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과 보건소 그리고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현경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88쪽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핸드폰충전기가 공연관람자들이 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것은 시민회관 로비에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청 시민의 방에 있는 것 같은 건가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우수작품 초청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우수작품 초청공연에 대해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87쪽부터 88쪽까지. 공연에 대해서 내용,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우수작품 초청공연비인데 연말에 "호두까기인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루동안의 문화여행"이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 그리고 오페라 "봄봄", 그 다음에 연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산너머 개똥아" 라는 연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회의 경우에는 "가을애 영화음악 데이트"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연말에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공연사업 할 때 작품선정에 있어서 내용 있게 선정해서 많이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충전기 구입문제는 시민회관은 보통 핸드폰을 자제하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꺼놓으라는 지역인데 굳이 이런 데다 우리가 핸드폰충전기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시민편익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바깥에다 충전을 시켜놓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주민편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놓고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그 어느 시설보다 요구받고 있는 시설이 시민회관이거든요. 그런 시민회관에 핸드폰충전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 맞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금연건물 안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비약일지 몰라도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새로 시민회관 관장이 되셨으니까 전임 관장님의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렇습니다. 핸드폰충전기가 시민회관에 설치되지 않았다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구입하는 문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그래야 시민회관 내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 특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하루 동안의 문화여행이라는 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다 쓴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하루 동안의 문화여행 예산은 따로 예산이 선 것은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보면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하루 동안의 문화여행이라는 공연작품 공동제작비용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측면입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하루 동안의 문화여행은 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이 섰던 거죠? 본예산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제가 안 선 걸로 아는데 잠깐만요.
송정열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하루동안의 문화여행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3,000만원짜리가. 이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하루동안의 문화여행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름만 같은 건지,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정정하겠습니다. 하루동안의 문화여행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가 있는 음악회도 마찬가지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가 있는 음악회는 당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부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가 있는 음악회가 2002년도 본예산에 주부들을 위한 음악회와 같은 프로그램 아니었습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주부들을 위한 음악회 3,000만원짜리 이 예산과 똑같은 형식의 행사가 시가 있는 음악회 아닙니까? 이름은 바뀌었지만, 목항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형식이 아니냐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을 위한 음악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주부들을 위한 음악회는 낮에 주부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고 지금 시가 있는 음악회는 저녁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행사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유사하고 유사하지 않고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우수작품 초청공연 고전발레가 지금 1억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가수 콘서트가 6,000만원입니다.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기획사에다 주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이 서 있는 것은 연말에 호두까기인형, 한국문화재단 유니버셜발레단을 유치하는 것인데 이게 5,000만원이 되겠고 대형콘서트는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말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전발레는 부분에서 호두까기인형 5,000만원하고 또하나는 뭐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구요, 그러면 1,700만원까리는, 그러면 3종이네요? 2종이 아니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닙니다. 2종입니다. 대형콘서트는 따로 돼 있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고전발레 2종 해서 1억이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호두까기인형이 5,000만원 1종, 그 다음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 3,300만원 1종, 그러면 나머지 차액 1,700만원이 남는 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호두까기인형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부족한 게 뭐냐구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1,500만원 정도가 이게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하고 실제 계약하고 금액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송정열위원
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게 지금…… 나머지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교육용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도 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가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극이 하나 계획이 돼 있고 음악회가 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호두까기인형 5,200만원 1종, 잠자는 숲속의 미녀 3,300만원 1종, 2종에 1억 예산 중 8,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1,500만원은 우리가 계약협의 과정상에서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은 해외에도 공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래 연초에 협의가 돼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계약이 돼야지 이런 공연을 유치하지 그렇지 않고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는 날짜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 계약됐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8월 31일날 계약됐습니다.
송정열위원
8월 31일날 계약이 됐다면 이것은 결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산성립이 안 됐는데.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되면 발레단 한국문화재단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입장료를 가지고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입장료를 가지고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삭감도 공연은 진행을 하고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입장수입에서 일단은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 가지고 마지막 정산을 하시겠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연은 연초에 계획이 돼야지 거기서 미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일정을 잡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정당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예산에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네요. 이미 시민회관은 모든 걸 결정을 해놨고 안 될 상황까지 다 판단해 놓은 거고, 어쨌든 이번 예산 아니더라도 다음 번 본예산에서라도……. 콘서트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닙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정열위원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업이,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지금…….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 발언에서 착오가 없는 게, 본 위원이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전발레처럼 안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아 는 상황이 된 것이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다른 프로그램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공연이기 때문에 두세 달 전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다른 부분은 아직 계획만 했지 예산에 계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을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아무래도 이런 문화공연이 있어야 시민회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년 사업을 하고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똑같은 일반보상금의 형태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2억 4,800만원을 책정해 줬어요. 그럼 2억 4,800만원을 가지고 1년도 사업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런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착오된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고전발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8,500만원으로 올렸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올린다면 8월 31일날 계약을 했고 9월달에 마지막 집행부 내에서 계수조정이 됐을 텐데 그러면 8,500만원으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 공연이 필요하고 이 공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8월 31일날 의회에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일단 계약을 먼저 해놨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다 라면 최소한의 성의로 8,500만원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정말 새롭게 오신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 계속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데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는 계속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의사일정들을 협의를 해요. 여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간담회 때 다 사전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행위가 일체 없다가 이런 식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 그 1억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2종 공연에 대한 총 예산도 아니고 남게,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뭘로 얼마 쓰고 뭘로 얼마 쓰고.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본 위원은 좀 착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뮤지컬공연 1,000만원 2종 이것은 뭡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큐빅스"라고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한 가족뮤지컬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2종입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그 다음에 오페라가 하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계약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니버셜발레단하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예산결정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우리 호두까기인형 공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작년에 12월 29일날, 30일날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제가 알기로 여러 사람들이 다시 한번 공연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작년인가 언제,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포스터를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작년에 한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뮤지컬 공연은 일단 계약은 안 된 거구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래서 호두까기인형 같은 것은 작년에 본 사람도 문화에 관심이 많고 발레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작년에 본 사람도 보게 됩니다. 본 사람이 또 보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이번에 양희은 공연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양희은 공연이 잡음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아마 관장님이 바뀌시기 직전이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직전이었는데 거기가 어느 기획사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안산에 있는 "조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은이라는 기획사가 계속 군포하고 이런 기획계약을 맺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두세 번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작년이 아니고 시민회관 생기고 전체적으로 두 번,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양희은 공연과 관련해서 시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해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관장님도 진상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파악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주민들이 비싼 돈, 4만원이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보러 갔던 공연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실망을 줬을 경우에 그 기획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우리 실비보상이 일부 된 사업이죠?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닙니다. 대관만 해줬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소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다음 번에 대관을 하실 때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좋은 자체 행사라고 보지 않거든요. 시민회관에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고, 그러면 시민회관이 정말 좋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포시민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시민회관의 이미지 부분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표시와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대관을 해주더라도 이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한 후에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레와 관련해서 아까 호두까기인형은 기 계약을 했다고 하셨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보면 2억 4,800만원이 서 있죠? 일반보상금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이것 얼마나 남았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3,00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 4,800 중에서 전부 쓰고 현재 3,000만원 남았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3,000은 향후에 공연을 할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돈이 무슨 근거로 안 하신 돈이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3,000만원은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억 4,800 중에서 2억1,800은 쓰고 3,000만원은 추가공연을 또 하도록 남아있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 돈과 관련해서 불용처리 되고 그럴 확률은 전혀 없네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불용처리 할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얼마나 예산을 세워 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은 사실 이런 많은 공연을 하면 피곤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지 도 못하고 피곤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이런 공연이라든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추경을 언제 했죠? 1차 추경.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5월,
김판수위원
그럼 계획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서 있었습니까? 몇 월달에 서 있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3,000만원 남은 것 말씀입니까?
김판수위원
발레와 관련해서 호두까기인형과 관련해서 계획이 언제 정도 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연초에,
김판수위원
연초면 어느,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2월 26일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월에 계획이 있었고 5월에 추경을 했고 결과적으로 8월에 계약을 했고, 절차가 그렇게 된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예산 2억 4,800 중에서 향후에 남을 돈은 없다, 그 얘기시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뮤지컬 공연 계약이 안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큐빅스 이런 것 다 계약된 것 아니에요? 포스터가 이미 붙어 있던데.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큐빅스 같은 것이 아까 3,000만원 남은 돈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지금 3,000만원 남았다는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뮤지컬이 계약이 안 된 게 아니라 계약이 된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큐빅스 같은 것은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00만원 비용으로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40대 60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별문제다,
조완기위원
계약하고는 관계없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 나오는 대로,
조완기위원
수익금 나오는 대로 나누기로 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실비하고 보상하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예산 심의할 때 이미 계약이 서 있는 것, 안 서 있는 것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사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아까 관장님 저한테 뮤지컬공연 2종 1,000만원, 2,000만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288페이지.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큐빅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오페라하고 "산넘어 개똥아", 음악회 "가을애 영화음악데이트",
송정열위원
2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내용 중에서 뮤지컬공연 1,000만원씩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2종이 뭡니까 라고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관장님이 큐빅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것도 계약된 겁니까 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관장님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큐빅스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뮤지컬공연이 큐빅스가 맞는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확하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수익금 들어오는 비용에 따라서 시민회관하고 기획공연사하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사가 다 하는 겁니까? 이익배당말고 손실보전.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큐빅스 같은 이런 어린이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손실이 안 납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으니까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손실보전 부분이거든요. 손실보전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송정열위원
아니,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송정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정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현경호입니다.
송정열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하나하나 체크를 할게요. 우수작품 초청공연 고전발레 계약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성립 전에 이미 원인행위는 다 된 것이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뮤지컬공연 2종도 성립 전에 이미 원인행위는 다 하신 것이고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1년 예산으로 2억 4,800을 받으셨으면 1년 계획을 다 세우셔서 하고 중간에 돌출된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런 걸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1년 예산을 10개월 만에 털어먹고 다시 이걸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 개념 차체가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획을 계속하시고 하는 건 좋지만 일단 1년 예산이 서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비 자체가 45% 정도 증액을 하고 계신 건데 이번 10월 4/4분기에 2억 정도가 행사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어떤 손익계산을,
김진호위원
공연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공연수입하고 계획된 실투자비하고 나중에 정산관계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한 70% 정도가 수익금이 들어오고 3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김진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화행사를 가지고 돈을 따진다는 자체가 본질을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70% 정도는 보전이 될 수 있다,
경호
현경호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 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연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297쪽에 보면 전기설비 정기검사료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전기시설에 대한 것을 정기점검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가 3년차입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다음 페이지 본관에 도서분실 방지기 이전설치 해 가지고 88만원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설치돼 있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디로 이전하시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현재 보관돼 있는 장서는 9월 30일 현재로 157,000권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잊어먹지 않게끔 분실되지 않게끔 방지시스템을 도서관 들어가는 출입문에다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98년도에 도서관 들어가는 출입문에다 방지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 도서관에 진입문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폐쇄하고 맨 앞에다 설치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도 하고 도서관 문이 3개인데 2개는 폐쇄조치하고 1개만 개방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책이 있는 자료실로 문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에 주차장 시설에 차량 차단시설을 실제로 차가 주차돼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책이 있는 방으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정문에 있는 걸 자료실 입구로 옮기는 것이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칸에 보시면 본관에 도서분실방지기 해서 1,985만원이 하나 또 올라왔어요. 어디 추가 설치하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이 있고 또 아동 주부 자료실이 있습니다. 본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로 주부아동실에 하나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자료실로 옮기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본관에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분관이라고 있죠. 분관에도 똑같이 분관의 자료실하고 주부아동실이 있거든요. 2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같은 기종이 아닙니까? 본관에 설치하는 것하고 분관에 설치하는 것하고 기종이 같은 것 아닙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본관은 1일 이용객이 9월 30일자로 해서 뽑아보니까 3,0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으로 설치하고 분관은 용량이 적은 걸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도 용량이 대형과 소형이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서관에 출입을 하다보면 전철역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건데 내가 군포시립도서관이라고 직인이 찍힌 책을 체크하지 않고 갖고 나가면 삐 하고 감지해서 분실을 방지하는 기계인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서울역에 있는 기계하고 금정역에 있는 기계하고 군포역에 있는 기계하고 기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거의 600여 만원 차이가 나는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해당 업체 서너 군데에다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그런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계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견적 받으신 것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두 가지 종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견적 받은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견적 받으신 것 있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이재수위원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이재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인데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1층 좌측에 있는 자료실하고 우측에 있는 어린이·주부 거기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2층에는 간행물 자료실이 있잖아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전부 장서를 아래층으로 내려놨어요.
조완기위원
2층에 간행물 자료실도 1층으로 다 내렸어요? 논문이라든지,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자료 같은 것은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완기위원
논문집 같은 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다 옮겼습니다.
조완기위원
1층 자료실로요? 1층 자료실 그 협소한 데로 옮겼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책 보는 장소는 없앴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책 보는 장소는 자료실하고 열람실에서 볼 수가 있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장서를 다 옮길 만한 장소가 됐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1층에도 열람실이 있었어요.
조완기위원
열람실이 있었잖아요. 탁자 2개가 있었는데.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약간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확충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2층에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2층에 간행물이나 논문집 같은 것은 2층 가서 다 봤잖아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다 옮겼습니다.
조완기위원
싹 다 옮겼다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만 설치해도 된다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조완기위원
현관에 없어도 두 군데에만 설치를 하면 자료 분실에 대한 방지시스템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일단은 도서관을 저도 가끔 가는데 열람실이 너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예산 심의하고는 별개지만 정수기가 아주 비위생적이고 용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본관에 정수기가 몇 대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2층에 한 대 있고 아래층에 한 대 있는데,
김진호위원
2대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네.
김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3,0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내용은 분관하고 본관 합쳐서요.
김진호위원
본관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2,000명 정도로,
김진호위원
2,000명이 정수기 2대로 가능해요?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3대입니다. 밑에 하나있고 위에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추가로 더 설치할,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가끔 가서 보면 정수기에서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잘 돼 있는 데를 가보면 정수기들도 아주 위생적이고 물을 먹고 싶게끔 해놓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은 물 먹는 것은 안 좋더라구요. 그 부분을 간헐적으로 한대 한대 사서 구입하시고 설치하는 것보다 전체 인원을 대비해서 봤을 때 정수기가 어느 정도 용량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계획을 잡으셔서 제대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6,09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895만 6,000원이며 전액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4,294만 5,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에 14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5쪽입니다. 예산현액 19억 3,913만 6,000원에서 1,426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2,487만 5,000원입니다. 보건행정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는 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집행잔액으로 3,66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단가조정 등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1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치과진료용 소모품,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과 에이즈관리환자 치료비로 1,206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위탁금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와 방역소독 민간대행 위탁사업비 입찰차액 1,92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에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랜공사, ARS설치, 청사무인경비 설치비 집행잔액 1,137만원과 자산취득비 구입잔액 1,617만원을 삭감하였고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294만 5,000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일반수용비 1,290만원, 운영수당 296만원, 여비 700만원, 연구개발비 1,983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2,410만원을 편성하고 예방의약에 경상예산 재료비인 방역소독 유류비 집행잔액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의 삭감과 어린이건장증진사업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5,478만 5,000원, 도비보조금 613만원 등 총 6,09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1,167만 3,000원, 국내외여비 700만원, 선진지 실태견학 및 자료수집 600만원, 학술용역비 1,983만 5,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08만 4,000원, 의료 및 구료비 1,20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7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1,42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학술용역비 중 어린이건강증진사업용역비가 국비이기는 하지만 용역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도시가스난방비가 반 정도삭감된 거거든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삭감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이전하면서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올 사용량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였고 어림잡아 추정한 건데 지금 사용하는 양을 보고 앞으로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계상이 나온 나머지 잔액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측이 불가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기존 건물하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사갈 것까지 다 해서 예측을 했는데 예측 수치가 안 맞은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연료비 전액 삭감된 것은 왜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유보일러, 석유난료 연료비는 전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 연료비가 필요 없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예측을 안 하신 거네요? 위에는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실패한 것이고 이것은 안 한 것이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석유난로만 썼고 전에 보건소에서 보일러가 완전히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송정열위원
경유보일러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유보일러는 완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측을 안 하신 거네요, 예산 편성할 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이 중간에 파손되는 바람에 수리해서 쓰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보일러 자체를 좀 있으면 이사갈 것이기 때문에 석유난로로 강화해서 난방을 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일러를 안 켜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 보일러를 안 켜고 석유난방만 하고 히터로만 가지고 난방을 유지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환자들한테도 불편은 있었지만 그걸 수리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편성도 새롭게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건물 자체가 계속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런 판단도 안 서는 상황에서 보수하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석유난로도 삭감됐어요. 석유난로는 늘어나야죠. 경유보일러를 안 땠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충분히 땐다고 땠는데 이 부분은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이것도 증액이 됐어야지 증액이 안 됐는데 말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277페이지 물탱크 청소비 전액 삭감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신축건물이라 물탱크 청소가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물탱크 청소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업자 의견이라든가 신축건물은 1년 뒤에 해도 된다고 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했으면 세울 필요 없었던 예산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맨 처음 업자한테 잘못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업자가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못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 준공 기념행사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인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 하냐 하면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의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사업들이 계상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밀리는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주 삭감을 하면 화끈하게 전액 삭감을 해버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다음부터는 전액 삭감이 없을 걸로 봅니다.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계약차액들만 삭감하는 내용이지,
송정열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에이즈관리비 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사유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 9명이 있습니다. 감염자하고 환자하고 구분이 되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든지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병원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 당시 한 명이 상황이 안 좋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황이 안 좋았다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상태가 안 좋고 입원을 하게 되고 만약에 지금은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입원치료를 해서 장기치료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 진료비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20만원×7명×7회에요. 기정에서는 12회로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받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부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환자는 7명입니다. 감염자 2명있고 환자 7명인데 꼭 20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고,
송정열위원
환자가 7명이라구요? 9명이 아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명인데 감염자가 9명이고 환자는 7명이고 그냥 감염자, 현재 증상이 없는,
송정열위원
치료가 7명이라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7명이라구요. 감염자 숫자가 9명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2명은 순수한 감염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이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정열위원
우리 시 에이즈환자 현황 및 관리현황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주신 것 보면 2002년도에 9명, 치료 6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명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소장님은 줄기차게 7명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기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해야지 이 부기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설명하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정확한 부기가 아니고 한 사람당 20만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송정열위원
소장님은 6명인 줄 알고 있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몰랐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6명인 줄 알았어요, 7명인 줄 알았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여기 7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7명으로,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로 인정을 합니까? 6명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염자 환자 경계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분명히 정확하게 제가 챙기고 올라간 자료기 때문에 인정을 바로 쉽게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건 안 챙기신 것이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 내용까지는 제대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이걸 두드려 보고 없으시면 그냥 진행을 하구요. 없으세요?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정회 요청하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이 하실 분이 먼저 하시고 제가 이것을,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179쪽을 보면 신축 보건소 ARS설치를 하는데 2,300만원인데 ARS가 특별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여기는 ARS만 표시돼 있는데 ARS하고 ACS하고,
김진호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ACS 오토콜링시스템, 저희가 전화를 걸어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같이 포함돼 있고 이 ARS는 실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방접종내용, 검사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기능에다 다음 예방접종 스케줄을 알려주는 ACS기능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서 일반접종을 하면 그 다음 2차 접종 때는 ACS를 한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 성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2개월 때 DPT 1차를 맞으면 다음에 전화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건소에서 처음에 1차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처음에 등록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군포시의 신생아들을 상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선진국 실태견학하고 자료수집을 위해서 국외를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무슨 실태를 견학하러, 무슨 자료를 수집하러 가시는 건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내용은 건강증진기금 4,200만원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서 자료를 만든 내용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복지부에서 8월달에 전체 보건소장 회의를 소집해서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프로포즈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서 채택이 돼가지고 전국의 100개 보건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저희 당초 계획에 국외를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했으나 이 내용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어디 가실지 아직,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본 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김진호위원
하여간 무슨 실태를 견학하러 가시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일본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일본의 보건소라든지 노인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전반적으로…….
김진호위원
그런 거라고 하면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어린이건강증진사업용역 이런 쪽에 대부분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역비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을 보통 연구용역비에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 직원도 같이 선진지 견학 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계획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여부가 지금은 사업시기라든가 고려해 가지고 애시당초 8월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생각을 했으나 이게 복지부에 올라갔던 사업예산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내용인데 나중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행을 안 하실 수도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행을 안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 4,200만원은 어차피 국비사업이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어린이건강증진사업용역을 국비로 하시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 국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업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내용 자체가 우선 초등학교 대상으로 비만아들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선은 연구용역이기도 하지만 보건소 사업승인도 여기서 대신 해주는 걸로, 우선 올해는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사업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올해는 4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전체아동 비만지표를 검사하게 됩니다. 설문검사도 포함가지고. 애들 영양 관련해서도 검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결과보고회 하고 내년도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그럼 결국에 현재 5학년 상대로 비만도 측정하고 그것밖에 안 되겠네요. 실제로 어떤 어린이건강증진, 결국에 비만부분이라고 하면 비만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실질적인 부분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비만캠프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모델이, 그리고 비만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발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올해 사업에서 우선 간단하게 비만캠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만이라는 자체가 선진국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저희 집도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비만을 어떻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비만하지 않는 건지 그런 큰 홍보나 캠페인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에이즈 환자가 총 몇 명이 맞는 거예요? 치료받는 환자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대로 6명이 맞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상에 있어서 6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7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정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환자하고 감염자하고 정의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에이즈예방 관리지침에 면역백혈구 CD4하고 CDH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면 어떤 약제를 투약해야 되고 거기서 투약할 때 환자라고 정의를 지침상에서는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또 좋아지면 감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감염자 정의 자체가 저희가 지금 편의상 치료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감염자도 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는 거고 환자도 치료를 안 받을 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예산을 7명으로 부기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편의상으로 한 거지 사실은 1식으로 해서 이 치료비는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예산입니다. 한번 갔을 때 20만원이 들지, 더 들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2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7명이라고 잡은 저희가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소장님, 에이즈치료비 기정에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에 7명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7명입니다.
송정열위원
7명이라고 기정을 잡은 것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환자는 6명밖에 없지만 늘어날 수 있으니까 7명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예측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10명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예산확보를 해놔야 되니까. 그러면 쓴 경정부분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명이 치료를 받은 것이냐, 6명이 치료를 받은 것이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7명뿐만 아니고 9명이 다 한 번씩은 치료비가 조금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가 부기 자체가 다음부터 저희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없는 부분은 부기를 안 하고 1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부기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6명, 7명 그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틀린 숫자입니다. 8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단지 저희는 포괄적으로 1년치,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에이즈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예상을 저희 나름대로 추정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가 모자라면 더 증액을 요구하는 거고 지금 거의 사업 마감 시기가 돼서 잔액이 충분히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삭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환자수가 몇 명인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감염자는 9명이고 현재 환자로서 치료받는 것은 6명인데 당장 다음 달에도 7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드린 것은 지금 현재 환자수가 7명이라고 시인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20만원씩 7명 7회 치료 끝났습니까? 이게 집행된 내역이에요? 아니면 집행예측에서 잔액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기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부기입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부기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이라는 부기 자체도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 한번 갈 때 2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0만원이 들 수도 있고 5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못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기를 저희가 그렇게 나열하는 게 아닌데 잘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송정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송정열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지금 980만원으로 바뀌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980만원으로 바뀌면 지금까지 기 쓴 게 얼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890만원 가량 썼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5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에이즈 치료비는 후불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정열위원
후불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사실 예산을 많이 남길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한 건데 저희가 급하게 한 행동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본 위원도 착오할 수 있고 보건소장님도 착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반납하고 이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반납해서 다른 데 사용하려는 전체적인 시 차원의 의지들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예전에 마지막 추경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노력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품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들고 있다가 사용해야지, 반납하는 문제는 다른 실과하고 차별화 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2003년, 2004년 추후에라도 예산실무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짜 보건소만큼은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마지막 추경 때야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 소관에는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를 먼저 심의하신 후에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100만원이 증가된 25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수익 1억 7,700만원, 기타 영업수익 84만원, 각종 공사입찰수수료 외 잡수입 36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12억 3,700만원, 재특자금 조기상환 2억 7,400만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억 7,700만원, 슬러지운반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 8,3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가 12억 3,300만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매설공사 등 집행잔액은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영업수입 1억 7,800만원, 영업외수입 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억 900만원으로 총 수입은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입니다. 영업비용 1억 2,800만원, 영업외비용 1,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은 1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동설비자산 1억 1,600만원, 예비비는 12억 3,300만원을 감액한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06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 9,300만원,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5억원과 예비비에서 1억 800만원을 감액한 1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 102억 7,503만 8,000원, 급수공사수익 5억 1,530만원, 기타영업수익 4,020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5,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1억 3,673만 6,000원, 기타영업외수입 8억 8,369만 7,000원 등 총 120억 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재료비 중 실험용 가스구입비 504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 7,000만원, 일반운영비 310만원, 예비비 12억 3,301만 7,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급수신설공사비 1억 4,162만 5,000원, 자산취득비 8,325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조기상환 12억 2,250만원, 재특자금원금 조기상환금 2 억7,200만원 등은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억 9,11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산취득비 중 슬러지운반차량구입비와 지역개발기금원금 조기상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대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도비 1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준설원 인건비 1,066만 9,000원, 군포소방서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8,000만원, 대야하수종말처리장 15억원, 하수관망 전산관리비 380만원 등이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정역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7,3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실시설계용역비 744만 7,000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1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금정역앞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5억7,3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구조상 업무과와 시설과로 구분하기 곤란한 관계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2명을 동시에 답변석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도비로 15억 받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98년도 4월부터 사업이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우리 시비는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도비는 공사 중에 지원하는 것하고 양여금은 공사 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도비를 5억을 신청했는데 작년에는 전부 안 됐습니다. 또 도비가 보조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도비까지 민자투자로 바꾸는 작업을 1년간 걸려서 금년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대상자는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민자사업으로 돌리고 나니까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도비가 금년에 1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를 포함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개발훼손분담금이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저희 시비에서 선투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이 언제 가능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그린벨트 훼손허가하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같은 것이 금년도 12월까지는 끝낼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토지매수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달부터는 토지매수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빠르면 내년 3월이나 4월 경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건설과에서 죽암천 자연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20억 들어가는 공사일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자연하천사업하고, 물론 대야미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대야미 지역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당동도 그리 가죠?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시 한번,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야하수종말처리장 대야동 지역만 하수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대야동만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야동만 하면 자연하천사업 죽암천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자연하천정화사업을 내년에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늦어지고 그러면 자연하천을 정비했을 때 실제로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죽암천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죽암천에 20억 들여서, 그것도 물론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자연하천사업은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고 연계성이 떨어지면 건설과에서 하는 자연하천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이 사업을 할 때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천오염의 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가 금년에도 구간별 협의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금정역앞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48%의 감액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정역앞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초에는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예산편성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설계하고 실지로 먼저 해 놓은 것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680m만 하면 됩니다. 680m 구간이 금정역 앞에 도로만 연결을 시켜주면 천지사 주위에 홍수 때 침수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소방서 앞에서 금년부터 하수관이 원루가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을 기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급한 것이 군포소방서 앞하고 이마트 앞이 나오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분할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은 전부 금정동 일원으로 했는데 분할해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2개 공구로 나눴던 것을 1개 공구로, 2개 공구를 완전히 분할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금정역 앞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을 예상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전체를 두 공구로 나눠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의 우려도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부기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오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세운 것은 관거정비사업 때문에 이쪽 소방서 앞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이 원류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해서 그것까지 보함을 했었는데 이마트 앞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당초는 금정역 앞으로만 저희가 부기 명목을 달았습니다. 부기명목을 달아서 공구는 2개 공구로 나눠서 하는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에 다소 너무 집중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아예 공구를 없애버리고 지역을 분할을 해 버렸습니다.
김재일위원
처음에 예상할 때 금액도 사실은 똑같은 사업이지만 이름을 금정역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나로만 얘기를 했다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어차피 처음에 계획은 똑같은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사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