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치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의하면 사회진흥과 부터 감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가 우리 위원회 사정으로 당초 1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됨으로 해서 사회진흥과가 주무과가 되는 깨끗한 경북만들기 도심사와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구한대로 사회진흥과 감사는 12월 1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정무상! 경리계장 임대성! 지적계장 이윤환! 조사평가계장은 2주간 공무원교육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제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35명, 현원 35명입니다. 계별로 세정계가 5명, 경리계가 15명, 조사평가계가 8명, 지적계가 6명이 되겠습니다. 경리계는 운전원이 1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에 의하면 세정계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탈루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군 세입금 자금관리와 군읍면 자금배정, 체납세 징수 및 납부독려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서는 계약사무처리 및 차량관리, 국도군비 지출업무 및 군금고감독이라든지 물품관리 및 세입세출외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에서는 토지과표의 조정과 국공유재산의 관리, 법인, 개인 세무조사 및 각종세원조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계에서는 지적관리 및 지목변경의 업무추진과 토지이동에 대한 상황정리 및 측량확인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목표가 2십7억4천6백만원인데 징수실적이 3십4억 5천만원으로서 12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목표가 3십6억 7천1백만원에 징수가 4십억 3백만원으로서 징수전망이 4십3억 5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이럴경우에 징수실적은 목표보다 18%가 증가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목의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9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십4억 9천7백만원으로서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자동차세가 '93년도 5억 5천3백만원, 금년에는 7억 9천6백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9건에 4십9만 3백1십원의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제29조 1항 4호에 의해서 징수불가능한 징수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용으로 봐서는 5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읍면장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만, 과세 주소지라든지 재산소유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자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읍이 제일 많은데 198건으로서 3십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8,267건에 1억 6천3백1십3만 4천원이 현재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1천만원 정도되고 재산세가 1천3백7십5만 1천원이고 자동차세가 5천2백7십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로 폐차되었거나 행방불명 된 차량이 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것이 종합토지세가 7천1백9십9만 4천원으로서 이것은 주소지 이외에 두고 토지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주소가 대구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그런 주소불명의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성산하고 다산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소지를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50%정도는 아마 수납할것으로 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십만원이상이 되겠는데 총 88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권리구제는 해당없고, 지방세 감면내역입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의 내용으로 봐서는 71,249건으로서 1억 8천4백6십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에 해당되는 세금이 1억 5천4백9십 8만 7천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해당되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현황으로 2천3백3십만원으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해당자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5년간 면제되는 85㎡미만의 토지로서 농공단지 또는 지방공단에 편입된 공장등이 되겠습니다. 2년전에 현재 3년으로 해서 50% 납부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현황으로서 6백3십2만 8천원으로서 종토세중에서 중소기업창업 승인에 의해서 55년간 100분의 50을 감해서 해당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일반 경쟁계약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한경쟁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 내용은 주로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한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3천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14건정도 되는데 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운수 정주권, 대평지구 경지정리 측량관계라든지, 고령상수도, 고령하수도 종말처리장, 지산동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이라든지 고령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용역이라든지 덕곡면 예리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법인세무조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32건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도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주로 취득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한 것은 도에서 실시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참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이것은 고령읍 지산리에 위치한 10필지인데 이것은 12월달중에 6억 7천1백2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5필지가 신청사 부지시설결정지구로서 이미 취득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가로 부지매입한 것이 청사전면에 부지매입인데 이것이 442평으로서 금년 11월말로서 취득이 완료된 토지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공유재산 미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산리에 있는 고분으로 청사옆에 있는 이석재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일부에 있는 토지는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입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해가지고 3필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32필지에 예정가격 2십8억 8백 9십5만원이 되겠는데 처분된것은 성산농협하고 다산면에 있는 서재환씨의 대지입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를 동화주택에 판토지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외는 짜투리 토지라든지 하천부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34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미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리지역에 승인을 받았지만 매수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팔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매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무주재산 국유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상재산은 총 6,408필지인데 현재 1차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색출누락 되거나 권리보전에 미필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색출한 재산으로서 현재 69%를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1단계로 '92년 9월달부터''92년 12월말로서 재산관리대장작성이라든지 실태조사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93년도 1월 '94. 12월말까지로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94년 11월 22일 도공문에 의해서 완료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까지 2년동안 연장한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총괄청의 지정과 주관 관서 지정 등을 조치로 해서 1필지도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군청사 신축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작년 6월말로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가 4,577평으로서 건물은 지상 4층에 지하 1층, 연면적11,97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3월 14일부터 '94년 6월 2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최종 정산된것이 5십1억 1천1백8십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공제기금이 11십5억원, 도비보조금이 1억 5천만원 소요되었고, 군비가 3십4억 6천1백8십4만 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매각대가 2십6억 3천2백5십만원이고 구청사, 득성시장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8억 2천9백3십4만 1천원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건축, 토목공사비가 2십8억 9천4백4십4만 7천원이 소요되었고,전기, 통신공사비가 2억 1천6백8십4만 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가 1억 6천만원, 통신공사가 5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7억 6천6백만원, 따라서 물가인상분 약 3년간 소요된 인상분에 대해서는 5억 8백만원, 부지매입비가 3억2천2백7십8만 6천원, 부대 시설비로서 2억4천1백1십4만 7천원, 기타 부대비가 1억 6천1백6십1만 7천원으로서 총 5십1억 1천1백8십4만 1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496건에 면적은 1,607,181㎡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잡종재산이 78필지이고 군유임야가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과표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방법은 토지과표의 현실화 및 평균화 조정을 목적에 두고 현실화 정도에 따라 하등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인근지역과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화율 20%미만의 토지로서 수시조정으로 일소하였습니다. 현실화율이 30.6%이상 토지의 조정을 하였고, 원칙적으로 인상 및 인하조정이 불가한 토지, 지역간 불균형 토지는 인근지역과 균형유지를 위한 토지에 대해서 30.6%이상의 토지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조견표에 의한 전산처리 내용은 토지과표 불균형 및 공시지가 불합리한 토지는 수작업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총 필지 95,156필지의 대상에 82,209필지 조정해서 86.4%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은 총 2십5억 9천1백6십 9만원으로서 24.3%를 인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별조치법 실적을 설명드리면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만, 현재 총118,108건을 접수해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93년도에 9,637건을 처리하였고 '94년도에 8,3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약 20,000건정도는 처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잡종재산 보유현황입니다. 통계만 참고로 해주시고, 총 건수가 325건으로서 면적은 152,138㎡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 보유현황에 있어서는 컴퓨터, 복사기팩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수가 155대로서 현재 134대이고 복사기가 정수 38대로 37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팩스는 정수가 20대인데 소유대수가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마치고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28일부터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데 30일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감사관은 강원도 횡성군, 춘천, 원주에 있는 공무원 5명이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2차에 걸쳐서 사전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별 특이한 사항은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지방세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총 8,267건으로 체납액이 1억 6천3백1십3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종토세가 5,773건이고 금액은 77천1백9십9만 4천원, 자동차세가 1,104건인데 5천2백7십6만 1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느 세금보다도 세금징수가 용이하다고 보는데, 자동차세와 종토세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압류 또는 독촉장 발부 이런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자동차세는 사람이 대구 있으면서 차는 고령에 등록했다든지 이런 경우이고 또는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사람들이 명의변경을 일실해가지고 누락되어서 사실상 포기하고 그대로 타고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찾기도 힘들고 저희들은 찾는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된것으로 압니다. 통신망을 통한다든지 편지를 통한다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조회를 많이 합니다. 했으나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역시 주소지가 외지에 있고 주소불명의 체납이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로 생겼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작년도 종토세는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가 체납액입니다. 종토세 납부기간이 10월말까지인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내에 80%의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대구지역에 있어서 주소를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1십만원이상에 대구있는 사람은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쌍림면 귀원리 18번지 1백2십8만 4천원도 되어 있고 또 밑에 자동차세에 보면 고령읍 지산리로 전부가 고령관내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대부분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주소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리 제가 잘한다고 해도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고령에 있다고 하는데,사실 회사가 부도가 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등록당시는 주소지가 고령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패가망신해서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로 대구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 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실 재무과에서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는것이 80%, 아무리 부과해봐도 돈을 못받아 낸것은 사실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제한경쟁입찰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을 보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으로 입찰한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제한경쟁계약입찰 집행상황을 보면 총 27건의 공사계약중에 예약가격은 약 85.6%나 85.2%도 아니고 100분의 85에 들어맞게 낙찰되어 가지고 계약된 공사가 17건입니다. 전체 27건중에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중에는 예정가격을 귀신같이 알아낸다, 몇천원 사이로 알아낸다고 하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경북업체가 약 70개 업체가 됩니다.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45명내지 50명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입찰제도가 금년 6월달부터 설계금액을 공개합니다. 공개를 하면 경리관은 1%로서 사정하고 그 다음에 기초금액을 하는 사람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데 도의 지침에 1.5%이내의 기준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깍을 수 없는 것 이 기술부서에서 잡직라든지 관리직을 14% 12%를 꼭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깍을 의무도 없고 이래서 보통 1.5% 내지 2%를 깍게 되면 그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설계도급금액에서 3%정도다, 2%정도다 이런 것 을 감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40명, 50명이 들어오면 이 숫자가 빨래판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따라 들어오면 맞추는 숫자는 없었습니만 지금현재까지로 봐서는 1천원, 2천원까지 나온 숫자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가르켜 줘도못맞추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말썽도 있고 해서 제나름대로는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예정가격에 99%이상 계약된것이 29건입니다. 심지어 99.9%로 계약된것도 2건이나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미만입니다. 3천만원 미만인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도급액이 1백만원이다라고 하면 그 1백만원을 수의계약 대상자가 다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이라고 하는 것 은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업자들이 재무대행업자나 또는 단종업체가 견적을 내어서 공사는 이미 누굴 주겠다고 하는 서면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깍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 3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는 것 은 영세업자들을 주라고 하는 그 뜻에서 수의계약의 법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다소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보통 22-3%는 깍습니다만, 설계금액으로 봐서는33-4%정도가 사정이 된 편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에서 볼때는 99.9%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저희들이 업자한테는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잡비에 조정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실제 시중일반 노임단가보다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60-70%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가가 85%라고 하면 실제공사금액은 약 70%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또 하청될때에는 60-70% 밖에 안됩니다. 무조건 부실공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청을 줍니다. 종합건설 업체들이 난립되어서 이런현상이 자꾸 빚어지는데 실제 종합건설이 하청을 주고 손도 안대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는 제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이윤만 남기고 다른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은 구슬굴리는 식으로 어떤 이익을 보고 군에 찾아드는 그런 업체인데 제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임단가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서울에서 다리무너진것도 노임단가 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논할 수 없고 다만, 하청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사감독이나 또 저희들이 살펴가지고 제제를 한다든지 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청인이 아니냐, 또 회사직원이냐는 이 문제가 사실 가리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부조리 차원에서 매월 지시가 내려오고 제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옵니다만, 서울 성수대교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더욱더 감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청을 받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종, 재무부령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가 돈은 대구에 갖다주고 지역민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유념하셔서 낙찰된 업체가 하다못해 50%라도 하고 분야별로 하청을 주는것은 인정이 되지만 안하는 업체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입찰보는데도 제약을 해서 좀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기 보유현황에 있어서 컴퓨터 정수에 보건소에는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보유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를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기 관리는 원래 내무과에서 행정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비품관리 측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유현황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기본자료가 나올 수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최근 세무비리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상태에서는 의심이 간다든지 그러한 불정스러운 것 은 적출을 못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5명이 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한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에서 무슨일 이 일어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현재 우리 면직원이나 제가 같이 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세정계 직원들의 자질을 평해볼때 고령에는 과연 이런일 이 있겠느냐고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고령군으로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누구봐도 그렇고 또 현재까지 남한테 사례를 받아 가지고 말이 돌았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세금을 문서상 위조를 해서 탈세한다는 이러한 관청은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것은 전부 신설된 오합지졸같이 모인 그런것은 조직단체에서, 기관에서 난 것이지 고령군이 수백년 내려온 정통 관료기관인데 그런일이냐 있겠느냐고 하는 것 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것을 안챙기고 고령군의 정통성이라든지 우리 고령군의 행정이 그렇게 되겠느냐고 겉으로 이야기 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틀림없이 유사한 사례는 없죠?

예. 없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농협고령군지부 고령군청 출장소가 우리 군청 민원실에 일부분을 차지하여 개소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사용하는 대부계약은 체결되어 있는지, 대부계약이 체결안되어 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말로만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해놓고 청사내외군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와 대기를 위하여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부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그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안되지 싶습니다. 평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

몇평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4평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협출장소라고 하는것은 물론 자기네들의 영업목적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이용하는것이 성과가 크다고 보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그런데 현금인출하는 내용을 보면 자동인출이 하루에 5백만원씩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편의가 아주 용이한 실정이고, 현재 민원실의 규모라든지 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보기에 불편하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의 전면에 440평을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속건물을 지어서 내어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보내서 편리한 시설을 만들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안해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편의도 좋지만 청사 내가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휴식공간은 마련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감사특위 손병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산업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산업행정의 환경이 되고 있는 국제환경은 '86년 UR협정이 시작된 이래 7년만에 '93년에 협정이 타결됨으로 해서 지금 세계경제 활성화와 인류복지증진을 위해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되어가고 있고 '95년부터는 우리의 입장과 주장은 말할것 없이 농산물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분야에서 보조금 감축과 개방이 불가 피하게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큰 물결에 잘 적응을 하고 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각종 행정규제완화나 벼생력재배, 중소기업육성, 축산경쟁력제고 사업, 지역특화사업육성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국제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들과 산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강종환씨는 장기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장영호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사계장 유장식! 지역경제계장 권태수! 상공운수계장 전화식! 양정계장 나대중! 축산계장 조창선씨는 도확인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대신 김영수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유통특작계장 곽재길! 다음은 직제 및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모두 7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명에 현원은 23명,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은 축산계 축산직이 1명 결원입니다. 그리고 상공운수계는 민원실안에 차량등록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농어촌개발계는 농지관리 및 농업소득개발, 농어민후계자육성,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조정, 농사계는 수도작, 병충해, 농토배양, 농업기계, 지역경제계는 저축,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육성, 상정, 시장관리, 상공운수계는 공업일반, 교통행정관리, 차량등록, 양정계는 양곡수매, 양특 및 기금, 양곡상 인허가, 가공, 양곡수불, 축산계는 축산구조개선, 축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가축방역, 내수면개발 및 지도단속, 유통특작계는 농산물유통, 원예.특용작물 생산지도, 잠업,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현재까지 모두 52필지 45,830㎡로 평수로는 13,860평이 되겠습니다. 허가용도는 주로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다양하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피허가자는 모두 38명으로서 지금까지 적법한 법적내용과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단 1건도 이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불법전용은 2건이 고발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현황입니다. 지금 '94년 이전에 252명을 선정했고 ''94년도에는 33명을 선정해서 모두 285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정착인원은 모두 238명으로서 '94년 이전에 208명이 되어있습니다만 '94년에 3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명, '94년에 선정한 33명은 그대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38명이 정착되어 있고, 사고자 47명중에 자금회수를 못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1명은 행불이고 3명은 외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4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원명은 대가야 관광농원으로서 시행자는 고령읍 지산리 906-2번지 김창식씨입니다. 위치는 속칭 썩은덤으로 불리는 지산리 큰골동산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2,901평으로서 내용은 유실수 식재가 2,000평에 500본, 부대시설, 판매장 등이 150평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식당 및 휴게소 등으로서 751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2천6백만원으로서 융자가 1억 1천4백만원, 자부담이 1억 1천22백만원, 추진상황은 '93년 4월 16일에도 승인받았고 부지조성을 위해서 '93년 12월 27일에 산림훼손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5일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8월 12일에 기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유실수 식재를 완료하고 부대시설 등은 동절기라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침상에 보면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4년까지 2년간이고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음 8페이지 미숭산 관광농원입니다. 시행자는 쌍림면 용리 산 94-2번지 곽경열씨로 위치는 동번지 미숭산 측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모두 4,000평으로서 작목입식은 흑염소 200마리, 초지조성을 해서 2,360평, 축사 등 부대시설이 360평, 편의시설이 280평, 기반시설이 1,000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 2천2백만원으로서 전부 자부담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7월 5일 지구를 선정했고 금년 11월 17일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내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동절기 등을 감안해서 편의시설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기간은 내년까지로서 1년에 한해 연장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기계화 영농단은 모두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누계는 145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은 마을당 1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47개 마을중에서 145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 7백8십6만4천원, 이중에 보조가 49%, 융자가 33%, 자부담이 18%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추진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농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원사업은 병충해 방제, 농약안전사용마스크, 방제복 공급, 소형 방제기 공급, 규산질 비료공급, 석회질 비료공급, 공동육묘장 설치,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벼생력재배 지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경운기 야광판 부착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천5백7십8만 1천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가 63%, 융자가 20%, 자부담 17%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농가는 19,687가구로서 우리 현재 농가수 7,059호에 약 2.8회 정도 간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계획이 1,062대로서 금액은 9억 6천8백만원입니다. 지금 공급실적은 84%로서 연말까지는 100%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것은 경운기로서 약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실적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포도에서 보시다시피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현황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금년에는 위탁영농회사가 합명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쌍림면 귀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계공급은 모두 7대, 사업비는 9천4백3십9만원, 보조가 49%, 융자가 33%, 자부담이 18%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모두 관내에 5개소가 시설되어 있고 읍면마다 1개소씩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모두 금년은 74대에 2억 7천5백5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10월말 현재 95%, 대수로는 70대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사업비 집행입니다. 사업비집행은 86%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앙기하고 트랙터하고 콤바인, 그중에서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가장 중요한 기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실적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쌍림, 개진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쌍림농공단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8년 12월에서 '89년 10월 30일까지 기반조성이 완료되어서 현재 35개업체 모두가 입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섬유가 20개 업체로서 57%인데 반을 좀 넘고 있습니다. 개진 농공단지는 ''91년 11월 25일에서 '93년 10월 29일까지 기반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예정은 27개 업체 이중에서 섬유가 18개 업체로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동현황은 10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2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4%가 가동 또는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15개 업체는 '95년 4월말 이내까지 착공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공장등록현황은 138개로서 일반공장이 85개, 농공단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이 42개, 주물공단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 11개입니다. 밑에 괄호는 '93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등록된 공장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현황입니다. 모두 7건에 양도.양수가 4건, 상호변경이 2건, 상속이 1건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현황은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6,265대로서 이중 승용차가 51%로 반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합차가 10%, 화물이 39%, 그리고 특수화물은 10대입니다. 이것은 견인차, 소방차, 살수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등록대수는 12대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면적이 2208.33ha 이중에 상중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상과 중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하는 비고란에 하급초지는 관리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1차는 12월 23일까지 2차가 12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3차는 12월 29일에서 1월 27일까지 공고한 후에 그래도 희망자가 없으면 다시 산림으로 환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찰 및 예방실적입니다. 예찰은 공수의 5명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90회 405호에 실적은 335회 774호로서 19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총 16,690두의 계획에 15,948두로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지원현황입니다. 주요사업장은 덕곡 후암, 반성지역 5호입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은 축사개량, 퇴비사 정화시설, 톱밥공급, 유형기 등 모두 7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로 축사개량이 되겠습니다만 축사개량이 86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천9백6십만원, 이중 지원은 8%에 해당하는 2천4백2십4만원이고 융자가 65% 1억 99천5백6십만원, 자부담이 8천1십6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한우고급육단지도 완성되어 가지고 한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돼지고기 수출 예비단지 지정을 금년 8월 3일 농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최는 고령축협, 참여농가는 모두 31호입니다. 31호가 사육하고 두수는 43,00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축협에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복사기, 팩스설치가 되어 있고 전산, 사양관리 지도요원 2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축협 고령공판장에 가공, 냉장, 냉동실이 375평입니다. 지난 여름에 일본 바이어가 공판장에 직접와서 평가한 결과 아주 시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 교육을 3회 실시했고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543두 8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는 통지가 안왔습니다만, 예비단지가 일반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어서 수출장려금은 예비는 마리당 8천원, 일반단지에는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1만원씩 지원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에도 육가공허가를 받았고 12월초에 5톤 그러니까 380두가 되겠습니다. 380두 안심, 목심, 등심 고기 5톤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축산전업농가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축종별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양봉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한우가 67%로서 27호입니다. 사업내용는 축사, 창고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모두 2십3억 2천3백5십9만 3천원, 이중에 보조는 2%입니다. 4천1십9만 8천원, 2%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우와 젖소의 장비구입비에 도비, 군비, 기금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융자가 65%, 자부담이 69%, 주로 기금융자와 자부담이 98%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재배현황입니다. 이것은 포장재 공급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80%이상 규격출하를 하고 있는 작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외라든지 토마토, 오이는 이미 80%이상이 규격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 보조를 제외하고 있고 아직까지 80% 미만으로 규격출하를 유도해야 될 그런 작목 즉, 딸기나 꽈리, 고추, 메론 등 에 대해서 포장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천4십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입니다. 해당지역은 고령, 덕곡, 성산, 개진, 쌍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작목이 해당없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육성으로서 사업명은 토마토 선과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예리로서 사업주 최는 덕곡 영농법인 조합입니다. 대표는 김종연씨로 되어 있는데 참여농가는 모두 57호, 사업량은 부지 750평, 건평 170평, 선별기 3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7백4십만 5천원으로서 도비가 1억 5천만원으로 61%, 군비 5천만원 20%, 자부담이 4천7백4십만 5천원으로 19%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고급 농산물 엄선, 얼굴있는 상품육성, 다양한 판로개척에 목표를 두고있고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선과장과 관리사는 마무리하고 있고 앞으로 선별기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12월초에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운용현황입니다. 모두 우리 관내는 특산단지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개중에서 금년에는 농수산 자재 이것은 금년도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온덮개로서 위치는 장기특산단지 소재는 장기리입니다. 지원내역은 7천8백만원중에 보조 23%, 융자가 48% 해서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100%입니다. 그리고 농업용호스는 '89년도부터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공예품 바이오식기, 다기세트는 내곡도자기로서 위치는 저전리 888-87번지 낫질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참여농가는 6호, 지원은 3천1백만원으로서 보조가 1천6백만원, 융자가 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초에 완료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섬유직물은 등산용품 제조입니다만 ''84년도부터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재해피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건명은 가뭄피해로서 가뭄피해 면적은 896ha, 1932호입니다. 밑에 복구비 지원계획은 4억 4천2십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가 80%, 재해기금이 1%, 의연금이 19%가 되겠습니다. 비상양곡은 2ha 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호당 5가마, 80-100% 피해농가는 10가마씩 지원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은 원금이 1십2억 4천1백만원으로서 이자가 1억 2천4백1십4만 4천원, 영농자금 이자가 연5%입니다. 그래서 2년간 1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2ha미만 농가로서 80%이상 피해를 입었을때 구호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십1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업료 감면은 50%이상 피해농가에 6개월분 자녀수업료를 감면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상양곡은 12월중에 배정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냉해피해시의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가뭄피해면적은 읍면별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비지원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진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퇴비제조로서 위치는 개진 양전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4억 55천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성산농협에서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종합진도가 5%에 불과합니다. 부진사유는 주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라고 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조기착공으로 연내 완공하도록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은 완료되어 가지고 어제 28일에 농지전용허가가 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이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함이 불가피할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없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 감사자료에는 안들어 갔다고요.

기획실 소관자료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 한가마니 무게가 80Kg입니까?

80Kg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미소에서 중량을 더 넣어 가지고 81Kg, 80.5Kg 해서 판매가 용이하도록 소개를 한답니다. 정미소가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정미소에서 가져간 쌀은 다른 정미소에서 것보다 500g이 많다, 1Kg이 많다고 해서 가격을 조금 더 받아서 줌으로 정미소에 주민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쓴답니다. 이래서 저도 어떤 집에서 담아 놓은 쌀을 달아보았을때 약 81.6Kg이 나갑디다. 정미소에 앞으로는 유통과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것은 강력하게 교육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에 있어 가지고 농업관련 이외에 전용이 상당히 많은데 농지조성비 부과된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 조성비를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 이농현상을 막고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정착농민에 대하여 해마다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 자금을 지원하여 선도농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농어민후계자로 258명이 선정되어 그중 208명이 정착하고 44명이 사고, 탈락되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탈락자가 해마다 발생한다는 것 은 선정과정에서 심사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탈락자 44명에 대한 자금회수 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노인들은 다만 농촌을 지키고 있을 따름이지 이사람들이 장래 우리 농촌을 둘러메고 우리 농업을 발전시킨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만, 합리적인 자료와 평가표에 의하여 선정해서 또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선정하여 확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정은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유혹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후계자길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보다도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지도소와 협조해서 사업이 꼭 성공해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원하도록 계속 우리 농촌에 그대로 남고 지도자 자신도 꿈을 우리 농촌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왕왕 보면 당초에 첫 사업에 실패하면 자금난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지원이 되더라도 농협 등과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자금회수 관계는 지금 대부분 회수가 되고 4명이 남아 있습니다. 1명은 아주 행불로서 생사도 모를 입장에 있고 나머지 3명은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도 물론 연대보증인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93년이전에 44명, '93년도 3명 해서 47명입니다만, 10%가 덜 남았습니다. 7% 남았습니다만 이 내용도 최악의 경우에 보증인한테도 만기징수를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명은 회수 다되었습니까?

예 47명중에 43명은 회수하고 4명이 남았습니다.

4명만 미회수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주가 33명인데 이중에서 사업실패해서 이주한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소에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지도소와 상의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농업사업은 농외소득의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칫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 사람만 혜택을 독점하고 동시에 행락객으로 인해 농민의 사기만 죽이는 경우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도 계획수립시 해당지역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의견들을 과장님께서 반영하였는지, 관광농업계획 주요내용과개발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은 문자 그대로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 평소 공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인해서 이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지역특산물도 판매하고 또 사과라든지 밤, 대추 등 유실수를 가꾸도록 해서 자연의 멋을 만끽하도록 하는 그런쪽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두군데가 지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두군데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김창식씨가 운영할 계획인 대가야 관광농원은 지금 사업비가 2억 2천6백만원, 보조는 없고 융자가 1억 1천4백만원, 자부담 1억 1천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오도록 할만큼 시설을 갖출려면 본인말로는 1십억 정도 들어야 겨우 구색을 갖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관광농원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하는면 도 있고 권유하는 면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1십억원을 투자해서라도 꼭 한번 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발전위원회 심의회에서 얘기하는것은 전에도 저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만, 읍면에 사업대상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얻어서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답사결과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됩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부적합, 적합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는 심의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많은 의견이 수렴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쌍림면 곽경열씨는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축산이 사업에 들어 있는데 축산도 관광농원에 속하는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 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면 도 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도에서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입식도 관광농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은 타지역과 달라 가지고 도로여건이 상당히 좋고 이래서 대도시 인접군으로서 앞으로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방신문에 더러 나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하고 지역경제는 서로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소득기회도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추진도 상당히 향상되고 자치능력을 제고시키는데도 실질적인 영향을미친다고 봅니다. 이같은 사유로 미루어 볼때 지역경제는 살리고 지방자치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개발, 개별공장을 적극 육성하는 것 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업주, 희망업체나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그런 업주가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를 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2개 농공단지가 있고 다산주물단지가 1개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개진에 지방공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성산면에 제망지방공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공장설치라든지 공업전반에 걸쳐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상으로나 우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지문제라든지 허가관계를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공해없는 우수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뜻을 가졌던 사람이나 또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공장설치와 연관해서 업무적으로 거의 한사람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공장허가를 추진해준 업체가 모두 62개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사람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땅을 안가지고 있지만, 중개인이라든지 또는 그지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땅값이나 입지를 소개해주고 있고, 제도적으로 안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군유잡종재산 같은것이 있으면 매각하는것 보다 앞으로 공장유치측면과 장기재정확충면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에 장기 임대방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장용지로 공급할 뜻은 없으신지요?

지금 군유지는 농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다있고 이래서 그것을 공장유치를 할만큼 여건이 조성안되어 있습니다. 공장은 준농림지역에 공해없는 공장이 유치되도록 법적으로도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전번에 산림과에서 들임야 같은것도 많이 매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지역도 없습니까?

산림과에서 산림 관계는 없습니다. 전부 악산만 있고 공장을 유치할만한 그런 양호한 토지는 없습니다.

먼저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보류시켜놓은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도 그런것이 있는데 악산만 있다는것은 제가 듣기로는 틀리는데요! 다산 좌학지구에 한것은 도로 바로옆입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데 악산만 있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재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개진농공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93년 10월에 완료되어 현재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입주예정업체가 27개 업체중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입주가동되고 15개 업체가 미입주 상태에 있는데, 이는 당초 분양시 업체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양후 2개 업체가 채무상태가 부실하여 입주포기 업체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업체수가 주로 어떠한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가스공급의 대책과 안전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예정업체가 27개 업체입니다만, 당초 선정시에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중소기업 관리공단에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할때하고 중간하고 결과는 여건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업체가 어렵게 된 경우도 있고 잘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자기가 기업을 한번 운영해볼 꿈을 가졌습니다만,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 포기한 경우도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꼭 선정시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선정후에 어떤 개인의 일이나 다른 여건에 많은 변동이 와서 다소 포기업체나 또는 망설이는 업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말에 부지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년이내 착공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에 12개업체를 제외한 15개 업체가 건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6개월, 그러니까 ''95년 4월이내 착공하도록 지금 강제명령을 해놓았습니다. 그때가서 안할때는 해약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침에 보면 인접업체가 입주를 희망할때는, 확장을 희망할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업종은 주로 섬유입니다. 섬유가 60-70%되고 그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가전제품 부품 등 부품업체가 나머지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진농공단지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대구나 다른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처분하고 여기에 짓고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공장을 짓고 하면 적어도 1십억 내지 2십억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고 포기업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창업업종 이런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계약당시보다 지금 현재 부지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지 단가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할때는 전부 가계약입니다. 지금 2십만원 정도로 정산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 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은 1십만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십만원정도, 배정도....

당초 계약당시는 1십만원, 정산하면 2십만원이라고요?

2십만원 정도 소요될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을 감안했을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 더하기 조성비인데 부지매입하고 조성비가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초매입한 부지하고 부지정리했을때하고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계산에 넣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전에는 정산금이 너무 많다고 불만하는일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진흥지역밖의 농지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안되겠다고 하는 불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해약을 하든지 해서 빨리 희망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1년이내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6개월의 여유를 둬서 내년 4월말까지 착공하도록 강제명령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안하면 해약조치한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해약조치를 하든지 그때가서 한번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관계는 가스 공급업자가 수시로 가정에는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급업자가요?

예.

우리 군청에서는 다른 것 은 없습니까? 관리라든지 그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없습니까?

군청에서는 각 가정은 공급업자가 하고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급업소하고 사용량이 많은 도자기 공장하고 모두 17개는 군에서 분기별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부 몇 호가 있습니까?

가정용 가스말입니까?

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운영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도자기공장 현황에 대해서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관내 도자기 공장이 몇개소 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도자기 공장이 총 5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동남도자기, 대한도자기, 대화요업, 일량도자기, 내곡도자기...

예. 잘알겠습니다. 내곡도자기 생산품목은 바이오 식기, 다기세트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김태영씨입니다. 우리 군비로 보조하는 돈이 1천6백만원입니까?

1천6백만원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각 50%씩입니다.

군비는 얼마입니까?

8백만원입니다.

군비 8백만원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군비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가 각 50%씩입니다.

과장님께서 내곡도자기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곡도자기가 이번에 서울국제박람회에 출품했습니다. 출품해서 바이어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이번에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부터 52,000$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소에 다 해야 됩니까? 꼭 한군데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곡도자기를 선정하는것이 아니고, 다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규정은 꼭 여기에 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지원됩니까?

특산단지운영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단지 대상업체를 지정·신청을 받아서 군농어촌발전발전심의회에서 심의 거쳐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도의 승인을 얻게 되면 보조결정을 도에서 해줍니다.

이미 보조결정이 되고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도자기관계 지원될 사항같으면 우리 지역에 운수면 운산2리 박영규 교수가 하고 있는 우리 가야토기 재현은 우리 군비로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야의 토기를 재현하는 이런곳에 산업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곳은 안됩니까?

예. 그것은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런곳은 지원이 안됩니까? 과장님 묻는것만 답변하십시요.

특산단지로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특산단지로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곳은 안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산단지는 그 일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농가소득 향상차원이지 어떤 예술성이나 문화성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른편입니다.

소득부분이나 문화를 창조 한다는것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몇집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구성합니다. 단지를 구성해서 그 단지에서 운영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요! 특산단지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그런 지구는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를 바로 하십시요! 안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면 됐습니다. 그 다음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례가 여러가지 적발이 많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불법 전용은 1차 원상복구 조치를 합니다. 원상복구가 안되면 몇차까지 제고를 해서, 그래도 원상복구가 안되면 경찰서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5백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것 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경찰서에 고발 한 건수가 몇건입니까?

2건입니다.

어느지역입니까?

다산지구 모래채취,

모래채취 또요.

그 2건입니다.

모래채취 2건입니까?

모래채취, 적취... 군직영골재장에서 모래를 불법으로 적취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되어 고발조치 해가지고 1건에 5백만원씩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잘 고려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서면보고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 우리 지역 성산일부지역에 가죽제품 같은것 쓰레기를 녹여 가지고 플라스틱하고 몇가지를 취급하면서 악취가나고 연기가 많이 나고 이렇는데,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양인데 조금 하다가 피해버리고 또 새로 와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적 없죠?

들어본적 없습니다.

저도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엿장수들이 산골에 숨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와서 다른 제삼자가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심이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를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차량대수는, 총 등록대수는 몇대쯤 됩니까?

보고서 16페이지에 6,265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대구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몇%정도 있다고 봅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영 없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겠죠?

예.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주무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지금 활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정리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업체나 다른 기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차량 번호를 고령군으로 옮기도록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런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을 기준으로 해서 각면으로 버스가 하루 몇회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19개 노선에 70회로서 하루에 4-5회정도 운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요?

예.

편도입니까?

편도아닙니다. 왕복입니다.

왕복입니까?

19개 노선에 70회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옛날과 같이 새마을버스라고 하는것은 영 없습니까?

새마을버스는 없고 시내버스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300번, 달성군 경상여객..

경상교통하고 왜관버스하고 입니다.

읍을 기준해서 면에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곳은 몇군데입니까?

없는곳은 다산입니다. 왜관버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1일 왕복 2회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관버스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경상교통 300번, 금년말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다산간에 하루 2회 정도요?

예. 왕복 1회.

그럼 하루 한번이네요?

예.

하루 1회가지고 업무를 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읍에 올때는 볼일보러 오고 갈때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식입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른데 갔다가 가는 그런식으로, 그이상은 도저히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저희들 마음에 들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대로 애로가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차를 1대 낼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것도 압니다. 물론 저는 고령 군의원입니다만, 일방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산사람도 군민아닙니까?

잘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다산면민도 요즘 자기 승용차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없는사람도 고령군에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안됩니까?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선을 생략하고 이쪽에 투입해야 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끄는 감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