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안 의견 제시의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자치 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박환서 의원 외 7인 및 황연근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등 우리 구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조직 인용조항 및 조례 제명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적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민간위탁함에 따라, 사업소의 분장사무 및 명칭 중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자연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따라 사업소 정원 6명에 대하여 업무 과중 부서 및 현안사업 추진 부서 등으로 인력을 재조정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787명에서 781명으로 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사업소 폐지에 따른 인력감축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어 주민화합에까지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8년 11월 18일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2008년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 관내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6조 제3항 지역연대의 구성 방법을 보면 타 기관장 및 소속 관계자에 대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토록 하고 있는 바,이는 구 산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이므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역연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운영 시에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문맥을 보완하여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만병의 근원인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쪽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개발방식을 정하고 개발선도 사업을 우선 유치 시행할 것과 명문 인문 고등학교 유치 교통 환승체계의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공직선거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와 공직선거 투표 참여자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해 주는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는 법률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고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우리 구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