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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말수 의원 발언

제27회 제4차 본회의1994-07-27

김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건설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8개 읍면을 공히 군도를 승인시켜 주셨는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산중학교 앞 도로를 폐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도가 창녕, 선산선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16.7Km 신설되었고 군도 43.9Km 신설되었습니다. 사실상 전번에 마을당 이도가 군도로 승격되었는데 방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산중학교 앞 도로가 폐쇄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빨리 보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은 동네 뒷편으로 해서 나있는 것이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다산중학교하고 인근에 통하는 길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공사를 같이 병행하여 옛날의 미흡한 도로를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가급적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하천골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하천골재는 낙동강 부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직영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판매를 하는데 그 지역에 차량들이 정체가 심할뿐더러 중간에 모래를 적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장도 씌우지 않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속히 강구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골재장 6개소가 다산, 성산개진면 해서 모두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개소에 진입로는 달성군으로 진입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3개소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골재차량이 다니면서 과속이 과적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하는것은 지금현재 법상으로 막을길이 없어 가지고 한차에 양역도급으로 해서 골재야적을 하는데 일시전용허가를 못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야적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전용은 허가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적이 없어질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적장은 사실상 야적장을 운영하는 골재업자들은 저희들 관할의 감시에서 벗어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과적을 한다든가 과속을 하는 것은 최대한 경찰서와 협의해서 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골재허가 기간에 대해서 현재까지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년단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사실입니다. 골재채취를 허가일로부터 매년 그런식으로, 올 5월 1일부터 허가를 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5월 1일까지 1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골재채취법이 바뀌어 가지고 5년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가능한데 내년에 이월해서 단가계약을 했을때 업자하고 마찰이 대두되면서 앞으로 두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o 사회과

10시 50분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민식입니다. 사회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에 대해서 적합한 식품이 23건이고 부적합한 식품이 5건인데 부적합한 5건은 무엇입니까?
민식

김민식사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5건중 품목정리된 것은 성산에 있는 그린제과라는 공장이 있는데 그린제과에서 판매되는 카스테라, 파시통통, 양갱이라는 3개식품의 유통기간이 지나 가지고 도환경위생과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타시도 통보건은 고령 선재식품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고령군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고 타도에 있는 식품공장에서 제조된것이 유통되어 나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1차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치는 최종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김말수의원

사람이 먹으면 안됩니까?
민식

김민식사회과장

사람이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적합 품목이 된거죠. 앞으로 이런것이 나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o 산림과

11시 00분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산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산림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의원

백원치 의원입니다. 현재 가로수가 대부분 포푸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포푸라 나무를 심고 있는데 포푸라나무는 제가 볼적에 농작물에 그늘이 지고 뿌리가 내려서 상당히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신 정과장님께서 그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자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수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태리 포푸라는 일제시대때부터 용재로서 가치나 상업성이 있고 또 가로경관이라든지 여러가지 고려했기 때문에 이태리 포푸라가 가로수로서 조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해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에 전정을 해서 피해를 최소토록 하고 점차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수종갱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원치의원

그래서 살구나무를 2000본인가 사두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인수를 안받았습니까? 정과장님이 살구나무 2,000본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를 안해 사실상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얘기듣기로는 그뒤에 해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가로수로서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약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약된 경위하고 어떻게 해서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원치의원

앞으로 수종갱신할때 포푸라는 가급적 심지말고 다른 나무를 심도록 해주십시요.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읍면 산불감시원이 이번추경에도 예산에 있는 것 같은데 읍면배정인원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신창범산림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o 보건소

11시 12분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보건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의원

백덕문 의원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디스토마약은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것만 나와 있는데 실제 고령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 직접 양어장의 고기자체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영수

하영수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디스토마가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검출이 안되었습니다.

백덕문의원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결과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식생활하는데 마음놓고 먹을 수도 있고 나쁘면 그런고기를 저희들이 섭취하는데 있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1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도시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상수도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상수도 시설확장에 대해서 상곡1리에 확장에 이 관이 어디까지 가게 되며 현재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저희 면에 있어 가지고 개조를 안해도 될런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요.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현재 2Km되는 도시관은 상곡2리에 상수도 확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관매설을 해놓았는데 상곡2리에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류에서 지금현재 656세대가 분양이 된걸로 압니다. 또 거기에다 499세대가 곧 착공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653세대 또 499세대 들어오는 것도 전용수도를 허가하여 주민들한테는 수도물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관이 거기까지 매설이 안된다면서요?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지금 아파트에는 자체 급수전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천재식의원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과장님 말씀이 지하수로서 공급하겠다는 얘긴데 요전에 상곡 1,2리 동민들이 회의가 있어가지고 금류에서 지하수를 팜으로 해서 현재 상곡 1,2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하수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원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현재 지하수법이라는 것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0일날 지하수법이 생겨서 그것이 6개월이 유보되어 가지고 금년 6월 10일날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령이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23일날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하수개발할때는 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물론 지사님 허가도 좋고 대통령 허가도 좋은데 만약에 그 지하수가 고갈되었을때 우리군으로서는 주민들이 수도물을 달라고 할때 안줄 방법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주민들이 수돗물을 달라는 것은 현재 다산상수도가 750톤 생산시설로 현재 350톤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0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식수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100톤이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곡1리 아파트외에, 상곡리의 주민들한테는 공급이 됩니다.

천재식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기존 주민들한테는 공급할 수 있고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하수만 있다고해서 그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을때 물을 달라고 하면 안주는 그런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충분한 수량을 생산해가지고 공급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갈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현재 750톤의 상수도는 용량을 증설해야 될 그런 방안이 있고 현재 금천교에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은 공급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수도물을 달라고 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원관도 교체가 되어야 안됩니까?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상수도 시설을 확장할때는 노후관도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99년까지는 광역 상수도가 설치되고 그동안 200톤 남아있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천재식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8일날 상곡 1,2리 동민들이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금류에서 지하수를 팠기 때문에, 그런 지장이 왔기 때문에 너나없이 지금 지하수를 내릴 그런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내리면 결과적으로 그 물이 또 딸려올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많은 가구에서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식수문제는 저희들이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식의원

식수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최상호의장

그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심도있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영화

박영화의원

박영화 의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곡면, 운수면이 상수도 보호구역지정관계로 여러가지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보호지정은 몇Km나 지정을 하는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지정해놓은 거리는 몇Km나 해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고령군은 읍면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2개면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한 저해 또는 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꼭 상수도 보호구역 거리를 원칙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정을 군수가 하는지 도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군에대한 여러가지 발전대책에 대한 구상도 생각해 보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수

박지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상수도 원수수질보전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1.5Km, 하류 100m, 구역 면적이 0.8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완료시는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해서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하천수, 공수를 취수할때 보호구역이 취수원으로부터 4Km를 표준거리로 해서 수질오염상태나 또 취수장등을 감안해서 적의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보호구역지정이나 너무 축소한 보호구역의 지정은 없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정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은 군수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o 민방위과

11시 57분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민방위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민방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정확한관리에 대해서 155개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 및 기동대원자원에 대해서 150명이라는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제는 말그대로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대는 금년에 추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기동대타격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에는 고령군관내에서 특히 읍지역에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등 기술을 가진사람으로서 50명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다 올해 추가로 된것이 읍지역에 민방위대로서 젊은 사람으로 기동대 타격이 있는 사람을 금년에 추가해서 고령읍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기술지원기동대가 없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o농촌지도소

12시 08분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농촌지도소장

농촌 지도 소장 이상백입니다. 도시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별 첨】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농촌지도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끝으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줄 압니다. 2. 휴회의 건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 한해지역 현장시찰 및 지원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