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ｏ 문화공보실

문화 공보 실장 안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대가야 문화행사에 우륵선생 추모제를 '94년 10월 20일 대가야회 주관으로 우륵 기념탑에서 관내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을 모신가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는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국악당에서 열렸습니다. 10월 20일 예선을 거친후 10월 21일 대가야 국악당에서 본선을 했습니다. 시상은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외 8점, 학생부는 대상 교육부장관상 외 8점으로 소요예산이 2천 5백만원으로 군비 1천5백만원, 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1회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대가야 국악당에서 전시회, 학예발표회, 국악인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예정 시기가 '95년 8월말로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지리, 산업경제 등 4개 분야가 집필완료되었고, 집필중에 있는것은 역사, 정치행정, 교육, 문화 등 7개 분야입니다. 체육, 인물은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편집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편집준비, 인물수록 범위확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산 23-1번지 일대로서 규모는 부지 10,839㎡, 연건평 3동, 1,614㎡입니다. 시설물로는 전시관, 관리사 및 토산품판매장, 고분 1기 정비로 사업기간이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으로서 사업비 4십2억원입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2일 대가야 문화권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93년 2월 20일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 건립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 7일 대가야 순장묘전시관 건립 조건부 설계승인을 했고, '94년 5월 26일 시굴 및 발굴허가 신청을 해서 '94년 8월 26일 시굴 및 발굴허가를 받았습니다. 발굴조사는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원에서 '94년 9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설계변경 승인후 '94단가조정, '94년 11월중 입찰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용사 불상보존각 건립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용리 186번지 일대로 적정규모의 불상보호각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이며 사업비 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확보를 1억 9천만원 해놓고 있고 미확보가 2억 1천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5 국고 보조금 확정후 예산범위내에서 적정규모로 설계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륵기념 정화사업으로 고령읍 연조리 15번지 일대 3,700㎡로 부지매입, 정각 건립, 주변조경, 담장 등 지금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날 사유지를 매입하여 등기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도 지난 토요일날 완료 납품되었습니다. 납품된 설계를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 허가를 승인받아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1억 8천만원으로 영정각과 담장 및 현문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부족된 사업비 1억원은 '95년도 도에서 지원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입니다. 군지편찬 계획이 추진실적에 보면 집필완료가 4개분야에 완료가 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 지리분야, 산업경제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추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반용사 불상보호각 건립에 있어서 현재 예산이 1억 9천만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미확보된 2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보 2억 1천만원은 '95년도 국비 보조가 저희들이 아직 가내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비가 6천만원이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6천만원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하면 9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이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그래도 1억 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현재 반용사는 부족한 1억 2천만원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9천만원 되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가 별도로 부담되도록 그렇게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시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 도로망 확충정비, 치수사업의 내실추진,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두번째 당면 현안사업에서는 가뭄대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주요도로 교량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망 확충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으로서는 도로확장.포장 사업이 7개소에 14,914m, 교량사업이 1개소에 210m로 총 8개소에 6십4억 5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10월 10일현재 진도가 59%입니다. 이 도로교량사업은 장기계속사업 설계변경 등으로 올해 목표된 물량에 있어 가지고 3-4건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겠습니다. 두번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개보수 사업 8개소에 1,425m, 하상정비 사업이 1,700m, 기성제 정비가 4,800m, 총 14개소에 7억 6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10월 10일 현재 진도가 58%입니다. 이 하천정비 사업은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 허가물량이 2,157,000㎥에 채취 순수익이 2십1억 8천8백만원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 허가물량중에서 '94년도에 계획물량이 1,500,000㎥에 1십4억 9천8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현재실적이 1,494,000㎥에 순수익이 1십4억 5천6백만원, 계획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말까지 세수전망은 골재판매가 1,794,000㎥를 판매해서 순수익이 1십7억 2천3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대 15%의 세수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지개량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8개소에 65ha, 유휴지 농지조성사업이 1개소에 54ha, 정주권 개발사업이 1개면, 농촌 가로등 사업이 8개읍면에 253등, 총 11개소에 1십7억 6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10월 10일 현재 진도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휴지 개발사업 다산면 좌학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마지막 예산이 내려오지 못해서 아마 연내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올해 가뭄은 작년도에 비해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뭄 총면적이 경지정리 총면적 5,462ha중에서 벼 재배면적이 5,082ha, 그중에서 벼가 4,470ha, 밭작물이 612ha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관개면적을 검토한결과 저수지가 170개소에 1,844ha를 관개할 수 있고, 양수장이 80개소로서 1,939ha를 관개할 수 있으며, 보가 82개소로서 859ha를 관개할 수 있고 집수암거가 11개소로서 18ha, 관정이 56개소로서 168ha를 관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9개 시설물에 4,660ha를 관개할 수 있는 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재배면적 5,082ha에 관개할 수 있는 면적 4,660ha를 제외한 422ha는 대책불가능 면적이였습니다. 올해 강우량은 450.7mm로서 '93년도 동기 1,110.2mm에 비해서 40%에 불과했습니다. 저수율은 10월 10일현재 25%입니다. 저희들 관내 170개소에 저수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71%인 121개소가 고갈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엔진이 42대, 양수기가 122대, 송수 호스 41.1Km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 가뭄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추진이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가뭄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관 보유 양수장비를 대여하고 간이 용수원을 개발하였으며, 양수장비 구입 및 유류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가뭄대책 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관 보유 양수장비를 총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용수원 개발대책을 강구했는데 특히 하천굴착이나 들샘, 집수암거, 다단식 양수장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장비동원 대책을 강구하고 양수장비 구입 및 유류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면적입니다. 이것은 9월 17일 종료되는 날짜까지 저희들이 구획면적이 526ha였습니다. 가뭄 우심지구를 대충말씀드리면 고령읍 같은 경우는 신리, 내상, 저전, 지산3이가 되겠고, 덕곡면은 옥계, 백리, 노리, 운수면은 법리, 신간, 유리, 팔산, 쌍림면은 용리, 평리, 산주, 신곡리이며 여기에서 타 면은 없습니다만 8월 21일까지 초기단계에서는 산서 4개면이 가뭄이 우심했으며 8월 20일이 넘고 난 후 후기 단계에서는 저희들 8개면 전체가 가뭄이 우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비인력 동원현황입니다. 금번 가뭄에 양수장비가 4,858대 동원되었으며 송수호스는 228.6Km, 굴삭기가 134대, 불도저가 3대, 인력동원이 7,75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용수원 개발로서는 하천굴착이 58개소에 4,630m, 들샘이 249개소, 암반관정이 6개소였습니다. 다단식 양수작업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운수면 법리와 성산면 대흥리 개진면 오사리, 우곡면 포리, 쌍림면 고곡리 등에서 다단식 양수작업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나열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해대책비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액이 4억 2백4십1만 5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1억 4백만원, 도비가 7천3백만원, 군비가 1억 5천8백만원, 성금이 6천7백4십1만 5천원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도 4억 2백4십1만 5천원을 집행 다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류대가 400드럼에 2천만원, 간이용수원 개발 73개소에 투입한 예산이 2천7백5십만원, 송수호스 구입비가 6천8백8십2만원, 양수장비 보수비가 2천6백9만 5천원, 암반관정개발이 7공에 2억 1천만원, 유지준설이 2개소에 5천만원 해서 4억 2백4십1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입니다. '95년도 농지개량사업 예산편성시에 금번 가뭄 우심지구를 최우선해서 용수원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추갱예산때 도에 지원요구를 한것이 암반관정 4개소하고 유지준설 12개소를 지원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4개소에 대해서 국비 1천4백만원하고 시군비 2천원해서 1억 6천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지준설 12개소에서는 군이 11개소하고 농조가 1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한 2억 2천3백5십2만 8천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측량, 설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추진개발방향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환경이나 농업기반이나 문화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는 운수면 봉평리 면소재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3년도 12월 28일부터 '96년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94년도 1차 사업은 도로확장사업에 586m, 도로확포장 사업에 499m, 하수도 정비사업에 540m, 상·하수도 정비에 관매설하고 물탱크 1조를 하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5억 4천4십3만 1천원을 투입하여 계약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 26일부터 계약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하고 내년도로 사업 이월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본 취락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94년도 2월 24일날 했습니다. 운수면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에,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열람공고를 3월 16일에 마치고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을 '94년도 8월 3일날 농수산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승인과 세부결정고시가 지금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취락지역 세부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역, 지구, 구획에 관한 세부결정고시가 있을때까지는 개별법에 따라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로서는 접도구역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도로변에 철거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취락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어 있으므로 다소의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동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은 지정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거쳐야 한다고 생각함으로 당해 읍면에 본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날 농수산부에 도시계장과 농지계장이 올라가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건에 대한 승인관계 협의를 봤습니다. 아마 금주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교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도진교가설공사입니다. 도진교 가설공사는 우곡면 도진리에서 야정리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6월 16일날 착공해서 '95년도 12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315m, 접속도로가 338m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2십3억 9천3백만원인데 기 투자가 5억 3백만원, '94년도에 투자가 1십5억 4천만원, 향후에 남아 있는 것이 3억 5천만원 있습니다. 진도는 교량 315m는 시공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옹벽 98m중에서 87m를 시공완료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86%에 달하고 있고 내년 6월내에 본 공사가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산-고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가 운수면 팔산리에서 성산면 고탄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이 '92년도 12월 26일 착공해서 '95년도 12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4,620m, 사업비가 2십6억 1천3백만원인데 기투자가 6억 5천3백만원, '94년도 5억 9천만원, '95년도 계획이 1십3억 7천만원입니다. 도로개설 4,620m중에서 1,640m는 시공완료되고 전체적인 진도는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덕곡 백운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후암리에서 예리까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금년 5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이 4,520m, 사업비가 1십4억 6천5백만원, 추진은 도로확장이 4,520m중에서 3,000m를 시공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는 암거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는 50%입니다. 현재 본공사에 있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시공이 가능하고 앞으로 설계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기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령읍 장기리에서 개진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이 '94년도 4월 20일부터 '94년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이 1,000m, 사업비는 4억 5천9백만원, 추진사항은 도로확장 1,000m중에서 600m를 확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 배수암거 6개소를 완료하고 암거 터파기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50%입니다. 이것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문진-월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다산면 평리 면소재지에서부터 월성리 다산중학교 앞까지입니다. 기간이 '94년도 6월 1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2,470m, 사업비는 1십1억 4천만원, 이중에서 도로 확장 2,470m는 시공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는 L형 측구 727m 중 490m는 시공완료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85%입니다. 다음은 다산-개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개진면 옥산리에서 개포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94년 4월 28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업량은 도로가 2,020m, 도로포장이 3,674m입니다. 사업비는 1십억 4천3백만원이고 추진하고 있는 실태는 도로확장이 2,020m중에서 1,000m를 시공완료했으며 도로포장 1,220m시공완료했습니다. 구조물설치 L형 옹벽측구는 414m중에서 300m를 시공완료해서 종합진도는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 2,000m가 잔량이 남아 있는데 설계변경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박석진교 가설공사입니다. 고령군 개진면 부리에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사업기간이 '91년도 12월 27일 착공해서 '95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은 650m, 접속도로가 450m입니다. 총 사업비가 8십억원인데 기 투자가 4십4억원, '94년도에 2십3억원, '95년도에 사업계획이 1십3억원입니다. 시행청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접속도로 편입부지는 5,541평인데 보상을 완료하고 교량설치는 상판 13경관 중 빔 6경관은 시공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교각 12기도 시공완료 했습니다. 교대 2기도 시공완료하고 접속도로 성토작업이 450m에 70%를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이사업도 '94년 12월말로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치루어야 하는 가뭄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것이 있는데, 다단식 양수작업시에 송수호스가 직상압력 때문에 유실이 많고 매년 번복되는 곳은 PVC로 가지고 지하 매설을 할 수 있는곳에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미리 묻어서 높은곳에 압력을 받지 않도록 PVC로 묻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산면 송곡리라든지 개진면 개포지구는 수압에 견딜 수 있는 PVC를 매설 완료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극심할적에는 예비비로서 어떠한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우선 PVC를 이용했는데, 지구별로 우선순위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현재 고갈된 저수지가 121개소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고갈된 저수지에 지금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갈된 저수지에 겨울에 준설작업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작업하기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각 읍면에 저수지 준설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각읍면에서는 저수지 준설이 지금현재 많이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 12개소가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12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2천3백만원,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에 예산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놓고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당 약 3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사실상 그만큼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군의 예비비도 조금 할애를 받고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합쳐 가지고 가능한 많은 지구에 유지를 준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1개소가 10월 10일 현재는 고갈이 되었습니다마는 10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저희들 군에 약 70.6m의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통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이 사수위라 합니다. 사수위 밑으로 물은 약간 있습니다만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준설작업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된것은 12개소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보고받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바쁘시더라도 면부에 직접 나가셔서 현지조사를 해서 신경써서 이번 기회에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백원치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10월 18일날 도지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가 들은바를 말씀드리겠는데, 2백억원의 도비 차입을 해서 경상북도내 저수지를 전부다 이번에 보수를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에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라도 이번기회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사님이 말씀하신 채무를 2백억원 내어서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받아온 것이 저희들 군에 2억 2천3백5십2만 8천원 이것입니다. 암반관정 1억 6천만원하고 이렇는데 아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당 사업비로 지금현재 12개소 보다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30년이상 시설을 되고 난후에 현재까지 그냥 그대로 놓아 두었기 때문에 많이 밑에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못 올라가서 준설을 못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말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떠오르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신곡 교량이 새마을 사업으로 옛날에 건설한 것인데 그 다리는 점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리밑에 가보니까 지금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기회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군도상에 있는 전체적인 교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8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교량은 우리가 그만한 기술은 없지만 외부로 봐서 피해현황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다 보수요구를 내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곡 후암교에 보면 옆에 서 있는 교각이라고 합니까. 교각이 지금 부러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시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령에서부터 덕곡 백리간 도로확장공사가 앞으로 8m로 되는 것 같으면 현재 교량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우리가 도로 포장이 끝나는 해와 때를 맞추어서 현재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그 교량을 앞으로 8m폭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약 1십2억원 가까이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놓아야될 그런 교량입니다. 우선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달성군 허가도 있고, 결국 달성군 사람들이 우리쪽에도 하고 우리 고령군에서도 허가업자가 달성군쪽에 피해를 입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화원 동산위에 구라라는곳이 있지 않습니까? 구라쪽에 상당히 저희들 군쪽에 물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달성군 허가자가 들락날락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물량을 뺏어가는 그런 현실을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골재채취 업무관계가 조금전에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달성군이 6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갈때는 파이프를 빼서 저밑에 꽂아놓고 우리가 오고난후 고령군에 꽂아놓아 버리면 그것을 계속 감시를 안했을때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에 있는 골재가 다른곳에 유출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대충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달성쪽에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있고 또 허가상으로는 안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덕문 의원입니다. 지금 고령군에는 군도가 확.포장되는 곳이 많습니다만, 특히 장래에 지역이 대구인근으로 개발되는 예상으로 봐서는 8m 확장되는 군도 가지고는 안되고 상당하게 확장이 더 되어야 되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차후에 개발이 될때 도로선에 맞추어서 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놓았을 때 또다시 보상문제라든지 상당히 확장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되는 예상을 해서 접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농로에는 지금 보면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많이 다닙니다. 다님으로 해서 농로도 파손이 많이 되고 좁은 농로에다 농기계가 들어갈려고 하니까 미끄러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농로를 선진국과 같이 확장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를 접도구역 지정을 할 수 없는지, 안그러면 앞으로의 개발에 맞추어서 확장을 하든지 접도구역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말씀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도가 현재 8m 같으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8m중에서 7m면 3.50으로 1차선 포장을 하면 사실상 차가 대형화 되기 때문에 그렇지 대형화 안되었을때는 3m가 1차선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50m을 1차선으로 봐가지고 7m를 포장하고 양쪽에 50cm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또 면도가 있습니다. 면도가 있고 리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면도, 리도라는 것이 없었는데 면도 리도까지 있어 가지고 리도도 지금현재 6m이상 포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마을간 도로, 농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보고, 그 사업비는 군도개발을 2000년도까지 마무리짓고 난후에 앞으로 양여금 사업을 계속투자해서 리도나 농로까지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언제 몇년도에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계획은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항상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오지개발 사업과 두번째는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은 덕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곡면에 '92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투자액이 약 2십억원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고 덕곡면과 우곡면에 격년제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덕곡면에 '92년도에 옥계도로 포장공사를 218m, 폭4.5m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92년도에 백리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900m에 2억 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백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이 1,230m, 폭은 8m, 도로포장은 600m, 폭은 6m로 콘크리트로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백만원, 도급액이 2억 1천만원, 관급이 5천6백만원, 보상, 기타 1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 14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토공흙깍기가 8,125㎥, 흙쌓기가 7,960㎥, 배수공 박스가 30m, 흄관이 119m, 포장공사 콘크리트가 96A, 보조기층이 2,241㎥, 동상방지층 1,159㎥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진도는 70%입니다. 토공은 100%이고 배수공이 현재 90%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기공승락서 징구를 완료했고 감정가격도 6월 30일날 끝냈습니다. 산림훼손 협의도 7월 6일날 내고 분할측량도 8월 15일날 완료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현재 52%, 계획이 4천9백5십9만 1천원에서 2천5백7십7만 4천원으로 약 52%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공사는 12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옥계리 산146번지입니다. 면적은 현재 2,858평이고 국유지 1,642평이고 매입이 1,216평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7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본관, 화장실, 하수도,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이 있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1년도에 부지매입을 했고 '92년 2월 21일에 시설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 11월 30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92년 12월 28일부터 '93년 6월 26일까지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9,449㎡입니다. '93년 7월 20일부터 ''93년 10월 14일까지 우회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길이는 175m입니다. 사업비는 '93년도까지 총 투자한 것이 1억 1천9백5십7만 6천원인데 이중에 도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지조성비가 9천7백8십7만 7천원이고 우회도로포장 한 것이 1천9백3십8만 7천원, 기타 2백3십1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사업내역은 토공이 111㎥, 마사토로서 토공을 합니다. 포장공은 주차장 및 진입로가 1,720㎡, 상수도공은 배수탱크 및 식수대 1개소, 화장실 1개소, 기타 편의 시설인 파고라, 쓰레기통 등 28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입찰공고가 10월 1일이고 10월 14일날 입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찰회사는 (주)일산건설로 김창정씨가 낙찰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장 설치공사는 국도비 예산지원이 불투명하고 군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차장, 간선도로포장, 간이화장실, 상수도 등 야영장 기반시설조성으로 사업완료 조치할 계획이고, 연차적 예산확보로 주변환경 및 등산로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장 조성에 따른 예산 미확보시 민자유치 또는 주위에 시설조성단지 업체에 위탁하여 임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완전한 청소년수련장 조성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이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덕문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장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청소년 수련장설치공사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 지원되면 하겠습니다만, 만약 안된다고 하면 다시 이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수정한다든가 안그러면 아까 이승천 의원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의 대여문제라든가 그런식으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안되겠나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원 정도 투자 되었고 1십억원이 모자라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놓았던 사업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처음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안하시는것 같은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보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