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구분을 단순화하고 공동주택의 구분은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시 자부담 비율 차등적용에 정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제1순위 자연마을”과 “제2순위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1순위 자연마을 및 연립ㆍ다세대주택”으로 합치고, “3순위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은 “2순위 아파트”로 구분을 단순화하여 공동주택의 소규모와 대규모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농아인들에 대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방안과 이동약자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는 770여명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시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또한 비장애인에 비하여 처지지 않는 역량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에서 외면됨에 따라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의 기회로부터 차별과 외면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지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사회와 비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농아인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시정홍보, 민원상담, 생활민원, 복지수요전달 등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들여야 하는 그들의 노력이 너무 크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들에게도 행복도시 오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관내 장애인들이 기업에 취업한 현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취업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또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정책을 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현재 우리시 및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취업정보나 시정홍보연설, 시정뉴스, 민원상담 등 대시민 홍보나 정보송출에서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여 오산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약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약자라고 한다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어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약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센터설립 추진계획 및 본격 운영시기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열린 의회, 바른 의회, 실천 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 답변에 앞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2011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한 최웅수 의원님께 20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장애인들의 취업 현황 및 취업 후의 관리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7,356명이며 이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771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0년 12월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우리시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44개 업체의 상시근로자 7,986명 중 장애인 근로자수는 177명입니다. 우리시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2.4%로 전국 2.2%, 경기도 2.22%와 비교해서 약간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부 등록 회원 83명의 설문 결과 30명이 취업한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와 건강도우미 그리고 주차계도 요원 등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17명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총 21명을 계획, 현재 5명을 행정도우미로 배치하였고, 1명은 청각장애인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관내 장애인 취업현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경제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참여 방안 중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주민센터 등, 민원실 영상전화기의 실질적인 활용과 수화통역센터를 통한 시정뉴스 공지 및 축제행사 참여를 홍보하도록 하고, 향후 시정뉴스 및 시정홍보연설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민원업무 절차 및 시정홍보자료 등 주기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소통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참여의 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계획과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180회 정례회에서 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가 의결되어 지난 12월 14일 공포되었고 규칙 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준비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교통약자 중 리프트차량이 불필요한 시각과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는 일반택시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금년에 3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서 추가구입에 대한 수요검토를 하여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이용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다소 상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이외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살기좋은 행복도시 오산으로 발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곽상욱 오산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나요? 앞에? (“나와요”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첫 번째, 농아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취업인원이나 고용률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번에 수집하신건가요?

예, 이 자료는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해서 받은 사항이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7명이 지금 지원을 하였고 금년에 21명이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7명은 어디에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2011년에 17명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행정도우미 5명, 건강도우미 5명, 주차계도 요원 6명……

여기에 지금 농아인 협회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연령층이 30.7세입니다. 젊습니다. 오산시의 연령하고 거의 비슷한 연령이신데, 이분들은 뭐를 원하시냐면 기간제보다 정말로 안정된 그러한 직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제보다 직장을 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산시 상공회의소가 매달 월 한 번씩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 기업인들 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장에 우리 농아인협회 임원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동석하셔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근지역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협회와 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농아인들과 통역사와 같이 그리고 기업인들과 같이 그런 간담회장을 만들어서 그래도 한 20여 분이 취업의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세부적으로 자료집계를 잘 만들어 오셨어요.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로 데이터로만 가지고 답변이 아닌, 또한 세부적인 계획수립만 아닌 정말로 이 계획이 사업성에 연관될 수 있도록,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국장님?

예.

아무쪼록 집계,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 내용인데요. 오산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정뉴스나 또한 오산시의 공식적인 행사에 수화통역사나 아니면 시정뉴스에도 수화통역을 내서 방송 송출할 때 일반 농아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하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수화통역 자격증 반을 금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수요자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또는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우리 오산시가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도시정책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도시정책국입니까? 도시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홍진 국장님, 교통약자 편의 증진 조례안이 이번에 또 다시 개정이 돼서 오늘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안에 조례를 보시게 되면 위탁하는 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오산시에 거주한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어제 업무보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공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받은 상태고요.

그때 답변이 왔지요?

예.

어떻게 왔습니까?

수탁 가능은 불가라고 하는 답변이 왔고요. 사유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단에서 수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주를 경상경비의 50% 이상의 비용이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약자 관련된 우리가 위탁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보고서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수익률이 4.5%로 명기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공단의 사업수지가 이와 관련해서 공단의 사업수지가 계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수지분석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작년도 현재에 공단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지율이 71%인데, 정확히 71.2%인데 이 업무를 수탁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지율이 68%로 3.2%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단경영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은 다시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예.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 중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흑자 난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단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른 데 적자 나는 수영장도 그렇고 다 문 닫아야겠네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ㆍ군도 이미, 창원시나 그리고 안산시 그리고 어디입니까? 창원시, 안산시를 비롯한 여러 시ㆍ도ㆍ군에서 이미 공단으로, 청주시도 그렇고, 공단에서 위탁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위탁을 그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현재 그 기사 분들까지 그 쪽으로 승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사 분들을, 공단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기사 분들이 일반기사를 만약에 채용하시게 되면 제대로 운전을 못하신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과속방지턱도 그냥 뛰어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까지 다 승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또한 만약에 언론기사에서도, 어디입니까? 인천입니까? 화면을 봐주세요. (영상자료) 이쪽 보시게 되면 장애인단체 간에 서로 갈등이 유발된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거제시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모 단체에서 맡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운행을 했었나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으로 전환을 해줘라 하는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진도 보시고, 시장실 점거하고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었지요? 오산시는 여기까지는 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되지 않고, 그래도 우리도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 모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또 거제시와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와 오산시의회 의원님들이 힘들어지시겠지요? 그 단체와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공정성에 맞게끔 공단으로 전환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현재 콜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런데 지금 현재 리프트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지요?

예, 3대 중에서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2대로 하고 있습니다.

2대 운영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를 하면 3일 정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편이 어떤 불편이냐,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보고는 받았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일단은 두 대가 운영을 하지만 지잎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어요. 아예 어느 단체에 맡겨놓고 그 장애우들을 아예 아침에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아주 그쪽 전용차량으로만 사용하다보니까 다른 장애우들이 전화를 드리고 부모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통화가 안 된답니다. 바쁘다고 하고, 아예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는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아예 그 차량은 그쪽 전담차량으로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을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실ㆍ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ㆍ과별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데가 어느 과입니까? 교통……

저희 교통과하고요, 주로 사회복지과가…….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이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상반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검토가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겠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6월달 이전에는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5월 돼가지고 그때 용역 준다, 아니면 연구용역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하면 또 올해 상반기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 수립하셔 가지고 각실ㆍ과별로 업무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에……, 답변하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할 때의 장점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의 장ㆍ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경영수지 악화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현했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들도 효율성이 수시로, 하여튼 갈등의 어떤 소지가 없어갖고 당연히 좋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는 고려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판정이 될 때는 그때는 다시 의원님께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가 큰 줄거리가 정리가 얼른 되야지만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차량이 3대가 지원이 되지요?

예.

이번에 구입을 하지요?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차량도 한꺼번에 다 공동으로 사용해야겠지요? 지원 나간 차량.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구입하려고 한 3대의 차량은 이동센터에서 할 것이고요. 통합이 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어떤 통합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머지 차량 3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나 거기서 리프트 차량 2대, 2대 내지, 최소한 리프트 차량 장착되어 있는 2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차량 3대하고. 나머지……

차량 한 대는 경기도에서 구입해 드리는 건가요? 지원 나온 건가요? 3대 중에?

아닙니다. 다 저희 시비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어느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의 예산은……

지원금 예산으로 지원돼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통합이라는 말씀 언어자체가, 단어 자체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통합입니까? 승계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승계. 센터,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있는 기사분들도 같이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요. 왜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에서 거기서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원화돼서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자꾸 관리공단하고 이원화를 시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공공성에 위배되지 않게끔 정말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오산시에 있는 단체가 우리 오산시의회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의한 조례에 보시게 되면 해당……,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자가 돼 있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하실 분이 안 계세요. 어느 특정단체를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은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