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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천재식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본회의1994-07-26

천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산업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한우 종합지원 사업에 영농법인 현황과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 9농가에 대해서 현황하고 서면으로 보고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한우 법인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한약제 수입품 유통지정고시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37개품목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대체 몇개 품목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오지노선버스를 증회 및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다산 향부자의 경우 당초에 한약제는 재택이나 가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를 통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부자의 경우에 그대로는 판매가 안되니까 농가에서 재택을 하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향부자는 재택과 가공이 가능하다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오지노선버스 증회관계는 버스 회사에서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증회문제는 그만큼 손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비부담문제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증차시킬수도 없고 만약 이것이 이윤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 같으면 회사에서 먼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반대현상으로서 그만큼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업체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재식의원

도에서 손실보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군의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연간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아닙니다. 군을 경유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5백만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업주에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거액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그것이 합하면 많지만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연간 5백만원입니다

천재식의원

1개 노선에요.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부다입니다.

천재식의원

19개노선에 말입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그것은 군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지 도에서 운행하는 오지노선이 아닙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연간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날이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증회도 안되고 증차도 안된다 하는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두되는 것은 엄청난 인구가 들어 올줄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물론 시내버스가 개인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전체편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회사측으로서는 이윤이 적게 될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수요가 있다면 자기네들 자체에서....

천재식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볼때 사업체는 언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욕심이 가장많은 사람들이 사업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결국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이 낮았을때 자기 입으로 돈벌인다 하는 선까지 기다린다면....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어쨌든 회사측으로서는 무조건 승차인원이 16인 미만은 적자입니다. 손익 분기점이 16인입니다. 저도 매일 유심히 봅니다만, 그러면 3,4명 되어도 타는 것은 인건비 적자입니다.

천재식의원

16인이하 적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버스 노선 연장이나 운행은 또 앞으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은 저희들하고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천재식의원

조금 시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안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송곡1리까지 와 가지고 결국 돌아오면서 혹은 대구로 나갑니다. 송곡2리까지 1,2분밖에 안걸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몇차례 건의를 드려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차 협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협의보다도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1,2분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재식의원

1,2분 늦게 올수도 있고 빨리 갈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리를 봐줘야 됩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공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공식적으로 과장님 한두번 갔습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더라도 내일 가면 또 뭐 언제 그랬느냐는 식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꼭 실행해 주십시요. 그리고 자꾸 저희들 면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금류에서 656세대가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양이 완료되었고 그외 50세대가 곧 착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앞으로 여객수요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o 기획실

11시 00분

다음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의원

백원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상당히 더워 가지고 최일선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면사무소에 가보면,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일할맛이 안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늦어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 상반기에 꼭 읍면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주도록 본의원이 부탁하니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o 문화공보실

11시 15분

다음은 공보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안기성문화공보실장

문화 공보 실장 안기성니다. 공보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의원

박영화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막대한 한해가 있어 가지고 읍면별로 한해대책에 대한 미담사례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 미담사례를 읍면에서 잘 받아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안기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o 내무과

11시 25분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수활입니다.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어제도 군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각읍면 실정을 볼때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30년전의 기구와 직원이 행정수요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재정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나날이 폭주하는 업무에 임직이라도 넣을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임시직원을 배치할 문제는 사실상 임시직원을 배치하기전에 저희들 군이 각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도 미달되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정부가 읍면 인구를 비례해서 공무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규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불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신 임시직원의 배치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예산도 인원을 채용하는 예산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가능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덕문의원

백덕문 의원입니다. 이번에 신청사에 입주를 하면서 민원실과 도시과를 통합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2개 부서가 통합해 있으므로 해서 분위가 산만하고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직원들의 애로라든지 주위에서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분리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그 문제는 민원실하고 도시과가 통합되었는데 도시과를 배치한 것은 지금현재 처음에 청사를 지을때 배치계획을 아마 그렇게 도시과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과가 일반적으로 민원사무가 많다고 되어 가지고 도시과가 민원실로 오라 이렇게 되었는데 막상 도시과가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들어 있으니까 앞에 말씀하신대로 주위가 산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당시에 다른 사무실, 소회의실을 비워서라도 옮길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도시과를 별도로 옮기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있을때 도시과를 빼고 민원실을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덕문의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나 민원인들의 여론을 참작하셔 가지고 통합이 불합리 한것 같으면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요.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o 환경보호과

11시 4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환경보호과장

환경 보호 과장 배근학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의원

백원치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량 분뇨처리장 밖에 축산폐수 처리장분리설치를 해야 된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분리설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두고두고 고령군민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시행과정에서 민원 발생은 본의원도 이장님과 실장님한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한번 집단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학

배근학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분뇨종말 처리장에 100% 가동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야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산하고 분뇨하고 종합연계하기 위해서 안동, 김해, 경기도 이천, 각지역에 현황을 봤습니다. 연계처리함으로서 군비도 절약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현재 보고된바와 같이 7차에 걸쳐 주민들과 대담,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곡쓰레기 매립장 처럼 몇년동안 끌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을 현위치에 그대로 설치하도록 결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또 9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조금전에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축산폐수처리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면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주물단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배출이 된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이 종말처리장내에 최종 방류수에 물고기 기르는 과정을 설치하여 최종방류수가 이 물고기를 기르는 과정을 경유하여 배출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학

배근학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왜 가보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분뇨종말처리장에 새로 증설해야하는 문제 또 현재 분뇨종말처리장 증설공사기간중 분뇨처리관계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타군하고 성주, 칠곡, 구미, 합천 네곳에 협의하다 도저히 안되어서 다산주물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위탁처리토록 하였다는것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가동이 67%밖에 안되는데 그분들한데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1차 처리해서 운반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도 봤습니다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는 것도 이문제 때문에 저도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지부장한테도 제가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미리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볼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양어장 설치를 해라고 구두로는 말을 했고, 또 거기에 실무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예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몇개 업체가 안되기 때문에 용량이 충분해서 괜찮을것 같이 보이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금년 연말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48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요즘 농민들이 과장을 비롯해서 건강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거기에 48개업체가 들어왔을때는 아무래도 완전처리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어장을 설치해 가지고 경유를 해서 배출하면 주민들이 보더라도 과연 고기가 살아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삼대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삼대임시 매립장이 '95년도 끝나게 됩니다만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현재 삼대제방으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제방은 원칙으로는 차가 못드나들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문제도 있고 또 먼지 발생등으로 주민의 여론이 많으니까 이점 많이 참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학

배근학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 제방은 군에서도 제방보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입장이 거기에 공사비 4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김말수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주민들이 다른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특별히 이해를 시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곡도 빨리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다른 여러가지 현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기간동안에는 여러의원님이나 특별히 성산면에 계시는 의원님께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o 사회진흥과

12시 05분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사회 진흥 과장 여홍걸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o 재무과

12시 12분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재무과장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o 가정복지과

12시 22분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가정복지과장

가정 복지 과장 곽애선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