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의 정책방향과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현황을 잘 살피셔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점곡, 옥산, 춘산, 가음,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면 등 9개 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1월 27일에는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희망의 새해,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획실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지난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시책 업무 보고인데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의성군 발전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1개 분과 21명, 2500만원입니까?

예.

여기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를 보면 역사적 요충지로서 유교문화 관련한 관광 사업, 서부 쪽에는 보면 낙동강 낙단보 내지는 낙동강 준공과 아울러서 레저 쪽으로 이렇게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우리 낙단보 준공이 올해 말이 됩니까?

예.

올해 말에 되면 우리 발전 계획, 지구 지정, 그 다음 국토이용변경 정도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올해 기회가 된다면, 어제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밀 낙단보를 중심으로 한 레저, 관광, 그 다음에 3대 유교문화권과 그 다음에 낙동강 개발과 관련해서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동서6축 IC와 관련한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공단, 그런 틀에서 기본계획을 올해는 꼭 연초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에 축제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날 춘산 페스티벌, 쌀축제, 마늘소스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달이 되어도 아직 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밑에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축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군비가 잘 쓰여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기 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런 예산들을 보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하시고요.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축제 심의위원회 정도는 우리 지역 출신 중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두 명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한 번쯤 걸러서 제대로 된 축제,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 하다가 보면 돈 2-3000만원, 1-200만원 더 보태서 원래 목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돈을 보태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또 터무니없이 지원하는 것도 모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011년도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토목직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계하고 지금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재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낮 없이 설계를 해서 발주는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이 시스템 작동을 잘 못해서 공사가 시행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일면을 보면 우리가 품귀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급 자재에 보면 하천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라도 수로관 같은 것을 한꺼번에 발주 하면 공장에서 납품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UB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내어놓고 기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기호성 높은 쪽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기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관급 계약을 해놓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창에 배 대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봄에, 농한기에 했더라면 시공하는 분들도 그걸 옆으로 제켜 가지고 바로 제자리에 설치하고 다시 되메우기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안 드는데 곡식을 다 심어 놓은 상태에서 터파기를 해서 흙을 운반해서 밖에 모아 놓았다가 수로관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가지고 와서 되메우기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기발주를 하되 관급자재가 봄, 가을로, 봄에는 어차피 발주를 하지만 다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관급자재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이런 부분은 수주를 했는 분도 자재를 납품 안 해주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좀 조정해서 해당 부서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해 보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른 교육 주제를 가지고 또 받고, 또 받는 일이 발생하는데 참가자가 다양하도록, 면별로 고루하도록, 특히 여성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중복되어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대상자로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의 조치결과를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자료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전체 27건 중에 완료가 19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6건이고 향후 추진한다는 것이 2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지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현지확인이 있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 큰 돈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주민대표와 같이 이야기된 부분은 시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건, 향후 추진이 2건, 여기에 보면 다음에 올리실 때는 막연하게 추진 중, 또 향후 추진, 향후 추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연 설명을 꼭 달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했는 결과 보고서에 준해서 지금 덜 된 부분의 추진현황,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보면 전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점곡면에 게이트볼장에 현지확인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게이트볼하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공이 밖으로 나가는 틈새가 망하고 높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걸 낮추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름에 땡볕에서 하니까 불편해서 그늘막을 좀 해달라고 그 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방향이 안 맞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못해서 방향을 틀어 달라고 했고, 날이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쉬시는 분은 안에서 관람할 수 있고 운동하시는 분은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어르신 대표 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역 의원들이 와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렇게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더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분명히 조금이라도 들지 싶은데 소수 금액이지만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하자 부분은 하자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드는 부분은 예산을 차기 연도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새해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5페이지에 보면 경북북부지역 발전협의회 용역비가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북부지역 시군에 어느 교수님이라고 했습니까?

황종규 교수입니다.

효능가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자치단체 안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발전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북부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개발사업이나 발전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정책을 유치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민간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발전협의회가 지난 정부 때 구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도청유치라든지, 이러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또 공동적으로 지역발전을 유치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지역발전협의회가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부 10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의성 출신 교수가 의장이 되어서 저희 의성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봤습니다. 2차 협의회 의장은 새로 영주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의장을 선정하고 또 북부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효능가치가 꼭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발전협의회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회의하는데 회원은 아니지만 몇 번 가 봤습니다. 어느 회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원보다 앞장서서 종합적으로 북부지역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 내가 몇 번 가보니까 자기 영역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발전협의회가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럼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시장, 군수, 국회의원님, 회원들 몇 분 초청해 놓고 의성 발전이나 북부권 발전, 도청이전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도청유치 과제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하고 우리 도민들이 원해서 어느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몇 분들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을 받았는데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로비하고 하는데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봉사정신으로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자기의 이윤만 추구하는데 대해서는 개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실장님, 이게 어느 분의 협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효능성이 있으면 몰라도 효능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지역균형개발법에서 이렇게 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에 의한 정책의 비중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부지역발전협의회는 민간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도 있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의 주장이나 이익을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을 보셨다면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만 이 협의회는 지금 자치단체 자체 내에 개발계획도 있지만 지금 개발 계획은 전부 광역적입니다. 백두대간 개발, 낙동강 연안 개발, 또 유교문화권 개발, 이렇게 광역적인 시책과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한 자치단체에서 보는 것 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법에 의해서 구성되고 전문가들, 교수들도 있고 현장에서 행정 경험이 있거나 또는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거기에서 사적인 그런 것이 노출될 수도 있지만, 자기 지역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도 있지만 전체 10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치우침이 잘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북부지역발전협의회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요즘에는 행정 일변도의 개발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계획하는, 주민이 평가하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협의체는 꼭 필요하고…….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1개 시군에 1000만원씩이면 1억 아닙니까? 이 1억 가지고 누가 얼마 급여를 받아가고, 또 누가 받아가고 하면 사실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체 감사도 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감사 보고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용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언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 때 재무과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조기집행, 실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까?

어떤 시책이든지 이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화폐가 돌아가야 됩니다. 부도라는 것이 돈이 안 돌면 부도가 납니다. 빨리 예산에 있는 돈들은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품귀현상이나 여러 가지 업체의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 이런 것들은 어느 시책이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시책이 추진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면의 그늘이 있지만 그 그늘보다는 밝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도에서 실적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한 시군에는 2억인가, 3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하고 작년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주위에 듣는 것, 피부로 느낀 것이 틀리거든요. 재무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때 우리가 상위권에 들었는데 조기 집행해서 지출되면 요즘 성급금 70%를 줍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발주한 것은 1년 정도 가는데 면에서 발주한 것은 상반기에 다 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이 없어요. 그러니 공사가 난립이 되고 거기에 이자가 약 28억 손실된다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꼴찌해도 좋으니까 2억, 3억 성과금 받느니 늦게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자 20 몇 억은 우리 복지예산으로 써도 되거든요. 저는 조기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듭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차원으로 청와대에 위기경제센터를 구축해 놓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8억의 이자가 손실이 낫다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약 4억이 낫습니다. 작년에 그 이자에 대한 교부세 보전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정기예금을 못하고 빨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특별교부세로 1억 3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경제의 조기 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금 모으기 행사도 해서 IMF도 극복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거나 번거로워지는 문제는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이러한 시책들이 꼭 필요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전부 목표를 정해 놓고 합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8위를 했습니다만 1등을 하면 이자가 28억 손해가 난다는 그러한 보고는, 물론 실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되고 전 기업과 경영인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 국가적인 시책은 어느 자치단체는 빠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약 1700억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이 다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자치단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의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만 된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대로 시책도 구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면도 좀 있고 또 국가 경제면도 있고 해서 조기집행이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의 방침에 대해서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꼭 중앙 부처의 방침보다도 우리 지역 현황에 맞도록 건의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1년 동안 효율성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출퇴근 때문에 감사계에서 나가셔 가지고 차량을 다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구제역 초소에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나가서 유리창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감사계 직원이 나오시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 생활하시면 우리 경제가 살고 교육도 활성화되고 다 좋습니다. 저번에 어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필이면 이 고생하는 때에 거기 나가서 차량 번호를 기재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평일 날 안 바쁠 때, 위기 아닐 때 지적을 하시든가 하시지 공무원들 새벽부터 밤까지 근무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직원한테 수고한다고 인사만 하고 있다 왔습니다만 인터넷에도 보니까 시끄럽던데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도 시기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을 수차례, 연중 지시를 하고 해도, 구제역은 차량으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통제한 것입니다. 출퇴근 자체도 자치제에서는, 지방행정에서는 지양해야 될 문제이지만 구제역이 한참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으로 사람이 구제역 위험지역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타 기관에도 출퇴근을 지양해 달라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직원이 출퇴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회에 현장 확인을 초소에서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공무원은 어떤 지시가 내려가면 거기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3회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제역이 굉장히 위험할 때도 출퇴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초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이 때는 출퇴근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 점검을 한 것이지 사기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우심지역에서 올 때 민간인 차도 약을 듬뿍 뿌리고 사람도 내려서 소독하는 그런 판국에서 공무원이 우심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상부 공무원도 있고 해서 이동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애를 먹고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적발하느냐, 그러한 감도 조금 듭니다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실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상부 지시가 그럴 것 같으면 1년이고 2년 유예 기간을 주어서 여기서 출퇴근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 승진을 안 시킨다든지, 법으로 규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교육 때문에 출퇴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생활을 안 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역 전염예방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상황에 맞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더 없으십니까?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년 내내 우리 의성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더 고생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의견에 대해서 꼭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인 인재육성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통합조사에 공정한 복지급여 제공해서 조사 대상이 복지 급여 수요자, 신규 신청 조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현재 지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복지대상자 변동, 사후관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이라고 해서 복지대상자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기, 수시 조사,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242가구에 3175명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0가구에 700명이거든요. 밑에 것은 신청한 사람들이고 위에 것은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위에 것은 신규 신청자이고 밑에 것은 지금현재 대상자들입니다.

350가구의 기준은 언제 나온 건가요? 2010년도 말 기준입니까?

예, 금년도에 신청 들어올 사람이 한 350가구에 700명 정도로 예상한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초 노령 연금 820가구, 이것도 올해 신청이 될 것이라는 추정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은 모두 추정치이고 밑에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변동 사항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럼 조사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통합조사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6명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2242가구, 기초노령연금 1만 6474명, 이 수치하고 위에 있는 수치하고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합하면 굉장히 많아요. 위에 새로 신규 신청 대상이라고 추정한 가구 수가 해당되면 우리 지역 내에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 가구 수나 인원수가 무지 많은 수치입니다.

저희들 5만 8000명으로 3분의 1 정도는 수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3분의 1이 더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C교체하는데 모니터까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본체만 교체해도 되지 싶은데 이게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이러이러하게 사업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거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책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요즘은 본체만 바꾸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모니터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쓸만한 모니터는 놔두고 PC 교체 속에 모니터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에 사회복지수혜자 소양교육, 이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에 이 사업을 특별히 잘 계획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노숙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킨 경우와 인문학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자립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아니고 인문학, 철학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자립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 것은 10페이지에 저소득층 양곡지원하고 15페이지에 의성공고 기숙사 신축비 지원하고 같은 페이지에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저께 우연치 않게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고도 지원 받는 분이 기분 좋게 받았으면 좋았을텐데 오래된 구곡을 주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도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쌀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급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에서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도 방송을 봤는데 저희들 내에서 그 관계로 이야기한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구곡을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관리 문제로 수분 비율이 있는데 장기 보관 하는 쪽에서 잘못해서 수분율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보다 더 잘 부서지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것은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지원사업이고 저희들 저소득층에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군비지원해서 저희들이 바로 사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미라는 것이 아니고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지역 내 업체에서 바로 갖다 주는 겁니다.

어제 방송을 보면 올해 생산된 쌀은 18% 수분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아 들이기는 구곡으로 받아 들였는데 오래 놔두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고 건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수분율이 11.6%인가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오래도록 창고에 보관해 둔 구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서 북한에 지원해 주고 하면서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단가 얼마 차이에서, 결국은 신곡을 창고에 묵히고 구곡을 쓰고 또 다시 그 신곡을 묵히고 이런 것을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그러면 신곡을 쓰고 구곡을 정리하면 되는데, 생각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우리 주산물이 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구곡을 먹는 다는 것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요인이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이 따뜻한 밥, 제대로 된 쌀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지원할 때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저소득층에 평상시에 접할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만나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특별한 목적이 주어지면 오고 갈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힘 드는데 우리 복지 업무 보시는 분하고, 저도 한 번씩 가보면 나름대로 짧은 대화이지만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가 어려운지, 뭐가 불편한지를 챙겨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걸 읍면에 내려서 직접 배달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성공고 기숙사 신축비 지원해서 지난날 군수님이 해당 학교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감하고 1억을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2억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증되는 부분은 원안대로, 감되는 부분은 100% 수용해서 이것이 1억으로 고정이 되었는데 예산 요구 신청서가 지금 있지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억 6200만원 중에 1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억은 어디에 쓰여 집니까?

기숙사 신축하는데 쓰여 집니다.

어디로 쓰여 지는지 모르겠네요?

예, 당연히 모릅니다.

전체 금액의 부족분입니까?

예.

저는 의아한 것이 2억을 달라고 했는데 1억을 줘도 되고 돈이 50%나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창피해서라도 요구를 못하고 창피해서라도 수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장 차이가 다 있는데 물론 달라고 할 때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지원하는데 하고 달라는데 하고 꼭 필요한 대로 다 달라고 하면 조금 깎아 버리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넉넉하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설계를 해서 나온 비용이 16억 6200만원이 아닐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추정치로 해서 이 정도 안 들겠나 한 것인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보면 또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는 것도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1억으로 절충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억에 맞는 예산 요구신청이 별도로 들어옵니까?

예, 줄 때는 다시 받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자료를 좀 내어 주시고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오면 꼼꼼히 챙겨서 줄 수 있는 금액 같으면 혹시 군수님이 이건 돈이 없으니까, 올리는 사람도 뭉텅이로 올리고, 제가 와서 느낀 바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깎일 것을 생각해서 뭉텅이로 올리고 내려주는 사람도 아예 그렇게 생각해서 대충 절충을 해서 내려주고, 이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해서 전년도에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혹시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내역을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9명을 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선발 내용은 의성여고에 5명하고 의성고등학교 2명, 금성에 1명, 안계고 1명입니다. 그것은 내신 성적이 275점 이상인 학생으로 해서 현물 노트북으로 해서 장학회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275점입니다.

전년도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5점이었습니다.

올해는 280점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모교에서도 보면 우수학생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지역 학교에 대한 어떤 상위 층과 하위 층이 상위 층은 엷고 하위 층이 두텁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안 되어서 지역 학교에 못 간다. 못 보내겠다. 다른 여건보다도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성에도 이런 예산들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특히나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한테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또 해당 부서 계장님한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미래 희망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도 필요하겠지만 희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변화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북초등학교도 인원이 얼마 안 돼요. 더 들어올 학생이 없어서 부득이 폐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또 건의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신다면 더욱 더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직원 단체 보장보험 대상에 보면 공수의사가 제 기억에는 2010년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확대되었나 보지요?

저희들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수의사가 한 명밖에 없나요?

일반 수의사 말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수의사입니다.

공무원이면서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면 공익이면 군 복무 대신에 하는 건가요?

예.

이 분이 한 분이에요?

예.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도 저희들 기타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전에는 기타로 분류되었었는데 이제는 직위를 찾았네요?

저희들 인원이 892명인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총무과 고유 업무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교육 문제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하는 일들이 총무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공직자 특별정신교육해서 상하반기 각 1회로 해서 소요예산이 200만원 정도 인데 이것은 교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 직장교육인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옥산 휴양림에서 하고 거기가 안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집합 교육입니다.

작년에는 누가 오셨지요?

김창회 씨가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하려다가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해놓고 군수님이 교육을 하시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은 인사만 하고 교육하시는 강사 분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인데 사회단체 지원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하실 때 사회단체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활동비, 사업비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사회단체가 운영경비가 모자라서 운영비를 군으로부터 보조 받는 사회단체라면 저는 필요하지 않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예가 없도록 관리와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할 때 철저히 해서 운영비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