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경석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7일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자원관리과장 임규훈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은 2개 위원회로부터 감사 자료가 요구가 되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자원관리과 18건, 환경보전과 11건, 녹지공원과 11건 등 총 4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목록번호 33, 34, 38, 42번에 대하여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 제출한 수감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자원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임규훈입니다.

과장님, 자원관리과도 기 감사 자료가 배부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았어요?

저희는 다 결정된 후에 알았습니다.

결정된 후가 언제예요?

저희가 알게 된 게 벌금형에 대해서 11월 3일 신해로 법원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내용이 뭡니까?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정당하게 입찰을 봤는데 신해산업을 입찰 무효자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아까 자원처리과에서도 한참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 것 보니까 박권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여기 답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질문요지도 그렇고. 아까 1,500만원 그 얘기하는데 한 자도 1,500이라는 게 없어요.

예, 거기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심의위원회 한 쪽에서도 그 말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저희도 몰랐었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몰랐다고 하면 사후에 이런 내용을 인지하셨죠?

예.

사전에 그 부분 1,500만원 건을 알았다고 하면 이게 계약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공고문에 폐기물관리법상 위법 중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자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분하고는 별개로 같이 사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 말고 다시 자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도 1,500만원을 지금 담당공무원께서도 몰랐던 그 기간이에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몰랐던 기간이니까 이대로 믿고 지금에 와서 1,500만원 벌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구두로 자문은 받았었는데,

그리고 이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그랬다면 아까 당초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다면 선정 과정에 영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후에 알았을 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사후에도 역시,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요지는 그 내용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11월 3일 계약을 했나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도,

지금 법에 계류 중에 있다는 사실은 이 부분하고는 별개잖아요. 가처분신청 건 아닙니까?

계약무효 가처분신청,

그러면 무효가 되기 위해서 충분조건이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무원이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시설개선명령에 관해서만 지금 영향이 된 것이지, 그 행위를 통해서 1,5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무효 가처분신청 낸 요지에는 벌금 1,500만원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지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박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위원이고 또 회의록을 여러분들 다 지금 가져와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여론이 주위에서 밖에서 그런저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듣고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은 법률가부터 회계사,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팀인데 거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신해산업은 개선명령이 행정처분이 되는지의 여부, 또 성재실업은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했는데 이것도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는지의 여부, 재활용신고필증 관계 업체 이런 의혹 가는 부분을 그날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아까 일부 재활용팀장이 답변도 했고, 또 담당변호사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읽어 보시면 아시지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업체 3개를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된 것인데, 지금 박 위원님 얘기는 1,500만원 벌금 관계가 형벌상 가중되는 건데 왜 그 업체가 들어갔느냐 이게 주 요지인데,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통보를 법원에서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고, 그럼 법원에서 언제 통보 왔습니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신해산업이 법인은 1,500만원 벌금을 받았고, 개인은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계류 중이에요?

예,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1,500만원도 현재 법에 계류 중이라는 얘기이고,

개인은 필요 없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1,500만원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1,500만원 벌금 나왔더라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고,

그건 몰랐지요. 나중에 뒤늦게 알았고 다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데, 그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변호사한테 또 알아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런 게 아니라 구두로 물어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예.

위원장님,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임의로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고 우리 위원회도 뭔가 법을 잘 알고 시행을 해야지,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그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인적인 사업장이 있고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있는데 개인사업장에서,

그럼 1,500만원은 누가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벌금에 대해서는 신해에서 불복을 했습니까?

불복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다 인정한 거네요?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자기가 성남시민에게 그만큼 불법으로 불편을 느끼게 했다면 그것은 인정을 한 것이니까 계약상에 자격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자격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사법처분하고 행정처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단지 벌금형이 행정처분보다 과중한 벌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했을 때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할 수 있다고,

그 전까지는,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면서요. 공고를 할 때까지는.

검찰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했잖아요, 일단은.

예.

그러면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한 번쯤은 그 회사에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벌금받은 것을 안 게 계약하고 11월 3일에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관심이 없는 저도 그 전에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쪽에다가 한번쯤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11월 3일에 신해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한 것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네요? 법으로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때야 인지할지라도 그 상태가 공무원 판단 기준으로서는 변호사 자문 없이는 결론 내리기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변호사 자문한 것도 질의 내용에,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 통보 사항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지’ 이랬어요. 답변은, ‘증거 없이는 행정조치할 수 없다.’ 이렇게 짤막하게 있어요.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500만원 벌금받고 탄천에 그렇게 버렸다고 하는 그 증거 아녜요? 왜냐,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으니까 돈을 낸 것 아닙니까. 이것이 9월 14일이에요. 이런 등등 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구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은 자기 판단에, ‘아, 이런 것은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안 되겠다.’ 업체로 하여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판단은 사법에서 하든 말든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 다음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하겠다, 이런 요식행위를 한 다음에 계약 체결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로써 법적투쟁을 하든 말든 그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일이에요. 그러나 시에서는 거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해지하겠다, 또는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러면 행정관청에서는 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9월 2일 9월 14일을 따질 일이 아니라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든지 또는 명령이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한 다음에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되어야만, ‘아, 이렇게 하니까 벌을 받는구나.’ 하지, 1,500만원 벌금 내고도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면 법에서 판단하기 전에 검찰에서 벌금을 그렇게 부과해서도 아무 영향이 없다면 행정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데만 의존을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 처분을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의 처분을 하려고 해서는, 이 사람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람이니까 재활용 신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 28조 5호를 근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28조가 폐기물처리업자가 이 법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해산업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처분을 받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업종이라야만 관계가 되는 것이고 여타로 해서 성남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면 되나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감장이라 감사는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들어보니까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또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신 것으로 믿고 축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충배 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12월 16일 금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8일은 10시부터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보건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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