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과 저희 기획실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병언 특별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안정식! 예산계장 서동준! 법무계장 김탁수! 통계계장 이재형! 기획실의 직제와 정·현원은 4개계 총12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계에서는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 의회 운영지원, 예산계에서는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채발행 신청 및 관리, 법무계에서는 자치법규제정·폐지, 심사 및 공포,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 통계계에서는 인구주택 등 각종 통계조사, 주민소득 추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군정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94년도 주요군정 방향설정 및 역점시책으로서는 군정방침결정은 신뢰행정, 환경보전, 균형개발 세가지방침을 세웠고, 세가지 기본방향 및 일곱가지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및 건의사항으로서 지사님 연두순시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우곡 축분비료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가 100%로서 가동시험중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은 현재 진도가 30%로서 현재 공사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으로서는 분기별로 4회의 심사분석을 하였습니다. 총 우리가 관리하는것이 38건으로서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19건, 부진이 8건으로 부진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자료에 의거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은 대대적인 연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개혁 추진본부를 22월 15일 설치운영하고 과제별 추진부서보고회 개최를 2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적극유도를 위해서는 창구개설을 9개소 하였으며, 주민신고 요원 900명을 위촉하고 또 전화카드 제작배포를 2,000원권으로서 10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10대과제 홍보책자를 2,000부 발행하여 공무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기관단체, 주민신고요원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또 민간합동 도평가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 및교육은 298회에 걸쳐 42,997명의 대상으로서 홍보를 했으며, 군수 서한문, 반회보, 고령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했습니다. 현재까지 반성과 교훈으로서는 앞으로 생활개혁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투자와 계도단속이 요망된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후진국 인재 추방으로서는 현재 대형사고 대상으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확보 및 사업으로서 6개지구 22십억 5천2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지구는 군청사, 큰 골동산, 운수 구름산이 복구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도진교, 개진 비립덤, 그리고 금산재 교량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구로는 사촌덤 여기는 절개지로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양전교양은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노교량 소폭협소를 해소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94년 추진은 116건으로서 지사 지시사항 72건, 군수지시사항 444건으로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낙동강 환경오염이나 국토 대청결운동, 산불예방, 대형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철저 그리고 물관리, 체납세정리, 농산물 수출확대 등 대충중요한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 지원으로서는 4회에 걸쳐 주요업무보고회를 2회하고 또 안건처리를 32건 했습니다. 군정질문을 1회에 걸쳐 했으며, 의원회의 업무보고시 13건을 7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94년도 자랑스런 군민상은 '94년 11월 10일 대가야 국악당에서 유일성 박사를 자랑스런 군민상에 추천하여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으로서는 6건의 소송사건중에 4건의 소송이 승소를 했으며, 패소 1건, 일부 패소 1건인 2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교육청 옆 도로에 이중길씨가 소송한 2건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유리 시효취득에 대한 사건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패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산재 6백만원을 배상을 해주고 일부패소는 개진면 오토바이 사고를 인해서 통신공사하고 반반씩 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법률지식은 매월 첫째 토요일에 변호사 초청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32건의 상담을 마쳤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로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 통계조사, 34회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로서는 도관리가 15건, 군자체관리가 23건으로 총 38건을 관리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도 심사분석 15건은 사업명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곡 오지종합 개발사업, 고령지구 자전거 전용도로, 쾌빈지구 마을환경 정비, 군청사 신축,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 운수면정주권 개발사업, 임도시설, 우곡면 도진교 가설공사, 고령읍 상수도이전확장사업, 사문진-월성도로 확포장, 다산-개진간 도로 확포장, 장기도로 확포장, 삼대도로 확포장,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장묘 모형 전시관 건립으로 총 15건입니다. 군심사분석은 23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에 부진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 현황으로서는 부진사유와 대책을 해당부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릴 것으로 보고 우선 사업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기념 정화사업, 반룡사불상보호각 건립,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 공동퇴비제조장, 성산 상용 임도시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부진사업 내용은 이면에 상세한 보고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 발행내역 및 투자내역입니다. 우리가 총 24건으로서 1백8십3억 77천9백8십만원의 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십4억 5천3백5십만원은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1백3십9억 2천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건으로 미상환액이 1십9억 6천7백8십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건으로서 미상환액이 1백1십9억 5천8백4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상환액 1백3십9억원 중에서는 공장 등 수혜자 부담이 1백4억원 정도이고 우리 군에서 순수 미상환액이 3십5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주로 동절기 공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과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이 지연되는 이 세가지요건으로서 사고이월된 것이 총 45건 중에 44십2억 5천8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중에 주로 큰공사는 군청사 건립, 농산물 집하장, 백리 유지신설, 농어촌 정주권 오지개발, 금산재 휴게소, 본관도로 확포장, 내곡3리 확포장 등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가 조금 많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토지매입지연이나 동절기 공사, 사업계획서 미확정, 상부기관 설계승인 이런 사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까 사고이월은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것을 이월시킨 것이고, 명시이월은 손도 못대고 집행을 못하고 원인행위도 없이 그대로인 그 금액대로 이월 시킨 것 입니다. 18건중에 1십6억 2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신곡 위생매립장 설치 부지매입하고 '93년도 수해복구사업인 다산 좌학지구하고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인 성산양수장하고 금산재 휴게소, 도진교 가설 추가공사, 팔산-고탄도로 추가공사,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이주로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보상금에서 임차료하고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바뀐것입니다. 합치면 1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한해로 인한 수원고갈로 양수작업의 불가능으로 인근 시군 소방차량 지원의 유류대 및 숙박비등을 지원한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바뀐 1백1십2만원은 지방세 종합전산에 따른 회선사용료 인상분이 부족해서 공공요금을 전용해서 조금 충당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지금 예산을 2억원 올렸습니다. 2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고령문화원, 고령군 체육회, 보훈4단체 등 정액으로 추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액은 아니지만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나 관리협회, 재향군인회 고령지부, 고령문 화원, 범민족통일 협의회, 고령여종고 가야금 지도운영하고 고령국민학교 환경시범학교 운영, 고령청년회의소 군민노래자랑 대회지원입니다. 그다음 23페이지 고령국민학교 농악팀육성 지원, 재경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 각 시군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침에 의해서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씨름동우회에는 군민씨름대회 개최경비로서 시상, 장려비로서 지원되며, 해병전우회는 교통행정이나 순찰, 야식비조로 1백만원을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회에 우륵추 모제경비로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회에 국군묘지참배 여비 이래서 총 1억 9천1백8십만원이 '94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24페이지 각종소송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소송사건 처리현황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각종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전체 8개 실과소에서 집행된 행사입니다. 총 6천3백8십만 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신청사 준공식, 전국노래자랑, 전국가야금경연대회, '94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고령군수배 테니스대회, 현충일 추념행사, ''94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건전한 가정만들기 순회강좌, 식목일 행사, 임도연찬회, 민방위대 창설 19주년 기념,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4-H경연대회, 벼 직파재배 특별 교육 및 연시회, 4-H 5도5군 단합대회, 94년도 농촌지도자 단합대회, 4-H야영대회, 벼농사 종합평가회에 6천3백8십만 9천원이집행되었습니다. 그내용도 상세한것은 각 실과소에서 보고드릴것으로 생각하여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올해 연간 재해피해 상황입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종합했습니다 가뭄피해는 896ha로 1,932호에 대해서 우리가 4억 4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양곡이 2억 7천6백만원, 영농자금이 1억 2천4백만원, 이재민 구호가 2천3백만원, 수업료 감면이 1천6백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재피해는 민간피해입니다. 5개 읍면 18건으로서 6천3백3십1만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주택이 4건, 공장이 66건, 식당이 1건, 차량이 1대, 기타 6건으로서 올해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은 지원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금액이 1억 99천1백8십만원으로 정액보조가 되어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집행을 안해도 될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에대해서 집행을 할때 어떤 근거로서 이 금액이 지원되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교육단체에는 여러가지 지출되는 예산도 충분히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정액은 이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하고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나머지 자율적으로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는 사실상 정액은 아니지만 매년 계획이 되어 집행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사무실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한것입니다. 그리고 나관리 협회도 이것은 협회비입니다. 1백4십만원 이것은 협회비이고재향군인회 고령지부 이것도 행사비를 지원합니다. 6.25행사에 4백만원 지원했고 고령문화원은 가야금 주부교실 운영은 사실상 대가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부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악당에서 교육시킨데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야금 구입한것도 일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범민족통일협의회도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전화사용료라든지 이런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여종고 이것도 가야금 지도운영인데 가야금도 구입했고 가야금경연대회에서 시상에 오르도록 할려고 여종고에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령국민학교 환경시범학교 운영도 각 시군에 시범학교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령청년회의소 군민노래자랑 대회때 이것은 청년회의소에서도 5백만원을 냈지만 우리 군에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2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23페이지 고령국민학교 농악팀도 국민학교에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백만원, 3백5십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경경우회, 행정동우회인데 재경경우회는 경찰 퇴직공무원들인 고령군출신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2백만원, 행정동우회도 행정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데 예산이 많은데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에는 조금 빈약하지만 2백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대가야 씨름동우회도 군민씨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주로 시상하고 장려비입니다. 우리 군에도 씨름선수들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 씨름동우회가 결성되어서 해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주로 경찰서나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 필요해 가지고 교통정리나 순찰 등 범죄행위를 단속을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로 야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가야 추모회는 우륵추모제 경비입니다. 대가야회 자체예산도 들었지만 군에서도 일부 지원은 제사장을 보는 경비로 나갑니다. 국가유공자회는 국군묘지참배인데 주로 여비로 집행을 해드립니다. 이상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 사후 확인한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부 정산서를 받습니다.

당연하게 돈만 지불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활동사항이나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받고나서 삭감시켜 가지고도 집행을 하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요구한대로 집행하는것보다 삭감시켜 가지고 최대한 집행해주고, 거기에 따라 집행이 다 끝나면 정산을 전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국민학교에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관계, 고령국민학교 농악팀 육성에 관한 집행관계, 환경시범학교는 고령국민학교가 지정이 된것입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농악팀을 육성하는것도 고령국민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정이 되어서 고령국민학교로 되었습니까?

환경시범학교도 지정되었고 농악육성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고령국민학교를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농악팀은 군에서 지정해서 장려를 합니까?

예.

천재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군에 모든 사업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자립도가 2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수입으로서는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입사업을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범위해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우리 군에도 완전히 경영으로 전환을 해야될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골재수입으로 사실상 우리군에 충당을 했습니다. 지방세로서는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외에는 세수가 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재도 한계에 달하면 우리가 민간 3섹터 사업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누락세원도 앞으로 포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예산도 첫째 집행과정에서도 절약하는 예산 그런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민을 위한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계획이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사정은 사실상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하고 자체예산으로서는 사실상 예산편성하는데 아주 빈약합니다. 어떤사업을 계획세울 그런 단계는 못되고 우선적으로 읍면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뭔가 수익성이 있는 것 을 연구해 가지고 수입을 좀 올려서 우리군민뜻에 따라 사업도 많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영수익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동안 들어본 계획으로서 몇 년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관광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좋은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침체되어버려 조용해지고 금산재 관계라든지 이런것은 조용해져 버리는 원인은 단체장이 거기에 뜻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안되는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좋은 발상을 했을 때 는 후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그런 형태로만 자꾸 살림을 살다보니까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사업에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민원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여 러가지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민원인 설문조사는 기획실에서 한것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모른다면 기획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기획실에 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것이 좋겠다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 따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관계는 종합계획을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설문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 보았는데 그런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든지 추진을 하도록 사전에 전부 한번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자료는 받았는데 우리하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아마 결과는 각 실과소 협의회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르고 실과하고만 얘기가 되고 그것으로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관계는 내무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내무과가 총괄적으로 다룹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협조할 사항은 기획실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사실상 민원관계가 기획실은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총괄계획은내무과하고 협의가...

단점이 있다면 기획실에 이런 정도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서로 통보가 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명시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대충보면 동절기공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옳게착공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연말에 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걸쳐만 놓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그런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족이라든지 또 주로 국도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는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면 사업할 기간이 없습니다. 12월달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기간이 없고 이런것이 주로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안뺏기기 위해서도 군에서 편성을 해서 그 이듬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이 1회민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할려고 보면 전부 실과소별로 가는곳마다 각자 합니다. 이래서 민원이 빨리 해결이 안됩니다. 즉 말해서 어떤사업이 오면 전용이 안되어서 시일을 끌고 도시과에서 가면 또 시간이 지나고, 사업추진이 그런데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결국은 사업을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설문조사도 더러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에서 민원인들이 1회방문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는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1회방문이 불가능한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좀더 군정의 전부다를 교합할 수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별로 따로 하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간 기획조정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자체특수시책 발굴이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년 상부에서내려온 예산을 바퀴돌듯이 너무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민의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향후복안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각 읍면별로, 각 실과소별로 경영수익 진단을 해서 경영수익 할만한 사업을 전부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경영수입을 개인장사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적지인지 아니면 사업투자 효과가 있는지, 사실상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 판단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곳은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토한 결과 쌍림 신촌이라든지 운수 광산이라든지 성산 직판장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올해도 성산에 물류센타라든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해서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 보면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좋은 여건들이 많아서 운영이 되는데 우리군은 자체자원도 빈약하고 이래서 특별한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천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사업계획 선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도 안되고 현지 사정도 감안이 안되고, 이렇게 입안된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도비지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에서 조정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퇴비공장은 선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기획을 할때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기획하고 또 담당실과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 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진도 안되고 주민들은 민원을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가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것 아닙니까?

기획 예산 부서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그 당시에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또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마 부지관계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안되어 차질이 생겨서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안된데 대해서는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산재도 그렇습니다. 금산재도 안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맞은 편 쪽에도 추진해볼 그런 여건을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주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덤을 없애고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무사안일한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곳에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일단조정을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 24페이지에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막대한 금액이 이자로서 지급되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라든지, 물론 대구지법 피고 패소로 인해 지급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과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구상문제라든지 징계문제가 아마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공보 계장 권오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세무행정 특별감사요원으로 차출되어 대신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문화재계장 양해장씨를 소개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4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이미 제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대가야 문화행사로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 2일간 우륵추모제와 제3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그리고 제21회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공군본부 군악대를 초청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학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고령청년회의소가 주관되어서 KBS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단위 문화행사 참가실적은 제3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고령국민학교에서 처음으로 55명이 참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3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에서는 개진국민학교 학생 2명이 출연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육성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고령국민학교에 학생 농악팀과 고령여중과 여종고의 가야금부를 육성하였습니다. 고령여종고의 가야금부는 저희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육성한 결과 연주실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지난 제3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는 학생부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실적으로서는 고령소식지를 33회 발간하여 전 가구에 배포해 군민들에게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왔으며, 또한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는 국정홍보위원을 초빙해서 당면 현안사항도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보존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2천만원과 도비 8천5백만원, 군비 6천7백만원으로서 김면장군 유적지 주변정비와 고령향교 서무복원 및 오운종가 봉숭당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제와 정원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사무로서는 문화공보계는 문화공보행정에 종합기획과 지방문화 예술진흥 및 국.도.군정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단체 지도육성과 대가야국악당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문화재계는 문화재 보수관리와 향교전통사찰 관리 및 관광자원관리, 유물전시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소식지를 매분기초에 매분기 112,000매씩 제작하여 각 가정과 기관단체, 출향인사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야의 책자를 500권을 재발간해서 전국에 학술단체,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화보 1,000권을 예산 1천9백5십만원을 들여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의 발굴육성 실적입니다. 학생 가야금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령여종고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중학교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야금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4백만원을 수강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농악팀 육성을 위해 가지고 고령국민학교에 3백5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4년도 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수정비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향교 서무건립입니다. 고령향교 서무를 한식목조 맛배와가로 3천8백4십88만8천원으로 9월초에 건립하였습니다. 다음 김면장군 유적지 주변조경을 담장995.9m와 보암재 번와보수, 신도비 진입로축대 등을 7천5백9십6만 7천원으로 9월초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오운종가 봉숭당 보수에 5천7백6십3만 6천원을 투입해서 9월초에 보수완료했습니다. 이 세군데 총 1억 7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1천9백2십4만 4천원, 도비가 8천5백만원, 군비가 6천7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문화유적관광 외국인 관람 현황입니다. 대가야 유물전시관에 10월말까지 전체 414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의 관람이 많은 편이며 앞으로 순장묘 전시관이 완공되면 더 많은 외국인이 관람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토민속품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84년과 '85년에 수집보관하고 있는 현황은 총 69종에 395점이 현재 대가야국악당 지하실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민속자료는 향후 건립계획인 대가야 역사관에 전시를 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가야 순장묘 전시관건립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산 23-1번지 일대로서 총사업비는 4십2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8억 4천4백만원이고 미확보가 3십3억 5천6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의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10,839㎡에 돔식 전시관과 관리사 및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주변조경과 기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20%정도이며 사유지 매입과 사업승인등의 조치를 다 완료하였으나 현재 그 부지에 영남매장문화재 연구소에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사유지 1필을 매입했고, 사업승인을 받았고 분묘 51기중에 2기를 제외한 49기를 모두 이장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발굴조사는 112월 26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토지형질 변경과 전기이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12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조사를 해들어가니까 당초보다 석곽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 다소 기일이 더 지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발견되고 있는 소형석곽묘는 200여기로 추정이 됩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1천2백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예산액 안에는 금년도 이월금 2억 6천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토목공사는 완료를 할 예정이고 건축공사 일부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분묘이장 2기중 현재 1기는 공사장밖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1기가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경까지는 이장이 완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륵기념 정화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연조리 기념탑 주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천만원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억 9천만원, 4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에서''95년까지인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3,700㎡, 약 1,100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영정각 38㎡, 정각 24㎡, 담장과 협문을 설치하고 주변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15%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 내용은 사유지 1필 약 300평을 매입완료를 했고, 사유지 1필은 무상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이월금 1억 7천만원을 포함해서 22억 7천만원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정각하고 정각 건립, 담장하고 협문을 설치하는데 현재 4천만원이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갱때 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내년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향토민속품 69종 395점을 수집하여 '86년부터 현재까지 가내공업센타와 대가야국악당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집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또 기증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지, 세번째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군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네번째수집보관한다는 그 자체가 방치되거나 훼손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토 민속품 수집은 '84년과 '85년 2년에 걸쳐 수집이 된 것을 '91년까지는 현재 문화원 강당인, 그 당시 가내공업 센타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내공업센타가 문화원으로 사용되면서 현재 국악당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수집되어 있는 민속품들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가치가 있는것 보다는 조잡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고, 품목대로 별도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주민들이 관람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다 진열하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한번씩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기증했다는 기록일지가 있습니까?

점검일지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수시로 합니다.

보관할때만 하지말고 기록일지를 만들어서 누가 언제 가서 뭘 정돈했다는 기록을 하도록 하십시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대가야 문화유적 관람인원이 4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문화재 보수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재 관람숫자는 매우 빈약합니다. 또 어떤면으로 봐서는 관람인원에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있는 세부계획이라도 세워 보았습니까?

문화유적 관람객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은 아직 구상을 한일이 없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금년도 관람인원이 414명인데 이사람들은 주로 일본사람들입니다.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리고 작년보다 다소 일본인들이 줄어든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본쪽에 여행단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런면도 있는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거의 한번씩 관람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장묘 전시관이 완공되고 나면 비단 일본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외국각지에서 사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관람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은 새로 구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람객이 오시더라도 차를 주차시켜놓고 구경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도 몇번 외국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길가에 차를 정차해놓고 대형버스 같은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래서 흔히들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 등을 손가락질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차를 못세워서 애를 태우는 그런 형태도 있었는데 주산에 올라 갈 때도 보니까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 갑디다. 차를 못세워서, 그때 공사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하던데 말입니다. 일량도 그렇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것을 확보함으로서....

예. 그런문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로 벽화고분하고 알터암각화, 지산리 고분군 밑에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형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지산리 고분군쪽에는 주차시설이 완비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수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무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평소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곽용환! 행정계장 김문구! 감사계장 서정득! 민원계장 오임석! 통신계장 박학용! 내무과의 직제 및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1명은 통신전산계 전산직 1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로는 서무계는 의식 및 행사, 보안, 문화수발 및 통제, 행정계에서는 공무원임용, 포상, 징계소청, 행정실적심사, 선거 및 국민투표, 하부행정기관의 복무단 속이고 감사계에서는 군행정의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비위예방과 조사, 민원계에서는 민원1회 방문 종합처리, 호적 및 주민등록, 통신전산계에서는 행정 전산화 시설운영 관리,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531명에 현원이 5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 12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무과가 1명, 재무과가 1명, 환경보호과가 3명, 산업과 1명, 산림과 2명, 건설과 11명, 보건소 1명, 농촌지도소는 1명이 증원이 되어 있으며 의회가 기능직 2명이 결원이고 고령읍에 화공직 상수도요원 1명, 그래서 12명이 결원입니다만, 지금현재 시 군통폐합 조정으로 인해서 충원을 유보하라는 지시와 사실상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결원상태로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인사이동현황입니다. 신규임용이 17명, 승진이 37명, 전직1명 전보가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이 합해서 56명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문책처분 현황입니다. 징계 및 직위해제 대상입니다. 총 8명으로 그중에 견책이 5명이고 감봉이 3명입니다. 이는 도이상의 지적에 의해서 2명이 처분되었고 자체감사에서 2명이 처분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류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및 훈계처분입니다. 이것은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해서 51명입니다. 여기에는 경고가 3명, 훈계 48명 여기에는 도이상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처분된것이 30명, 자체에서 처분된 것이 21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군에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은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90년 7월 20일에 처음 발생해서 진정인 김인주 외 29명이 집단으로 민원발생한 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은 환경오염, 생활터전 훼손으로 설치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내역은 기관장과 주민간담회가 5회, 주민과의 대화 13회, 주민설명회 개최 3회, 설계보완 3회, 선진지 견학22회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진정서 접수처리상황입니다. 진정서는 20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17건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산리 임시매표소 존치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처리중인것이 3건으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서류처리상황중에 불허가, 반려, 취하한것이 총 39건인데 이중불허가 처분이 3건이고, 서류보완 등 이행이 안되어 반려한것이 5건, 취하가 31건입니다. 불허가 내용을 보면 우곡면에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법인허가신청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읍에 이철호씨가 제출한 낚시업 허가신청 이것은 낫질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의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들어온것은 토지사용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접수 및 처리실적은 전체적으로 55,177건으로 그중에 책임완결 처리한 것이 55,098건이고 불가처리된것이 8건입니다. 불가가 3건, 반려가 5건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취하한것이 35건이고 처리중인것이 36건인데 복합이 18건, 단순민원이 18건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실 이용실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방문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용인원이 828건중에 자체상담으로 끝난것이 40건이고 소관과 이송한것이 788건입니다. 기타 추진실적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56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종합감사한 내용으로 고령군이 금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수감한 내용입니다. 지적된것이 19건인데 전부 완결조치는 되었습니다. 완결된것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건별로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자체감사한 내용입니다. 부분감사를 2개면하고 종합감사를 2개면 했습니다. 먼저 부분감사로서는 개진면에서 한 감사결과 지적된 4건이 완결되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운수면 지적된것이 5건을 종결되었습니다. 종합감사로서는 군자체감사 2개면 중에 성산면에 9건, 쌍림면에 8건입니다. 성산면 9건중에 처분된것이 훈계가 4건이 있고 나머지 전부 종결처분되었습니다. 쌍림면에 8건 처리종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장기근속을 3년이상으로 보고, 3년이상 된 사람이 18명, 4년이상된 사람이 4명, 5년이상 된사람이 2명, 6년이상 된 사람이 1명으로 총 25명이 장기근속자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읍면에 자기 고향에서 오래 근속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및 직급불부합자는 없습니다. 공무원 교육현황으로 29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중에 실무교육에 55명, 직무교육이 236명, 외국어 회화과정이 5명으로 296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내무부 등 중앙부서에서 교육을 한것이 41명이고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168명이고 기업체 등 기타교육 받은 것이 82명으로서 296명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입니다. 공로연수간분이 부군수님하고 정년퇴임한 두사람하고 지도소에서 업무와 관련한 해외여행이 5명,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한것이 9명, 기타 직무와 관련해서 간 것이 2명입니다. 그중에 공무로서 간것이 방금 말씀드린 118명이고 사무로 간것은 1명으로 병무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현황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77월 1일부터 시행을 대비해서 사전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 정리한 것이 25명이고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전산자료 정비가 2회 이것은 3월에서 4월까지 한번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한번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보강은 486DX최신기계가 되겠습니다. 6대를 교체하고88개 읍면중에 고령하고 쌍림은 이미 작년에 386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금년에 6대를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7대를 7개면에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실 이전확장은 면부에 덕곡, 쌍림, 우곡, 운수면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발급 추진은 3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운영한 것이 44,616건을 했고 7월 1일 이후에 실제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것이 355건입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3-4건으로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 고령읍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일용인부는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것이 90명인데 본청이 44명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감사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원인 설문조사가 두차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이라든지 조사결과 즉, 분석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 민원인 설문조사는 그 목적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중에 4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고 각 분기별로 한번씩 했는데 대부분 민원을 한번 겪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월 5일에서 9월 25일까지 설문조사한 것의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100건을 처리했는데 응답이 22명을 했습니다. 일반인 12명, 재증명한 분이 10명 이래서 22명이 응답을 했는데, 응답내용을 보면 친절도가 작년보다 낮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친절도가 낮아졌다는 것 이 50% 나왔고 복합민원 처리시 후속민원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좀 불편했다, 민원처리 절차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까다롭고 불편한점이 많다, 복합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서로 미루므로 민원인만 불편하다,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있다, 모든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직 불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정적인면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민원처리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분은 12월초에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없겠네요?

조치내용이 아니고 반응이 어떤가 측정을 해서 내부에 개선하는 방향인데 이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전부 알려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육시켰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은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했습니다. 12월에 한번해보면 반응이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사에 있을때 보다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물론, 도시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복합적인 면에서 그런점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담당계원이 불친절했을 때 바로 상급계장이 계실때는 그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그곁에 있는 계장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보고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디다. 주민들로부터 들었는데 물론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을 줄로 알지만 고성이 오고가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못본척하고 얼굴을 돌리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십디다. 상당히 저도 낯이 뜨거웠었는데 이런 민원업무에 대한 자세를 좀 고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것도 계에서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도 전체가 연계된 과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일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이외에는 보충해줄 주 있는 지식이 있어도 그 계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식으로 하고, 그 계에는 인사에 의해 가지고 그 업무를 모를때는 공무원들이 자존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임자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민원이 된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장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한잔하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분 얘기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서로 실과소별로 복합된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일때는 상의해서 좋은길로 가야되는데 자기자리에 와서 질문을 할때만 대답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고 연계된 업무인데 그 자리를 피하고, 다음에 그 자리에 갔을때만 답변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민원 방문처리라고 홍보를 하면서도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흥분했을때 다른 타 계장님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격앙된 목소리로 같이 떠들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밖에 나가서 몇번씩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충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이고 자기 소관이 아니면 외면을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부단히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도 개선을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면 앞으로 잘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단속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곡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가 '90년 7월 20일인데 과장님 그때는 안계셨죠?

예.

그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활터전 훼손으로 인한 설치 반대인데 10페이지에 조치내역은 다섯가지를 조치했습니다. 과장님 집단민원이 발생된 우리 고령군의 역점시책인 신곡쓰레기 매립장 집단민원이 '90년 7월 20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다섯가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결과를 얘기 들어본일이 있습니까? 결과를 들어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된 지구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나가기는 두어번 나가 봤습니다.

물론 주무과장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두번정도는 나가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는 못 했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한테 조치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주무과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실정이 어떤가 견학한다고 두 번 정도 나가고 사실상 주무과에서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압니다. 주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원하고 직접관계인 진정서 관계, 민원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무과장님은 그래도 왜 이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가를 한번쯤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아야 될것 아닙니까? 주무과인 환경보호과와 잘 협조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동일부서에 장기근속자가 12명입니다.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동일부서의 장기근속자가 행정직이 12명입니다.

이것은 사유라기보다 대부분이 자기 연고지에 그대로 있고 특별히 이동해야될 그런 요인 즉, 말하자면 징계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것이 아니고 호병이라든지 이런 말썽이 없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말썽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정리가 안된 사람이 112명이 있는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오래 놓아두면 업무보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 말썽을 일으키고 해서 장기근속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이동시켜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민원부서에 11차적으로 장기근속한 사람을 이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극히 인사처리상 곤란해서 장기근속을 해도 자리를 못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사정을 떠나서 업무추진상 그런것도 있었는데 특히 여기에는 대부분이 읍면이고 자체 읍면내부에서라도 자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조치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인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년이라도 같이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놓아두면 좋은점이 무엇입니까?

좋은점은 한자리에 있으면 아주 숙련된다는점입니다. 그 업무를 능통하게 하게 하는것이 좋은 점이고....

그 사람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직은 자리를 바꾸면 사실상 아무데라도 가능합니다. 보니까 3년이상, 4년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자리에 몇 년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한면에 몇년씩 있는 것을 말하시는것 같은데 한자리에 오래 근무해서 말썽이 없이 봉사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 주민들하고 친숙하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봉사를 잘한다든지 이런것 같으면 괜찮은데, 말썽이 있고 그사람이 한자리에 있어서 병폐가 되는 사람은 가려서 앞으로 조정해서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에 있어서 성산면 박곡1리 권준우 외 5명, 성산면 고탄리 이달철, 성산면 무계리 오규현 외 59명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좀 미비한데요. 경찰조사에 의뢰했다는데, 의뢰해서 결과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오고나서 한 것인데 진정인이 저한테도 와서 몇번 얘기를 하고 또 주무과에 가서도 얘기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상당히 말썽을 많이 일으킨 것인데 나중에 공직자가 협의할 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하고 직접적으로 처리해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절충해서 상대방에게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미리 읍면 동향을 받아서 사전에 방지를 못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폭발물로 인해 가지고 집이 파괴되었다는 그런내용으로서 진정이 된것인데, 폭발물처리는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산림훼손 허가는 군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기관이 서로 다른데서 처리하다 보니까 폭발물 처리는 사실상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고, 나중에 산림훼손 허가를 했는데 대한 불만을 진정했습니다만, 사전에 알기에는 주무과에서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찰조사 의뢰를 했다는데 아직 결과가 없습니까?

결과조사 의뢰한것은 자기네들도 별 책임이 없는것처럼 해서 결국은 주민 당사자하고 폭발처리한 동양시멘트하고 해결해서 마을회관을 지어 주었죠. 그래서 양해를 하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마을회관을 짓고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달철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악취방지 조치명령을 했는데 어떤것을 명령했습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모릅니까?

주무과에서 하는 것 을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도 과장님께서 주무과에만 미루지 말고 설명을 하실때 참고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산면 무계리, 다산면 송곡2리 주민일동 103명에 대한 진정건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협공판장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현재 축협으로서는 폐수처리를 원만하게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믿지를 않고 축산폐수가 자기 마을로 오는것을 못오도록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진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축협은 합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의사가 달라가지고, 완료가 아마 되었죠.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해보시고 앞으로 읍면에, 성산면 뿐만 아니라 타면에 진정이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에 맡겨두시고 과장님 할일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읍면장하고 긴밀한 정보체제를 이루어서 그 지시를 명확하게 하십시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해당과에 주든지 안그러면 해당과에서 미리 그런 사항을 받든지 해서 과장님 챙겨야 됩니다. 내무과장은 고령군의 중역과장님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타과 업무, 타과장, 여러가지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우리 내무행정이 잘되는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을 잘 챙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문책처분현황이 있는데 5번에 오전에 기획실로부터 감사결과 금산재휴게소설치 지급보증금 66백2십2만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었던 결과 내무과에 감사의뢰를 해서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당초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불법으로,사업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위배되더라도 사업만 하면 목적이 달성안되겠나하는 이런 취지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땅을 사들일 목적으로 6백2십만원에 대한 별도 약정서를 만들어서 준 모양인데 나중에 사무인수인계하면서 서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땅을 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미루어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6백2십만원에 대한 판결로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지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구상권문제 또 관계자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것인가 하는 책임문제, 이런문제는 저희들이 오래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구상을 해야되겠다하는, 그것은 구상을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돈이 나간데 대한 구상을 하는데, 그 구상에 대한 책임을 과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것인가 하는것이 관계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고 여러가지 해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상하는 방법, 구상하는 상대 이것이 누가 할것인가 하는 것을지금 문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저희도 처리를 못해서 군수님으로부터 꾸중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구상대상이라든지 구상하는 방법, 만약에 구상을 명령을 했다가 구상이 안되고 또 그것이 누가 구상을 할것인가, 또 구상이 되는가 하는것은 법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빠른 시일내,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고 관계 구상권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빈약한 군재정인데, 6백2십2만원이라는 군재정을 낭비해도 과장님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방법도 잘못했고 그 당시로 봐서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당사자들은 일부 퇴직을 했고 또 전출을 해버렸고, 이래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중대한과실, 과실이라는것은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빠른시일내 처리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종결한것은 이틀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했는데 처분하는것은 처리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보고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집행에 대해서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시고 여러가지를 해서 운영을 잘한다고 보는데 여여에 대한 감사자료는 금액을 얼마나 지불했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월급여를 표시해놓아서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금액이 얼마라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1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연수효과라든지 안그러면 과의 타동료들에게 파급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다녀온 견문보고서를 전부 받습니다. 자기가 느낀 것, 배운것 등 이런것을 보고를 다 받는데, 대부분은 내무부에서 주관한것은 읍면단위로 다녀왔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본 견문을 전파하도록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한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서는 전부 받아서 도에도 보고하고 저희들도 분석하고, 사실 할려고 하면 견문보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읍면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막연히 했을 것이다, 또 서로 다녀왔으면 술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것 보다는 해외연수에 다녀와서 보고느낀것을 연수발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당히 직위가 높은 분들도 다녀와서 우리 군 사정은 아닙니다만, 두분이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전자에 우리군에 계시다가 다른군에 가신 지도소장님 얘기로는 같이 다녀왔는데 위원이 하시는 말이 틀리고 다녀오신 과장님 하신말씀이 틀려 가지고 크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같이 간 분이라도 보는견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발표를 함으로써 다녀오지 않은 다른 동료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서 보고 오는데 뭔가 한가지는 배우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것이 없다면 차라리 안가는 것보다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발표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녀오지 않는 분들도 물정이 이렇구나 하는것을 조금은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민학습조직체는 발표회를 가집니다. 전자에 다녀온분들의 얘기가 틀리고 뒤에 다녀온 분들의 얘기가 틀리고, 다녀온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예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진적이 없죠?

예.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읍면별로 다녀왔으니까, 읍면만 있는것이 아니고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만 넘겨버리고 한번도 제가 보기에는 분석을 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사실 해외다녀온 사람은 일주일 보통 5박6일로 다녀오는데 견문보고서를 내는것을 보면 상당히 고심을하고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발표회를 가질려고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 발표회를 가질려고 하면 그사람 능력으로 봐서 오래 발표할 발표력도 없고 내용을 봐가지고는 10분이나 5분정도 발표를 해버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사람의 견문을 넓힌다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발표하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녀온분들의 전체가 다 발표를 못하는것이 아니고, 농민교육을 하는 사람도 다녀온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발표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런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직원이 모이는 가운데 그런 발표회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준비도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생략을 했는데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전에 발표할 자료까지 주어서 그냥 가는것 보다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것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 복무감독에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가보면 읍면장이 모르고 현지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다되고 준공식을 해야 알고 또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설계도 면장이 모르고 군의원이 모르는 설계가 미래상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물으면 과장님도 잘모르는데 계장님은 그만큼 앞을 내다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과장님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 한 과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타과하고도 의논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야 되는데 어느 한 공무원이 가서 사견으로 가지고 그런 유언비어 남발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그지역의 면장님도 모르고 의원님도 모릅디다. 이랬을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천재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모자보건센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만 10여명 확보해놓고.

환자가 안온다는 그런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은 설치할때 취지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신뢰도라든지 환자들이 모자보건센타라고 하면 주로 분만하는것으로 아는데 모두 생활정도가 높고 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고 사실 환자가 잘 안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원만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인력을 확보해놓고 요즘은 인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낭비 안됩니까?

그것은 깊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만, 방금 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분석을 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안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국가사업이지 개인사업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차이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각 읍면에 말입니다. 1일평균 민원을 몇건씩 처리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읍면에 처리하는 민원은...

병사업무를 제외하고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숫자는 안내어 봤습니다만, 연평균 90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면도 있을 것이고 적은면도 있을텐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면은 하루 몇건이며 제일적은 면은 몇건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미처 숫자를 파악못했습니다. 고령이 150건, 덕곡이 30건 대략 그렇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27회때 말입니다. 군수님한테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 연구가 좀 있었습니까?

읍면동 인력의 적정 수정이라는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표준기준이 내려온것을 보면 조정기준이 현정원 실태로 현재 진단결과를 종합판단, 인력규모별 적정인원을 책정하고 현행 읍면동별로 정원이 적정정원을 현재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축하고 미달하면 보강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읍의 경우는 인구에 따라서 보통 인구가 10,000명 내지 11,000명 경우일때는 우리 고령읍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직원이 36명 내지 40명이 적정인원이다, 표준정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면의 경우는 2,000내지 4,000명 인구가 있는 면, 여기에는 덕곡, 운수,다산, 개진, 우곡이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16명 내지 20명이 적정정원이고, 많으면 20명 적으면 16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0명 내지 6,000명인 경우에는, 성산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21명 내지 23명이 적정인원이고, 또 쌍림면은 같은 경우는 6,000명 내지 8,000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23명 내지 25명이라는 정원이 적정인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각읍면의 현원이 적정인원 수준은 거의 다 도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지금현재 적정인원이라는것은 표준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것은 몰라도 최대한 풀가동을 하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위의 규정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공무원이 풀가동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력배치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동제라는것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현재까지의 행정을 보면 사실상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도 종전에 있던 공무원의 티오는 줄지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다산면은 같은 경우는 금류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대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이 되고 자치단체가 조정이 되면 직원도 공무원수 조정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착수가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로 봐서 아직까지는 기구를 늘이고 줄이는것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당장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머지않아 조정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자체에서 뭔가 규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업무처리, 모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읍면정원을 조정하는것은, 읍면을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데서 위로 조정하는것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한테 권한이 곧 위임이 될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사람이라는것이 능력의 한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제가 올 여름에 민원실에서 3일동안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앉아 있어 보았는데 하루 병사업무를 빼고 제가 있을때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약 200건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자체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서 하루씩 인원을 보충하여 협조를 해주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200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참 많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면에서 지금 일반민원 처리하는 것은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요즘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처리는 척척 잘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손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문제는 사실 인력조정문제 때문인데 저희들로서 불합리하다는 것은 서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시면서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대책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전부다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답변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단위 기구가 특히, 방금말씀하신 연동제라는 것도 군수님이 주장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동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한해대책이 많은데 내무과에 노는 사람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안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하기는, 현재 관례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관례를 깨뜨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특히 읍면간 조정이라는 문제는 큰면하고 작은 면하고 차이가 많은데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것도 1년이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만큼 연구를 더 하실려고 합니까?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도 보충을 하라고 하는 말씀도 저희도 잘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처럼 잘 안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고영군에 도시과장이 복수직이죠?

예. 복수직입니다.

도시과장은 복수직입니다. 고령에 도시과장이 행정직인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은 토목직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다 행정직입니까? 도시과장은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낫다는 것입니까?

낫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신설한 성주도 복수직이기 때문에 토목계장이 승진했습니다.

행정직이 예를들어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 건축이라든지 설계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줄을 압니까? 건축관계라든가 설계사무에 관계되는 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수있는 그런 행정직이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많이 연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령에는 꼭 행정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행정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이 필요한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장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것입니다.

그러니 고령에는 도시과장이 행정직이니까 여러가지 업무처리하는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을 기술직으로 할려고 하면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령은 도시과장이 기술직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군수님에게 얘기해서 기술직을 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