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경제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지현 기획팀장님, 최석주 예산팀장님입니다. 이상원 조직재정팀장님, 신일섭 의회법무팀장님, 유윤숙 규제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도시공사 파견직원 1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및 투명한 세무행정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도 시행에 앞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왕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해 5월에 제정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권리보호서비스 제공 및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해드리고, 무료 세무상담과 연계한 국세, 지방세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본 제도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시민공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부당한 행태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사항 우수사례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유도하고, 내년 5월에는 과제공모와 또 6월에는 우수사례 실적검증과 심사를 통해 7월에는 시상 및 사례를 공유해서 수상자에게는 상장 수여와 시상금을 최소 5만원에서 60만원까지 시상하고, 인사가점을 부여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세 번째로 시민과 함께 소통 · 공감하는 협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공약 이행사항 평가 및 정책제안, 시정참여를 위한 시민정책단 운영을 위해 공약평가회의를 2월과 8월 2회 개최하고, 5월에는 정책단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해서 정책개발 토론회를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1월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소통과 자문 및 정책개발을 위해 미래위원회 운영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5개 분과회의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자발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예산 규모는 27건 25억300만원을 최종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네 번째로 외부평가 대응체계 구축 및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전 직원들이 시정발전 기여자, 상급 · 외부기관 평가,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등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들이 대부받는 성과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서 및 직원들에게 약 3,500만원의 예산을 성과포상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정발전 기여자 포상, 상급 · 외부기관 평가 수상 포상, 시군 종합평가 우수지표 포상 등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수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로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중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정책추진 및 성과창조를 위해 공약사업은 분기별로 보고회를 운영하고, 시민정책단 운영을 통한 공약평가는 반기별로 운영해나가겠씁니다. 공약 이행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6월과 8월에 게시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여 각 사업들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지시사항 및 시민 건의사항을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고 5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공유와 소통을 위해 각 동별로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내년 1월중에 개최해서 내년도 주요사업 설명 및 시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7기 2주년 시정 주요현안 설명회를 7월에 개최하고, 2021년 주요사업 보고회를 10월 중, 또는 11월 중에 개최해서 재원확보방안 등 협력방안을 논의해나가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시정발전 시책개발 기능강화를 위해 관심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학습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로 주요사업 예산 평가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부진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절감된 재원은 민선7기 우선순위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평가결과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평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로 주요 현안 ·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족재원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존재원 확보현황은 특별교부세 6개 사업에 20억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11개 사업 98억7,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적정사업 발굴과 적기신청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부서별 조직관리 및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648명 정원으로 3국 1사업소 조직을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인력 53명을 반영하여 701명 4국 체제로 개편하여 부서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부서별로 정원을 재조정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로 함께 하는 의정 · 고객 감동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소송업무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법률 ·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하고 법률전문가의 소송 및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가급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 및 법률자문은 물론 조례 제·개정 등 법제사무 지원, 시민대상 무료법률상담과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정비로 자치법규 입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세무상담 서비스를 금년과 같이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열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추진과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규제개혁 및 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제안 공모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개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8명에 대해서 시상하였으며, 함께 만드는 의왕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54건 접수해서 1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고 기업규제, 생활 속 규제,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개혁과제 공모와 일반 정책 제안,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정책 공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 열두번째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종별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을 찾아가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장규제 발굴단을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체 서한문과 문자발송을 통하여 홍보하고 월별 4개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정책단이나 미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거기 수당도 다 수반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두 위원회에서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결과가 나왔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전경숙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시민정책단이나 미래위원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과장님. 틀려요 업무가?

시민정책단도 정책자문이고, 미래위원회도 정책자문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시민정책단을 새로 구성하면서 시민정책단 임기가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 끝났을 때 회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님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신규위원도 우리가 위촉을 한 부분인데, 될 수 있는 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든지 조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사전에 공지를 했던 부분이고, 시민정책단은 새로 구성해서 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10월 24일인가 25일에 그 때 최종 공고를 했는데, 젊은 층 위주로 상당히 많은 위원을 갖다가 젊은 층을 배려해가지고 동별 안배도 했지만 나름대로 고민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인터넷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봤을 때는 정책업무 자문기구다 보니까 조금 유사한 성격이 있지만 미래위원들 분과별로 또 나름대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원도 좀 그렇겠지만 그 업무도 좀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조직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0년에 조직개편을 예정이신거고, 아까 말씀 중에 3국을 4국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질문 마치면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서 별도 날짜를 잡아주시면 제가 별도로 조직개편 관련 설명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그 전에 3국 1사업소 체제에서 4국 체제로 관련규정이 바뀌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4국 체제로 좀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 지난번에 조직개편 전문가가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조금 의견 충돌도 있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직원들을 부서별로 다 면담을 마친 이후에 합리적으로 조직인력을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해서 4개국으로 우선 입법예고 된 부분이지만 나름대로는 정원범위가 701명은 내년도 충원이 되어야지 701명인데, 현재 인력을 갖다가 결원을 금년도에 뽑아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1명이나 아니면 조금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이제 4국 체제로 마치면서 1개의 국에서 관할하는 과가 5, 6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안배를 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건축과가 분리되고 안 되고 그 논란이 많았었는데 거기 하나 분리해주는 것으로 정리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도 지금 행정지원과를 갖다가 지금 분리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 있고, 건축과도 지금 분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는 용역결과를 갖다가 참조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서부터 분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세부사항은 또 보다 더 자료를 가지고 별도 날짜를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내용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행정지원과를 분리한다고

네. 부서에서 조금 이견이 있던 부서는 좀 팀, 부서를 타 부서로 이동시킨다든지 그런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팀이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충이 다 되는 상태인지요?

우리 5개년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도 연말에 보고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할 부분이니까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확충된 부분이니까 예산문제는 별 걱정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입니다. 규제개혁 시민정책 아이디어 공모 19년도에 지금 23건이 접수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접수가.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모를 해서 23건이면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니에요?

저조한 게 맞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규제하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규제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얘기하는 규제라고 접수한 부분은 대부분 민원성 이런 규제라고 생각해서 그걸 접수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시 규제개혁을 얘기한 부분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체나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민원성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문심사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규제개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안,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그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건이 많다 보니까 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올해 행감 때도 기업지원과, 일자리과나 그 때 보고할 때 보고 받은 게 기업수가 안 늘어나고 지금 의왕에서 기업수가 자꾸만 준단 말이에요. 떠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실은 규제개혁 때문에,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현재 기업하시는 오너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거하고 시에서 지금 반영하는 거하고는 괴리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 화성이나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마따나 규제개혁 이것을 하겠다고 이런 공고도 하고 하는데 반영이 실은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그런 게 실은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치법규 정비 1건 했네요. 그 자치법규 정비 1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수상을 타 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장안지구 덕성초등학교 장안AMC에서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안 해도 될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는 최은숙 팀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그걸 과제 해가지고 도에 가서 발표해서 도 조례를 개정한 사례예요. 그래서 그게 우수상을 타 가지고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규제라고 해가지고 접수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담당부서, 중앙정부에서 다 돌려보내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죠.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접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규제 차원은 법령의 개정까지 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안 되니까 아무래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치법규 정비라는 게 그 최은숙씨가 하신 그 내용이예요?

아, 도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죠?

개정을 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 이런 내용이 좋은데 실은 생색내기용으로 좀 너무 흐르는 것 같아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엊그저께 몇 달 전에 부곡동 시민이 제안했던 부분이 카시트 공공용을 사가지고 임차를 해줘라 어린이집에. 어디 놀러갈 때. 그게 또 선택이 되어가지고 시상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좀 규제개혁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올해의 주요사업보고회, 이게 잘못 된 거죠? 2021년이라면, 20년

내년도사업을 갖다가 2021년도에 보고하겠다는, 내년도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내년 10월에, 아니면 11월에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년인데 21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 21년 사업을 내년에 보고하는 걸로

아, 21년 사업을 이 때 한다?

네.

그런데 이게 실은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 11월 6일날 할 겁니다.

할 거야?

네. 내년도,

그거하고 성격이 틀린 거에요?

네. 같습니다.

저번에 당정청 해가지고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래서 민주당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네. 작년도도 했었죠.

그런 내용하고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같습니다. 아니, 당정청 회의 개념하고는 틀리고, 우리 순수하게 지역의원님하고 시·도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했던 거하고 별도로 지금 한다는 얘기시죠?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요.

네. 11월 6일날 4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12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에서 규제발굴단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규제발굴단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제 연결된 부서는 기업지원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갖다가 수시로 나가고 하게 하는데 여기서도 같이 동행하고 우리 세무담당도 가고 규제담당도 같이 가서 기업지원과 나갈 때 함께 가서 참여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횟수를 배려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차원에서 좀 증대시켜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2개 부서가 같이 한꺼번에 한 4명 정도, 4회에 걸쳐서 나간다고 그렇게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막상 나가보면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말은 규제개혁인데 조그만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개념은 없고 예를 들어 순수한 지역에서 민원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나가서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월별 4개소 이상 현장방문 수시 나간다고 했는데 월별로 이렇게 나갈 계획인지

네. 될 수 있으면 월 4개 기업체 이상은 될 수 있으면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운영결과는 갔다 와서 홈페이지에

네. 내년도에 실적할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분기별로 올린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랑이 의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아까 박형구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기업들이 의왕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떠난다는 게 그게 결국은 규제발굴단이 무엇이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떠나는 가를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하기 이전에 그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뭐가 우리시에서, 다른 시에서는 어떤 걸 활성화 시키는지에 대한 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저 규제발굴단의 우선이 아니라 정책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걸 우리시에서 어떻게 풀어줄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책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중앙 정부하고 우리시에서만 노력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중앙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담당관님 기획예산과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2020년에 28건 해서 27억이 벌써 이게 확정이 된 거에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최종 확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 사업이 좀 부당하다 그러면 또 삭감도 가능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분과별로 운영해온 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내년도에 반영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시가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다 받으신 거죠?

그렇죠.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특이사업? 혹시 내년에.

지금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의천에 하천변에다가 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꽃을 심어달라고 건의한 사람은 마냥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이게 혹시 하천에 물이 범람했을 때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적정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의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차이인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 외에는.

또 우려되는 것은 각 동에 고루게 이게 배분이 되어야지, 참여예산이라는 게, 가령 한쪽 지역에만 일부 편성이 되고 이러면 또 주민들 반발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것도 고민 안 하는 건 아닌데 각 동 주민참여지역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신청을 하면서 사업현장도 가보고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동별로 안배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지역위원회에서 많이 신청이 되어서 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내년 2020년에 지금 28건이 상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것 전부 의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정된 부분이니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아까 전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정책단과 미래위원회 운영하시면서 운영했던 실적들과 사용했던 비용들 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의 예산과 조직과 정책을 담당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의견과 우리 직원들의 의견과 우리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많이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태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 중 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의 생생한 홍보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SNS 및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시의 주요행사, 축제, 음악회, 문화관광 등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송출된 자료를 재편집해 유튜브 영상을 제작 기재하여 시의 위상을 높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 방향과 추진사항, 시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 그리고 훈훈하고 따뜻한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도자료는 매일 4, 5건을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배포하고, 기획보도는 월1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TV와 라디오 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담 및 스팟광고 등 방송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는 월4회 제작하여 홍보멀티비전과 지역방송 등에 송출하고 의왕소식지는 월 11,000부를 발행하여 신청자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기반의 시정 소통· 공감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시 대표 홈페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그 밖에 시정알리미와 홍모멀티비전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마케팅으로 UCC 공보전 개최, 정책홍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는 20명을 운영하여 시 블로그에 기사작성 및 시정소식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캠핑장 등 관광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019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과 올해의 블로그 최우수상을 11월달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운영입니다. 기존 단체 위주의 대화를 탈피하고 다양한 계층, 동아리, 직능, 사회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시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의 장으로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현안 발생시 별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시민 참여의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 및 인정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게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제로화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사업으로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콜센터,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접수창구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요인 사전 발굴을 위한 기획순찰 실시, 소형 가전제품 무료수리, 생활공구 대여, 취약계층 전기점검 및 LED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시민편익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서 신규사업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4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공모사업 포함해서 한 40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아직 마친 상태가 아니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아직,

네. 잘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잘 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각 동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상자가 누구예요?

지금 8개단체장님들하고 임원분들 대상으로 지금 기존에 동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건데, 단체에서 3명씩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임원들, 그분들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체장들만 임원들만 불러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들로 확산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그 장에 오셔서 시민과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시민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술동아리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민 감시기능 강화에 보면 추진실적에 생활불편사항 제보가 2건이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면 말씀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어떤 건인지.

이거는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19년도 청렴도 조사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요?

네.

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청렴·소통 우편함 설치가 지금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너무 공직자를 경직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올시스템에도 청렴에 대해서 직원들 신고하는 기관도 있고, 이것은 새올이나 전화상에 못할 말을 무명씨나 익명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언제나 직원들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약간의 감정이 민원사항에서는 감정이 섞여서 이런 우편함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잘 살펴가지고 정말 우리 의왕시 공무원님들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잘 보셔가지고 잘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편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 너무 또 경직 시키지 않나 그런 우려감도 드니까 공정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47쪽에 보면 재정건전성을 위한 일상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이게 올해 혹시 진행된 게 좀 있어요? 설계변경감사로.

이게 설계변경은 계약금의 10% 이상 했을 때 우리한테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도 건수가 꽤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수시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거죠?

네.

무슨 특이사항이 좀 있었나요 18년도에도?

솔직히 공사를 하다 보면 겉에서 드러나지 않는 있을 때 아마 설계변경이 주로 되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때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 공사를 하다 보면 반영할 때도 있고, 혹시 또 하다 보면 추가로 보완해서 또 할 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부득이 해야 되는데 이때 10% 이상 증액이 되면 우리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우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결론은 이게 심사를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수시로 좀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40쪽에 보면 시민 감사관이죠? 시민명예감사관, 지금 동별로 한 명씩 있어요. 6개동에

지금 일반분야는 동별로 1명씩 있는데 전문분야는 동별로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전문분야도 동별로 나뉘어 있어요?

전문분야는 일부러 나누지 않았는데 선출하다 보니까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동별로 지금 일반인들 1명씩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보통 보면.

이것은 동별은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고 그냥 일반분야기 때문에 동의 추천 좀 받았고, 그래서 아마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수시로 이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 감사관이 어떤 감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게 주로 나와요 내용이?

지금 그 건은 없고, 지금 우리가 동 종합감사 할 때 명예감사관들이 1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의 내용을 충분히 들으면 각 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자꾸 우리 신고사항을 유도하려면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번 올해 새로 임명을 해놓고 아마 감사담당관하고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1월말에 아마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분야 부분은 다 직업 있는 분이고 일부러 우리한테 신고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 같고, 일반분야 사람들도 겉에 들은 것 있어도 우리한테 아마 제보를 안 해주는 것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좀 간담회를 추진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좀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아마 살아있는 감사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활용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전문명예감사관 수당 없습니까?

네. 수당 없습니다.

무보수로 하세요?

네. 무보수고, 지금 우리 종합감사때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수당 한 10만원, 하루에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 제고해보셔야 되요. 이분들이 각 동에서 그런 민원을 잘 들으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보수로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 아마 내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당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번 신규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 “꼭꼭 찾아라” 이게 지금 취약계층이 원래 전수조사가 없었어요?

전수조사는 하는 데요, 특히 이렇게 주거취약계층,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여관 같은데 장기투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나에서 계속 장기투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거에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더 좀 심도있게 내년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상위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4지금 우리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야 롯데마트 옆에 내손1동 그런 데가 조금 있고, 관내 비닐하우스는 조금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잘 찾으셔가지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또 내년에 LH공사에서 부곡하고 내손동 쪽에 이런 데 좀 잘 꼼꼼하게 잘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윤미경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게 오전동 돌봄하우스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틀려요. 반응이 지금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지금 오전주민돌봄하우스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35분 정도 되고요, 1일 거의 15명에서 20분들은 고정적으로 지금 다니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오전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자원봉사로 계속 좀 오고 있고. 근처에 민간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름채라든지 희망나래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우리 보건소라든지 협력기관에서 프로그램들을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루에 15명, 20명이 오는데, 누가 오세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전동 주민이 오시고요, 그리고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네.

남자분들?

남자분, 여자분 그렇게

하루에 거의.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는 게 아니고 바뀌어요?

바뀌는 경우도 있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오시죠. 어린이집 다니듯이.

그럼 오셔서 뭐 하세요 여기서?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하시고요, 거기 안마의자가 있으니까 안마도 하시고요,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여기 지금 관리자가 1명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아뇨, 협력기관에서 와서 프로그램 운영하십니다.

1주일에 몇 번 하시는데요?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아, 프로그램이. 그 내용을 좀 따로 주시고요,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과장님 향후 6개동에 전역에 확대 설치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7월 22일날 개소를 해서 여름에 8, 9, 10, 11, 12 지금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에 성공했다고 하고 6개동에 확대 한다는 운영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아직 시간적으로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크게 바라본 거고요, 크게 비전을 본 거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동지역협의체 임기가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6개동이 다 공히 같아요?

네. 같습니다.

임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2년입니다.

2년?

네. 연임 가능하고요.

그럼 같이 시작을 했어요? 6개동이?

네.

6개동이 동보장협의체가 다 있죠 지금?

아, 그럼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로 한 1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15명?

네.

이게 지금 동보장협의체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만남을 계속 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 자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동보장협의체가 있는 거라 우리 지금 제1별관 2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함께 하죠.

지금 지역보장협의체는 별도 있고 동보장협의체는 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보장협의체, 동보장협의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 마을리더 복지리더를 양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실은 각 동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네. 동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자주 만남을 계속 가지시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활성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복지리더 양성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보장협의체 활성화에 5천만원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하는 걸로 한 300 정도 해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진즉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형구 의원입니다. 보훈기금의 정의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기금을 모아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분들만을 위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훈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거의 1, 20년이면 거의 소멸되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봐요. 연세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을 실은 진짜 국가 차원이고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예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게. 또 이 보훈기금이라는 자체가 그분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이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는, 시에서 별도로 나가는 예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올해 방향도 그렇게 갔었고 내년에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뭐 좀 더 추가로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늘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없는데요?

야외, 어디

워크숍

워크숍 가는 부분도 많이 올렸잖아요?

아뇨,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500인데 내년에도 그냥 500으로

그럼 올린 게 뭐예요? 뭐 하나 올렸든데

그런데 사업이 내용이 바뀐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서

사업이 바뀐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장수사진사업을 했다 라고 하면 그게 올해 사업으로 끝났고요, 내년에는 보훈가족 힐링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한 840만원 그걸 별도로 한 거죠. 사업명이 바뀐거죠.

그 워크숍으로 해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단체장님께서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해외를 보내달라고 올려달라고 한 것을 아직은 분위기상 해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올해랑 동일하게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조금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이 기금은 보훈단체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보훈단체라기 보다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원하는 사안이 저도 받아봤지만 한 아홉가지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 사안은 전체는 못 들어주더라도 이 기금에서 그쪽 방향을 좋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좀 한 두 가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 아홉 가지 사안을 전체는 못 들어주더라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보훈기금운영회 할 때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게 지금 아까 내용을 보니까 주거취약계층도 있고 마을복지리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왕시의 복지정책의 큰 틀이 지금 있어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저희가 혹시 바라는 2020년에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있으신데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께 하나씩 이렇게 드린 거 있거든요. 지금 좀 커서 접어놨는데 이걸 보면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한 번 사회복지예산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추리구조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보기 좋게 우리시의 복지사업 하는 것들을 쭉 해놨거든요. 이걸 쭉 보시면 또 뒤에는 우리가 정말 취약계층 조사하는 절차를 그림으로 해놨는데, 이걸 보시면 우리시의 복지의 큰틀은 국가사업과 도사업입니다. 시사업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도 없고요, 지금 그래서 큰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과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하도 하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 하고 이제 쭉 한 번 봤고요, 하여큰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배포해주신 자료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좀 복지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좀 아까 얘기했듯이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이렇게 수립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을 특별히 많이 짜라는 부분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맞는 어떠어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 비용이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제대로 잘 활성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사업은 많으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의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생활불편신고앱 접수와 과태료 부과업무를 현재 수기작업 방식에서 탈피 통합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서버구입비 2,200만원 등 총 2,800만원이 소요되며, 2020년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82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인증 준비입니다.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시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9월말 기준 12.8%로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고령친화도시 제반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친화도시란 활동적 노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하고, 도시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며,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가이드라인 분야별 지표작성을 위한 지역사회 실태조사와 기준, 어르신 참여과정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도에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사업으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가치관 전환을 위한 올바른 성의식 확대교육으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각 지역 대표인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며, 4대 폭력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예방교육과 문화공연을 접목하여 미투운동 확산 후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폭력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보건소 앞으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 14,000㎡로써 현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참여의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과와 협업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연계하여 지난 6월부터 매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일자리상담사를 배치 일자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탐색 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일자리 목표 88명 달성은 물론 장애인들의 구인구직 활동에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급여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과 생활수준에 맞는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6,400여명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 지급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장애인 맞춤형 급여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지원확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지원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거주시설 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와 9개의 장애인단체 등을 총 23개 기관과 시설에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장애인 재활증진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재활치료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등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사업입니다. 아름채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1,600여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기에 협소하고 고천·오전지역에 목욕탕이 없는 관계로 어르신들로부터 목욕탕 신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쇄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노인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부지용도가 문화공원으로 목욕탕 신설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국토교통부를 3회, 환경부를 1회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 환경부 담당주무관이 아름채 현장을 방문, 주변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사업입니다. 우리시 인구 대비 13%에 임박하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하여 다양한 생활안정과 바람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365어르신 돌봄센터운영, 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무료급여 급식제공, 이동목욕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시니어클럽을 신축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31개 사업 1,6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시니어클럽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사전 행정절차와 예산을 확보하여 시니어클럽 신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사회 노인여가문화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경로당 현대화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노인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누리시립요양원 등 50개의 기관과 시설에 시설운영비와 시설생계급여, 시설 및 재가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원동력 확보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견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강화를 위한 의왕시의 모든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와 활동지원,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공평하고 안전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생활속에서의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교육,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학습장려수당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문제 예방과 기능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상담, 글로벌배움센터 운영, 통번역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주민들이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복지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테마극장과 무더위쉼터 운영, 지역주민과 이용자들로 구성 추진하는 올가을축제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복지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하늘쉼터를 이용하는 조문객들에게 장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친자연적인 추모공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예산을 종전 하늘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국비보조사업 변경신청을 위한 오전38통 대동회 주민의 86%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경기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변경 승인후 주민들과 협의된 봉안담 2천기 증설, 가림문 교체, 장애인과 장의차량 주차장 포장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업무가 좀 있네요. 86쪽에 여기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건립 이게 404억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좀 봤는데 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동모금회나 또한 복권기금 등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계속 문을 두드려서 자금을 좀 확보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 기금, 또 도, 중앙,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기금을 시설비를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백운밸리사업하고 상관 없었던 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은.

네.

그럼 재원 마련이 지금 안 된 거네요. 계획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이렇게 큰 404억이라는 돈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기금, 도비, 국비 마련해서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중간에 용역만 하고 말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증장애인들도 지금 솔직히 거처할 곳도 부족하고 달달이 관리비 임대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장애우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짜리들이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서 지난주, 지지난주 각종 부모님들이 저희 사회복지과를 계속 찾아오셔서 장장 1시간반, 2시간씩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 조차도 지금 부족하고 해서 이 시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또 국도비, 특별조정금,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아름채복지관 별관 이것도 저희가 지금 도비가 57억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니어클럽 여기도 지금 시비가 한 26억 정도 지금 되어 있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계획은 있는 거죠 재원 마련 어느 정도는.

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65억 중에 현재 지난 GS발전소사업 주변에 지원사업비가 11억8,700이 의왕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기금공모에 되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65억 중 30억이 확보를 했고요, 부족한 35억은 올해 금년도 추경에서 10억, 나머지 부족한 25억은 내년도 추경에서 25억 확보해서 시니어클럽 짓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복지관 별관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30억을 예산을 확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도 지금 추세로 보면 짓는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준비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84쪽 신규 시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 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내손동에 혹시 성폭력 아이들이 있었던 거 혹시 소문 들은 거 있나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죠?

네.

지금 이 사업이 통장이나 주민자치, 사회단체들 내용에는 지금 4대 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교육을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교육을 받고 나서의 향후에 사회단체들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할 그런 건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도 동장을 해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갔더니 주로 오전에는 어떤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저녁에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아, 이 때에 성인지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때 당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회복지과장으로 왔길래 팀장한테 이렇게 실지로 우리 시 말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성교육을 좀 하자 라고 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때 저희들이 이 강사를 지루하지 않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재미도 있으면서 성 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내년도에 이렇게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분들이 가장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인원도 그분들이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하고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단체를 좀 후년도에는 확장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좀 각 동별로 사회단체들이 활성화 해서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성폭력으로 저번에 제가 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교육 받은 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를 다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 교육 받으신 분, 단체나 동아리나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교육 후에 사후에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제가 좀 질의 드릴께요. 제일 첫 번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했어요. 이게 한 2,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타 시에 어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군포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조금

군포?

군포

군포에서 이 시스템을 언제 장착을 해서 얼마만큼 운영을 했데요?

제가 시별로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군포의 예를 들어서

시기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게 시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신고민원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수기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직원이 정말 전화민원에, 또 현장확인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추세가 시군이 대부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자면 접수부터 엑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엑셀로 이 사람이 언제 신고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과태료 부과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엑셀관리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고 이랬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신고가 되면 우리는 자동차등록시스템 들어가 가지고 별도 시스템 들어가서 이 차 주인이 맞는지 이런 확인절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다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전산화로 되기 때문에 관리도 쉽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언제 또 그 전에도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바로 바로 검색이 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것은

유지관리비는 우편요금하고 1년간은 A/S

무료로 A/S

네.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 해는 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월 사용료가 들어가는 거에요?

네. 월 사용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는 또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필요한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그게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이 시스템을 제안을 한 거에요 아니면 어디서 잘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신 거에요?

일단은 저희 직원이 너무 이 일이 정말 그 민원 자체도 힘든데 업무방식 자체도 이러니 타 시에서 이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받았었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설명하실 때에 군포라든가 인근 시스템을 운영한 사례,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비용추계까지 좀 가ᅟᅵᇀ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문 없으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105쪽에 말이에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지금 청계종합사회복지관 보강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지금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주요기능에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여기 두 번째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계복지관이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매번 평가 때마다 F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냥 다양한 사업 전담팀을 넣어서 청계복지관에 한 팀을 더 넣어서 아까처럼 특성사업,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례관리 이런 업무를 좀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가 F는 벗어나고 최소한 C까지는 맞지 않을까. 저희가 전국에서 컨설팅업체가 지금 와서 다음 11월 5일날 부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는데 다른 시스템이랑 환경은 너무 잘 한데요. 그런데 단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 점수가 부족해서 이런 게 지금 지적이 됐고 그래서 컨설팅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를 특별히 해줘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직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팀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팀을 더 하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청계복지관 안에 사업 전담팀을 하나 더 설치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할 수 있고 지역사회 연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 평가지표에 적합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한 팀을 더 부가를 해서.

이것은 방법을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어차피 여기 밑에 보니까 시설이 일부 또 다른 쪽으로 가네요 일부 공간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거

네. 지금 다문화가정이 재향군인회 신축을 하면서 그 2층에 이게 건강과 다문화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2억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현재 다문화가족이 청계복지관으로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부곡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하니 오전동에 재향군인회관을 지으면서 2층 시설에 가면 시설도 더 넓어지고 가기도 좋고 예산도 주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4층이 비게 되니 그것을 저희들이 더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업 전담팀을 새로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원은, 거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원을 더 줘야죠. 조직에서. 팀장과

기존에 있는 팀으로 분리를 시킨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는 팀으로도 청계복지관은 저희도 근무를 해봤지만 바쁘거든요. 점심 한 끼 드리는 그 민원도 만만치도 않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그 전담팀을 어디서 충원 받으실 거에요?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1개팀을 주고 또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주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충원이 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방법은 있어요. 팀장과 직원은 주고 나머지 전담팀들은 나급, 마급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정규직을 100% 채울 건 아니고 팀장과 차석 정도는 정규직, 나머지는 이렇게 전임제로 해도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아까 11월 5일날 부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팀을 둔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거가.

그렇죠.

그런데

청계복지관이란 용어를 쓰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에 지금 동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사례관리, 발굴하고 이런 업무들이 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름채나 사랑채에서 하듯이 관리하고 발굴하고 찾아가고 서비스 제공하고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말을 쓰게 되면 사회사업법에 따라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영하다 보니 또 전에 전임시장님이나 현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평가는 F에 상관이 없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성적이 매번 일을 잔뜩 해놓고 나서도 F, F 받고 그거를 예전에는 한 저희 근무할 때, 한 4년 전에 전국지면 조선일보에 청계복지관이 F로 아주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저희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복지부에서

이 사례관리는 의왕시 전체의 사례관리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에요?

특별하게 부분 부분, 그러니까 이쪽 오전이나 이런 지역처럼 일부분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굳이 전체를 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6개동에서도 하고 있고 사랑채, 아름채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계부분, 내손부분만 일부만 커버해도 되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하는데 인력을 또 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조직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고령친화도시 인증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여선친화도시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린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대비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이 같은 과에서 또 고령친화도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의 정책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공약사항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위원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한 여덟 차례 넘게 회의를 하던 가운데 저희시가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성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있는 8가지 항목을 충족을 하려고 하고, 또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노인인구가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더 어르신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해주자 라는 차원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지금 잡으시는 거에요?

지금 연구용역비로 7천만원 하고 접수까지 7천만원 예상 잡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보건복지과,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고령친화도시 세계보건기구, 각 다 다른 단체에서 지자체에 이런 거 하라고 내려오면 다 분야별로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추진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아름채라든가 우리 중증장애인 그런 건물 신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일이 아닌 의왕시 전체의 일이니 우리 건축과라든가 회계과와 좀 유기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좋은 전문가들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발굴을, 계획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잘 세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30분부터 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아동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시정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의왕시를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1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 후 거버넌스 보고서를 유니세프에 제출하고,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우리 시 아동권리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을 거쳐 2021년 12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복지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3페이지 “띵동~ 장난감이 왔어요!” 운영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취약자녀를 둔 취약계층가정과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및 육아나눔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놀이지도사가 방문하여 장난감 대여 및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방법 지도와 놀이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기대효과입니다. 취약계층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육아시설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14페이지 드림스타트 “할머니와 만난데이” 사업입니다. 할머니와 만난데이는 비만 및 저체중 등 영양 불균형인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시니어클럽 어르신이 영양교육 및 요리실습을 실시하여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이고 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중 비만 및 저체중, 편식 등 영양개선이 필요한 아동 20명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월에 의왕시 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체결 및 참여아동을 선발하여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영양교육 및 요리교실을 월 2회씩 10회 운영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왕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의왕시 보육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용역범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의왕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각계각층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다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의왕시형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협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로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설치는 부곡스포츠센터 및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II 등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포일숲속2단지 내 돌봄센터가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2019년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내 설치시설은 1월 중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거쳐 2020년 2월에서 5월 중 수탁자 모집과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여 2020년 5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II는 준공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률 증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는 2020년에 5개소, 2021년도 이후는 월암지구 등 신규 개발 지구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에 5개소 설치가 완료되었고, 포일센트럴 등 3개소가 2020년 2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119페이지 향후계획 하단입니다. 2020년 2월 고천행복지구 A1블록에 대한 관리운영협약을 LH와 체결하고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4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2020년 8월경에 고천행복지구 A1블록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으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이웃간 자녀돌봄 품앗이를 확대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설치는 3개소로 부곡동 1개소, 청계동 2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설치는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리모델링 및 이용자를 모집하여 2020년 5월에 개소되도록 추진하고,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II와 121페이지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설치는 관련 시설 준공과 이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건강하고 따뜻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요보호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만7세미만 8,50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 부모사망 등 요보호아동발생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식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으로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직접조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육비 지원입니다. 가정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공보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유아는 6,508명으로 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사업비는 약 280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가족앙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시설 입소 및 이용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총 13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생활시설 13곳에 대해서 운영비 16억원을 지역아동센터운영비를 11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고, 맨 아래 하단입니다.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조금 정산검사, 아동학대 및 식중독 예방활동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133개소, 재원아동 4,610명, 교직원은 1,098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보육컨설팅 등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안심보육을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33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하고 공기청정기 및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8개소 1억3천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비용 20개소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필수·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신규자원 발굴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별첨은 2019년도 9월말 기준 드림스타트 협력·후원기관 현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드림스타트 심리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로 매월 20명에게 총 2,600만원 지원, 가족 집중심리치료로 매월 2〜3가정에게 총 5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아동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의원님

장난감 대여점이 의왕시에 두 군데 있어요?

아니요. 세 군데요. 4개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4개소에서 장난감 아이템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 대여해 가는 사람들의 흡족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만족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싼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 알아보셨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난감 수리하는 서비스를 병행을 하는 게 좋겠다, 타 시에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겸하니까 활성화가 아주 많이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랑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요, 장난감이 고장이 날 경우에 그 업체를 통해서 수리나 수선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시로 가능한 거예요?

네.

상주를 하고 있어요?

아니, 상주가 아니라 업체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접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리는 저희가 접수가 된다든가, 파손 된 게 발견이 됐을 때에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에 대한 얘기인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대여를 못하는 이런 품목도 있잖아요, 아이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리를 해 주는 서비스를 병행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 대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그런 사업은 없고요.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 시에 있어요. 저번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할머니와 만난데이” 사업 있잖아요. 신규인데 이게 1월부터 7월, 대상은 20명. 비만, 저체중, 편식 어린이를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하고 매칭을 해서 교육을 하신단 얘기죠?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시금치나 당근 같은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할머니가 그런 것에 대한 요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양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같이 요리하고 그러면 이런 식재료랑 친밀감 형성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예요?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아동 중에 뽑아서?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할 거죠?

네.

이것은 어떤 용역이에요? 이게 아동정책용역인가요? 우리가 그때 용역을 한다고 했었지요?

용역기관의 역할은요, 우리 시를 진단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현황조사라든지, 우리 시한테 아동현황조사라든지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시한테 맞는 그런 어떤 아동정책을 권유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 이런 게 어떤지 이런 결과도 좀 도출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신규사업 중에 보육발전계획 용역 있죠?

네.

이것도 계획 중이시네요? 이것하고는 약간 별개예요?

네.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보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가?

네. 보육분야에 대한 5개년 계획입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전경숙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와 만난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간식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미의 감각이. 그런데 아이들하고 보조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고, 할머니들의 연령이 몇 세에 속하나요?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 찬란한 아침, 고천동에서 찬란한 새참?

그러니까 연령대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요리하시고 그러는 70대 정도 되는 노인분들하고

70대?

네. 지금 현재 거기서 간식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고천동에 가게를 내서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데 일반성인들을 상대해서 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냐면 아이들 음식을 만들 때는 저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입에 간이 오랫동안 배어있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도 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7쪽 드림스타트하고 129쪽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에서 아래쪽에 보면 심리 및 치료하고 신규자원 발굴이라고 추진실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27쪽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지역사회 신규자원 발굴 및 관리 향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동들한테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경점일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아동한테 그 안경을 무료로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안경을 할 경우에 몇 % DC를 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후원을 해 주는 업체가, 가게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더 다양한 직종에 더 많은 업체를 발굴을 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아동들하고 연계를 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드림스타트 심리치료에서 심리치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심리치료 지원이 지금 이것도 향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지 현재는.

이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나 환경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확실하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받는 것부터 일정한 횟수대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까지 다 하는데 저희가 업체를 지정을 해 주지는 않고요, 우리 후원하는 업체 여러 개를 안내를 해 주고 그중에 자기가 가서 좀 치료 받기 쉬운 기관을 선정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디 정해 놓은 기관이 보니까 128쪽에 110개 해 가지고 이런 데에서 현재 심리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하는 중인데 129쪽에 밑에 심리검사 및 치료기관 추가 발굴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더 좋은 기관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발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128페이지를 보시면 심리·언어·치료에 18개소에 87명이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 대한 일반아동들이 가면 치료비를 다 줘야 되겠지만 여기 후원내용을 보시면 비용을 감면을 받거든요, 검사비나 치료비를 이런 것을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이 18개소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이것보다 DC를 많이 해 주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서 발굴해서 연계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지금 “할머니와 만난데이” 이런 부분은 정서적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다 국가에서 국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 한부모나 다문화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전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아마 드림스타트 할머니,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과 정, 그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심리치료 이런 것도 물론 이론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상담하고 치료도 병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하면 뒤로 넘어가서 심리치료 지원을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심리치료를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각 분야가 있긴 해요. 보건이나 복지나 이렇게 분야가 있긴 한데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드림스타트 심리치료비로 해 가지고 심리치료비 1인당 월 1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치료를 받는 친구들은 어떤 그러니까 발굴 대상이 어떻고 어느 정도의 치료 상태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사례관리사가 아이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예를 들면 ADHD 산만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견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연계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4번이나 5번 치료기관으로 가요, 가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이 병이 더 나빠졌다든가 하면 정신의료기관 이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결을 하기도 하고 서비스를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비가 전액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전액 지원이에요.

전액 지원이에요? 시에서?

네.

만약에 이것보다 비용이 지속적으로 더 나온다고 하면?

더 나온다고 할 때는 어차피 지금 치료 단가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만 얘가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종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치료하는데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하면 얘에 대한 서비스를 연장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대강 정해졌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증상이 발견될 때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고, 모자라게 되면 국비도 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네.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는 학원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12개월 내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10개월로 지원되는 비용으로 해서 10개월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2달 동안 아이들은 영어를 배운다든가, 태권도를 배운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중간에 뜨게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한 건지,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을 잠시 쉬게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들도 안타깝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들은 추가로 더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10개월로 그 비용 다 쓰면 그 후는 자비로 하게끔 하나요?

드림스타트팀장 김정은입니다. 저희 지금 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개월로 끊지 않고 12개월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지원금이 바우처사업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12개월을 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중간에 계속 끊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차 듣고 있거든요.

바우처요?

학원비나 이런 것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학원비는 저희가 12개월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비가 중간에 끊긴다, 그런 민원을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학원비요?

학원비가 끊긴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치료비는 끊기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12개월 지원하셨다니까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 나누시죠. 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여기 지금 122쪽에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재는 없어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업무를 저희가 이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T/O를 좀 더 배치를 해 달라고 조직팀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권유하는 게 뭐냐면 계약직으로, 어차피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되니까 계약직으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없으면 계약직으로?

네. 저희는 참고로 2명 정도를 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배치 좀 해 달라고 중앙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구는 2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있지요? 향후계획에 보면 아동생활시설 운영 지원인데 지금 명륜보육원이나 희망의 집 여기는 지금 이게 운영비예요?

네. 운영비, 인건비 다 해서.

다 해서? 시설은? 가령 노후화된 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해요?

그런 것도 기능보관사업비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이용 증대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민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렵다든가 이래서 폐쇄는 하는데, 이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형하는 형태는 1건도 없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오전동에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폐원을 한 상태거든요.

신규로 신축하는 관리동 공동주택에다가 저희가 계속 국공립을 넣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언젠가는 한계가 다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대안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단 1군데가 예전에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국공립 설치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가 다. 그래서 그때 좀 안타깝게 희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정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환하는 시설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정부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 똑같이 국공립 설치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육은 어쨌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라 했는데 늘릴 수 없을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 놨다면 그 제도는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개혁안을 올려서 될 수 있으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은 데는 다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할 수 있게끔 전환을, 기존 업체들이, 기존 어린이집들이 전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안 맞는다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육실 면적이라든지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별도의 놀이터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되게 까다롭습니다 국공립 설립 기준이.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육시설팀장 김혜옥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해나라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나라 어린이집 자체도 시설 기준도 있지만 인근에 어린이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따라서 지금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이제 국공립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동안 임대료를 받던 것들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기본 무상임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원장님들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아까 얘기하신 거, 작년에 신청하신 데가 있었는데 완전히 민간 하는 것은 전환이 일단은 임대형식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5년 정도 저희가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정도의 전세임대보증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제한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신청을 했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것도 올해도 신청 계획은 있는데 해도 지금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이 정도 밖에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요, 관리동 어린이집은 입주자 대표랑의 관계가 있어서 쉽지는 않아서 복지부에서도 그쪽을 생각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임대료를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임대료가 1억 한도인데요, 나중에 하면 다 빼는 거예요. 5년까지 하다가 빼는데, 그분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국공립을 하는 방법이 신축하는 것도 있고,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 하는 것 있고, 장기임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다 지원하는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에는 그냥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비로 1억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임대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로 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을 전환할 때는 또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신규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가 기존에 있는 데는 시설투자비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파트관리실과의 협의에 의해서 시설비 투자하는 것 아파트관리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준 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전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해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너네는 국공립이 안 돼, 그러면 왜 허가는 해 주셨냐고. 선택의 자유를 갖게끔 그 많은 데에서도 제가 그때 폐지하게 된 것은 그 위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인가 가까이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를 못한다, 그런 기준을 갖고 하면 아무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부모들이 선택권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전환의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남궁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4개과와 행정안전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