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2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날씨가 춥고 구제역 등 국가적 재난 가운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 및 재원 조정으로 마무리 정리 예산 추경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총 21억 2375만 4000원이 증가한 141억 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2개소 26억 사업 중 지원사업 13억원으로 지원 50%, 융자 10%, 자부담 40%로 본 사업은 의성농공단지 쌀 식혜가공산업 지원 3억, 자부담 3억, 단밀농공단지 쌀 미분가공공장 지원 10억, 자부담 10억 해서 관내 농공단지 운영 입주 및 관내 쌀 사용으로 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북 도내 의성, 단밀농공단지 내에 유일한 쌀 미분가공공장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으로 금성 친환경작목반에서 산운 산수사과작목반으로 보조사업이 변경되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통업무 지원사업으로 상단에 농산물 유통 지게차 1식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단밀면 위수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저온창고는 다인면 서릉 자미작목반에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단에 APC 과일선별기 지원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현재 대형 사업과 200상자, 500상자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선별기 사업을 한 대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에 950만원이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초기 운영비 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장비 및 지게차, 자재 구입, 파레트, 상자, 집기, 소형 선별기, 컴퓨터 책상 등 총 26건으로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마늘목장 배합사료에 넣는 마늘값 인상으로 5000만원을 추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목장에 마늘사료로 사용하는 게 마늘소가 사료에 0.05%, 포크가 0.01%, 닭이 0.02%가 됩니다. 지금현재 한 34톤을 준비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재원 조정 400만원입니다. 중간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2964만 8000원으로써 기표장착 사업비가 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업무 인턴 지원사업비가 기간 연장으로 104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한우농가 왕겨 지원 4000톤 1억원으로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 지원하고 하반기에 1억 해서 4억원으로 본 사업을 전 한우농가 2000여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판매 두수가 증가되어서 1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단에 구제역 소독약품비 2520만원으로 통제 초소용으로 올크린업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동방제단 구제역 프로텍트 M이라는 분제를 구입해서 2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읍면 32개 공동방제단에 인건비 비용으로 금번에 1억 2100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호당 3000원 기준으로 읍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에 통제초소 운영 소독약 9873만원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 용품비 1673만원 등 1억 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구제역 생계안정비 15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두수에 따라서 500두 이상은 1400만원, 500두 미만은 28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선 국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1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다섯 집이 살처분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거는 내년 1월 달에 가서, 본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해서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구제역 초소가 지금현재 17개소 있는데 17개소 근로자 보수비가 도 예비비 6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비로 5840만원이 나왔고 국비가 교부세로 1억 1546만원, 교부세가 국비 1억원을 이번에 지원 받았습니다. 중간에 284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구제역 과속방지턱, 물통, 방역복 등 6종에 2억 2075만원 중에 금회 584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특별교부세로 총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근무 인력비 87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건비가 민간인은 1일 8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간식비하고 저녁에 식사, 밤 근무하는 사람은 저녁이 되고 아침 근무하는 사람은 아침, 점심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평균 한 10만원 정도 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921만원이 민간인 재해보상, 4대 보험까지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방역초소 시설물 구축비, 전기료가 3300만원입니다. 구제역 방역 전기시설 및 경광등, 번쩍번쩍하는 경광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구제역 예방 방제차량 4000만원입니다. 방제차량이 현재 2대 있는데 1대는 내구연수가 넘었고 1대는 돌아가는데 사실 좀 부족해 가지고 산림과 차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U자형 및 원통 초소가 지금현재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분무기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며 구제역 예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적인 거 보다 공동방제단 관계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수도작에 광역방제단이 구제역 방제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계, 다인, 단북, 구천 쪽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광역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급이 되겠지만 거기에 하는 요원들의 실비라든지 안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급 계획은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1억 2100만원이 사실 호당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회원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은 호당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운영비가 되고 약은 별도로 지원하고요.

아, 전체 농가 호당에 그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지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방제단에 나갑니다.

방제단에 나가면 그걸로 식대라든지 또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말씀이지요?

예,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약은 별도로 다 나갑니다. 물약 치는 약이 이번에 80톤 나갔습니다. 그거는 기부 받은 걸로, GS그린텍으로 80톤을 내주고 석회는 별도로 또 다 내주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탑리로 이래 보면, 과장님 어떻게 해서 금성 쪽으로 보면 약 소독하는 차가 한 대도 안 보입니다.

지금 탑리 개일에 어제 밤부터 하고 의흥～순호로 넘어오는 거는 오늘 오전에 차단을 하려고 했고 도경3리에 길은 차단했고요, 군위읍～도경으로 들어오는 길도 오늘 설치하려고 하다가 군위에서 지금현재 그게 음성 판정이 나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단북 신하에 하는 거는 민간인으로만 하고 공무원을 빼 가지고 개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영천에 2만 두가 오늘 살처분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 군에도 오늘 오전에 살처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일에 해버리면 춘산, 가음, 금성 쪽으로 커버가 됩니다. 되고 이게 조금 확산이 된다면 사곡으로 넘어오는 거, 청송 화목에서 넘어오는 거를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화목에서 오는 거는 지금현재 영천 봐 가면서 화목에 초소를 할 예정입니다. 화목도 사곡에서 넘어오는 게 춘산, 가음, 의성 넘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또 영천～금오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금오로 들어오는 길이 또 있거든요.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하고 화목하고 2개를 지금 여기 상황 봐가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게 양성이 된다 해 가지고 돼지가 많이 죽고, 영천시에서 구제역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2만 두를 벌써 살처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은 안동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마음을 놓고 했는데 갑자기 군위 우보에 젖소농가에서 되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 이쪽 지역에는 보니까 지금 도로에 석회만 뿌리고 치는 게 한 대도 없더라고요. 사곡면만 지금 차에 얹어 가지고 동네마다 약 치러 다니고 금성하고 가음, 춘산은 약 치는 게 한 대도 없어요.

초소를 어제 밤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밤부터요?

예, 거기는 U자형으로 해야 됩니다. U자형으로 지금 서울에서 긴급하게 불러 놔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우선 원통형 가지고 2개 치고 있고 화목하고 금오에서 넘어오는 길은 영천으로 들어오는 길이 유일하게 2개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초소를 영천에서 양성 판정이 나면 바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2개소라 했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거기에 의성농공단지 쌀 식혜사업이 있습니다. 쌀 식혜가공공장이 있는데 고려인삼식품 하는 덴데 그게 쌀로 식혜를 하고 있습니다.

쌀 식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3억이고요. 그 다음에 단밀농공단지에 신안상사라고 지금 안사 명예면장입니다. 이분이 쌀 미분공장으로 지금현재 쌀로 하는 종합공장인데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1개뿐입니다. 주정용 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덕순인가 그렇지.

예, 신덕순입니다. 명예면장입니다.

이런 거는 신규 사업인데 이제 다 되어 가는데 민간자본보조 줘 가지고 금년 사업이 되는가요?

이월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188쪽 자산취득비에 과일선별기 지원이 1억이 있고, 자산취득비는 어디에 쓸 겁니까? APC에 쓸 겁니까?

예, 선별기는 APC에 지금현재 대형 2조 가지고는 전기세 때문에 소형 1대가 필요해서 1억짜리 1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있는 1억은 그냥 운영비입니까?

이거는 공판장, 의성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공판장에 따르는 장비, 자재 구입비입니다. 파레트, 상자, 집기, 소형 선별기…….

어느 공판장 말입니까?

의성 APC 뒤에 공판장.

지금 구제역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5억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특별교부세 분하고 도비만 우선 집행하고 나면 군비도 나중에 이만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교부세 5억 가지고 그대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군비 예비비는 별도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 나오는 거 보조사업하고 교부세 사용하고 모자라는 거는 군비 예비비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흐름이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우선 쓰기는 쓰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 이런 경우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목적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188쪽에 보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랑 행사운영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획된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연내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는 감액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행사운영비가 당초 900만원→300만원 감하고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삭감했는 겁니다.

아, 남은 거 삭감 예산입니까?

예, 전부 삭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감하는 예산…….

삼각표 있는 거는 다 감입니다.

감하는 건데 이걸 지금 이번에 지출한다 얘기잖아요.

지출한다 소리가 아니고…….

그러면 189쪽에 마늘목장 홍보행사 지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러면 광특회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마늘목장 행사비가 1억인데 5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아, 삭감됐는데 목조정, 마늘 구입비로…….

예, 마늘 구입비로, 마늘 종자가 비싸져 가지고…….

홍보행사비를 목조정 해서 마늘 구입비로 사용하셨다?

예,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마늘값이 배로 인상되어 가지고 마늘 구입비로 했습니다.

191쪽에 왕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처럼 지금 한우농가가 2000호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 한우협회를 통해 가지고 왕겨가 공급이 되고 한우자조금 형태로 지금 적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2000호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한우협회에 회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00호 모든 한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비 한우 회원도 신청하면 다 지원을, 50% 자부담 하면 다 줍니다.

제가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직접 얘기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지급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189쪽에 상단 부분에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운영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공판장 운영권을 지금 의성농협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렇지요. 운영권은 계약을 해 가지고 의성농협으로…….

의성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거는 의성농협에서 운영권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넘겨주면서도 거기에다가 공판장 운영 지원비로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해준다는 게 너무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레트를 해주면 그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만 의성농협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비는 우리 APC에서 전부 다 해줘야 된다?

APC가 아니고 공판장은 별도로.

공판장은 별도로, 공판장은 우리군 재산으로써 해줘야 된다?

예, 그 시설은 전부 우리 재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의성농협에서 운영을 할 때에 한 해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재산에 대한 거는 계속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해주면 운영에 따르는 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운영에 따르는 돈은 없고?

예.

너무 건물이라든지…….

초기 사업으로 저들이 사실 공판장 내에 소형 선별기 있잖아요.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선별해 가지고 나와서 경매 안 받습니까? 이런 거는 저들이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공판장이 꼭 우리 의성농협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들도 공판장이 사실 있고 우리군 내에 어떤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막대한 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이 건물까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단체를 주면서, 단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주면서 거기에 장비 지원까지 해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 생각에는 면부에 지금 위법하게 경매장으로 안 되는 거를 공판장으로 했는 거는 다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서서히 끌어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매인이 한 10～15명을 둘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바깥에 하는 거는 탑리에 한 군데 하고 일산 한 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위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용우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2010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11억 3045만 2000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153억 143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에 81만 6000원을 증하였고 포상금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평가 포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받은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광특사업이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17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행정인턴 아르바이트생에 1800만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3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희망하우스 지붕개량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사업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인건비에 5억 63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사업 도비사업이며 재료비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추진 재료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민공동체사업 지원에 7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71쪽입니다. 고용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용 우수기업 지원에 3600만원, 청년 창업 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사업이며 도비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도비사업이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군비 93만 7000원을 감하고 도비 93만 7000원을 증하는 부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에 5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버스정보화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이며, 17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 시설비입니다. 봉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에 8000만원을 감하였고 비안 간이버스정류장 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봉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봉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개인 부지입니다. 개인 부지에 군에서 건축물을 하려면 허가 관계나 제반 사항이 어렵고 또 개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행정인턴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1435만 2000원, 교통신호등 LED교체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12억 6400만원이 증 되어 예산액은 4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국비사업이며 국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이월사업 금액은 5억 344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광역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의성전통시장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억 9100만원, 감리비 500만원, 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광특사업이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2400만원을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고용센터 종사자 인건비 2380만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이월금 3600만원이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이월금 3100만원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 예산으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며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으로 전체가 1억 903만 6000원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확보를 다 못해서 내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정보화 시범사업 도비사업이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추경 사업으로써 내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시설비입니다. 비안 간이버스정류장 포장입니다. 3000만원인데 추경 사업으로 내년 이월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봉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입니다. 2회 추경 예산에 됐기 때문에, 목 변경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여기 무슨 계장님이지요?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예,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슬레이트 걷어내고 한 집당에 900만원이지요?

예.

900만원인데 걷어 내버리고 보온 덮개만 넣어서는 추워서 거기 못 삽니다. 50m 1호짜리, 2호짜리나 스티로폼 넣고 보온 덮개 넣고 앞으로 그래 시공하도록, 알았지요.

예, 거기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붕 개량사업은 동당 850만원～900만원인데 지금 올 상반기까지는 우리 본청에서 전체 사업을 했습니다. 32동을 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늦게 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 받아 가지고 17동을 지금 배정했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시공하는 거는 우리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다 걷어내고 흙만 있는데 보온 덮개만 해서는 추워서 안 됩니다. 50m 1호짜리나 2호짜리 압축됐는 거 넣고 보온 덮개 넣고 시공하도록 그래 지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계장님, 171쪽에 도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촌버스 구입비가 4000만원 이거는 기정예산이 있는 거에 그냥 돈 93만 7000원 군비를 도비로 바꾸는 그건데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공영버스 구입비 4000만원은 왜,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왜 감액합니까?

이게 도비가 4000만원이 지원됐는 걸로, 당초에 2대 살려고 됐는데 도비가 40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군비 4000만원을 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비가 4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대행사업비 나옵니다. 이게 어느 기관에다가 대행한 겁니까? 단밀농공단지 폐수처리.

이거는 단밀에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는데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하수라든지 이거를 처리 다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기관이 어디냐는 거지요.

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치사업을 개인 기관이…….

그거는 우리가 그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목이 대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의성군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의성군이 대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415페이지 지금 태양광,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국비가 확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고 난 다음에 국비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된 배경에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일부 보조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됐는데 저희들이 지방비는 확보가 됐는데도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꼭 확보해서 내려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보급이 안 되고 있겠네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으면.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대기 중이고 사업은 실행을 못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확실히 된다는 보장 하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예, 당초에는 꼭 내려오는 걸로 됐는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안 그러면 예산 확보를 못 했는지 못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어떤 능력이 부족하신 거는 아닙니까?

아,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늘 우리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당초에 5억 28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원이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감되는 겁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당초에 6억 6000만원에서 6072만 9000원을 감하는 겁니다. 인원 감소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군 자체사업 50명에서 30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7억 9280만원에 대해서 재원이 군비로 되어있는 거를 국도비로 재원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작물 재해복구 인력 동원 급식비가 350만원, 농정시책 설명회 참석 여비를 19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단밀 모시골작목반에서 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이유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주민 참여 등이 저조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건데 4억 4000만원이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사업비 1억 275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함에 따라 갖고 이것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1600만원으로써 유기재배농가 기술을 체계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 전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1042만 7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체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되는 내용입니다. 178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4억 2200만원을 감하는데 이것도 농경지 리모델링 등으로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무용품 구입비 7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1억 6346만 3000원 감합니다. 이것도 면적 감소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기금사업인데 이거는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315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1900만원, 쌀 직불금 추진급식비가 84만원, 쌀 직불금 업무담당자 피복비가 800만원, 쌀 직불금 사무용품 구입비가 335만 1000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기금사업비입니다. 179쪽입니다. 위에 있는 거와 같이 쌀 직불금 이행실태조사 추진 여비가 180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다음 쌀 직불금 심사위원 여비가 180만 4000원, 쌀 직불금 담당자 선진지 견학이 1250만원, 꽃매미 방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는 건데 3168만원입니다. 이것도 188ha를 2회에 걸쳐서 10아르당 방제비 10만원이 들었는 내용입니다. 밑에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지원 기금입니다. 이것도 올해 의성군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내려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FTA사업 시행주체 운영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180쪽입니다. FTA사업 국내 우수지역 벤치마킹 여비가 200만원, FTA사업 과수산업 해외실태조사 여비가 800만원, 농가조직화 및 FTA사업 대상자 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과수출단지 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1250만원인데 춘산 사과수출단지에 39농가가 했는 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종 뽑기 체험행사입니다. 6·2 지방선거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900만원, 그리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이것도 군비 미 확보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4억 8400만원입니다. 181쪽입니다. 내재형 하우스 설치 사업으로써 1250만원, 500평에 평당 5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28억 4829만 2000원, 이거는 헥타르당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RPC 쌀값 보전금입니다. 이거는 09년산에서 우리 의성군에 브랜드쌀인 의로운쌀, 의성 황토쌀, 탑라이스 등에 대해서 17만 8850가마에 포대당 1700원해서 3억 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곡류 수출 장려금이 5000만원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써 그 위에 도비 지원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군 자체적으로 2만 5000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2억 6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시설채소 복구비입니다. 이게 45만원인데 2농가입니다. 안사면에 호박, 딸기농가 2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동·냉해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4월 15일～4월 17일에 과수 동·냉해를 입었는 농가에 대한 복구비가 2억 6970만원입니다. 963농가에 대한 사과, 자두농가가 되겠습니다. 밑에 우박피해 복구비인데 이것도 6월 19일날 사과, 고추 등에 대해서 112농가에 대한 우박피해 복구비인데 2595만원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비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 18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서의성농협 DSC시설 전정 포장공사, 이거는 도지사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 건데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이거는 반환금입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반환금이 276만 9000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반환금이 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홈페이지 제작이 2200만원인데 이게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써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게 1억 3183만 9000원 시설비, 밑에 시설부대비가 633만원입니다. 이것도 2010년도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2011년도에 사업비 확보해서 일괄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의성군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입니다.

과장님 181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이 도비사업은 헥타르당 26만원 주고 군비사업은 2만 5000원?

예,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다.

아, 위에 줬는 농가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줬는 농가는…….

면적이 틀리는데.

예, 면적이 약간 틀리는 게 위에 면적은 도 전체에 주소가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거고 밑에 이거는 순수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의성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면적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요. 176쪽 상단에 귀농 홈페이지 제작 1식 해놨는데 지금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 관리 운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 운영은 지금현재 일단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래도 귀농자들 중에도 포함이 된 어떤 관리체계반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 방법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질비료 삭감됐는 거 설명 한 번 해줄랍니까?

예, 이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사업은 우리가 의성군에서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건데 국비 지원사업에 연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사업량이 우리 군비가 약간 남는 거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122포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군비도 122포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내재형 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인면에 한 농가가 꼭 필요하다, 해서 일단 세워 놨습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는 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있었는데, 2010년도도 있었는데 하우스농가들이 지원 신청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일찍 끝나 갖고 특히, 다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지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시설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지작목반에 가는 예산입니까?

예.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롭게 지정해서 구하시는 거는 아닐 테고, 가지작목반이요?

예.

저렇게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 저런 시설들은 굳이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어느 하나의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인데 그게 굳이 추경으로까지 올라왔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417페이지입니다. 그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된 건데 이게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올해 사업 연도 내에 이만큼 예산을 바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실성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전부터 사실은 이미 계획되고 이루어졌던 건데 예산에 세웠다가 이만큼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는 현실적인 어떤 예산의 편성이 아니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삭감되는 예산들이 어떤 경우에는 3분의 1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이 공정하게 편성이 됐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다급한 곳에 편성될 수 있었던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춘산 사과봉지 지원사업은 300 몇 농가 한다는데.

예, 39농가인데 우리 의성군에 사과 수출단지로 정해져 있는 게 옥산 신계에 사과 수출단지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춘산에 사과 수출단지 회원들이 유통축산과 마케팅부서에 사과 수출단지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축산과에서도 별도 봉지 지원사업은 있잖아.

거기는 없습니다. 봉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사과봉지 지원에 포장재…….

포장재는 있어도 사과 수출에 관련되는 봉지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 쪽 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어차피 사과…….

그러니까 작목반이 여러 군데 있는데 춘산만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됩니다.

좌우지간 형평에 맞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 155억 3652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154억 6655만 1000원으로 69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5151만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 감액예산입니다. 감액 내역은 환경사고 대비 응급복구비 등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행사 미 실시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증액되는 부분,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 지원비가 9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추경 후 국도비 교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 5151만원, 이거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하고 의성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국도비 부담금 및 사업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계 146억 3400만원으로써 15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6393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정기예금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60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이 10억 237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표 362쪽 기능별, 363쪽 조직별, 364쪽, 365쪽 성질별, 366쪽 세입예산서, 367쪽, 368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69쪽 세출예산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과 2억 5346만 2000원으로써 5620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 사용 잔액과 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장 시설비 공사 잔액, 만일의 상태에 대비한 수질오염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49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회귀마을 체험센터 조성사업으로 2010년 1회 추경 예산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양지생태습지 조성공사 시설비는 2010년 본예산으로 사업대상지가 한국농어촌진흥공사 양지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시행으로 본예산 사업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10년 본예산 및 1, 2회 추경 예산으로 군관리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 데요. 환경과에 예산들이 대부분 감액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진짜 공정하게 예산을 세웠다면 거의 비등비등해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되는 경우들이 예산의 불합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의성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전기요금을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겁니까?

지금 소각장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전기사용료가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부터 불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위탁을 줄 거였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온 겁니까?

그게 연결이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요금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앞으로, 사실 소각장에 부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급을 하고 위탁할 때 그 전기요금만큼 계상을 안 하도록 위탁료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별도로 쓴 전기는 별도로 계량을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정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체라고 해 갖고 무조건 불합리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깎을 수 있는 위탁금액을 해놓고 전기요금은 다시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페이지에 사무관리비난에 방치쓰레기 처리비랑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 수해쓰레기 처리비,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방치쓰레기가 의성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거가 안 되는 게 저는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될 만큼 의성군에 쓰레기가 없냐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대규모의 어떤 방치쓰레기가 발생한다든가 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건데…….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적인 거를 기다리지 말고, 사실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대규모가 되는 건데 이런 예산을 굳이 삭감하거나 하지 마시고 도처에 산재해 있는 부분들은 차량을 임차해서 한 번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도 될 거 같았는데 이렇게 굳이 삭감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덤프트럭으로 와서 갖다 부어 놓은 것만 처리한다, 그런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이미 목이 섰다면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의성에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5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1500만원 보다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모두 다섯 건 1억 4000만원으로써 유인물 20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중 시설비로 비안 장춘, 동부리 가로수 등 수목 식재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등산문화 증진 시설비로 구천 청화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단밀 만경산 및 안계 곤지봉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단북 월봉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등산로 사업비는 동부 쪽에 등산로 사업비가 지금까지 투자되었기 때문에 서부 쪽에 이렇게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은 모두 800만원으로써 다시 207쪽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푸른 숲 선도원의 교육 미 참가에 따른 절감액 84만원과 산림 병해충 인건비 집행 잔액 69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야생동식물 보호 도비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금이 대상 농가가 없어서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각종 보험료를 포함하여 83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금 2000만원이 미 집행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초소 근무자들이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한복으로 사용하고 산불 진화 시 착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진화복 구입비를 산림과 예산에 사무관리비, 피복비에 반영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 잔액 및 절감한 예산을 감액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등산문화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오니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금하고요, 이거는 도비사업 같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지원은 군비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피해 농작물이 없어서’ 라는 얘기는, 과수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라니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새싹이나 새순을 잘라서 사실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 지금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 자체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같이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 지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만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가 하면 피해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피해 면적이 100㎡미만, 그 다음에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이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다 보니까 이 기준에 미달되어 가지고 집행이 못 된 겁니다.

아, 기준 미달.

예, 기준 미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새순을 잘라서 향후에 과수 생산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피해 보상 조건은 된다, 그지요?

예, 그게 맞으면 가능합니다. 어떤 농작물이든 간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부분에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역을 다 다니다 보면 조경을 여러 부서에서 따로 합니다. 이 부서는 다른 명목 하에 저 부서는 다른 사업명 하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인 의성의 틀을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 산수유면 산수유 물론, 산수유 하나만 의성군 전체를 덮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다 조화로운 어떤 모습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이 곳에서는 이런 테마, 저 곳에서는 저런 테마 했을 때는 돈은 돈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그러니까 과연 그게 덕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좀 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일관성 있는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천하고 등산로 개설했는데 가음 뱀산에도 한 개 올려달라 했더니 어떻게 깎아버렸나.

거기 산 명칭이 선암산인데 선암산에는 등산로가 2년 전인가 그때 개설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이정표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사업하면 사실은 시설물 별로 못합니다. 가면서 노면 같은 거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에는 한 번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보완사업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뱀산에 올라 가 보면 올라갈 때는 좀 길이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길이 너무 험악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좋은 삶을 추구할까, 늘 고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들 과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면 재난방재과 금회 추경까지가 예산액이 409억 3786만원인데 기정예산이 373억 6675만 9000원으로 35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인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이 1억 278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은 그나마 2557만 5000원 감액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진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만 전산훈련으로 급식비가 미 지급이 되어서 1022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재단 단체보험금이 1105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을 세웠으며, 그 대신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를 수해가 올 것으로 생각해서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큰 수해가 없어서 1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은 본예산 요구를 했으나 예산 미 편성 분으로 의성 비봉천 정비공사 외 9지구는 2970만원씩 계상하고 그 끝 부분에 안사 대곡천 정비는 198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사업도 2095만 2000원이 절감되었으며 그 내용은 213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당초 2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8명이 배정되어서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0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은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하천 정비사업비가 1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도 시행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구천 비산지구가 7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 9억 6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평지구가 10억이 들어가는데 3억 2000만원, 그리고 옥산 달곡지구가 3억 사업인데 4800만원해서 13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사업비가 2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구천 소호1리 도수로 설치공사 외 4지구에 각 297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인데 이게 재료비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300만원을 덜 썼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215쪽에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용연 포장 외 60지구로 단위 사업비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억까지 해 가지고 조치함으로 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1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1지구에 각 1%해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수로와 용수로 등 수리시설 사업비도 2억 6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보면 단촌 상화1리 배수로 정비공사 2970만원 외 4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 쉼터 조성사업인데 먼저 안 그래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군비사업으로는 저희들 과에서 세웠습니다. 금성 산운1리 생태공원에 쉼터가 하나 필요하고 금성 도경4리 한센촌에 각 1000만원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우리 의성군 다인과 풍양 경계지점에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 및 쉼터를 조성해서 예천군과 차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재무활동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에 200만원을 반납하고 재해복구 국고사업에 713만 9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35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치수사업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전체 24억 1100만원 중에 당초 예산이 20억 4800만원이 돼서 3억 6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5억 75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8억 35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도 역시 기정예산은 20억 4800만원인데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이 12억 1235만 1000원인데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 7535만 1000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은 4대강으로 골재사업 판매를 해서 수입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중지를 해서 2억 3500만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하천 사용료는 사실 1527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만 골재채취료가 18만㎥ 계획을 했는데 10만㎥ 함으로 해서 5500만원 감이 됨으로 해서 전체는 4056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272만 4000원 증액이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6억 2605만 7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35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 예산이 20억 4800만원이 되고 증이 3억 6300만원 되어서 24억 1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3억 5622만 7000원이 증액되고요.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이 순경→경장으로 1계급 승진됐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따른 기본급이 365만 3000원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들 과는 423쪽이 되겠습니다. 저들 방재과가 전체 예산이 409억 3786만원 중에 109억 3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인 봉양 도원제가 1회 추경 사업이었는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6억 2442만 2000원을 이월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전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4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을 보면 의성 비봉천 정비공사 2970만원 외 21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56억 1400만원을 이월했는데요. 구천지구 하도준설사업이 역시 1회 추경 사업이고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6억 7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4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쌍계지구도 역시 절대 공기 부족으로 12억 800만원을 이월했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이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7억 2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균형개발, 오지개발사업은 가음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공장 설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 건축 설비가 좀 덜 됐습니다. 거기 3900만원하고 단촌에 농로포장 하는데 부지가 미 해결되어서 그 2건 해 가지고 6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42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광특인데 이것도 의성마늘테마파크 조성이 부지 승낙 2필이 좀 늦어지고 공원 지정 고시가 늦어지고 또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억 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인 도비사업은 구천 소호1리 도수로공사 외 9건에 대해서 1억 4800만원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을 이월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4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사업도 2회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성 용연리 포장 외 58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15억 9000만원을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2회 추경 사업으로 5건에 2억 6000만원을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가산리 농로포장이 어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산리 농로포장은 국비가 90%입니다. 보조가 90%고 군비가 10%인데 사실은 계획대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잔액이 국비가 1억 19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군비가 19만 8000원인데 이거 어렵게 왔는 돈 반납할 수 없어서 이월해서 다 쓸려고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안평은 그러면 도비는 7억도 안 되네.

아니, 구천지구가 9억 6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9억 6000만원인데 전체 지구는 아, 안평지구는 10억입니다. 10억 사업인데 10억 사업 중에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야 될 게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한다고 하는 하천 정비사업은 언제 추진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걸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황상호 계장이…….

하천계장 황상호입니다.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안평 마전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청에서 하는 거는 지금 돈이 모자라서 보상비 청구서를 받아 놔 놓고도 지금 지급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졸리고 이러는데 10억씩, 5억씩 오는 대로 지금 받아 놔 놓고 등기서류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 전화 와서, 부산청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오는 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이 마전지구는 진행이 좀 늦어지는데 저희들 도에 하고 확실하게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전지구 하는 거는 마전～하령천 있는 데까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억은 보상금입니까, 공사 시설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현재 전체 금액에서 보상비+시설비입니다.

지금 그 구간에 교량만 해도 5개정도 되는데 10억 가지고 교량은 아예 말도 안 될 거고 그게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3년 전부터 된다, 된다 하면서 말뚝 꽂아 놨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부진한지.

이거는 마전지구 10억에 3억 2000만원은 금년도에 부담분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면 교량하고 전체적으로 10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 돈이 많이 드는데 금년도에 부담분만 저희들이 3억 했습니다.

예, 오늘 회의를 길게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관계는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했던 이야기 반복하는 거 같은데 기록도 돼야 될 거 같고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 말입니다. 60건 중에 희한하게 비안면은 한 건도 없어요. 몽땅 잊어 먹었어요. 이거 욕심을 많이 안 낼 테니까 특위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면서 전체가 61건을 배정하면서 비안면은 1건도 계상되지 않아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으며 이거를 꼭 챙겨서 하겠고 이번에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 때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는데 모레 특위 할 때 군수가 수정해서 올리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 489억 6756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34억 6805만 7000원 보다가 54억 99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조성부분에 13억 3000만원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보수공사, 금성 명덕1리 감산지 준설공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2억 4220만원을 계상하고 용배수로 설치로 의성 후죽3리 배수로 정비 외 12개 지구에 3억 4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여섯째 줄 양배수장 보수공사로 의성 비봉2리 암반관정개발 외 5개 지구에 3억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의성 업리 암반관정개발 외 5개 지구에 1억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 봉양 삼산지구 농로포장에 1000만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확보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성 치선1리 중보들지구 암반관정 외 10개 지구에 1억 9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다섯째 줄 도로망 확충사업에 1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소규모 현안, 228쪽입니다. 의성 행촌도로 보수 외 14개 지구에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 줄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도시개발사업에 30억 23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의성 후죽4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당리 다리골 공업단지 도로개설, 후죽4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금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개 지구에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가로등 관리로 봉양면 가로등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에 10억, 원흥리～재림교회간 도로개설에 6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61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장기 미집행 전출금에 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6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974만 2000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760만 8000원으로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에 6억원으로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1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558만 2000원 해서 총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에 1억 6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 방 옮겨 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보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전부 다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꼭 추경에 나오는 거를 보면 재원이 넉넉해서 그런 겁니까? 사업에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당장 시급한 겁니까?

229쪽 도시개발사업에 후죽4리 교통안전시설, 원당리 다리골 공업단지 조성, 후죽4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금성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지금, 후죽4리 교통안전시설은 지금현재 전화국간 도로를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거기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사업비이고 원당 다리골 공업단지는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후죽4리 도시계획도로는 세명아파트 안에 위험 건축물이 있고 축대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현재 면사무소 앞에서 이번에 우회도로간 구간에 기존 하고 남은 구간을 이번에 추가로 완전 개통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사업비가 큼직큼직한 게,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사업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이래 하기가 어려운데…….

경신아파트～역전간 사업은 의성역전～도서 우회도로로 가는데 이게 계속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229쪽에 하단 부분에 봉양면 가로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1식이 올라와 있는데 봉양면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 전체를 갱신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봉양면에 매년 연날리기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 초에 할 적에도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연날리기 행사에 참관을 하고 봉양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좀 지원해달라,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지사님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비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봉양 연날리기 행사하는 주변, 그 다음에 시가지 일부에 안 된 구간,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예.

예, 그거는 그렇고 하나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우리 홈마트～영남제일병원을 거쳐서 정류소로 들어가는 도로 도시계획 부분에 하고 그런 절차는 언제쯤에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서 언제쯤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우리 의성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봉양, 안계, 금성에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새로 하는 거 보다는 기존에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신규 지구로 더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어떤 사유 재산이 도로 점유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226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소규모 현안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신 거 같은데 이게 갑자기 한 건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경지정리 했는 지구 안에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봉양 삼산지구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못한 부분을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어 놨는 사업입니다.

이게 마무리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입니다. 총 예산 76억 6519만원으로 696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임대용 농기계 지원에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콩 탈곡기 외 8종에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시설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시설 보완공사로 창문하고 바닥, 전기공사 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당직실이 지금 좀 춥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보일러하고 숙직실을 조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소 특화작목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 소형 RPC사업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써 벼농사를 3ha이상 경작을 하고 갓 지은 쌀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해서 쌀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전문교육에 25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안평 기도2리 건강관리실시설 지원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에 17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 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등을 157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연구 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등에 11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7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농업 추진에 국외업무 여비, 몽골 농업기술이전 공무원 여비를 76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결원에 의한 인력운영비가 2억 85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의성군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임대용 농기계 도비사업이 지원된 3억 외에 참 많은 부분들이 감액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뭔가 계획적인 예산이 아니었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 244페이지에 보면 사과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지원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여쭤봤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예찰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찰 지원하는 인건비가 절약된 겁니까? 왜 이게 감액되는 겁니까?

예, 이게 원래 단지가 3개 단지이었는데 춘산 1개 단지만 운영을 하고 2개 단지는 원래 계획대로 그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자기 농가에서?

예,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개소조차도 이렇게 자기 농가가 관리를 하는 쪽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다음 예산에도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 수출단지가 3개소로 점곡, 옥산, 춘산이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춘산만 수출단지로써 아, 춘산하고 옥산하고 했습니다. 옥산은 했고 점곡만 안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개 단지가…….

없어진 겁니까?

예, 운영을 안 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점곡은 그러면 수출단지를 왜 안 하게 된 겁니까?

그거는 경영상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 작목반이요?

예.

그게 지금 APC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옥산 신계는 APC쪽하고 춘산은 자기 작목반쪽에서 수출단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곡은 원래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 수출 자체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APC하고 연계가 됐을 것으로…….

됐는데 그게 해산이 된 겁니까? 수출단지 자체가 아예 계약을 안 하게 되고.

예.

예, 향후에 이렇게 감액될 예산들은 애초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같은 부분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이 좀 많이 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에 따라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20억 1304만 6000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으로는 155억 679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35억 54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5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2억 5492만 7000원이 증액되고 그 내용은 단촌면 장림리 본동 상수도 보수공사에 8919만원, 옥산 오류리 유동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 비안 서부리 박연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4950만원, 다인 덕미리 뒷마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500만원, 신평 교안리 시정골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37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 상수도·수질로써 일반회계 공기업 전출금이 3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이 142억 3000만원에서 경정 예산으로는 17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에 상수도 사업비용으로는 기정예산액이 38억 5779만 5000원에서 경정 예산이 44억 2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이 5억 447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이 588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 약품비 감이 425만원이고 일반관리비가 610만원으로써 안동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5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03억 7220만 5000원에서 경정예산이 131억 904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28억 1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증액이 32억 8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가 32억 8279만원 중에서 안계 자동 취수보 설치가 1억 5000만원, 건강복지타운에 상수도 배수관 매설에 1억 3279만 4000원, 구제역 매몰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지방비 부담금이 30억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액이 128억 433만 3000원으로써 경정예산은 143억 805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증액이 15억 7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의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사업에 목조정 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조정이 되었으며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수질개선비에 3100만원, 의성건강복지타운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하수관거정비 역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 하수관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00만원은 앞서 보고 드린 노인여성복지과로부터 전입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5억 4422만 5000원으로써,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하수처리장 국비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써 10억 7522만 5000원, 다음은 다인 하수처리장 국비 추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14억 2900만원, 다음은 다인 하수처리장에 시설비가 12억 9600만원, 감리비가 1억 3300만원, 봉양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에 1억 1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 심의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 심의를 편성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373쪽 한 번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수계기금에서 재원 변경해 가지고 7억 4900만원이 수계기금에서 빠져 나와서 다시 군비로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재원을 다시…….

기금이 왜.

수계기금이라고 환경부에서…….

아니, 기금이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수계기금은 당초에 계상됐다가 변동되는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예, 군비로 재원 대체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명시이월 사업은 없는 겁니까?

명시이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 부분에 상수도 소규모 시설이 6지구가 있고 그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하수도 부분에서 봉양하수도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빙계하수처리시설하고 의성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