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곤란하다기 보다 사업의 관계가…….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2억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일 날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10월 달에 재원 판단을 하니까 약 7-8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리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그 때까지 결정을 못했던 보건소 신축에 관한 문제가 국비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건강센터에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 여론과 설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비하고 군비가 약 40억 정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법적경비가 연말이 됨으로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읍면예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약 20-3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도 역시 연말에 국가에서 다 배분을 하고 정리 배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 남은 것을 정리해서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이라야 판정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연말에는 이렇게 남은 재원들이 정부에서도 교부가 되고 특별교부세도 배분이 되고 이래서 그 금액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총계 개념에서 상하수도 전출금이 약 30억이 됩니다. 즉, 수입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일반회계 내부거래가 됨으로써 수입이 배로 잡힙니다. 그런데서 33억 정도가 증가되고 해서 총계 개념이 202억이지 순개 개념의 202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절감되는 예산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타 용도로 모아서 쓰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큰 재원들이 남았고 또 사회복지부분에 노인요양부분에서 약 2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래서 노인복지부분에는 노인요양 등급을 당초 국가에서 4등급까지 판정을 해서 보험혜택을 주자고 했으나 실제는 3등급까지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이라든지 이양금이 많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마련된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측은 가능하나 법적경비로서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28억 7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경상비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40억 안 됩니까? 연말까지 가야 쓰임새가 예측은 되나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도중에 깎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과거의 특별교부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이것이 행안부 사정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찍, 일찍 배분을 못하고 연말에 배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부분이 읍면장이나 사업부서에서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재원이 없어서 보류되거나 다음 차례로 대기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군 단위 숙원사업은 부서별로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이지 당장 튀어나오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늘 해마다 새해 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이래서 아마 1차로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편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을 충분히 할 만큼 당초 재정 진단에서는 그렇게 재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다 미리 취합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로부터 요구를 받고 또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미리 사업조서에서 빠지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00여 건을 접수받아서 1차 실과소에서 평가해서 29건을 다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 올해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안제도는 연초에 제안시행에 대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11월 달에 성립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응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

신활력사업은 광특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통축산과에 보시면 189페이지에…….

예.

광특은 그 전 해에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해서 그 계획 하에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 연초에 이 광특을 지금 공판장을 건립하고 있으나 거기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도에 운영 계획을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동안 추경이 없어서 연말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봄에 이미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카데미 운영을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이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억 8646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7억 81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중간에 한국전쟁유공자 사망위로금을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유공자 명예수당에 도비 1만원, 군비 2만원해서 3만원으로서 되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93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실 개보수비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조업무 공익근무요원 12월에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은 국비사업으로서 읍면사무소에 현재 장애인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서 1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서 이것도 읍면 행정보조 도우미입니다. 154만 9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으로서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 지원으로 1억 236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3급에서 6급 대상자 1인당 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 이것은 금액 변동은 없고 국비, 도비, 비율이 국비가 66%에서 70%로 증액되고 도비가 13.6%에서 12%로 감액되고 저희들 군비가 20.4%에서 8%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으로서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아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증액으로 작은 돈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전부 다 인건비적 성격이나 수당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것이어서 변동이 있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로서 1급 장애인 44명의 활동 보조인 19명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38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시설은 164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 인원 24명인데 이것은 장애인 분관에서 미술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하는데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9가구가 시행을 했고 추경 예산으로 6가구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6가구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38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 특수교육,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으로 9명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일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8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3개소에 도비 부담률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연금지원으로써 장애인 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9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언어발달지원으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감액했는데 의성군에는 교육대상자가 없습니다. 타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장애인 협회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에 도에 1000만원하고 그 1000만원에 따른 군비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의성군 교통장애인협회 자격 요건 미 충족으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신문 공고료도 금년도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241만 4000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부랑인 구호비하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도 200만원, 100만원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여장제비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험하고 영어학습 서비스 관련해서 투자사업 홍보 및 사업 운영비를 400만원, 홍보비, 인쇄비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문화체험 서비스 위탁업체 청소년 교육센터인데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삼성코엑스 문화체험 박람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홍보물 제작은 34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연계사업 관련한 것이 작년에 했는데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사례 관리로 전환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원조사 안내 책자하고 서비스연계 업무 전환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한 겁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급여 3억 8021만 4000원인데 저희들 이것하고 그 밑에 주거급여지원 사업에 생계비 부족으로 12월분을 추경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래 12월 20일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거급여도 부족해서 11월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2억 96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지원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험료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강사료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도의 예산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례관리사들 일반 전화인데 민원상담용으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쓴 요금이 별로 없어서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지원도 당초보다 실적이 적어서 6887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긴급복구지원 사업비인데 이것도 1939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생계비 지원, 의료비는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통상 50만원에서 100만원이고 기타는 전기요금이나 화재발생 시 50만원씩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인데 14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줄어서 거기에 따른 삭감조치한 겁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따른 2억 9362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반환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은 국비예산이 121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대상자가 6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돌보미로 전환되어서 저희들이 16명이었는데 14명으로 되었습니다. 2382만 9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72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 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장려금에서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통합조사 매뉴얼비로 452만 6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에 하던 것을 전부 다 흡수해서 일괄 매뉴얼을 제작해서 시군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매뉴얼 제작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2149만 6000원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영진전문대학교하고 공무원 중 재학생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12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1, 2학년 합해서 85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학교지원 관련 대책회의 실적이 없어서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출연금으로서 중학생 방과 후 학습지원으로 학력증진 지원사업으로서 3억 1637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학생 인재양성원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지원사업도 258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우수 대학생 초청 멘토링도 992만 200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저희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서울대 프로네시스 나눔 실천단을 유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비는 8200만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기숙사 인원 감소로 인해서 당초보다 줄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1인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연수, 워크숍, 이것은 도 단위 행사인데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183만 2000원을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문화유산 스토리텔러 양성교육에 225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750만원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저희들 아이디어가 선정되어서 지원 받은 겁니다. 금년도에 쓰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1, 2월에 그대로 집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에서 올해 경상북도 평생학습을 처음으로 안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1000만원 지원 받아서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42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제역 관련으로 12월에 봉사대 활동하고 교육을 취소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및 교육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전산실에 항온 항습기하고 전산실 CCTV구입으로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CCTV는 도 보안감사 지적사항이어서 추경에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3억 6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2009년 자활사업 실적 잔액이 1억 5882만 8000원을 반납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예산에 7억 2843만 7000원이었는데 집행을 5억 2990만 1000원하고 국비 반납이 1억 5882만 8000원, 도비가 794만 2000원으로 총 반납액은 1억 6677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 89명에 12개월 해서 월 68명이 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는 이유는 대상자가 70명에서 80명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유형이 보면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적일자리형하고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시장진입형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으로 금액을 적게 받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820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187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당초에 2489만 8000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 들어온 것은 적어서 122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증감률이 17.29%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31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결산 잉여금 반환으로 182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당이득금은 1220만 7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주민생활지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83만 2000원 증액되어서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당초 예산으로서 6억 3838만 3000원인데 5609만 3000원이 줄어서 5억 8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6억 6600만원인데 5526만 1000원이 증가하여서 6억 10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내용은 생활안정기금이 5500만원 감되었고 예비비 26만 1000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체장애인이나 여타 장애인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교통장애인협회의 자격 요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도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타 시군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교통장애인협회의 조직원 명단을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순수한 교통장애인으로서 협회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있던 사람이 교통장애인 협회로 넘어와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던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통장애인이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타시군하고 도에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든 간에 교통장애인으로 구성된 교통장애인협회가 아닌 데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으로 협회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해서 그 사안은 종결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인건비 관련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기를 동일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한 사업이고 고등학교는 기 하던 사업입니다.

감사관한테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 하던 사업이니까 우리 공무원들 징계 줘도 좋은데 하던 것은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다가 중단 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응분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감사원에서 기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기로 하고 하던 것은 계속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상 도내 반 정도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데 이 조직 자체가 도내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체는 평생교육인데 타 시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편제가 그렇게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로 해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네 건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어주고 보증하고 해도 사실 거의 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이것은 새마을문화과하고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작업은 보통 내년도 예산을 10월 달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 때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요율이 각 개인의 보수 월액 기준으로 하는데 차이가 발생해서 당초 예산 편성 시 기준 요율을 2.794%로 했는데 실제로는 2.65%로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자는 당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10명이 퇴직하는 것을 예상한 것 같으면 퇴직한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그보다 적게 퇴직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 인원수급 계획을 짜면서 요즘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서 포상금 같은 것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같은 것은 여자 직원들이 많아서 신체상의 예측을 못하거든요.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짜놓았다가 임신을 하거나 휴직에 들어가 버리면 포상금이 줄어들거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인력 수불부에 계획을 짜 놓았다가 중간에 변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짤 때는 정원 기준에 의해서 짭니다. 그러다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 퇴직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연금지급금이나 사망조위금은 몇 년 치를 평균으로 해서 합니다만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이 없고 또 그런 경우가 없으면 그대로 두었다가 반납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 예산이 총 23억이 감액되었는데 주 원인은 올해 군수님 선거경비가 한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부대비까지 합해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연구용역비를 세워 놓았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어차피 조직 진단 관계인데 조직 진단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쯤 다시 총괄해서 할까 싶어서…….

인원감소하고 정원하고…….

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진단을 안 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이것을 올려서 조직진단을 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들이 많아서 이걸 손대어 버리면 자발적인 조직개편보다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강제적으로 조직 개편할 때 그 때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군 통합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외부 환경이 조석으로 바뀝니다. 오전에 이런 지시를 했다가 오후에는 취소하고 다른 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개편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직무 시책이 자치단체 통합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와 같이 맞물러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