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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5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01-24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설업무 중점추진 방향, 건설사업 총괄, 건설행정업무 추진, 농촌개발사업, 도로망 정비 확충, 도시개발사업, 특수시책으로는 겨울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011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건설과에서 모래 뿌려주신 덕분에 잘 넘어왔습니다. 9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35억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읍면별로 대략 한 2억씩하고 저번에 읍면별로 소요 지구 조사하던 그거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읍면별로 전부 다 자율적으로 합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고 받아 가지고 46개 지구를 35억으로 해서 사업은 확정지어 놨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요.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러면 그 내역 좀 한 번 주십시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별도로 한 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20쪽에, 앞에 19쪽부터 이어 갑니다만 특수시책 중에, 안 그래도 제설기가 필요하겠다 싶은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이 돼야 되겠는데.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전체 우리 읍면으로 봐서는 18개 읍면에 18대가 필요한데 사업비 관계도 있고 또 추경이고 또 동부 산악 면부터 먼저 한 번 시범해 가지고 실시를 해보고 추가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라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님, 연일 건설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응달도로 때문에 제설작업 관계를 우리 영주관리청에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응달도로가 우리 비안~봉양간 보면 도암지구 거기에 해마다 인사사고가 몇 번씩 납니다.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로를 돌리지는 못한다면 운전자가 조심을 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밤이고 낮이고 환하게 크게 나타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비안 쪽에서 곧바른 길이 한 6㎞정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참 달려나와 가지고 계속 도암 앞에서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나요. 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국토관리청이나 건의를 좀 해 가지고 항구적인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도28호 4차선 확장하면서 그쪽 응달쪽으로 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실 최근 겨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 곳이고…….

최영재위원

하루 종일 빛이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별 관리도 하고 있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대구국도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다소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표지판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내가 또 지역구 얘기만 하는 거 같다만 우리 쌍계~구 비안으로, 우리 옛날에 비안군 일 때 도로인데 그 도로가, 다른 도로는 신설 확장이 되는데 그 도로가 좁아서 버스 2대가,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 다니는데 교행하기가 불편할 정도래요.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한 번 잡아줬으면 싶고.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 도로는 옛날에 국도 있을 때는 2차선 도로가 충분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관리를 안 하고 농가나 주민들이 도로 옆에 장애물을 많이 갖다 놓고 또…….

최영재위원

아닙니다. 쌍계~구 비안으로 해서 나오는 도로는 도로 옆에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없습니까? 구 비안으로 가는 도로요?

최영재위원

예, 그게 좁아 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지방도로 승격이 된 게 아닙니다. 아닌데도 말하자면 옛날 도로가 그 도로이었는데 저쪽 돌아가면서 지금 버스는 그쪽으로 하루에 시내버스가 너덧 대씩 다니는데 그 폭이 좁아 가지고 그러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 도로는 제가 직접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배광우위원장

예, 덧붙여서 행촌~상화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도 지금 1년에 교통사고가 몇 건씩 난 데요. 그 도로도 덧붙여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넓은 지역에 눈이 자주 오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단보 관계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단보 공사를 하다가 마애보살좌상 문화재가 발견됐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에 시설물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거는 새마을과에 소관이지만 어차피 낙단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주위에 어떤 또 여래좌상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분산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거로 인해서 관광화벨트를 만들고 또 낙단보도 같이 겸비해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업무파악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감도라든지 기본 실시 설계됐는 그런 거를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좀 갖고 계시는 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단보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애좌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도 일시 중단이 됐고 불교계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32공구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그 다음에 불교계하고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주 부산청 32공구 공사감독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졌답니다. 져 가지고 현재 통합관리센터는 홍보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발전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마애불상 쪽에는 성역화 하는 설계안을 문화재청 그 다음에 불교계 또 발주청인 부산청하고 최종 합의해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지역개발은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또 앞으로 의성군에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귀중한 자료와 귀중한 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된다면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연계가 잘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특수시책 보시면 지금 차량적재 자동살포기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1톤 트럭과 함께 자동살포기도 포함된 겁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그냥 자동살포기라는 기종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1톤 트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자동살포기만 준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지금 4개 읍면에는 1톤 포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면에는 포터차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럼 지금 이거를 실시하는 동부 산악지역에는 1톤 트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읍면장하고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읍면에 가면 지금 제설작업 하는 거는 의용소방대에서 거의 이 일을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살포기를 사주면 의용소방대 대원들 차에다가 적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 꼭 민간장비를 이용하는 거 보다는 사실 이런 제설문제도 있고 또 읍면에서는 1톤 포터차가 다 필요합니다. 큰 면에만 사 줘야 될 게 아니고…….

정숙희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역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1톤 트럭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구제역 시에 석회, 석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 석회가 없어서 톤백으로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톤백을 줘도 나르거나 아니면 그거를 뿌리기 위해서 상시 사용을 해야되는 1톤 트럭이 없기 때문에 내내 그냥 톤백은 놔두고 실질적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 우선 긴급하게 구했던 그 가루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뿌리고 다니고 이런 상황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우선에 자동살포기도 자동살포기이지만 실질적으로 항시 사용할 수 있는 1톤 트럭이 더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면에서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적절할 때 오느냐 하면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 아니라면 사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시고 자동살포기를, 아니면 정말 급한 지역에 자동살포기를 5대 주고 아니면 그거를 꼭 사용해야 되는 면에, 1톤 트럭이 없는 면에 1톤 트럭을 같이 구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이 필요하지 이게 주고 민간이 빌려 줄 것이다, 이런 거는 군에서 해서는 안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대책을 같이 세워주세요. 예산을 올리시려면 되도록 해서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정숙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설을 위해 가지고 1톤 포터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보다는 면 행정 전반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1톤 포터차는 꼭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보급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소관 업무부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이런 내용을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예를 들면 자동살포기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에 따라서 몇 개 지역은 있고 몇 개 지역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자동살포기가 나가는 쪽에 몇 개 지역은 1톤 트럭을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업무 요청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도로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산면사무소에서 보면 실업 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런데 실업~사곡 넘어가는 길은 지금 굉장히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지요?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옥산면사무소~실업 가는 길이 지금현재 교행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커브가 심해요. 그쪽에 나중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커브가 굉장히 심한데 산을 깎았기 때문에 산이 튀어나온 부분과 또 가로수에 부분과 이게 2차선이 아니고 그저 교행이 되는 단순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커브길에서 뒤로 돌아오는 길, 맞은편에서 돌아오는 차와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거의 서로 잘 안 보이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두 번을 돌아봤는데 그 지점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마주 오는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야가 확보 안 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 하셔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해 내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도로 폭을 조금 넓힌다는 게. 그래서 굴곡을 조금 없애고, 아니면 또 2차선으로 교행은 되기 때문에 조금 넓히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차선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셨으면, 그게 위험한 구간입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옥산면사무소~실업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국가 지원 지방도로 79호 노선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 노선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촌 고운사 들어가는 도로가 본 노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이 사실 확장하고 할 수요는 많은데 예산문제 등등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 지방도 7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촌 고운사 넘어가는 도로가 우선 착공되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올해 마무리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준공이 되고 이어 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성 농업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대로 의성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오늘따라 온 식구 다 오셔 가지고 보고에 정성을 쏟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5쪽에 해외농업 개발사업에 국외 이전비 2억은 뭐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외 이전비 2억은 대형 트랙터, 한 85마력 정도 트랙터하고 작업기, 로터리, 그 다음에 로더, 쟁기, 이런 작업기 부착하고 경운기도 마찬가지로 작업기 부착해서 한 1억원 정도…….

김재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구입하는 거를 국외 이전비로 명시 해놨는데 돈을 그러면 해외로 이전시켜 가지고 현지에서 사기 때문에 국외 이전비라고 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난 용어가 생소하고 이게 뭐를 사는 거는 알겠는데 국외 이전비가 소장님이 아까 보고할 때는 또 국외 지원비하고 돈을 그저 주는 거 같이 그래 보고가 들리기에.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외 이전을 해서 이런 기계를 사는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농산물종합가공 이용기술 활용센터는 이게 다 되면 운영은 또 우리 센터에서 직영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영합니다.

김재화위원

아이고, 그러면 직원 또 새로 있어야 안 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을 많이 보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

김재화위원

아니, 직원 보충할 형편은 안 되고 가뜩이나 인력 없는데 이거 또 맡아 놓으면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애로가 안 많겠나 싶어서.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있는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김재화위원

이거 혹시 또 하다가 어느 특정 단체가 맡는 거는 아니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운영이 잘 되고 해서 추후에는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취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화위원

23쪽에 녹색성장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사업하고 18쪽에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하고 이거 무슨 연계 관계가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과학영농 하는 토양검정하고 유용미생물하고 아, 과학영농 운영하는 데는 그 요건을 충족해서 친환경을 실천하려면 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계획에 예산을 보면 18쪽에서 종합분석실 증축하는데 5억이고 또 23쪽에는 건물 리모델링 신축비가 400㎡에 5억인데 이게 같은 필요로 짓는 건물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다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하는 데는 지금현재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 18쪽에 내년도에 종합분석실 증축 235㎡에 5억인데 이거는 현재 종합분석실이 있는데 1층에는 토양검정만 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분석까지 하려면 2층에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도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단은 종합분석실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를 활용하면 그게 유용미생물 배양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계가 돼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면 또 돈만 많이 들어갈 건데.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큰 연계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종합분석실은 친환경 인증을 받는데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 유용미생물 배양은 친환경 농업을 수행하는데 자재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자꾸 여러 가지 물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농업군에 어떤 시범적인 큰 테두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를 한 가지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1년도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센터에서 마늘양념소스 페스티벌 제3회 해 가지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되어 있지요? 그러면 적어도 의성이라고 하면 마늘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우리 마늘을 홍보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지금 이게 삭감이 돼도 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 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의성 마늘을 위시로 해서 이런 축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물론 우리 지역도 좋고 또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대도시에 직판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마늘을 홍보하고 또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기 안을 잡았던 기본안은 한 번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소장님 소신이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어떤 잔치성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마늘, 쌀, 사과,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의성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신이 나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획기적인 안을 한 번 짜셔 가지고 행정부서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절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한창 이루어져 나가는 마늘의 중요성, 마늘의 홍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5쪽부터 시범사업들이 계속 죽 명칭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건의를 해서 저희 군내에 보조사업들이 전산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고 또 농기계가 나간다든지 이런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정 부분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게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올해 입력을 다 해서 그동안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복 방지를 위한 어떤 조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범사업들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듯이 중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중복 방지 대책에 참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범사업은 별도로 놔두실 건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 센터 직원들 전체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기준이 정리된 기준은 아니었지만 보조사업을 한 번 지원 받으면 몇 년까지는 지원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들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3년,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3년 이내에는, 해당연도에서부터 3년,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 받은 분들은 올해 시범사업 대상자로 되지만 2008년도, 09년도에 받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현재 시범사업을 그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게 연한도 중요하지만 사실 금액도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시범사업을 받은 곳이랑 1억짜리 시범사업을 받은 곳이랑 똑같이 이렇게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세부계획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참조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2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4-H나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이게 가입 요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단체별로 다 틀립니까?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즉, 지금이라도 어떤 주민이 4-H에 나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경영인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생활개선회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영인회에 들어오는 거는 요건이 있습니다. 정부에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경영인회 요건은 별도의 요건이 있고요. 4-H도 연령적인 요건이 있고 그 외에는 그 회원들이 전체 동의를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전체 동의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정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숙희위원

아,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생활개선회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만약에 면별로 받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에 티오가 나야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체에 읍면별로 어떤 자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 정관에…….

정숙희위원

아, 그게 읍면별 제한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

그래서 티오가 있어야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티오가 생기도록 기다리려면 진짜로 너무 많은 시간 기다려야 되는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요건들을 소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한 번 챙겨봐 주십사,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훨씬 나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음식연구회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음식연구회를 가입하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도 너무 좋은 과정이다 보니까 더 전문화된 과정을 하고 싶고 또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새로 참여를 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문호가 완전히 개방이 안 된 관계로 했던 분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전문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지요? 하나의 일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는 거 보다는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전문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전문화 과정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저는 동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전문화반은 전문화 과정반, 아니면 반은 새로 신규반, 이런 식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시는 거는 어떨지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셔서 참여하고 싶은데 전혀 문호가 안 열린 거 하고 일정 부분 참여하고 전문화 과정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한 번 해봐 주시고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 문제 있습니다. 의성장날 지금 사이버영농법인을 제가 단체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매인 관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도매인 못 주신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원래 그 도매인 과정이 실질적으로 신활력 사업으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은 “원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 자금이 들어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만들었을 당시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매인을 못 주겠다는 게 맞으시고요, 만약에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군에서 구축을 해 갖고 주도적으로 만든 거라면 사실은 군에 자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도매인은 군에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지금 당장은 어떤 결론을 못 내리신다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을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목을 바꿔서 일반운영비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나갔을 때하고 의성장날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을 때하고 운영하는데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숙희위원

예를 들면.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인부를 인부임으로 계속 써 왔어요. 그런 부분이 대번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정숙희위원

아, 지금 그 한 분.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지금 그쪽에서 고용하고 계시는 한 분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 변경을 해줘서 원래처럼 민간경상보조로 해달라고 하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심의를 했던 결과 좀 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어떤 사업 내용에 좀 더 참여해서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운영비로 돌려놓은 상황인데 도매인 문제도 그렇고 목 변경 문제도 그렇고 무조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현재 상황과 일반운영비로 운영됐을 때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됐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다, 라고 저희한테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소장님, 또 중복 질의 같습니다만 우리 정숙희 위원님이 의성장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성장날 도매인이 언제 설립됐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장님하고 저는 다 압니다. 의성 신활력 사업비를 집행할 때부터 만든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우리 사이버영농조합법인에서 12명이 와서 정숙희 위원님을 면담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하고 내하고 이야기 할 때하고 그거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100% 말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추후에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분들한테 그런…….

최영재위원

그런데 의성장날은 특위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직영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소장님이 “직영할 수 있다.” 했어요. “있다” 했으면 다시 이설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삭감됐는 분야가 저는 9년간 의회 있는데 항의 방문을 온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비교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우리 여성경영인회에서 하는 일감 갖기사업, 그 사업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집행이 계속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됩니까?” 하면서 항의 방문, 항의 방문 오도록 했다 하는 부서장은 의회하고는 인연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심의하는 사람이 13명의 의원들이 가타부타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할 때는 그 절차 과정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모, 모 의원님 무슨 발언을 하고, 무슨 발언을 하고 이거는 물론 소장은 몰랐겠지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서 말이 나갔겠지만 나가니까 대화했는 얘기를 다 하면서 어느 한 의원을 지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할 때 13명이 정했으면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도 이거는 13명이 정했는데 항의 방문을 하려면 의장실로 가세요. 하면서 내가 보냈는데 이 절차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부터 있으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이번 처음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수도 없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수도 없는데 항의 방문 온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거리가 옳잖은 거는, 신활력사업이라 하는 거는 집행을 한 지가 6년간이고 의성장날을 사이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의성 농산물도 소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해보자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했는 것인데 5연차 신활력 사업비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비 된 일이 있다면 우리 의성군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무슨 수의가 있었다든지, 전체적인 의원들 공론이 한 5년 동안 이상 해 가지고도 투자에 대한 가치가 안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고 특위 가서 하고 해서 했는 일인데 항의 방문을 온다 말이야. 그리고 특정 의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만약에 쉽게 하자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해 주고 싶어하더라도 군수 올렸는 거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 해줄 거 같으면 의회 뭐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그 점 소장님이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항의 방문하는 자체가 이거는 틀려먹은 겁니다. 그 일이 옳다면 왜 의회에서 그 일을 안 해줍니까? 나는 4대부터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사이버 판매를 위해 가지고, 박종훈 씨도 같이 있었어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 일들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불쾌해요. 예산 안 서면 집단으로 해 가지고 의회 항의 방문시키고 그럴 거 같으면 집행부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은 올리지 말아요. 비교해서 올릴 거 같으면 올리지 말고 그 농가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분별되는 거는 소장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비교 대상자가 없도록 여성 일감 갖기사업 같은 것도 중단을 시켜버리든지. 희망이 있는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농가에다가 바로 설명을 해 가지고 서로 수습을 해 나가도록 돼야 되는데 몇 명이나 의회 항의 방문을 하도록 한다 하는 거는, 지금 감사 시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감사 때 꼭 지적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 해서 다수의 힘에 밀려 가지고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힘에 밀려 가지고는 안 되지. 그거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의성장날 하는 거는 5년간 해 가지고 왔는 것이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의원도 동감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더 나올 것인가, 그러면 그것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소장을 불러서 직영으로 하면 안 되느냐, 했는데 “예, 직영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쉽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거기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안 되니까 이거는 고려해 주시오. 해야 되는 건데 “됩니다.” 해놓고 짐은 전부 다 의회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천지에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

됐어요. 답변 다음에 들을게요.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제가 이 문제에서 가장 예민해져 있는 사람인 걸 분명히 잘 아시면서 “의원이 주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소장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틀리게 얘기한 거 없습니다. 단호하게 틀리게 얘기한 거 없고 목 변경조차도 대답한 적 없고 그냥 저는 13분의 1의 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오늘 제가 들은 얘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얘기했고 도매인 문제는 소장님이 분명히 “신활력 사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군에 자산으로 도매인을 군에 소유로 해야 된다.”라고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신활력사업 자금이 아니고 의성장날이 미리 구축을 해놨던 상태에서 신활력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랑 그렇게 얘기를 주민한테 듣는 거와 소장님 말씀대로 신활력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군에서 만들어진 사업에 사이버영농조합법인이 들어온 거랑 상황이 틀립니다. 그지요? 이게 어느 것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그 분들하고 논의를 했고 군이 도매인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들은 바와 주민한테 들은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의원이 주민한테 했던 이야기와 집행부에 소장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거는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저는 뜻의 전달이 다르다, 저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소장님한테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참여 법인의 구성원과 소장님한테 제가 말을 들은 부분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맞춰 보겠다, 퍼즐을 한 번 맞춰 보겠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 전에…….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소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과정에 분명히 지금 어록 남습니다. “주민한테 얘기하는 거랑 나한테 얘기하는 거랑 틀린다, 그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어디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예산 심의하면서 소신껏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는 의원이 마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처럼 만드시면 그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서면 답변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방문을 오셨고 그분들한테 답변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부탁드릴 거는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항의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실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 하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이며, 특수시책으로는 단촌, 점곡 노후관 교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요즘 혹독한 겨울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 모두 애씁니다. 18쪽에 특수시책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안평 박곡리에 매월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3만원~5만원 나오다가 한 두 달간 50만원 나왔는가바. 그래서 화닥닥거리고 점검을 해보니까 어디 이음새가 빠져 가지고 물이 콸콸 24시간 도랑물 내려가듯이 새버려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현장 왔다갔다하던데,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보면 누수율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의회 있을 때마다 누수율이 심한 곳부터 관로 교체를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관로가 어디 터졌다든지 안 그러면 수중모터가 빵구가 났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하면 분명히 전기요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달간 데이터를 가지고 알기 때문에 빨리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일거리가 좀 번거롭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하시든지 체계를 갖춰 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이 매월 전기요금 부과되는 거를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데이터를 좀 내 보고 평균 보다가 좀 과다하게 나오거든 즉시 면 자체에서 점검을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연말에 보조가 되고 그 이전에는 동네 관리자가 불입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거를 빨리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면 좋은데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해 가지고 관심이 좀 없는 편입니다. 면에서는 과거에 관리하다가 지금은 군으로 이관됐다 해서 면에서 관심이 없고 주민들은 전기요금 어차피 내 주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수시로 문서로도 통보를 하고 현장 점검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한 번 지시 공문만 내려주시면 읍면에서는 또 이장들한테 이장회의 때 분명히 전달 안 되겠습니까? 매월 나오는 전기요금을 보조해 준다고 관심 없이 쳐 박아 놓지 말고 매일 체크해 보고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읍면에 보고 빨리 해달라, 하는 이장회의 때 지시하게 되면 아마 그게 파급이 되지 싶어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리고 봉양 하수도시설 공사하고 다인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하고 사업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래 똑같지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다인은 서릉리 일원인데 관거 거리가 23.6㎞고 봉양은 보니까 5개 리에 관거도 26.2㎞인데 이 처리 용량이 다인은 1일 1500톤이고 봉양은 1일 1300톤인데 지금 봉양이 아무래도 생활하수 발생량이 서릉지역 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1일 처리 용량이 1300으로 해 가지고 넉넉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하수기본계획에 본 처리 구역이 있고 마을 하수처리 구역이 산재된 마을이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 1300톤이면 이게 소화가, 다인은 그러면 용량이 1500톤 정도 돼야,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하수 발생량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하수 발생량도 많은데 다인에는 하수처리 구역이 기본계획에 보면 용무리 쪽에서부터 들어오고 있고 봉양은 4개 리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 세울 때에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 내에 인구 위주로 면밀한 계획을 검토 후에 수립합니다. 그거는 용량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처리 용량이 저번에 내가 봉양 현장에 갔을 때 장 소장님 아니고 서 소장 계실 땐데 처리 용량이 1일 생산 발생량을 다 소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약간 하기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용량을 좀 높일 수 있는 증설 계획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서 하는 양이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재검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리고 6쪽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성읍, 단북, 다인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구제역 때문에 소 많이 묻었는 데는 안사 아닙니까? 그러면 안사에도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라든지 수질개선에 관한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100억 8300만원에 대한 거는 단촌, 다인 일부고 2단계로 지금 환경부에서 실사를 왔다갔는데 비안하고 다인지구입니다. 그래서 총 매몰지구가 6개 지구인데 아, 다인하고 안사인데 지금 2단계 계획이 140억을, 금요일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 회의도 있었고 해 가지고 140억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안사, 비안 장춘 쪽에 동서부리하고 다인에 가원지구 추가 매몰지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 다 편입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예산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지역적인 겁니다만 안평 지방상수도 급수사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2011년도 계획은 이게 신월~박곡까지 배수관 관로 설치만 하는 사업인데 이게 향후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2년도 이후에는 뜬금없는 계획이고 금년도 하는 계획이 박곡까지 관로 매설을 하고 나면 관로 매설사업만 마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이 전체 대비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원관 매설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런데 일부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로 매설이 된 지역에는 급수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 가지고.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2단계 쪽으로 향후 해봐야 되지만, 1단계 쪽으로 해 가지고 소재지 쪽으로라도 가서 거기에서 어차피 관에 통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우선 공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는 예산 확보의 나름입니다. 다른 걱정은 없고요. 그런데 그거는 단계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면사무소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편리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오래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신다고 늘 노심초사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위원님이신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이 됩니다만 구제역 매몰지 관련 상수도 공급에 우리 올해 100억 8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다인지구에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비율을 잡고 계십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한 80억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80억 잡고 있어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80억 가지고 지금 다인지구에 계획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을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지금 다인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인 지방상수도 확장구역 설계가 90% 완료됐는데 그 계획 아래에서, 같은 지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구제역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 설계를 가지고 반영시켜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아, 같이 추진합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래서 빨리 원관 선로가 병행이 되어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지역에 행정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구제역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제역이 끝나면 어느 일정을 잡아 가지고 다인에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일정을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용가들하고 면민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주민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상수도 물이 춘산은 왜 빠졌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계획은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설명해 주이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우리군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계획 방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 중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공개할 사항은 못되어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드리면 의성군 지방상수도를 안동 물 수수하는 거는 신평, 안평, 봉양해서 금성, 가음, 춘산, 의성읍, 사곡, 옥산, 점곡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안동 물 수수 받는 걸로 해서 장래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안계 취수장을 확장해 가지고 서부 쪽에는 안계를 비롯해서 다인, 단북, 단밀, 구천, 비안까지 그래서 전체 구역을 2개로 해 가지고 통합시켜 가지고 장래에는 지방상수도를 광역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군 수도기본계획을 정비 중에 있는데 거의 12월 말에 환경부 인가는 났습니다만 이거를 공개하려고 하니까 금성 쪽에는, 저도 금성면에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금성 취수장이 아직 물도 좋고 수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에는 춘산 신흥3리 회동네가 환경부에서 저번에 물 문제 때문에 검토하다가 상수도 전용 저수지를 1개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금성 쪽에도 상당히 조바심이 있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공개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해는 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원관이 봉양까지 갑니다. 봉양까지 가면 장래에는 그거를 다시 구련 쪽으로 해서 올라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성은 또 현재 취수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물 양도 확보가 되고 기존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그거부터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언젠가는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 말씀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선 시작됐는 점곡, 옥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성읍은 노후화라든지 관로 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어 갑니다만 봉양하고 하면서, 이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점곡, 옥산도 걱정인 게 지금 원관은 가 있지만 지선 공사하고 마을 급수시설을 전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시켜 가지고 우선 완료된 지구에 보고도 드렸다시피 점곡, 옥산도 노후관 대체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하는 차원인데 그게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기가 좀 오래 갈 거 같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계획은 되어 있어도 춘산은 대충 날짜도 없어요.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작했는 것도 마무리가 2015년도까지 될지 걱정인데 너무 먼 장래에 할 일을 가지고 먼저 발표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춘산에 회동저수지를 환경부에서 조사해 갔는 거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실경

장실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발표는 없는데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대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진척 관계는 우리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