결과가 완료되면 또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 노고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공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심된 종로구의 입장으로 구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들 자리 새로 배치되셔서 문화국장님만 제자리에 계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 지금 막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미래도시국장님도 계셨군요. 바뀌신 분들은 아마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급급한데 이 자리에 앉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소통하시고 내용 파악하셔서 국장님들께서 잘 짚어주시고 체크해주셔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중심잡고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국·과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데 큰 무리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과정의 민원을 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나 저희들하고 적극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대형차량의 진출입, 그런 대형공사장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도로정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가 아니고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이 건축물의 진입로하고 거기는 정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길을 어떤 특정 차량을 잡아서 파손을 해서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건 이건 좀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그 구간이 기존에 또 노후가 돼서 장비가 타고 큰 차량이 타고 해서 부서지는 거지 사실 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 도로가 바로 깨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이 진입하는 구간 또는 건물의 앞부분 그런 데는 저희가 시공사한테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하는 현장도 자기 차량이 진입하면서 그 입구,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는 도로점용허가도 받고 나중에 정비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다 정비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골목길 이런 데를 그 업체한테 정비하라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라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다 마무리를 졌는데 말씀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안 물어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입니다. 33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입 계획을 1,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50만원밖에 안돼요. 이게 아마 이자 수입인 거 같은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파악이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4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여기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융자 5억을 책정했었어요, 저금리 융자지원을.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3억 8,000정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아마 이 금리가 적을 텐데 왜 이렇게 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어느 부서죠?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자료를 잘 못 찾겠는데요

342쪽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보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자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 우리 기금 종류도 참 많더라고요. 자활기금 융자지원인데 지출계획은 7,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2,000만원인데 이 자활기금이라는 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나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재원을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폐지 수집하는 그런 분들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활사업단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점포임대 등 그런 걸 대여해주거나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지경제국장님은 다른 곳의 복지경제를 했었으니까 잘 아실 거 같은데, 그렇죠?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네.

이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352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무슨 4억 8,000이나 이렇게, 원래가 4억 5,500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증액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4억 8,600으로 증액을 했는데 실제는 또 집행은 2억 2,700밖에 안됐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 재난관리기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안전환경국장님이 재난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내용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별도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4억 5,500인데 수정을 해서 또 4억 8,000까지 했는데 실제는 2억 2,000밖에 지출이 안 됐다. 뭐가 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순우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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