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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손정환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12-01-16

손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혜의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계획보고에 의거 2일차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중요사항위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채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2년도 복지문화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5과 16담당이며 정원 67명에 현원 67명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예산현황 및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추진성과와 공약사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욱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기초생활 보장 및 보훈대상자 지원과 둘째,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셋째, 사회복지 통합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15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2,898명에게 67억9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120명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100여명에게 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과 자활장려금 지급, 희망 키움 통장 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의 맞춤형 의료보장 향상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자 3,200여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군 등 320여명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1억1530만원의 보조금과 보훈수당, 장제비, 보훈복지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 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95개 세부사업 오산남부 종합사회복지관은 135개 세부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경비 5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민․관 서비스 자원의 정보․자료 교류 등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연계 강화를 위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20페이지 위기상황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150가구 지원, 무한돌봄 405가구를 지원 하겠으며 이와 함께, 이웃돕기사업 추진과 복지의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산조사의 표준화 및 복지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적합한 자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해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통합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주민상담실 운영 내실화와 복지급여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와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4페이지 UN군 초전기념관 전시관 설치 및 개관입니다. 내삼미동 600-2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기념관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월에 착수하여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길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동한 드림스타트담당 입니다. (담당 인사) 40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강화, 둘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확립, 셋째, 아동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노후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첫째, 노인복지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기존 요보호 계층 중심으로 노인복지 행정에서 벗어나 일반 어르신들까지 복지의 폭을 확대하여 함께하는 노인복지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12년 예상되는 등록 경로당 104개소에 대하여 연간 3억1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에 예탁금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래방기기, 에어컨, 운동기구를 구입․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대한노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업무지원 차량 운영, 한문서당 충․효 교실 운영지원, 노인취업센터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등 2개 단체에 노인복지기금으로 5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노인의 날 행사와 바둑 장기 및 게이트볼 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예방과 치매예방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 자립․자활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자립․자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기초생활수급노인의 월동난방비,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지급 및 장수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을 주차단속요원과 행정도우미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지원을 강화토록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활교육, 보조금, 복지기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강화 및 청소년단체 활성화 지원 추진 등,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아동시설 지원강화는 요보호 아동 지원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전담 사례관리사들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중앙동, 신장동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정서, 사회성 함양 등 성장 발달 관련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실시함은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시립 두곡동 경로당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119 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이며 소요예산 약 4억여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교3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취소(2011. 5. 6.)되어 두곡동 지역이 개발행위가 가능함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으로 건립계획이 잠정 중단되었던 경로당 신축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며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콘테이너박스/15평) 이용에 따른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해소 및 화재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의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마을의 현안을 의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이 지역 어르신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이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김택주 보육 담당입니다. 이혜경 건강가정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77페이지, 2011년 주요 추진성과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으며, 이외의 추진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출산장려 환경조성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 증진 셋째, 보육 시범도시 구현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넷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81페이지,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 출산장려 환경조성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첫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대상을 둘째아로 확대하고 여성회관 및 공용주차장, 문화예술회관 이용료 절감을 위한 조례개정 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비부부교육 및 임산부 태교음악회 등을 통하여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 증진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첫째,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육성입니다. 여성 사회적일자리 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발전기금 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성인지적 관점 및 정책강화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양성평등 확산교육을 통하여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여성 권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 보육 시범도시 구현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첫째, 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교1지구와 갈곶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신동아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365·24시간 어린이집을 3개소 추가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도 10개소 추가 확대하는 등 취약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출산-보육-건강-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함으로써 보육 시범도시에 걸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원강화입니다. 5세누리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취약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동화구연 지도사 활동지원 및 뮤지컬과 같은 문화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비용을 지원하고 교직원 직무향상, 안전, 전산 교육 및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첫째,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가정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한부모 가정의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 특별진료비, 아동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 자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및 한국어교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로의 융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협력관계 유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1지구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2011년도에 저희가 11월달에 도 보육정책과에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5억원이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금년도 4월 공사계약 및 착공 준비하고 있으며 2013년 2월에는 준공해서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문화담당입니다. 하용기 예술담당입니다. 김홍기 체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는 첫 번째,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사업 추진,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 누리는 예술활동 사업 추진, 세 번째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과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와 독산성 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켜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6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틈새 문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을 활용한 문화사업 육성입니다. 빈 점포를 이용한 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동호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민속적·서민적 향취를 가진 관광자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공무원을 비롯한 100인 이상 기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월달 들어서 약 3,3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속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민과 함께 누리는 예술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형 예술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형 예술행사를 개최해서 국악, 대중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시민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종합예술제를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뷰티 휘레쉬 페스티벌을 6월초에 오산천과 맑음터 공원에서 개최하여 오산시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4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시민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오디션과 가수왕 선발대회를 통해서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예술활동의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음향시스템 및 의장개선 공사를 통해서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기 장르의 공연을 기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산 시민들의 관람기회를 대폭 증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월 준공예정인 가칭 문화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기획과 혁신교육을 연계한 체험적 예술활동으로 입체적인 전시관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육성, 오산시 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등 도시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산시에 적합한 문화재단이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전담 지도자 육성 지원하고 장애인의 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체육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에 출전 지원으로 엘리트 체육육성을 통한 체육도시 건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주민화합경기로 교체하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총 13종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라톤 인구의 확대 조성과 오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독산성 하프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체육행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독산성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과 옆에 125페이지 궐리사 제기고 기와 보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오산 문화갤러리는 은계동 7-7번지 일원에 연면적이 3,041㎡,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술작품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심연섭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송희무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서정욱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첫 번째로 시민생활의 안정화와 두 번째는 투자유치 활성화, 세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네 번째는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입니다. 158페이지 시민생활경제 안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전통시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08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1시장-1대학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아케이트 조명교체로 5천만원, 전통시장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로 5100만원, 소방안전시설에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각 실·과·소·동에서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자율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민참여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건전화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단속,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 가격 모범업소를 반기별로 지정하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에너지공급 확대 및 안정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1년말 기준으로서 약 93%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평택시나 화성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소외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는 삼천리가스 연구소 주변을 우선 지원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소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유사석유 판매업소 근절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장 일반산업단지 및 세교지구 등에 국내·외 우수기업인 본사, 공장,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가장2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분양가 및 임대료 인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기업유치를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고, 각종 투자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화장품 ISO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화장품연구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에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화장품업계의 유치정보, 공유,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조성과 아모레 퍼시픽내의 화장품 체험장, 전시관을 개방하고 뷰티-코스매틱 밸리 조성 및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협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산업 육성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국내·외 화장품 산업의 동향과 육성사례, 코스메틱 밸리의 공간구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 근거자료,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자료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테마설정과 투자권역별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도와 중앙의 투자설명회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KOTRA,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국내·외 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의식 복원 및 고품격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연부락, 공동주택 순으로 사업공모 및 접수심사를 통해서 사업대상 마을을 4개 내지 8개 정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확충 방안으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2013년도에 광특회계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활력 증진으로 주민중심의 문화·체육·복지·환경분야의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등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과 기술 교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 생산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천만원을 예산에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금 및 특례보증 출연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협력 중심으로 시군과 중소기업 센터간의 상호 연계체계사업인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도는 2천만원이 한도고 총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에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에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2개 기업 이상을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가장산단 기업인, 누읍동 기업인 등의 간담회를 총 10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찬간담회, 만찬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의 허심탄회한 애로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재산업과 대원화성에 635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재산업에는 기숙사와 식당, 화장실 공사비 등 총 5800만원을 지원하고, 대원화성에는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135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SOS센터 및 기업의 SOS넷을 운영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기업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도모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공공일자리 창출 기업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맞춤형 서비스 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 및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가 완료되어 현지 조사 중에 있는 오산형 사회적기업은 1월말 심사를 통해서 3개 사업을 신청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월말 심사시 2012년 마을기업으로 1개 사업을 경기도에 추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기업 중 늘푸름 휴 세탁소는 지정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자립상태에 있으며, 잔다리마을 공동체는 2년차 재심사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업(UP), 실업에 대해서는 다운(DOWN) 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센터는 작년에 추진했던 취업박람회, 5419 만남의 장,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밀착형 취업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지금 한 180개소 되고 있는데요. 180개소에서 금년도 인력 채용 계획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구직자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기업인턴 헬핑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청년실업을 기업체에 연계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내대학 및 일자리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노조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노사민정의 유기적 상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시책을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준고령자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예산의 탄력적 이용으로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속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복지문화국 소속과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에 업무보고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보고중지

11시0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보훈단체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이 LH공사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는데 혹시 앞으로 사업 계획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LH공사에서 현재 어렵다고 해서 보훈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건립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 항목 100억원정도를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지원여부에 따라서 제가 추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지원이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도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의 지원도 안 된다면 기존에 두 개 보훈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같이 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어렵다면은 보훈회관만이라도 검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인데 만약에 도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시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건립은 꼭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그쪽 분들은 저희한테 요구는 하시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그런 거는 검토해서

윤한섭의원

잘 검토하시고 최대한으로 도에 가서 매달리세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도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경로당과 노인대학 그쪽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네들하고 노인대학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 확인하고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무료급식 취사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 있는 학생들, 노인학생들 의견에 의하면 중식을 제공 받았으면 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번 시청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했을 때 개인부담금이 2천원이라고 해서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타지역 남부사회복지회관에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매식이 3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 아니고 경로당에 급식대상자를 구분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손정환의원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저소득 어르신네들 무료급식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3군데 나눠서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운영 가보자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손정환의원

그런데 남부사회복지관이 거기서는 노인대학하고 장소가 중복되는데 노인대학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 어르신네들이 매식하는 비용이 일반인과 같은데 전에 오산시청에서 2천원을 주고 먹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도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무료급식을 무료 경로식당을 3군데에서 운영을 했는데 남부복지관도 무료급식을 했는데 급식센터가 넓고 좋다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하고요. 노인대학 했는데 노인대학 끝나고 그분들이 식사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서 식사를 해요. 노인대학은 단가가 2천원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외부사람들은 3천원씩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단가를 노인무료식당하고 똑같이 2천원으로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손정환의원

학생들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저희가 남부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노인대학에 오신 분, 아닌 분은 3천원 받고 노인대학에 오신 분은 똑같이 급식 질은 같으니까 2천원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고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노인경로당 보수라고 해서 41쪽에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실제 잘 되어있는 경로당보다 이 단가로 6천만원을 나눠보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큰 부분 중에서 몇 군데는 2천만원,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되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해 주어야 되는지 지금 15개소에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나눠지는 비율은 어떻게 되어서 책정된 거에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노경로당 평균적으로 장기경로당에 저희 98개소 경로당 중에서 오래된 건물 중에서 15개정도를 기본적으로 보수를 6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느 경로당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에 정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거기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연말에 어느 정도 6천만원이 다 소진되어서 부족할 시에는 추경이나 특별히 더 요구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까 합니다.

손정환의원

일부 경로당 중에서는 시급한 게 보니까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끊어쓰기는 좀 무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추경에서 하도록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15개 경로당에서 보수하는 것은 기본경상보수인데 어느 한 경로당에서 특별히 단독적으로 4천만원, 3천만원 필요한 곳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 더 요청을 할까 합니다.

손정환의원

그리고 50쪽, 시립두곡경로당 신축 건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가슴 아팠던 일이었는데 세교3지구가 해제되면서 건축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지매입을 해놓고도 미뤄왔던 상황을 한번에 해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두곡동 어르신네들이 경로당 활성을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들어 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늦게 나마 추경에라도 잡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분둘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손정환의원

반면에 지난 해에 계획했었던 부산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윤한섭 의원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부지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용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동네 동이라고 하는 자부담에 5천만원까지 사실상으로 지급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립경로당을 지면서 자부담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건축비가 상당히 두곡동 경로당하고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두곡동 경로당에 경로는 4억1200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건물은 3억3천을 잡았는데요. 60평 건축에 550만원 평당 550으로해서 3억3천을 잡았고요. 나머지 8200은 부지조성비입니다. 그게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답을 대지화하는 부지조성비, 농지전용비를 포함한 토목 설계비 여러 가지 비용이 함축되어서 8200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동 경로당의 경우는 현재 잡종지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 전용비는 없지만 앞으로 부산동 경로당의 경우는 설계비, 기본 설계비하고 돈사가 있을 경우, 돈사를 철거해야 하는 철거비용 등, 비용이 더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2층으로 6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2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마을회관 및 2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는 최소한 장애인리프트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시립경로당으로 지으면서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두곡동에 있었던 인구 세대수하고 어르신네들 수하고 보면 부산동이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3대가 두곡동이 106세대라고 하는데 부산동 자연부락은 365세대에 인원이 928명 이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실제 경로당 등록된 인원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동 경로당이 자부담까지 5천만원정도 동네 돈 털어서 넣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이게 마을회관 개념이 아직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예산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부산동 동민들의 뜻을 생각하셔서 마을회관 기능까지 집어넣고 그분들 뜻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기능까지 같이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두곡동하고 같은 규모로 2층으로 60평을 지으면 1층을 마을회관으로 하고 2층을 경로당으로 할 경우 두 가지 기능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는 설치 못하더라도 장애인 리프트 이런 보안시설 설치하면 예산은 더 들어가겠으나 가능합니다.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뜻에 맞게 제대로 된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질의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사회를 봐 주신 최인혜 부의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50쪽에 두곡동 경로당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초평동 주민과의 대화에도 발생되는 민원이기도 한데 본예산에다 이번에 책정을 안했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예산부족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 토지는 매입이 된 거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이 필요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노인복지부나 지원조례에 보시게 되면 경로당에 대한 무상급식, 급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복지회관 있잖아요? 그쪽에서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그런 부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 문화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잘 연관하셔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러면 오산시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이 되어있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지원

최웅수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산시 노인문화복지지원조례와 비슷합니다. 내용이 안에 병합된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와 같이 병합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 나와 있어요. 내용알고 계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웅수의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보완이 필요하면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처음에 전문위원 실에서 보완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말씀 드립니다.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와 노인복지 지원조례가 비슷하시기 때문에 분리해 놓으셨어요. 한쪽으로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에 위원회 쪽으로, 위원회는 의원 당연직으로 의원 한분 들어가시게 되어있고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웅수의원

협의회 구성여부를 빨리 해주시고 종합계획수립 여부도 몇 가지 준비해주세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57쪽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시설홈페이지 개설 루머화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장을 해보셨어요? 각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오산시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입니다. 3군데 단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개설이?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협의하는데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만일에 안 되면 오산시 홈페이지에서라도 병행해서 지원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최웅수의원

특히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도 본회의장에서 수화통역을 봉사로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78여분 된답니다. 오산시에.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연령층도 젊대요. 3, 40대밖에 안되시거든요. 오산시 행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도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보셨나봐요. IP-TV로, 그렇기 때문에 못 듣고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홈페이지는 볼 수 있잖아요.. 권장해주세요. 지원해주시던가.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언급하려는 것은 이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부터 초등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게 되어서 각 과에 복지관이나 복지정책과에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과에 청소년프로그램, 교육협력과, 가족여성과에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쉬는 토요일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과에서만 이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쉬는 토요일에 토요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각 과에서 전체가 모여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랑 같이 해서 모든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정리를 해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첫 해기 때문에 다 커버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남부 복지관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

김미정의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주로 상담기능 모일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외부운영도 가능합니다.

김미정의원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몇몇이 온다든가 이런 거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올해 들어갔는데 공간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 국제화센터하고 대원동사무소 여러 가지 공간이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기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어떤 공간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의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최웅수 의원님 하나만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노인 치매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업무담당하시는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웅수의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웅수의원

그쪽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먼저 조례 할 때 말씀하신 거는 그것은 담당부서가 보건소고요.

최웅수의원

그러면 상담교육 홍보는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홍보도 저희가 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총괄적인 거는 보건소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에다가 치매예방교육을 그쪽에 임의 부분부분 넣은 거거든요.

최웅수의원

보건소에서 다 아예 그냥, 지원센터가 생기면 아예 다 넘어가겠네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지원센터업무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최웅수의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맞긴 맞아요.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최웅수의원

설립되면 그때는 그쪽으로 옮기실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 협조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39페이지요. 청소년 활동 역량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이 부분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있잖아요. 지금 거기 상담사도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사가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지요? 학교에서 따돌림 문제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데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도 와서 상담을 많이 하나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성폭력으로 인해서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합니다.

최인혜의원

주로 성폭력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위기아동이 우선 대표적으로 성폭력 피해.

최인혜의원

제가 요즘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상담공부를 오래하고 경험도 많고 그러신 분들이 어디서 일할 데를 못 찾으세요. 그래서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쓸 수 있도록, 너무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여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교육협력과에도 각 학교로 연계해서 상담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찾아오셔서라도 꼭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46페이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에 언론매체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나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협력과에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랑 같이 위기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연계돼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하고 청소년 전화, 위기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긴급청소년들의 상담, 긴급구조, 보호조치, 치료, 재활, 자활, 학업 지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청소년이 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앞으로는 교육지원과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이 청소년문제를 연합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부분적으로 저희가 만든 것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협력과하고 청소년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되게 형식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47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보면 제가 이것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이것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아이들이 위험환경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참 언급을 잘해주셨는데요. 부산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매입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이것 자부담으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정확히 있어요? 감정가액 차액분이죠, 이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1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2억7천인데 그중에 시비 부담이 2억2천이고 주민 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오산시가 명시이월 사업비로 5억이 편성되어서 지금 현재 2억8천이 건축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비 2억8천 가지고도 지금 건축비가 사실상 두곡동 경로당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8천만원 내지 1억2천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지금 부산동 경로당 건축을 위해서는.

윤한섭의원

이 5천만원이라는 결국은……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토지 부분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이행을 하셔야 되고,

윤한섭의원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오산시는 여기서 지금 2억8천 가지고 60평을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짓기 위해서는 리프트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설계비까지 한 4천만원이 더 늘어난……

윤한섭의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건축비 추가되는 것은 추경예산 확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손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윤한섭의원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은 주민 자부담을 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렇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한섭의원

최대한으로 추경 확보에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41페이지 노후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경로당이 자연부락에 있는 시립경로당이나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노후 경로당 보수할 때 건물주는 아파트인데 노인들이 가서 노인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최소한의 주인한테 가서 통보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가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감을 느끼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와서 건물을 해체하고 막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고요. 그렇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공사업자한테도 분명히 그것을 잘 말씀을 드리지만 담당공무원들도 어느 그런 경로당의 보수작업을 할 때는 미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건물주체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윤한섭의원

여태까지 그렇지 않고 업자가 그냥 가서 막 임의적으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이상이에요. (최인혜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지금 윤한섭 의원님께서도 ‘미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김지혜 의원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육협력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를 먼저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그게 시간도 단축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모여서 각 실․과․소가 모여서 먼저 토론하냐 이거죠.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 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안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리 예습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혁신교육이고 이게 혁신시정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가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연계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예, 아니오’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이런 사업하기 전에 모두 모여서 사전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누누이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공감 가는 사항이라 금년도에는 저희가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자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전직원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금주에는 양쪽의 복지관하고 청소년지원상담센터하고 아동센터 네 군데를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갖고 저희 복지국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도서관하고 국제화센터, 또 프로그램을 청소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한꺼번에 공유를 해서 같이 실무자하고 미팅을 가져서 금년도에 중복되는 사업 내지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은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1월달 중으로 미팅을 완료를 해서 업무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최인혜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민원이나 개인 민원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동의원이 아니시고 시의원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예산 투여나 정책에 어떤 권고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과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등을 모든 의원들이 이런 필요성과 공감대를, 필요성과 적정성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장은 판단이 섭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이것 확인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재입학비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어린이인데도 해가 바뀌면 또 재입학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린이집에서도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하면 우리는 출산보육으로 특별한 도시니까 가서 다시 알아보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입생하고 재입학금에 대한 차등은 있습니다. 재입학금 같은 경우에 3만원에서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재입학금 할 때는 가방하고 원복비를 제외해서 3만원에서 5만원인데 거기에는 도시락이라든가 건강검진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입학금에 대한 상세한 명세를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통해서 독려하도록 지금 지도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안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3만원에서 5만원 훨씬 넘게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내년에 잘 봐야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의원

예, 계속 지도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1페이지 보면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태교음악회 사업이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태교음악회다 보니까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임산부들이 많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활동은 하셨지만 그게 많이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도 듣고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들한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태교음악회 경우가 조용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는 너무 다중이 모여서 효과가 저하됐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횟수를 늘리더라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개과가 남았는데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죠」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생활체육 관련해서요. 성인 대상 말고 초ㆍ중ㆍ고 대상의 프로그램은 있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초ㆍ중ㆍ고 대상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우리 자료에 있어요? 제가 봤는데 못 찾아서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지금 어린이 전담지도자 육성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탁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배드민턴 교실이 있고요. 그밖에는 확인은 지금 안 되지만 그밖에도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교육협력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게 초등 대상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운동장이나 이렇게 체육공간을 성인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학생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134쪽,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센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의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예ㆍ결산 정례회의 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금이 나갈 때 협약서 체결여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 8천만원 예산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행사항을 보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준공이 코앞에 있는데 언제 협약서를 체결하실 건지, 그날도 초등학교에 갔었어요. 담당사무관이 오셨길래 거기들에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지자체하고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위탁을 다른 단체에서 맡고 있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의원

업무위탁 단체와의 교육청과의 협약서, 저희와 예산 지원하는 관, 교육청과의 협약서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책임한계부터 시작해서 재정지원 업무범위까지 나중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조속하게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20쪽,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누읍동에 야구장이요. 야구동호인 몇 군데 정도인지 아세요? 파악하셨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군데가 생활체육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운동장 가보셨나요? 야구장?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아직 못가 봤습니다.

최웅수의원

본의원이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2주전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지요?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을 활동을 현재 안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별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운영규정 만들고 있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운영에 대한 책임한계도 여기에 넣어야겠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세부적으로

최웅수의원

추가로 또 예산 지원이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의원

그러면 현재 오산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어놓은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단체에서 다른 시ㆍ도ㆍ군에 있는 클럽이 와서 그 구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17개 단체가 그 구장에서 정작 사용할 횟수는 몇 되지 않아요. 사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그장이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평택 화성 수원 리그를 짜서 심판비 돈을 주고 그 구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오산에 있는 구장 단원들은 한 달에 한번 사용할 수도 없어요.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잘못된 거겠지요, 그쵸?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겠지요? 이건 제안입니다. 본의원의. 오산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오산야구장에 대한 개장에 대한 안내문이 먼저 나가야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단원들을, 팀들이 몇 군데가 있나 접수를 받으셔야겠지요? 체육회에서?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웅수의원

받으신 다음에 그쪽에서 직접 리그를 뛸 수 있도록 배정표라고 하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경기배정표

최웅수의원

그것을 여기서 해주셔야 되요. 만야에 그렇지 않으면 오산시 야구협회가 두 군데로 나눠있습니다. 한쪽에 권한을 주시게 되면 다른 쪽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자체 시에서 경기배정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야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17군데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요. 보면 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수요에 맞게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만든 구장이기 때문에 오산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이 돌아가면서 한쪽만 편중되지 않게 사용토록 운영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운영을 일단은

최웅수의원

생활체육회에서 하셔야겠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쪽이 유력합니다.

최웅수의원

유력하신 게 아니고 일단은 안정될 때까지는 체육회에서 맡아주셔야 될 수 것 같아요. 상당히 오산 시내에서 동호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힘겨루기지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는 체육회에서 관리감독 해주세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다시 134페이지 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센터입니다. YMCA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인혜의원

프로그램 확정이 거의 됐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프로그램이 확정이 됐습니다.

최인혜의원

YMCA 측과 주민측과 시가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했었지요? 했었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회의보다는 1월4일 설명회가 있었고요. 1월13일날 7개 단체하고 YMCA 학교관계자

최인혜의원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주민의사,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인혜의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거되는요. 그래서 삼자가 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음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업체 결정 YMCA 수원 YMCA 단독 입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수원이 아니라 화성이라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수원 YMCA입니다.

최인혜의원

수원이 맞는데요. 입찰한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입찰했습니다.

최인혜의원

입찰해서 단독이기 때문에 패스가 된 겁니까? 그런 겁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관리주최가 화성오산

최인혜의원

아니, 단독입찰해서 단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패스가 된거냐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최인혜의원

절차상 하자가 뭔지 아세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입찰관계는 일이 결정된 상태에서 정확히 파악은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수원 YMCA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수원 YMCA가 1개 업체만 입찰이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니까 공고하고 입찰해서 지금 바로 패스가 되었어요. 한번에.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뭐냐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유찰될 경우에 1회 재공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입찰부터 모든 낙찰가에 관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교육지원청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하면 지방계획법은 이것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은 재공고 절차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런데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나야 될 점은 교육지원청이다. 혼은 그쪽에서 나야지요. 절차상 하자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6월에 행정감사에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 대답 못 하신 거에요. 그거 물은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혼나고 안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뭐지요? 할 때 그 대답을 해주기를 바랬던 거에요.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볼 때 틀려도 되는데 그 다음에 틀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게 시험의 의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린 거고 지금 이건 잘못된 건데 잘못 되었지만 이미 끝나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거는 모르겠다. 그것도 별로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주체가 되었는데요. 다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주민 의견수렴이 안되었다고 봐져요. YMCA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아직도 협의 중이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산통을 뚫고 나온 그런 체육복합센터입니까? 그러니까 주민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관심으로 하자 없이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하자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아까 최웅수 의원님 말씀하신 야구장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야구장 사이트에 보니까 오산시 국민생활체육 오산시 야구협회에 공고가 나 있었던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받았습니다.

손정환의원

거기 내용에 보니까 개장도 안 되어있는데 그 구장을 명시해 가면서 사용하는 구장이라면서 리그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 관외 야구단체에 한해서 확인은 해보셨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손정환의원

상업행위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건전한 체육행위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확인은 했는데요. 사실은 체육시설업이라는 게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는 신고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수요에 맞춰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순수한 동호인들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리그가 되었다는 거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1개월 이내에 이 외에 있는 계약은 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조례상으로. 그것 명심하시고 지금 현재 리그를 10개월정도 걸치는 장기적 리그 계획까지 계획을 짜놓고 해당 구장에 정식으로 개장도 안한 구장 명칭을 명확하게 써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야구팀들뿐만 아니라 학교체육회에 있는 학생들 야구단도 있습니다. 동네야구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밖에 안되요. 일정단체에 의해서만 독점적 사용권을 주게 된다는 것은 명심하셔서 사전에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번에 공고 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입장을 해주십시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일부팀이 편중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리고 120쪽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행복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엘리트 체육육성을 통한 건강한 체육도시 건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산을 보육도시,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같은 ‘육’자로 체육도시로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체육은 행복도시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체육발전을 통해서 저희들로서 오산시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거고요. 생활체육 붐 조성이 여러 가지 종목별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문구상에 보니까 ‘엘리트 체육수업을 통한 건강한 체육도시 건설’ 얘산 걱정 먼저 하다보니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거든요. 엘리트체육에서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팀까지도 줄여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손정환의원

수영팀하고 육상팀 있는데 육상팀이 예산도 지난번에 1억에 대한 금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손정환의원

올해 예산은 건들지 않고 사전에 삭감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넣거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해서 집어넣는다.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그전에 경기도체전 나가고 했을 보면 선수들 솔직한 입장에서 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요? 주소를 미리 오산시에 이전해 놓고 도 체전에 뛸 목적으로만 급여까지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민선4기 때입니다. 지금현재는 그런 것 안하고도 준우승까지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괄목할만한 성적이라고 스스로 오산시 자체평가에서 우승일 수라고 했거든요. 이 원칙은 무너지지 않은 거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체육 분야는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인구20만에 육박하는 그런 생활체육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손정환의원

생활체육활성화라고 하면서 1일 체육육성을 통한 건강한 체육도시건설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정월대보름 전통문화한마당,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정월대보름 행사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인혜의원

저는 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많이 합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지자체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많이 있을테만 저는 이것을 특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수도권이고 서울에서 가깝고 톨게이트를 나오면 바로 이 장소가 있고,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당 전당대회 가다가요. 그런데 깡통돌리기를 굉장히 많은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깡통을 돌린다. 얼마나 대장관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언론홍보를 잘해서 오산만의 명물로, 그래서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정월대보름 행사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색 있게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장소 선정부터 다녀보고 웨딩의 전당 뒤편에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위탁 줍니까? 이것도?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건 민경이라요. 문화원의 주관단체가 문화원이 됩니다.

최인혜의원

문화원에서 또 위탁을 줍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문화원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일부

최인혜의원

위탁을 너무 한 업체만 주는 것 아닌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위탁이라고 보시면 그렇고요.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제기 만들고 깡통 만들고, 가마니 만들고 그런 것을 다 못하니까 일부 수주를 주는 거지요. 전문업체에.

최인혜의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인혜의원

끝까지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되었던, 대행이 되었던 우리가 주최니까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해서 오산에 멋있게 대보름행사 전통문화 기상을 살리는 도시구나! 이런 이미지를 부각 시키겠습니다.

최인혜의원

과장님, 이번에 승진도 하셨는데 큰 행사 맡아서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의원 거수) 윤한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독산성 입구에 주차장 조성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사실은 독산성문화제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그쪽 주차장을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냥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윤한섭의원

아주 그냥 진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상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5억 내지 30억 들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윤한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토지매입비 때문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그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한 25억 듭니다.

윤한섭의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앞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꼭 그쪽에다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입구 쪽에다가. 입구 반대편 같은 데도 있을 텐데?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입구 반대는 도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윤한섭의원

어차피 행사 때는 다 교통이나 순찰 나와서 다 정리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반대편이라고 해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입구가 보기에도 좋고,

윤한섭의원

어차피 독산성 문화제는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하고 그럴 것인데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윤한섭의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그리고 궐리사, 이것은 유적지가 아니고 그냥 전통시설이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궐리사도 경기도 기념물입니다.

윤한섭의원

예, 기념물. 그런데 지금 기와를 한다, 단청을 한다, 유물관을 전시관을 다시 저기 한다, 그것 다 좋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개인단독이 두 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소유자하고 몇 번 접촉시도를 했습니다.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 의사가 전혀 매매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윤한섭의원

시설결정을 해갖고 하면 안 될까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개인 전통적으로 살아온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윤한섭의원

참 흉물이라고, 그게. 오산에는 유일한 저기인데 개인 주택들 때문에 주변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주변환경은 좀 그렇습니다.

윤한섭의원

연구 좀 많이 해보십시다, 그쪽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예, 이상이에요.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예, 최인혜 의원님. 열 가지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문화갤러리에 대해서 여러 번의 세미나를 가졌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인혜의원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에 지적받은 게 문화갤러리라는 이름이었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최인혜의원

그래서 문화갤러리는 적합하지 않다. 그때 참여했었습니까, 회의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저는 그때 참여 안 했습니다.

최인혜의원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문화갤러리가 갤러리는 어떤 상품이 왔다갔다하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여기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가칭으로 가더라도 (가칭) 아트센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아트센터라고 부르게 됐어요. (가칭) 아트센터.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문가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고치고 있어요. 이런 작은 것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아트센터로 그렇게 많이 지금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선조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새로 생긴 이유 잘 아시겠지요? 제가 굳이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말씀하신 것 중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문화원을 꼭 가야 되는, 김기수 계장님! 이유가 뭡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기수 문화원 사업이 전통문화 보존에 원래……
진원

김진원의장

예, 그렇습니까? 문화원에 가야 될 이유를 의원님한테 다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총도 있고, 예총 없을 때는 문화원이 했지만, 문화재단도 이제 새롭게 설립한다고 그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 특색 있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지켜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준비해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두 번째, YMCA 아까 위탁문제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본 의장이 보면. 왜냐하면 시비는 3억밖에 물론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그 명칭이 뭐지요? 정식명칭이 뭡니까? 정해졌습니까? 오산초 체육복합시설이에요? 뭐예요? 뭡니까, 정식명칭이?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아직 의견만 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러면 (가칭) 체육복합시설이 예를 들어서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YMCA에 쫓아갑니까? 오산시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시 문화체육과에 가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탁과정을 모르겠다? 그러면 위탁을 제대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아직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탁과정을 모르겠다, 몰랐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YMCA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오산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렇지요? 국장님?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틀린 얘기 아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의장

세 번째로, 아까 김선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체육 활성화 말씀하셨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때 당시에 문공(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셨지요? 공보계장이시지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저희 의장기 수영대회 하신 것 보셨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의장기 수영대회를 객관적으로, 아니,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6월달에 한. 효과가 뭐가 있었고 뭐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일단 첫 수영대회가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를 하고요.
진원

김진원의장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 알죠? 문화체육과에 3천만원 의장기 대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없어요. 고의 누락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왜 안 넣었습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가 왜 오산시의회에서 문화체육과로 예산을 줬는지 아십니까? 오산시의회에서 정산하려다 보니까 정산 전문인력이 없고, 또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준 겁니다. 체육계장님! 의장기 수영대회 안 하실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김홍기 할 계획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그런데 왜 안 넣으셨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고의적으로 안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넣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의장배 대회 하는 게 전국대회 규모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의장배 전국시니어 동호인 체육대회, 고양시 의장배 수영대회, 고양시 의장배 풋살대회, 고양시 의장배 볼링대회, 순천시 의장배 영호남 테니스대회, 성남시 의장배 테니스ㆍ탁구대회, 안양시 의장배 장애인 인라인대회, 제가 파악한 것만 벌써 이게 전국대회 규모입니다. 왜 시장기 수영대회를 못하고 의장기 수영대회로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 대충 아시죠? 제가 구구절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만약에 선거법 저촉도 안 됐지만 선거법 저촉으로 문제가 있으면 의장배 대회라고 하고 상패ㆍ부상은 수영연맹회장이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진원

김진원의장

생활체육 활성화하는데 시장배 대회와 의장배 대회가 뭐가 틀립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보기에는 1박 2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최소한 먹거리, 숙박도 되고, 아울러서 스포츠 이벤트로 해서 오산시 이미지도 높이고, 시민 스포츠센터를 활용하면서,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활용해 가면서 수영인구도 늘려가고, 생활체육 활성화도 시키고, 오산시의회 위상도 강화하겠다는데, 뭐 특별히 잘못된 겁니까? 일부러 집행부에서 고의 누락한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이 부분은 다시 보고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적에, 보고해 주실 적에 160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건전화 이것을 보고를 하시면서 건전한 소비 말씀하시면서 ‘착한 가격’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착한 가격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일반 그냥 홍보용,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이고, 우리가 자꾸 착한 가격, 착한 가격 하면 아이들이 정말 가격에 ‘착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하도 선전을 해 대니까 진짜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조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운암뜰, 우리 오산에는 남은 땅이 없어요. 깡통을 돌리는 그러한 자리에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그 미꾸라지를 활용을 하여 재래시장에서 추어탕 골목을 만들어서 오산시가 양식한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먹자. 이래서 오산으로 끌어들인 수도권이나 전국의 인구들을 추어탕까지 데리고 오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게 어제 우리가 또 어디에 갔다오다가 같이 나눈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다시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육성 방안 추진, 162페이지에 연구용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인가 의원 간담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리도 갔다왔고요. 거기에 아모레퍼시픽의 전인수 본부장님도 만났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회계과에 회사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혜의원

그 용역을 의뢰를 해놨는데 아모레 협조를 받으셨냐고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또 받을 겁니다. 그것은 의뢰를 했는데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다시 저희한테 회사를 좀, 어차피 이것은……

최인혜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회계과장님한테 꼭 확인을 하세요. 그때 의원 간담회 때 나왔었던 그 사항이 같이 지금, 그때 ‘예’라고 대답했었던 그 사항이 제대로 잘 수렴이 되고 있는지, 아모레퍼시픽과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리고 그때 시장님에게도 따로 보고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시장님은 분명히 지시를 하셨을 텐데, 그때 파리에 갔다와서 보고된 내용들, 시장님이 만나 보셔야 될 사람들, 보건복지부 이런 데 주요 인사들과 미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177쪽에 장애인 창업기업 육성 및 의무고용 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기존에, 전년도.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전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지금 거기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심사기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조례안도 개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때, 가보셨나요? 과장님?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례보증 할 때,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할 때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 10점을 배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가 않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50인 이상이 기업체가 해당이 되거든요. 물론 대기업 50인 이상은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홀히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를 해드리면 전무한 상태랍니다. 되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장애인 참여 육성 및 고용 강화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 때 아침에 가보시면 조찬만 드시고 강사 한 분 초빙해가지고 강의 듣고 그걸로 마치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보다 정말로 기업과 여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과장님과의 미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5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에 의해서 제대로 채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물리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전에도 가족여성과인가요? 그쪽 복지과인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장애인단체도 지원은 어느 정도,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가고 있지만 여기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분들 생각하시는 것 다 똑같아요. 신체에 이상도 없고 일단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취업에 장애가 있는 것 같고 벽에 부딪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다 나이가 연령층이 되게 젊어요, 농아인분들이. 사업을 할 아니면 노동이나 취업을 할 의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공단에서도 환영해야 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이헌방 회장님하고 그리고 그쪽 농아인협회 임원진분들하고 이번 구정 연휴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수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쪽 상공회의소도, 대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추진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고 체험학습공간 제공하고 이런 것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것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다가 카셰어링(Car-sharing)이라는, 카셰어링(Car-sharing)에 대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잠깐 들었기 때문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가진 차가 없어도 그 시간대에 어떤 차를 같이 운영하는, 같이 타고 다니면서 비용을 절약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주 놀랍게도, 신종사업인데 놀랍게도 잘되고 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 시 시책사업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카셰어링(Car-sharing), 셰어(share) 한다, 나눠쓴다는 거죠. 카셰어링(Car-sharing)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어제 밤에 들은 거라서. 그 다음에 16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주 사소한 겁니다만 이 제목을 적을 때 우리가 고용정책팀에서 “취업을 업(UP)시키고 실업을 다운(DOWN)시키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서 취업 업(UP)하니까 ‘업’이 두 개 붙잖아요. 그러니까 발음도 힘들죠? 영어와 한글이 섞여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업(UP) 취업, 다운(DOWN) 실업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고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요. 과장님,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기업을 하는 명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정을 해 준 모 사회적 기업에서 토론대회를 유치하고 토론강의를 유치했어요. 그래서 1인당 토론강의를 듣는 아이들에게 15만원씩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하면 1천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받아서 그것을 강사에게 주고, 이러한 게 있었지요? 모르신다면 말이 안 돼요. 모르십니까? 엄품도사. 저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엄품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명분에 맞는 겁니까? 그 사업이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가요? 예, 아니오로 답해보세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왜 좀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 사업을 한 취지가 있을 거에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취지를 알고 한 건가? 사회적 기업이 뭔가 알고 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업을 유치했을 때 만약에 그 사회적 기업이 자립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업에 할 일과 취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다. 강사비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요. 그 취지와 경과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래 ‘엄품도사’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려다가 엄마 품에서 공부시키는 그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계속 잘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용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식이후에 조례관련 축조심의가 14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채용구 과장님, 이종수 계장님, 심연섭 계장님, 송희무 계장님, 서정욱 계장님, 차현일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3분 보고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