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임근래 문화과장 김은경 관광과장 정현아 홍보과장 조용석 교육과장 이정희 건강체육과장 신정미 민원여권과장 박숙경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문화관광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문화과장입니다. 정현아 관광과장입니다. 조용석 홍보과장입니다. 이정희 교육과장입니다. 신정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숙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종로문학관 건립추진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15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안 들립니까? 잘 들려요? 이것도 약해요?

종로문학관 건립추진 계획수립인데요. 2023년도에 이게 추진현황이에요. `21년도 소장품 임시수장고 이전 및 소장품 보관이 있고요. 근대문학관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학관 추진에 대해서 아마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건하고 맞물리면서 종로문학관을 신청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달라는 결정이 돼서 지금 신청사 건립과 현재 병행하면서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건물 그럼 신청사에 건립하려는 계획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 건립이 아시다시피 지연되다 보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종로문학관에 전시하는 대상 작가 대부분이 친일작가로 알려진 분들이고 최근에는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그분들의 작품이나 유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관하고 이렇게 문학관까지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 종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에 대한 작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곳에 모아서 건립하는 데 의의가 있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친일작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대부분의 작가가 그런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친일작가와 예술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심의위원들하고 잘 좀 저기를 해서

예.

그리고 문학관은 종로구청 내에 문학관 건립을 해서 사무실 공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무공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신청사 건립하고 같이 좀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문학관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만 나와있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관 건립 문제는 종로구청에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로문학관 수집작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진흥법 시행령에 나와있어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기증품을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양식 그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증작품 이런 것들은 지금 수장고에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학관이 설립이 되면 같이 좀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자료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지 말고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들과 잘 좀 분석해서 정비를

아까 친일 행적 부분에 대한 작가 작품 포함된 내용인데요 같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부서약서는 혹시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어요?

예.

법령에서 정한 자료 명세서 양식대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한 법규 위반이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학작품 관련된 건데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기부서약서나 문학관 자료 명세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의해서 보존되고 서약서를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간제 종로구민 채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과에 채용인원이 총 100명인데 종로구 인원이 16명이거든요. 현재 종로구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현재 문화과 관련된 거는 문화재 관련돼서 아마 인력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종로구민을 좀 많이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100명 정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당시에 공모할 때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일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서울시 자체에서 채용인력으로 구인을 하나봐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우리 36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부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약간의 잘못된 문제 발생의 여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교육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보조금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문화과에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무랄지 해당 그쪽 민간단체하고는 계속 교육이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몇 개 단체는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보조금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그쪽 지역에 부암동 이쪽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성과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이 무계원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몽유도원도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백석동천 말씀하시나요?

예.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문화관광벨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암동 이쪽 부분들은 저희가 4개의 아젠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생태예술 쪽으로 저희가 하는데 무계원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여러 가지 관광벨트의 하나의 도보관광이 될 수 있도록 좀 테마를 입히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게 되면 좀 무계원까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별 관람객 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연간 2만 2,000명 정도 방문해서 보셨다고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월 평균 한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예,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로구립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미술관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개최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도 지금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열한 분이 정책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여기 열한 분이 계신 거

잠시만요.

위원장이 이순정 자문밖 포럼의 위원장님이신데 이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예요?

저희가 명칭을, 잠시만요.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거기에 보면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정책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에 있는 명칭으로다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따로 전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각 시설별로다가 통합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시설별로 저희가 무계원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별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현황 보면 위원장 외 열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미술관정책자문위원회로다가

이게 정책자문위원이지 운영위원회는 아니죠?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요. 미술관 자체는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운영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법령에 따라서 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법령 기준에 따라 미술관을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정책자문위원회로다가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여기 법령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는 말씀 주신 그 법령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명칭을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운영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법령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 미술관에 작품 수장을 보면 기증품 현황이 2022년에 세 점입니다. 서화, 먹그릇, 삼각대 뭐 이렇게 있는데 기증품을 기증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기증서약서를 제출해야,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국장님!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기증서약서 이런 거 양식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런 아까 질문을 했죠?

예.

서약서를 한번 보시고요 기증서약서를 제출한다는데 제출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기증품에 대한 관리대장도 양식에 맞춰서 관리해야 되는데 기증품 관리대장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까, 그것도? 관리대장도? 그것도 안 되어 있죠?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증품은 기증품의 명칭, 수량, 크기 및 사진을 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되는데 그거 게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노수 구립 미술관은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딴 데는 안 되어 있고요?

김창열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박노수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요.

앞으로 종로구 기증품 수증에 대해서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서 지켜주시고요

예.

기증품의 명칭, 수량, 크기, 사진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 꼭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한복전시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복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증이 아직 정확히 추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이영희 한복이 수장고에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아마 전시관이 설치될 계획이라고 하던데 그건 뭐 맞는 말씀인지

저도 신청사가 건립되면 전시관 운영을 한다는 거를 몇 년 전에 들었던 사항은 있는데 아직 지금 정확히 이영희 한복전시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신청사에도 건립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예, 혹시 설치되면 조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우리 신청사에는 그런 전시관이 가능하면 설치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 내 제한업종에 대한 관련 문의입니다. 우리 대학로문화지구가 2005년 6월달에 관리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종제한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공연을 위한 문화지구 업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는 2016년도에 관리계획이 한 번 더 변경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또 한 번 변경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로문화지구는 업종제한이라기보다는 용도상에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이렇게 인사동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지구 지정하면서 조세 감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세 감면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지는 세무과에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승인일부터 해서 3년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3년마다 이 부분 추가규정하고 있습니까?

3년마다 하는 거는 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연간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요?

어떤 감면 부분을

업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금 업종제한을 완화해 주실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도 포함되고 인사동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관리변경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6년도 이후에 지금 2023년도인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발주한 가장 큰 주목적은 거기에 맞는 용도를 다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울러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세금감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정말 효과적으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주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은 발주했지만 우리 대학로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랄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공청회 비슷한 것들을 좀 해서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사업 중에서 체육시설이랑 미용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역 내년 말까지입니까?

아니요. 아직

6개월입니까? 내년 말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됩니다.

그 부분 조금 빨리 시행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대학로 예술 공간화를 위한 협약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학로 지역이 예술공간인 만큼 가능한 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집회 및 시위 개최 시 문화행사로 대체한다고 그리고 소음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느냐면 2005년 6월달에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이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집회 시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종로구 이런 부분들이 좀 공유가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써서

이 자료가 엄청 양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대학로에서 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 불가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작품만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한 거요?

저희가 임시수장고가 있는데 아마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퇴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수장고를 저희가 하는 거고 작품에 대한 전시를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보집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추진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관리대장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열 화가의 집 151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은 애당초 예산보다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거의 완공됐고 등기까지 완료됐습니까? 다 됐죠?

지금 설계가 완공이니까

아, 설계가 완공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4월, 3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신중하게 공사 잘해서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현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예비 타당성 할 때 설계용역된 예산이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랄지 자재비 이것 때문에 계속 증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미술관으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부정적 평가를 해서 화가의 집으로 하게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고희동 미술관, 박노수 미술관, 김창열 화가의 집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개개인의 집들을 다 이렇게 인수를 해서 또 비용을 들여서 작품을 구매를 해서 그 개개인의 작품을 그렇게 다 전시를 일일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구립미술관을 이용해서 한 군데다가 차라리 전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앞으로 사실 어느 화가의 집을 더 매입을 할지 또 어떤 분 거를 또 더 우리가 작품을 사서 전시를 해야 하는 것도 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 특별히 누구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자의 여러 가지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이랄지 요구하는 것들이 단서가 붙으면 절대 안 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김창렬 화가의 집도 구립미술관으로 명칭을 쓰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성, 작품성이 있는 분도 있고 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한대로 이렇게 자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구 예산에 조금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박희연 위원님이 한 건데요 김창렬 화가의 집은 지금 우리 문체부 사업 지원대상이 아니죠? 제외됐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미술관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죠?

국가의 혜택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의 비용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가 시 교부금이라든가 또 기타 국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안 되고요 그렇죠? 관람료라든가 이런 게 소득공제가 안 돼요. 주민들한테

관람료는 개인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따로 뭐를 해 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무슨 영화관람하시거나 연극관람을 개별적으로 하실 때 그런 관람료는 개별적인 소득공제 대상이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

예.

출자·출연기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예산해드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기관도 운영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아마 올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추경 때 문화재단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사전에 구성돼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주고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세부내역을 보면 사회자 인건비, 해설자 등의 인건비와 무대설치비, 전시홍보비 예산비중이 높아요. 그 비중이 왜 이렇게 높게 되어 있죠? 행사비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음식을 만드는 거라서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궁중 전통음식 체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인건비보다 체험행사를 좀 확대해서 구민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중 음식문화 축제 작년에는 이틀이었는데 올해 하루로 줄었죠?

예.

줄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1억 원이 좀 넘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는 걸로

예산에 맞춰서 날짜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날짜에 맞춰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이틀하던 행사를 하루 했으면 뭔가 예산만의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하루 한다고 해도 저희 월간축제할 때 전후로 해서 운영을 잘할 예정입니다. 딱 하루만 하지는 않고요 체험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이틀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지금 운현궁에서 하잖아요?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음식축제라고는 솔직히 조금 보기가 힘들고 그냥 일반축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식이 조금 빈약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광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무대설치비나 사회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음식에 관련된 거는 1,000만 원 정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일반행사처럼 하지 말고 음식 관련 축제를 하듯이 많은 종류의 음식으로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올해 할 때는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법령에 따르면 종로구 공무원은 제안평가위원회에 위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라서 제안평가를 안 할 예정입니다.

안 할 예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했어야 했는데 민법상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똑같은 절차를 종로구에 하지 않고 정관만 변경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됐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랬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일부 직원은 징계도 받고, 큰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조치도 받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통음식축제 제안평가위원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폐지되겠네요?

이거 이 위원회는 상시가 아니고 제안평가가 있을 때마다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있을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기념품 제작 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는 제작 내역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1년도 재고가 좀 많이 남아서 22년도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나 이런 것들이 바뀔 것 같다는 예상도 있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재고도 많고 그래서요.

재고도 많은데 2022년도에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어요. 그거 불용처리했잖아요?

예,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 재고량도 확인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재고량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2,000만원 편성해놓고 결국에 불용처리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2023년에 지금 손수건이 약 240여 개가 남아있는데 2023년도에는 종이백 등 방문기념품을 다시 제작하겠다고 2,000만원 편성했어요. 할 겁니까, 이거?

다른 걸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보냉백 제작하였습니다.

기념품 잔고량도 재고량도 확인 좀 하시고, 그냥 무조건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결국 불용처리하면 그거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예.

하여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감사책자 180페이지 곱다한복체험관 운영입니다. 이거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곱다한복체험관이 운영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종로가 한복축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 위치가 그전에 있던 곱다한복체험관은 좀 위치적으로 조금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골목이고 평수도 작고 그랬는데 이거를 앞으로 혹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한복축제도 있고 요즘에 또 젊은 청년들이 한복 입고 궁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이용을 한번 더 해보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곱다한복체험관을 폐지할 때 그 체험관의 주된 사업이 한복대여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는 저희 구청에서 안 해도 되고 주변에 다른 업체들도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한복교육도 있고 체험도 있고 리폼수선은 2건이지만 갖가지 그래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교육은 상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복을 빌려줬을 때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그런 교육을 한 거를 숫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심사위원 구성 방법이 저희가 전체 7명을 뽑는다고 하면 세 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21명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제안평가 오시는 대상자가 랜덤으로 뽑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7명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풀에서 대상자들이 뽑는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문화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에 관한 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을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6월 말, 지금 문화재청에서 면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당사자가 일단 나가는 걸로 합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거처할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사식당인가 그쪽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유림회관에 어제 당사자를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8월달에 그 옆에 투룸이 하나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8월달에 거기가 방이 빈대요. 8월달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월세라든가 이런 걸 다 해주기로 했다는데 우리 종로구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죠?

그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에서 다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유료광고심의회 이거 유명무실한데 우리 종로구 보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이런 조례가 있는데 심의회가 지금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현재 심의 들어온 것도 없고 우리가 광고를 해본 적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옛날에 저도 얘기 들은 건데 맨 처음 종로사랑에 광고를 내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계속 정비나 정리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를 심의회에 관한 조례 같은 거를 지켜서 뭐 여기 보니까 광고료 같은 거는 여기 있는데, 보면. 하여튼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광고료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심의회를 잘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 가지고 4번까지 심의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렇게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종로사랑지 게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우선인데 왜 하위법규에서 시행규칙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거는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봐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정비할 예정이십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뒤가 말이 좀 안 맞는 것도 사실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단서조항을 규칙에 둘 게 아니고 개정하게 되면 조례에다가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로TV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21년에 2억 9천, 22년에는 2억 9,800 뭐 거의 3억에 비슷한 예산인데 지금 종로TV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 10개 구청 정도가 이렇게 외주를 줘 가지고 인터넷방송과 종로TV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5개 구청은 아예 직원들로 아예 편성을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기에는 너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5명 정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효과가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홍보과에 저번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예, 맞습니다.

홍보과에 직원 일부를 뒀다고 하는데 이렇게 둬서 채용하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이런 제작하는 분들입니다. PD나 작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서 몇 분만 더 추가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몇 분만 추가해도 인건비나 이런 걸로 봐 가지고는 좀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민리포터단도 마찬가지로 활동인원이 6명이거든요. 이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주민리포터단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주민리포터단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운영이 종료가 됐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를 새로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인터넷방송국 아까 말씀하신 3억 그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왜 안 하는 거죠?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질이 좀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아예 작년 말로 종료를 하고 아예 12팀을 새로 뽑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저희한테 돈을 줄 테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이런 문의가 들어오는데 요즘은 문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업체 자체가 저희 종로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업체들이.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은평이나 다른 구청에 있는 거를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문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런 제안이 오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로사랑지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관련법령에 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요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종로사랑지 제작업체 선정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모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타구 공무원입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업체선정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외부 전문가나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구청을 저거 하지 마시고요 보면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다 공무원으로 돼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한번 반반 섞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반반 섞어서요?

올해 저희 제안평가위원회보면 인하대 교수라든지 다른 데 경기대 교수 등 교수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들 바뀌었습니까?

예, 이번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바꿨습니까?

예,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 구독 관련돼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일간지, 지역신문을 보통 통반장님들이 가장 구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분들 혹시 위촉을 하거나 해촉하게 되면 이게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는 계시는 거겠죠?

저희가 각 동에 배부를 합니다. 각 동에 몇 부, 몇 부 나간다고 하면 각 동에서 통반장을 선임을 해 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촉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보급소에 얘기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SNS 홍보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SNS 홍보단은 보니까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2명이고, 30대 3명, 40대 6명, 50대 4명인데 60대가 5분이에요. 그런데 SNS 홍보단 구성할 때 어떻게 연령이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SNS 홍보 이걸 잘하십니까?

저희가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그분들의 열의와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 많이 봅니다, 작품들을. 그런 걸 보고 뽑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를 따로, 나이는 선정기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도 사실 SNS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렵던데 그런 걸 감안해서 2~30대로 이렇게 구성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영상크리에이터를 운영하는데 이건 거의 젊은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종로구가 주소지인 사람이 20명 중에 9명이고 타구가 11명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 종로구 구민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저희 종로 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의외로 많이 모집에 안 옵니다. 오면 저희가 가점을 분명히 줘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종로 구민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령대가 60대라고 해서 이런 거 못 할 일은 없겠지만 이양이면 그래도 청년층 2~30대로 해서 구성해서 SNS 홍보 이런 걸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진공원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저희 홍보관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노력해보는데 그것보다는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지나가다 들리는 분들인데 찾아오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실적에서 부서별 보도자료 실적을 보면 3개 과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재무과, 청사건립운영과 그리고 건설관리과가 지금 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작게는 1건 그리고 많게는 17건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홍보가 부족해서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학술연구 용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실시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나와 있고 `23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년 만에 교육포털 기능개선 용역을 실시하였고, 세부내용도 개인정보 관련 사항으로 과업 세부내용을 보더라도 유사한 가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용역을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건 왜 그렇죠? 교육포털 기능개선 용역하고 2022년하고 2023년이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포털은 지금 아시겠지만 모바일 상의, 홈페이지 상의 디지털 유지관리 용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교육포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차원에서 용역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유사중복 이 용역이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이제 기능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22년도 `23년도 1년 만에 같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잘 생각하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과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급하는 경비로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관련 지적사항이 2021년에 12건, 2022년이 16건 등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조금 감독과 정산관리 보조금 교부 전 사전교육 등 교부 전부터 집행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면서 교육하거나 정산내역 관련해서 이런 거 안내해 드리기는 하는 겁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문화과 보조금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내용 같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와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행정지도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인데 평생 학습관이 2019년 개설된 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종로구가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이나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통신대 열린관 그쪽에 있는데 약간 장소 상으로도 비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평생교육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올해 종합적인 수요 대비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게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공공도서관은 관장은 없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립도서관이라고 운영되는 부분이 16개가 있는데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는 도서관 청운문학도서관을 포함해서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도서관이 있고, 마을문고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조그만 마을문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사서직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문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서직이 배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로구에 맞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재단에 위탁주는 게 맞는 건지 민간에 위탁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종로다운 도서관을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공공관장을 두고 거기에 하위로 조그만 도서관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대출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까 16개로

저희 자료에는 17개로 돼 있는데

삼봉서랑이 휴관 중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창의작은도서관은 1.9명, 홍파랑북카페 2.4명, 지혜만들기도서관이 3.5명, 우리소리도서관이 4.4명, 삼청숲속도서관이 4.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출인원이 작은 도서관은 2명도 안 돼요. 하루에 5건도 안 되는 도서관이 대출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도서관 같은 데는 통폐합을 시키면 안 됩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도서관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 젊은 층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도서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건수가 적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검토해서 통폐합 내지는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도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도서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줄 경우는 다른 문제고요 재단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민간 쪽에서 하는 거고 마을문고는 저희가 별도의 인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서관 운영전반으로 운영효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사서 배치,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사서 3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인 경우에 또 ㎡마다 하나씩 더 두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22년 12월 8일 개정된 시행령에 보면 우리 국공립 작은도서관에도 사서를 1명씩 두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이 저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칭할 수 없는, 법에 의하면.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사서가 배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기증자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로 하는 곳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증자료는 약 5,000건이고 폐기자료는 7,000건이 넘어요. 어떻게 기증자료보다 폐기자료가 더 많습니까?

아마 기증하는 관련된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거고 예를 들면 너무 오래된 도서랄지 그렇게 필요치 않는 부분 이런 도서는 폐기하기 때문에 폐기가 지금 7,000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할 때 종로구의 도서관 조례에 따르면 기증자료를 폐기할 때는 도서관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예, 그러한 절차는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학관은 우리 수장고를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 수장고를 말씀하시는지

문학관 수장고를 가봤느냐고요. 거기에 수많은 기증 서적들이 많죠?

예.

일반 서적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기증자료를 우리 도서관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거?

예.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아까 같은 얘긴데 이제 종로구에 권역별 도서관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는 도서관을 재편한다든가 그렇다고 아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서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서관만의 특색에 맞는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증을 받더라도 그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도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를 무분별하게 접수 받지 말고요 보관서로서 가치가 충분한지 우리가 선별 절차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증자료를 폐지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조례를 준수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예.

문화과의 수장고에 있는 일반 서적도 선별하여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스마트러닝 사업추진 실적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에 종로구와 EBS 스마트러닝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고 현재 회원수가 347명에 불과한데 계약금 전액 다 지급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회원수가 많든 적든 계약금은 7,000만원 그냥 고정 지출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36명, 기타 71명인데 이분들 다 우리 종로구 주민들 맞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이 교육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에서 시작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원수가 적지만 향후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더욱 더 집중해서 홍보 잘되어서 우리 학생들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로가 맞고요

아, 종로가 맞습니까?

종로가 맞는데 예산 대비 효과로 보면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EBS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EBS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콘텐츠를 좀 확보한다든가 해서 정말 학생들이 스마트러닝에 가입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영어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추경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배우는 예절교육으로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사업을 변경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당식 인문학교육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당초에 아시겠지만 영어서당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종로서당으로 명칭부터 콘텐츠까지 바꿔서 인문학교육을 실시하려고 그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중학생으로 바꿨다고요?

아니, 지금 거기는 초등학생만. 종로서당은 초등학생만

연말에 사업변경한 거 아니에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걸로 해서 처음에 이 계획을 잡았는데 초등학생한테 인문학교육을 하면서 영어교육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초등학교는 종로서당이라고 해서 서당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중학교 중학생들은 영어와 인문학을 겸한 종로국제서당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바뀌었죠?

사업내용이 지금 원래 3,940만원 행사운영비로 잡아졌던 것이 이런 변경되는 과정 때문에 작년에 쓰지를 못하고 예산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로 올해 넘어와서 올해 다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콘텐츠 제작?

예, 맞습니다.

그걸로 바뀌었죠?

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아직,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의회의 승인 여부는 차치하고요 저희가 변경되면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집행부에서는 방침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 때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그거 한번 좀 알아서 뽑아보시고요.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집행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용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쓰고 의회에 협의 없이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합당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승인 없이 사업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리고 연초에도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종로국제서당으로 인문학교육을 한다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아마 영어로 배우는 예절교육을 했던 그런 당초 계획에서 지금 국제서당으로 인문학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전용은 없었고요 같은 항목에서 내용만 콘텐츠만 바뀌어서

의회에 소명을 했습니까?

예산을 받은 행사운영비가 프로그램 기획 교재제작 아니면 콘텐츠 제작인데요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그 항목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함이 없다고 그러세요?

콘텐츠 제작하는 그 내용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

전용은 아닙니다. 예산을 전용한 거는 아니고요 같은 목에서 콘텐츠만

사업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서당 멘티 관련 교육콘텐츠 제작 용역비 추경 편성에 얼마를 편성했는지 알죠? 추경 편성이 4,000만원인데 5,000만원 집행했어요.

예.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3,900 집행 안 한 이 금액하고 올해 예산편성한 것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를 갖다가 올해 같이

예, 같이 묶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아니, 아니. 행사운영비 사고이월액이 그대로 3,940만원이 집행 안 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이 국제서당 이런 예산으로

사고이월로 집행도 안 했는데 그걸 또 예산을 플러스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추가로 더 잡아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4,000만원을 더 잡아서 같이 합해서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콘텐츠 제작용역에 5,000만원이 들었고 인문학교육 용역으로 1,442만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멘티 문화체험 운영 물품사용 같은 걸로 279만 2,000원이 지금 현재

자,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는 집행을 모호하게 하는 것 같고, 회계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예.

그렇죠?

예,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지금 사고이월된 거에 지금 2022년도 종로영어서당 예산이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원 사고이월된 거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5,000만원이 용역이 된 거예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4,000만원을 드렸는데 종로영어서당 1,000만원 이월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이 된 건데

1,000만원 아니고 3,940만원

그중에서 1,000만원을 한 거죠?

예.

그중에서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5,000만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3,940인데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을 그랬다 이거죠? 이런 거는 사업이 정말 모호하니까 다음에는 정말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집행했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요.

볼런투어요?

자원봉사 쪽에 나오는

갓생?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를 떠나서 우리 과별로 다 있는데 혹시 여기 위원회를 다 두고 계시나요? 심의위원들

예,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구의 추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보면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아요.

대상이

예, 대상자가 보면 한 분이 여섯 군데나 하는 데도 있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시정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부분은 아마 늘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위원회를 만드는 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도 없는 위원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인력 풀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문화과에 위원회가 있고 관광과에 위원회가 있어도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목적이 같다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 같은 거를 비상설위원회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개최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위원회를 각 과별로 다 저기를 해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중복되는 인원들은 위원회를 받지 마세요. 왜 한 사람이 여섯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들 한 번에 7만원씩 줍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 논의해서 아마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해서 취합을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두 번까지 2회 이상이라든가 한 번 뭐 이런 걸 정해서 한 분이 두 군데 이상은, 이걸 보면 한 분이 여섯 군데를 가서 위원회를 두고 수당이라든가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를 다 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할 수 있으면 조례를 하고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할 일이지만. 한번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교육 업무 자체가 2022년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미래교육사업으로 변형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 부분 조례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실천프로젝트 이벤트 시상금 지급인데요 걷기 챌린지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249페이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바일 워크온 앱으로 해서 거기 부분에 대한 도전을 해서 많이 하게 되면 그거를 시상해 줄 수 있는

혹시 이런 거

자동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걷기첼린지나 도전과제 달성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지역주민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역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는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종로구 조례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이런 이벤트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없어요. 종로 구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도 절감해서 종로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로 전국 행복 에세이 공모전 시상금 지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 대상자가 27명인데 27명 중에 종로 주민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상금 총 지급 금액이 3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비 주민에게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시정 부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기타 보상금도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없습니다. 이거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0명 안팎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복업무 그러니까 행복협의에 관련된 업무는 2022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약간 구체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행복 정책추진 도서구입 내역서를 보니까요. 이것도 좀 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위한 관계형성 교육, 중학교를 위한 관계와 성교육, 젊은이들의 사랑 에세이 등 이게 행복 정책사업 목적에 맞는 도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련 서적도 구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가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저기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을 보고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목적과 성격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 우리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지금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서 보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실천협의회는 보건소에 협의회가 존재를 하고요. 지금 저희 조직상 약간 맞지 않아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우리가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 갖고 와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한번 내부에서 절차를 알아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하반기에 조직개편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시 업무와 체육과 업무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민원여권과 근무자 전보현황을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발령 시 우대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전보실태를 보면 2년 이상 민원실 근무자라 하더라도 우대보다는 다른 민원부서로 전보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나 이런 저게 없습니까?

사실 민원처리법에는 2년 이상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전보 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금 되어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민원부서가 저희가 승진할 때 가점도 있고 그런 환경이었을 때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민원여권과가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 격무부서 또 선호도 조사에서도 그렇고 육아하기에는 좋은 부서, 근무하기에 여건이 맞는 부서로 조금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전보 시에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무경험이 오래된 근무자를 우대할 수 있는 풍토,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어러블 캠은 사실 최근 들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립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례도 최근에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아직 공포 전 단계인데 민원실 설치 규정에 따라서 민원실의 연장운영도 저희가 그동안은 내부방침으로 수요일날 2시간, 4시간 이렇게 연장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연장운영의 부분도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의 하나로서 악성민원이 순간적으로 어떤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 저희가 아무리 청원경찰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웨어러블을 말 그대로 몸에 착용하고 앞뒤로 다 이렇게 소리도 녹음되면서 녹화가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최근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웨어러블 캠을 관리 규정을 만들고 그거를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해서 지금 구입하려고 규정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전요원은 지금 현재 근무는 상황실에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어러블 캠은 상황실에서 한 개가 현재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따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지난해 행안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종합등급은 ‘나’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21년도에는 ‘나’등급 2개, 다 ‘나’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년도에도 올해도 민원만족도 분야에서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종합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민원만족도 분야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평가지표에서 점수가 낮은가, 저희가 한번 작년도 평가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 연간 한 4만 4,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명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법정민원에 대해서 20명씩 랜덤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만 4,000건 처리 중에서 20명이 어떤 민원에 누가 선정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 부서에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할 때 전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좀 더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민원만족도 분야가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전 부서의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공문도 좀 이렇게 재강조 공문도 보내면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보면서 사실은 고단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시는 분들 다 대하다 보면 친절하게 대하는 분이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우리 평가 잘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능하면 친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21년도에는 8번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2년도에는 2번 개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 사유는 저희가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2차적인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또 다른 사유는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부서 판단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들이 변호사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기 때문에 심의회 개최를 의뢰하는 경우에 개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8번, 2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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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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