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 문정이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첫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두가 어려운 시국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를 넘어 무사히 뉴-노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문정이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만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송승준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상권 건강사업부장입니다. 원유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은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구민의 편의증진과 종로모던에 이바지하고자 공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상호 이사장님! 기간제근로자의 종로구민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원이 98명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종로구가 50명이고 타 자치구가 48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종로구민 채용 비율이 낮은데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구민 채용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타구가 많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은 주로 주차관리원 부분인데요. 지금 과거에는 종로 구민의 지원 비율이 대략 6대 1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로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의 비율이 꽤 높았었는데 최근 금년 들어서 이게 지금 보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격무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낮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개월 운영 후에 3개월 휴식기를 갖고 재공고를 통해서 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특별하게 주민과의 민원 내지는 마찰이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재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의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을 종로 구민들이 많이 안 하고 있네요? 타구에서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타구라고 한다면 인근 성북구라든가 이쪽에서 좀 많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10명 지원하면 몇 프로가 있습니까? 10명 지원하면 지원하는 사람이 이십몇 대 1 이런 게 있습니까?

제한은 두지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6대 1 정도 비율로 지원율이 꽤 높았었는데 금년 들어서 한 3대 1 정도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 거고요.

어쨌든 주민 채용에 있어서 우리 종로 구민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번 용역, 공단에서 최근에 실시한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절반가량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직원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토로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특히 인사운영이나 인력구성의 적절성,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적절성, 인사나 성과평가 합리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특히 부서 간 임원과 직원 간 소통부족이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현 공단 조직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이며 권위적이어서 상당히 침체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고 나서 성별 또 연령대별, 직군별 설문 또 면담을 전부 다 실시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경영진과의 소통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7월 1일자로 저희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과거에는 인사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과거의 업무경험을 위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인력운영을 택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는 것이 어떤 상당히 기술을 요하거나 정밀도를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인사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사를 실시했고요.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 결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직개편도 직제개편에 가까운 조직개편도 단행을 했는데 좀 지켜봐 주시면 과거하고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부서로 이제 부로 바뀐 겁니까? 팀에서 부서로 이것도 조직 운영에 개편한 겁니까?

예. 그게 지금 저희가 팀이라고 일컬어지면 한 네다섯 명 규모의 순발성을 요하는,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직제인데 저희가 팀이 한 20명, 30명 되는 팀 체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또 팀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간부들의 연령대도 지금 50대인데 통상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도 팀장으로 지금 명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대외활동에서도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팀제로 운영하기에는 그 팀의 인원이 너무 규모가 커서 그전에는 팀과 파트의 형태였었는데 부와 팀의 형태로 호칭을 좀 업그레이드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부서장과 그 밑에 2개 팀씩을 두는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는데 2020년도에도 했죠? 조직진단을

`22년도에 했습니다.

20년도에도

그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2년여 만에 다시 조직진단을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2년 동안 진단된 조직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가 와서 한 9월 1일날 부임을 해서 한두 달 정도 지켜본 결과 나름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어떤 주관적인 제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측의 조직진단용역과 같은 업체예요. 이번에

예, 저희가 조직진단을 작년 11월 말경에 해서 거의 연말 임박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완료 보고를 들었는데 종로문화재단 대표께서도 10월 1일자로 부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조직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조직진단을 하는 업체를 보니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공교롭게 같이 종로문화재단도 조직진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추천을 한 겁니까?

예, 제가.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조직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잘 좀 생각하셔서 개선 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 계약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클린아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2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일단 경영공시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공시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요약 공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공시된 내용에서 클릭을 하면 링크가 걸려 있어서 클린아이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클린아이로

공개돼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구나?

링크로 돼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IT 고도화 사업 속에 홈페이지 개편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워낙 홈페이지가 낙후돼 있어서 요약을 올려놓고 클린아이로 연결을 시켜놨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다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 등급이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다’등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도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서울의 24개 시설관리공단을 일률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제가 어필을 한 게 평가를 할 때 매출액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4개의 공단 중에서 수익이 나는 공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 그럼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각 공단 이사장들과 약간 워크숍 형태로 모였었는데 전부 다 볼멘소리를 그렇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설립 목적이 관내에 소재하는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활동 영위를 위해서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매출과 손익이 손실이 얼마 났느냐, 이익이 얼마 났느냐에 대한 평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되돌아와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모든 시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히 시설에 대한 투자와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기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고객만족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강조한 부분이 저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에서 항상 ‘가’급에 S급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가’급과 S급을 받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고, 지금 뒤에 모두 앉아 있는 부서장들도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 관련돼서 등급을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많은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 중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래도 약간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노력해서 등급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추경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관 쪽을 우선 공간 재배치를 해서 한 8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종로는 골프연습장이 왜 없느냐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도 지금 하반기에는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고객지원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걸 뒤따라가지 말고 저희가 타 공단도 벤치마킹하고 사설 체육시설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췄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전 직급 연봉제로 있다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아래 직급은 호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지만 성과급은 ‘라’등급에 맞춰서 지급하라는 구청의 어떤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좀 맞지 않는 급여체계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보니까 2020년, `21년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했는데 `22년부터는 약간 맞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다’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우리 이사장 인건비하고 성과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구청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이게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안전교육, 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2,744명이 참여했어요. 관리감독자 교육이 대한산업협회 교육 참여 7명 80시간, 각 부서장 대한산업협회 교육 참여 5명 38시간, 고객 점검 근무자 안전교육 위탁강사 서비스 및 안전교육 7회 192명, 수영장 안전교육 대상 유아 및 어린이 수영고객 수영장 사고 39%, 넘어짐 사고 34%, 부딪침 사고 13% 해서 이게 수영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2년도에는 이런 같은 교육을 계속했어요. 공단 운영 시설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 중 40%가 수영장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수영장이 여러 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안전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이 항상 습한 상태고, 그리고 항상 물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럼 사고가 가장 많고요.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영장 시설들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물론 크다 작다의 사고의 기준은 잣대로 들이대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교육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 수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더 배치를 하고 그리고 법정 요구사항인 안전요원하고 수영강사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데 이 종로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를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여튼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전교육이 그만큼 필요한데요. 지금 2021년하고 `22년도 자료에 보면 수영장 안전교육이 없어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자료가 구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수영장은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2년도에는 수영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요.

2022년도요? 혹시 몇 쪽 말씀하십니까?

별도 자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이 수영장에서 많이 나잖아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요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왕산 초소책방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수입이 부가가치세 제외돼서 6,268만 원 정도 되고 `22년은 6,57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인왕산 초소책방이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운영하는 분의 능력이겠지만 운영이 워낙 잘되고 있는데 이분 어차피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되고 3년째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계약 계속 유지하실 건지 어쩔 건지 궁금하고요. 하게 되면 인상을 해서 한번 위탁드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소책방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계속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다가 거의 저희가 섭외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물론 그분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성공을 한 케이스죠. 제가 대략 어림잡아 봤을 때 상당히 큰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출액 대비해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이 못 되고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진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만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10월달이 지금 3년차 되는 기한이고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3년은 기본계약이고 쌍방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1년 단위로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상당히 15억 이상 한 20억 가까이 매출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임대료가 너무 적지요. 그래서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조례에서 정한다든가 이런 방법 이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공단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좀 부탁드릴 게 있으면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설 투자가 금액으로는 제가 모르겠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빵기부터 커피머신, 또 그 주변에 책 투입하는 것부터 그리고 블로그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비용 발생한 것,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노력하신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종로에서 자랑할 만한 명소로 만들어놓으셨어요. 필요하시다면 그 시설 투자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분이 꽤 종로구에 기부도 꽤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정도 불우이웃돕기 기부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왕산 책방 그런데 그거 우리가 51억이라는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죠? 아까 51억이라고 그랬는데

예, 시설관리공단 전체

전체? 그러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갑자기 저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우리가 액수를 좀 올려서, 그런 데서 적자 부분을 그런 데서 메꾸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그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노력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고, 이게 또 입찰을 하려면 우선대상자가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죠?

예, 좀 우대할 수 있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그분들을 제한을 두는 거는 아니고요 평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일부 가점 정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에 과거 8년간 제가 주차장 신규 증설과 또 삭제돼서 없어진 거를 쭉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저희가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면수보다 해마다 없어지는 면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감소분, 그러니까 한 면당 저희가 대략 뽑아봤을 때 구 예산으로 한 1억 3천 정도, 그러니까 차 한 대 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데 1억 3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해서 없애라 그러고 소방도로라고 해서 그래서 없애고 그래서 순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가 정해져서 요금도 지금 함부로 인상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 관내에 도심밀집지역인데 실제로 특정 주차장들은 관내 주민들보다는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청장님이 50%까지 할증해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거주민이 우선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외부 외지인의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을 저희가 한 7개 정도 선정을 해봤는데 그 부분 7개 주차장만이라도 저희가 청장님이 인상할 수 있는 50% 범위 내로 인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수익은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 같고, 특히 사랑채라든가 최근에 넘어온 춘추문주차장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제외한 나머지 방문주차 부분에 한해서 좀 요금을 인상 건의를 청장님께 할까 하고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 공단 수의계약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에스케이쉴더스가 17회, 와이씨엘이 10회, 청호나이스가 10회, 지형전기모터 7회, 테크파워 6회, 신포이앤씨 5회 이런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로구 수의계약 운영방침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로 예산 낭비 방지 및 계약의 신뢰성 제고,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제한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 제고, 년 4회 초과 계약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관리 운영 개선계획이 또 있네요?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특정업체와의 300만원 이상 계약은 년 3회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요 수의계약 업체의 다양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보니까 개선을 이번에 했네요?

예.

5,000만원 이거는 어디나 다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하고 여성기업 같은 데. 그런데 2022년도에 249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종로구 관내 업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추가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뽑아 주시고요. 1인 견적 수의계약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업체에 년 4회 초과 반복 계약을 금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17회, 10회 이거는

그거는 단순 렌트, 아까 제가 쭉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들을 보니까 정수기라든가 청정기라든가 이런 단순 렌트 계약 때문에 한 업체랑 반복이 된 거고 또 렌트는 구입하고 달라서 렌트로 운영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신포이앤씨 이런 데는 배관 보일러 공사고요 정수기는 청호나이스 이런 데 와이씨엘이라든가 테크파워 이런 데는 뭐 그런 것하고 틀리잖아요, 업종이?

아마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배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영장에 물이 다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해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뭐죠? 녹스는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외의 경우의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반복해서 5회 이상 계약한 게 6개 업체가 있고 한 업체에는 무려 17회 반복 계약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우리가 계약 지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켜주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공단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런 기준에서 잘 맞춰 가지고 계약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아마 유지보수 계약, 장소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민감하게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 소액들일 겁니다.

예, 계속해서 공사 분할발주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 1억 8천 정도 예산을 드린 게 있는데요 보니까 공사 현황이 피아노교실 이전공사 4,650만원 되어 있고 3층 사무실 조성공사 5,400만원인데요 지금 이 기업이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기업일 경우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사실은 계약업체가 2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을 가지고 나눠주기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좀 부연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검도나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간 조정을 하고 그 이전에 저희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도 같은 데서 책상을 놓고 근무할 정도로 열악해서 작년도에 원래 금년도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삭감이 돼서 금년도 4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예산을 받았는데 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휴관 없이 1년 365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해서 한다고 하면 대략 입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두 달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종 지금 범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 분할집행이라든가 쪼개기 발주, 그런데 저희가 법제처에 용어 해석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분할발주라고 함은 단일공사에 대한 정의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게 피아노교실과 직원들 근무하는 업무공간이 합쳐지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제가 되는데 용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발주 대상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변호사한테 받았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그거대로 시행을 한 거였었고요. 이런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 이전에 구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전체 생활관 공사, 사직문화센터를 제외하고 공사가 2주 이내에 다 마무리를 시켰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왔다갔다 하시는 구민 회원분들이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구민들을 위해서는 불편한데 뭐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해?”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그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률 검토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가능하면 이런 계약도 여러 업체에다가 줘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동일업체가 아니면 아예 분할발주가 아니고요 그리고 동일업체일 경우에 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구분되는 거는 저희가 2층에 피아노교실과 3층에 직원들 업무공간과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용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다면 공간 조성공사를 별개의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거든요, 저희가요.

그게 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더라도 전기하고 뭐 소방하고 따로따로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죠.

같은 업체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밀어주기식으로 쪼개 갖고 밀어주기 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전기 따로 배관 따로 인테리어도 장이면 장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다 별개로 따로따로 들어간다면 같은 업체에서 그런다면 이거는 그건 아니죠. 밀어주기 식이죠, 이거는 완전히.

그거는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고 제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한다면 어느 공사고 이렇게 못 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어차피 1억 이상은 안 되거든요. 1억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1억 이상이 안 되니까 쪼개 가지고 1억이 안 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합쳐서도 1억이 안 되고

그러면 5,000만원이 넘는 것도, 아니,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게 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 그 밖에 저기는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이죠?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기 해서 법과 규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규정을 어기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왕산 초소책방은 아주 사업이 잘돼서 그분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팔각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팔각정도 계약기간이

거기는 내년 5월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아주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전에는 아주 운영이 잘 됐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는 진행을 하실 건지

현재 지금은 초소책방보다는 훨씬 더 위치로 보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또 금년에 화장실 남자, 여자 전면 리모델링을 했고 단청하고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3억 한 6천 정도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주차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상당히 운영업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나 구의회 의견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상당히 어찌 보면 초소책방보다도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오래도록 ‘팔각정’ 그러면 종로에서는 오래된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버스킹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수익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내년도 5월달이 기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 같아요. 거기서 지금 컵라면 팔고 있고 뭐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팔각정에서 컵라면이나,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초소책방 이상으로 종로에서 내세울 만한 장소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청하고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종로의 명소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는 잘 됐는데 종로구로 오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조금 우리 종로의 명소가 되고 외부에서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그게 신세계푸드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신세계에서 나와 있던 지점 관리 직원이 어느 누구도 지금 인수를 할 상황이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사업자를 내고 자기가 그 계약을 승계해서 하겠다, 그런데 애초에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를 상당히 하고 들어오는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전 국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투자는 없고 근근이 주차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시설관리 상태도 안 좋고요. 또 주차장조차도 민원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주말에 오토바이족이나 자전거 기타 차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차량 유도를 잘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서 최대한 하여튼 그곳은 제 생각에는 브랜드 있는 업체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직영체제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용역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회계법인을 계속 전에 하던 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업체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오랫동안 또 한 업체에서 했다면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쯤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호 전략기획부장 김대섭 경영관리부장 문정이 시설관리부장 김만환 고객지원부장 송승준 건강사업부장 김상권 주차사업부장 원유호

의사담당 정순우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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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