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5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불법처리해서 자료 낸 것 있지요? 이게 신해산업이지요?

신해산업이 탄천에 무단방류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지요?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 뭐였지요?

그것은 최종확정 판결이고. 내용이 뭐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부과받았지요? 벌금 받은 내용이 얼마였지요? 1,500만원이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상급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지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명령이란 게 위반조치사항에서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용중지명령 6월이라고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탄천관리과 있지요? 성남시의 젖줄인 탄천에다가 기름을 방류했어요. 법원에서 1,500만원 벌금을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행정조치를 하라는 뜻이지요?

행정조치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영업정지라든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시설개선명령입니까, 아니면,

시설개선명령은 보수를 하라는 뜻인데 이게 행정처분하고 연계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시설개정명령이란 것은 벌금을 물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개선명령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1,500만원이란 막대한 벌금을 받았는데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고문변호사 누구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자문받은 기록이 있나요?

한 부만 주세요.

저를 복사해서 주세요.

그것은 복사 자료가 오면 질의 토론을 갖기로 하고, 법원에서 행정처분하고 행정개선명령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니면 기간이 되었어요. 사법기관에서 1,500만원은 굉장히 많은 거금이지요?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개선명령이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내려라 하는 이 풀이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1대 1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설개선명령도 행정처분으로 본다?

그러면 법원에서 내려오는 행정처분하고 시설개선명령하고 동등하게 보고 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나도 오늘 법원에 가려고. 끝까지 가서 물어보려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성남시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어서 1,500만원이란 벌금을 맞고도 시설 보완하라고 그 업체에, 그 어떤 시민에게 물어보세요. 그 업체가 기름을 탄천에 방류했는데 법원에 벌금 맞고,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벌금을 맞았는데, “시설 보완만 하세요.”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계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선명령은 1년, 사용중지명령 6월 범위 내, 이것을 하라고 행정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보완해라? 이게 행정처분의 범위냐.

일정기간이란 게 뭐예요. 일정기간이란 것은 스톱을 시키고, 그 뜻이지.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행정목적이 뭡니까. 행정목적은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 게 행정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계속 기름을 방류했으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행정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송임호 변호사님 말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풀이하기 나름이에요.

복사 좀 해다 줘봐요. 말만 듣고는 안 되겠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봐주고 있네요. 복사해서 줘봐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료제출) 송임호 변호사님의 1항,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 통보사항으로 행정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정비담당자 김동규가 보냈네요? ‘증거 없어 행정조치할 수 없다.’ 증거는 법원에서 1,500만원 벌금 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문변호사한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님은 말만 듣고 답변하지요.

그리고 검찰에 증거자료를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제2항에서 개선명령이나 사용 중지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면서 기간 도래일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하겠다고 단서를 붙일 것, 분명히 단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2항에는 또 사용 중지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신해산업에 대해서 한 번도 중지를 시켜본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청소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랬다, 그렇지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환경국에 가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 난 것 아시죠?

그래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연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위반으로 검찰에서 1,500만원 벌금 받았어요.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법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원이라는 게 뭐예요, 법을 집행하라고 시에다 내렸어요. 그런데 시는 임의대로 풀어가지고 사법기관에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법원에서 시로 내려온 공문에, 여기 복사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성남시에는, 또 읽어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는 마치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는 양,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내려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1,500만원 벌금 받았는데 시가 개선명령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밖에 써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앞에 검찰청에서 판사가 허가취소 아니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임의대로 풀이해가지고 시설개선명령 쪽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커졌단 말이에요. 시가 법원에서 하라고 한대로만 했으면 이런 사건이 되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분명히 신해산업은 성남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그 사람이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1,500만원 벌금 받을 이유가 없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법원이 아무 죄 없는 업체한테 벌금 1,500만원씩, 1,500만원이면 엄청난 과징금입니다. 중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따지고 묻는 이유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법원에서 하달된 명령을 받지 않고, 사법기관하고 행정하고는 틀리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풀이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개선명령만, 이것은 너무 특혜를, 시민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세요.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보면, 나만 주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복사해서 주세요. 읽어봐야 될 것 아니냐고요. 시가 물어본 자체가 판사 판결 내려온 부분이 빠졌어요. 판사가 분명히 내릴 때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시문에는 그 문구가 없어요. 판결문에 1,500만원 벌금과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명령만 내려가지고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봐준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다 하면 저도 충분히 집행부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내려온 명령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임의대로 풀이해가지고 시민에게 굉장히 고통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니, 내가 강경수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을 유도하지 마세요. 법원 판결문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 따지기 전에 내가 묻는 것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나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영업정지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허가취소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죠. 판사가 판결문에 신해산업에 대해서 시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으니 벌금 1,500만원과 우리 집행부에는 영업정지 아니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내린 것이지 내가 내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고문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을,

그러면 여기 위반조치사항 해가지고 기간은 개선명령 후 1년 내입니까, 사용 중지명령은 6개월 범위 내이고?

그러면 지금 신해산업은 개선명령을 했지요?

개선명령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말씀 잘 해야 돼요. 우리 집행부 말대로 한다면 2005년 11월 30일까지 개선명령 내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명령 내린 거죠?

1,500만원 벌금 받은 것은 인정하지요, 그것도 몰라요?

잠깐만요. 검찰에서 벌금 1,500만원 내려온 것도 모른다?

그럼 자원관리과로 온 것을 어떻게 알고 개선명령 내렸어요?

개선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자원처리과에서는 알고 신해산업에게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언제 받았죠?

신해산업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였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보건환경국에서는 9월 5일 자원처리과로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 처분을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나요?

그 공문 하나 복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자원처리과에서는 11월 30일까지 개선명령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네요.

그러면 자원처리과에서는 9월 5일 이전에는 몰랐네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따져봤자 자원관리과하고 싸움밖에 안되니까. 그럼 개선명령, 벌금 이 부분도 자원처리과에 내려온 사실이 없네요?

보건환경국에서 받아가지고 자원처리과에 처리만 하라고 했네요.

이 고문변호사 회신은 자원처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9월 5일 보건환경국에서 온 내용 복사를 해주세요. 9월 5일 보건환경국에서 자원처리과로 공문 온 내용을 보면 신해산업에게 벌금 1,500만원과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란 말이 포함됐었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원처리과에 할 말은 없어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고문변호사한테 이런 이런 내용만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고문변호사는 시정명령만 내려도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알맹이는 쏙 빼고 처리만 바란다라고만 보냈구만. 그렇지요?

그럼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보건환경국 감사 때 자원처리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은 가지 마시고 남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