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 의원 발언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시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신태운! 방재계장 이상호! 농지계장 송재영! 토목계장 조수조!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 및 분장사무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방재계장, 농지계장, 토목계장 17명의 정원에 1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로서는 관리계에서는 하천관리, 하천편입토지 보상, 건설사업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노상적치물정비, 건설기계관리, 방재계에서는 방재종합계획수립추진, 도선장 관리, 하천부지, 공유수면점용허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및 하천수문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계에서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한해 대책 및 관정양수기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에서는 도로관리, 도로편입토지 보상, 토목공사의 조사측량설계 시공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는 저희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15개 노선에 223.7Km의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도로가 139.2Km이고 사리도가 65.7Km, 포장율이 67.9%입니다. 포장율이 저조한것은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됨으로 해서 포장율이 떨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11개 하천에 하천연장이 151.2Km입니다. 이중 기개수가 144.1Km이고 미개수가 10.5Km입니다. 개수율이 93.2%입니다. 전국이 57.8%, 도가 61.4%, 군이 93.2%로서 전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은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직할하천 24개소, 지방하천에 15개소, 준용하천이 4개소, 관리청별로는 군관리가 23개소이고 농조관리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능별로는 자동수문이 39개소이고 동력수문이 1개소, 수동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용수 현황입니다. 총 5,462ha중에서 수리안전답이 4,591.7ha로 84%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불안전답은 870.3ha로서 1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평균이 84%입니다. 경상북도 평균하고 고령군 평균하고 같습니다. 시설별로는 저수지,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해서 총 332개 시설물에 4,591.7ha를 관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은 총 5,462ha중에서 대상면적이 4,465ha로 82%에 해당됩니다. 이중 비경지정리한것이 3,582ha로 80%에 해당되고 향후계획이 883ha로서 20%에 해당됩니다. 불가능면적은 997ha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94년도 가을경지정리로서 사촌지구 42ha, 대평지구 34ha를 곧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현황으로 농조시행분입니다. 포동지구 배수개선이 우곡 포동지구에 배수간선 1,076m에 사업이 6억원인데 올공정이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야정배수장 건물 및 사택, 전동기 40마력하고 펌프 450m 각 2대로서 소요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1동하고 농로포장 120m에 소요사업비가 5억원인데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은 '98년도말 완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로 교량현황입니다. 고속도로 15개소, 국도 15개소, 지방도 5개소, 군소 22개소 저희들 관내 총 교량이 57개소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2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관내 교량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안전한 것이 35개소이고 관리대상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요보수 6개소는 개진육교로 88 고속도로 지나가는 육교밑 교량하부에 보수를 요하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고령교, 양전교, 본관교, 지방도에서는 안림교, 봉평교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요보수이고 개축대상 16개소 중에서 이것은 군도입니다. 노후 위험교량이 군도상에 5개소가 있었고 11개 교량은 하중 미달교량으로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장.개축해 나가야할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현황으로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옥계저수지 신설은 덕곡면 옥계리에 복통1식, 진입도로 189m로 소요사업비가 3억 77천6백만원인데 현재 공정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리 저수지 신설은 고령읍신리 제당성토 1식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원인데 공정은 95%입니다. 그런데 옥계 저수지 공정이 늦은 이유는 광역권 설정에 따른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제당공사를 시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광역권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재감정 의뢰를 했는데 이달말 내일모레쯤 내려올 계획입니다. 내려오게 되는것 같으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추진될것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항구 한해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송촌지 제당보수 등 7건에 3억 1천1백만원에 현재진도는 70%입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고령읍 신리 암반관정 외 12공을 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억 4천5백만원인데 현재진도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저수지 준설은 합가 저수지준설 외 14건에 2억 4천만원으로 현재공정이 50%입니다. 50%인데 총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이 33건에 8억 9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종합진도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준설 사업은 날씨의 가뭄으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12월말로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내년 1월 중에 완공토록 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양·배수장 관리현황입니다. 직할하천상에 양수장이 16개소, 배수장이 6개소, 지방하천상에 양수장 18개소, 배수장 1개소, 준용하천에 양수장 32개소, 배수장 1개소, 총 양수장이 66개소, 배수장이 저희들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4개소입니다. 이 74개소 중에서 군관리가 40개소이고 농조관리가 34개소입니다. 관리상태는 74개소가 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관리인 지정도 군, 농조 전체관리인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천 및 제방현황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 하천 1개소에 축제가 12개소로 하천연장이 55Km, 회천 지방하천에 축제수가 15개소 하천연장이 24.5Km, 준용하천에 9개하천 41개 제방에 71.7Km, 총 축제수가 68개소에 하천연장이 156.6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연장은 144.1Km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문은 41개소입니다. 그리고 '94년도 하천 개보수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가천 덕곡 후암제 돌망태 설치 220m, 개진면 양전제 돌쌓기 240m, 운수면 봉평제 돌망태 설치 140m, 개진면 반운제 자동수문설치 11련, 개진제 뚝마루정비공사 3,300m, 개진제, 구곡제, 조지제에 대한 넘을목 포장 25개소에 1,500m로 33억 7천3백5십4만 7천원을 투입해서 전체공사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방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타시군에서는 하지않는 상설인부 7명을 수로원과 같이 상시고용해서 저희들이 제방잡초제거라든가 넘을목 보수, 제방붕괴 등의 위험요소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운수면 마을기반정비사업 5개소에 3,480m, 농어촌도로정비 184m, 쌍림에는 마을기반조성사업이 1,400m, 농어촌도로정비 8m, 농어촌배수시설 250m 등입니다.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이 저희들 군에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협의가, 농수산부와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취락지역 세부결정고시가 늦어지고, 따라서 접도구역 해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옥을 철거못하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공사준공기간은 '95년도 8월 30일까지인데 어쨌든 공기를 맞추어 한다는 것 보다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허가 및 판매현황 입니다. 군직영골재는 6개소에 2,157,000㎥를 허가받았습니다. 그중 판매량이 11월 10일현재 1,721,186㎥를 판매했습니다. 물량별로 하는것 같으면 허가량에 대한 판매량이 48.4%에 불과합니다만, 예산은 1십6억 7천5백6십6만 1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관수용 4개소에 100,000㎥허가량에 판매는 69,989㎥로 70%를 팔아서 수익은 4천5백십7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농약제조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00㎥의 허가량중에 판매가 99,000㎥를 팔았습니다. 군수익은 5백8십5만 8천원입니다. 총 12개소에 2,209,000㎥를 허가받아서 판매는 1,800,000㎥를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이 1십7억 2천7백만원입니다. 저희들 올해 세수목표가 1십4억 9천8백만원인데 11월 10일현재 실적이 1십7억 2천7백만원으로 11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하게 되는것 같으면 내년 3월달까지 '95년도 하천골재 판매시까지는 약22십억원을 상회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굴삭기 외 11종에 대해서 '93년도말 현재 161대가 있었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174대로서 13대가 작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입니다. 대상은 '84년 이전 하천으로 편입된 직할.지방하천으로 청구기간이 '86년도에서 '90년도 5년간 개인에 대한 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보상기간은 '86년도에서 ''95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이 보상완료시점이 되겠습니다. 청구는 총대상 1,719필지 3,171,000㎡중에서 청구가 1,474필지에 2,900,000㎡를 청구받았습니다. 미청구는 245필지에 271,000㎡로 이것은 적산 또는 소유자소재 불명으로 해서 미청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된 대상은 1,474필지중에서 보상된 것이 837필지에 1,456,000㎡에 3십9억 3천3백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보상율은 50%에 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637필지에 1,444,000㎡를 보상하게 되는것 같으면 보상예산액이 4십5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95년도말까지 보상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 국비지원이 늦어질경우에는 보상시점이 다소 늦어질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천편입토지내 유수지장물 현황입니다. 낙동강 다산면 노곡리, 호촌리하고 개진면 생리, 우곡면 월오리 등 전체면적 294,300㎡에 평수로 환산하는 것 같으면 약 89,000평이 되겠습니다. 본수가 377,700본이 13명의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지 유수지장목에 대해서는 '95년도 2월 28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점용허가를 '94년도말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갱신기간까지 하천부지를 유수지장목으로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하천부지 갱신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6월 30일이후부터는 만일에 이사람들이 하천부지를 철거를 못했을 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현황입니다. 도신고 3개소, 군신고 62개소로 총 65개소에 지하수를 신고받았습니다. 이용물량은 8,271톤 이중에서 생활용수가 29개소에 2,152톤, 공업용수가 36개소에 6,119톤이였습니다. 지하수 신고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개발이용 15일전까지 법7조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시행 이전에 이미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11월 8일까지 신고토록 행정예고도 했습니다만, 신고를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와 같은 조건으로 해서 신고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상정비실적입니다. 회천에 고아지구 1,500m계획에 230m, 봉평지구 1,500m 계획에 850m, 사촌지구에 1,500m계획에 200m, 후암지구에 2,000m계획에 2,000m, 지산지구에 400m계획에 225m로 총 6,900m계획물량중에서 실제적인 정비는 3,505m를 정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2억 2천4백3십8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중점추진대상 가로가 읍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15개 거리로 거리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이 15개반 15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정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은 8개반 93명이고 정비기동단속반 편성운영은 9개반 47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기관단체 정비구역 지정운영 13개 기관 7개 거리에 지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비실적이 253건, 또 계도단속에 따른 참여인원이 611개반 3841명으로 동원장비는 395대입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로서는 교육이 23회 1,5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캠페인. 결의대회 5회 508명, 전단.반회보 2종에 대해서 10,300매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등 958회에 대한 유선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5건에 1십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동절기 도로안전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 국도 23개소, 지방도 12개소, 군도 46개소, 농어촌도로 23개소로 총 104개소에 대한 빙방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PP포대 4,000매하고 모래 140㎥를 해서 현장에 적치를 시켰는데 11월 19일날 작업완료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좌학지구 농지조성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지조성 54ha, 배수장사택 1동, 정지 및 배수시설 1식해서 금년도사업비 1십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내 전 공정 100%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에 215등을 하고 하반기에 39등으로 총 254등에 소요사업비 7천4백6십5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0일이전에 100%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장목에 대해서 6월 30일이후는 강제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무슨 보상책이라든지 그런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은 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하천부지내에 법상위배되는 사항을, 제가 고령군에 온지 3년정도 됩니다. 온 그날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무를 없애라고 계속 공문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책은 없고 저희들 군에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전부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상비는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점용허가를 못해주도록 지시가 된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선읍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람이 와서 접촉하는것도 여러번 봤는데, 옛날 처음 심을때 과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1m 이하의 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무라 하는것은 심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나친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국회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질의에서 얘기가 된다고 제가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장물 제거하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도 강구해야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나무가 커도록 놓아둔 것 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제자신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나무가 성장하니까 더구나 이사람들이 베어 내기도 상당히 힘이들고 그런 입장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하겠습니다. 두충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은행나무를 볼때는 사실상 둘다 약초로 이용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는 잎을 채취해 약초로 이용하기 위해 심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은행나무는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가로수로 이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연간 50,000본정도는 자동적으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중에서 쓸만한것은 골라 가지고 가로수용으로 나가고 못쓰는것은 자동폐기가 되어야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벤다고 생각했을때 은행나무는 다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충나무도 어느 시점이 되는것 같으면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할것 같으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보니까 모 업주가 와서 면직원한테 고함을 지르더군요. 고함을 지르는데 이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얘기는 안해도 제가 봤을때는 반드시 보상에 대한 그런 뜻이 있는것 같애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런식으로, 그 당시에는 1m이하 묘목을 심게된 동기는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양성화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천위원님께서 잘모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방비탈면에 나무를 심어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권장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두충나무를 하천중앙에 심는것은 권장사업으로 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제가 온지 4년째입니다. 4년째 되면서 오는 그날부터 하천에 대한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공문을 내고 일부는 제거해 나왔습니다. 여유를 그만치 둔것 같으면 언젠가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이지역이 겪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이 내용을 잘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말이 없어 가지고 멍하게 있고 저쪽에서는 달라붙고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장물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야 될것 아니냐는 얘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붙는데, 보니까 면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군직영골재장에 일용인부를 두고 있는 줄 아는데 몇명을 두고 있습니까?

6명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있고 공무원이 매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일용인부를 쓰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6개 골재장에 근무했습니다. 하고나서 '92년도 하천골재장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업자하고 수십년간 서로 앞면이 있어서 유착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그만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1명을 놓아두게 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유착되는 문제점이 있을까 싶어서 2명을 1지구에 근무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6명하고 하천감시원 6명 2명이 하는것 같으면 일반공무원은 안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인데, 일용인부가 2명이 결원입니다.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다 보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나간 지역에 한해서 공무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군뿐 아니고 타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골재관계는 상호 비리관계가 연관되는 사항이므로 2명이 1조로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청원경찰은 원래 하천본연의 업무로 골재장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순찰목적으로 만들어진 청원경찰이였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다산 송곡지구도 성산하고 경계지역인데 전부가 성산지역에 군직영 골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과 거리도 얼마 안되는 무계, 송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를 쓰고 또 공무원이 나가고 청원경찰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으면 막대한 인건비가 손실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연구해 본일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골재지구당 많이 들어올때는 골재차가 200대 넘게 들어옵니다. 지구별로 무계1지구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고 무계2지구가 다르고 송곡이 다릅니다. 물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사항이 가까운 거리인데 한군데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인데 사실상 지금현재 그것은 불가능하고 전표를 그 지구의 전표, 그 지구에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데, 그것말고 인원감소, 예산절감 방법을 검토한것이 앞으로 계중기를 지구마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지구당 약 8천만원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중기를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해서 나가는것이 지하철 타듯이 넣으면 들어가고 톤수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당 1명이 필요합니다. 계중기를 설치해서 저희들 군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요구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골재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말입니다. 중간에 모래를 적치시키기 위해서 횡포를 많이 부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도에 나가게 되면 포장을 씌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골재장에서 전표를 발행할때는 포장을 씌워서 반출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 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항시 저희들은 골재장 근무자가 한달에 한번씩 교대할때마다 골재는 밀반출해서는 안된다, 지구변경을 분명히 표시해라, 그리고 나서는 위에 홀을 씌워 나가라는 교육을 합니다만, 항시 현지에서 확인을 잘못하다보니 그런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저는 지금현재 씌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아는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씌워야만 반출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출증을 줄때는 포장을 안씌우면 반출증을 안끊어줘야 됩니다.

반출증은 들어갈 때 끊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나올때도 그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군사업과 읍면사업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마무리지을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안전관계에 대해서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사업장별로 군사업이라든지 읍면사업이 연말에 종료가 되거나 실시되는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은 실시한바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대소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넘어가야 될 사항은 유지준설 14개소가 연말을 넘어서 일을 해야 안되겠나 싶고 대형공사장중에서는 덕곡도로하고 개진도로하고 알터도로 등 3-4개소 등은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대형공사장에는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각종 안전대책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품질관리에 따른 기자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나간 유지준설 14개소에 대해서는 빨리하라는 내용과, 지금현재 읍면에서는 수리계장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안전장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상 안전장치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정도밖에 추진을못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혹시 동절기에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이런문제에 대해 군에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동절기는 0℃이하에서는 콘크리트가 동결을 받기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하에서는 모든 콘크리트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이 되면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읍면으로 이첩되어 내려가고 읍면장 회의때도 수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의 지정현황과 다시 말해서, 면도, 이도, 농노 현황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95년도 말까지 10개년계획으로 보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 지정된 금액 그대로 보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는지, 두번째는 보상단가를 당초에 계상된것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도로라고 하는것은 '92년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군비로서 지금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연결관계, 도로의 규모관계, 관광단지와 연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타도로와 연결되었는지 또 상위도로하고 연결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평점을 매깁니다. 도로별로 평점을 매겨서 1,2,3,4번 번호로 개발계획순위를 매깁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순위를 매기는 것이 끝이 아니고 도로부터 내무부로 올라가게 되는것 같으면 내무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군에서 점수를 매긴 평점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현지에 확인하러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고령군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확인을, 현지시찰을 한지가 얼마안됩니다. 10일전에 여기와서 확인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번에서 8번노선까지는 매년 사업을 연차별로 시공한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농어촌 도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연간 1십5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간 1십2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보상관계는 당초의 시점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하는 그해 시점에서 감정해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때그때요?

예. 그때그때 보상비 감정해서 합니다.

저희들 면에도 상당한 숫자가 파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보상수령한 사람하고 현재까지 미수령한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은 어디있나 하면 과장님 잘알고 계시겠지만, 몇년전만 해도 우리 다산같은 경우는 지가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했는데 지금은 가라앉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도 늦게 수령하고 그때 기복이 많았을때는 상당히 높게 감정이 되어서 수령을 일찍해서 사실 그사람들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때 먼저 수령한 사람이 이자만 해도 요즘 감정해 가지고 파는 사람은 액수가 된다는 이런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례법을 보게 되는것같으면 보상하는것은 정부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사실상 국가가 잘살다 보니 하천부지는 국유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보상비를 준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만족해야 된다고 그런생각을 하고 이 보상을 다시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득해 주십시요.

설득보다도 그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또한 식수로도 이용되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날씨가 가물어서 고갈이 되면은 혹시 식수로 이용하기엔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나 걱정되고 지난 11월 8일까지 신고마감한 지하수개발건수가 모두 65건인데 꼭 신고대상이 되어 있으면서 홍보부족으로 신고를 못한 곳 은 있는지 그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하수개발방법이 올해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유선방송으로도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논에서 일하다보면 유선방송 안볼수도 있고 이래서 보고도 만들어놓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이래서 신고가 안된것 같습니다. 원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시행이전에 이미 지하수를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8일까지 신고하도록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도 현재는 신고를 안한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신고를 안했을때는 과태료가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을 준다는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큰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절충했는데, 옛날에 팠지만 현재 착공하는 것 으로, 현재 파는것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받아준다, 그런데 현재 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받고 하는가 하면 지 하수 개발에 따른 설계도면 작성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것 같으면 5백만원 벌금내는것보다는 1백8십만원 들여 신고해서 하는것이 낫겠다는 것이고, 미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보니 현재 미신고 건수가 확실하게 몇건이라고 하는것은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운수면 지역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907번 도로가 고영에서 성주간 도로죠?

예.

그런데 월산지점에서 면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군도입니까?

지금 지방도입니다. 앞으로 국도로 승격이 됩니다.

이 지구에 월산에서 면 사무소로 진입하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할때 907번 도로를 높게 했기 때문에 운수에서 고령으로 오는 차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를 높여야 되는지 아니면 넓혀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국토관리청의 소관인지 도의 소관인지 군이 요청하는것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가지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얘기된대로 황원선산선이라고 하면서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문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12월말 아니면 1월중에 국도승격에 대한 통보가 올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고,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지금현재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것도 알고 있고, 많이 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화암으로 가는도로는 높고 월산으로 빠지는곳은 낮아 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에 문제가 된다는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사고 건수를 조사해서 시행청에다, 현재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담당은 박영직이라는 고령사람이 하고 있고 이래서 건의를 하겠고, 국도로 승격되고 난후에는 국토관리청에도 신청을 해야될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지금 사정으로 봐서 1개월정도밖에 시차가 없다보니 나중에 국도로 승격하고 난 후에 국토관리청으로 보조요청을 하는 것 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저희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문진교 제한차량이 몇톤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사문진교 준공이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중이 중기 24톤으로 설계했다고 하면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국도상에 최고의 설계하중을 적용해서 설계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교량폭이 반폭이다 보니까 교량이 아주 규모가 적어보이는데 현재는 반폭입니다. 앞으로 그만한 폭을 하나 더놓아야 옳은 교량이 되는 입장인데 설계하중이 24톤인것 같으면 24톤 곱하기 2하면 48톤까지 지나 다녀도 괜찮다,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설계하중 곱하기 2를 한 그 숫자가 지나가도 괜찮다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아마 타지역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부 사문진교로 통과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21일날 가 봤거든요. 저녁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웃에 모씨 자제분이 몸이 안좋아서 화원의 병원에 갈 그런 입장이라서 같이 한번 나가 보았어요. 나가 보니까 화원을 갔다 오는데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대책을 말씀드릴 수 없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고령교 통행을 저희들이 24톤을 통행제한을 하다보니 철물을 실고 있는 큰 츄레라들이 고령교에서 위천에서 차단하다 보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안해줍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회로 가서 성주로 넘어가다보니 어떤것은 성주로 가는것이 있고 어떻게 가다보니 사문진교를 통과하기도 하여 전체적인 대형차들이 사문진으로 통행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고령교 상판보수가 2월말정도에 보수가 완료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완료되고 난후라야 자동적으로 해제되는데 현재 실정으로서는 감수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제가 지금현재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산농협앞에서 고령에서 온다면 대구로 진입하는데 다산단위농협앞에서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천위원님 그것은 지금현재 다산뿐 아니라 고령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고령에서 대구까지 그렇고 국도도 고령에서 대구까지 가는것이 2시간씩 걸린다는 그런 중증현상인데 사실상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도 하고 서로 연구도 해볼 문제입니다. 만, 그것은 저보다도 위에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해야될 그런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건의하셔서, 더군다나 대구에 들어가는것보다도 화원가는데는 불과 8Km정도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시간이 소요되고 환자가 발생했을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낙동강 사문진교에 어느기관에서 어떻게 나와서 하는지, 면민들이 말이 많아서 말입니다. 다리가 이상이 있다고 해서 토목계장한테 전화를 한번 드린적이 있어요. 전화를 통화하고 보니까 낙동강 홍수통 제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전했는데, 앞으로 사문진교 같은데서 공사를 한다면 우리 면민들이, 통행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커다란 글씨를 써붙여가지고 어떠한 사유로서 공사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전기자가 거기에 보수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난후에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 사실상 홍수통제소에서 통제시설하는데 보수작업을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사람이 곤욕을 치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오보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항을 홍수통제소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런것을 가르쳐준것 같으면 사실상 지역홍보가 되었었는데 자기네들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관청까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잘못한것이고 그런것 같으면 경찰검문소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정도 물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한것 같으면 더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점을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경찰에서 묻기전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나왔다면...

도에서 모르고 홍수통제소라고 하는것은 건설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기관에서 오더라도 고령군에 와 있으면 군청에다 연락을 해주셔야 안됩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

그렇게 문제가 된 이유가 달성군하고 고령군하고 인접하다보니까 교량의 가로등은 달성군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홍수 통제소에서는 달성군에만 이런사업을 한다는 연락해주고 저희들 군에는 연락을 안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 항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사람들이 판단잘못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978m중에서 우리 다산쪽에 검문소쪽에서 얼마 안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우리면에 얘기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산사람들이 다리무너진다고 못가도록 하고 이렇게 우습지도 안했어요! 앞으로 그런일은 절대 없도록 사전에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어요!

행정기관이 서로 협의가 안된사항인데 앞으로 그런사항이 없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항구한해대책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어떤과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한해가 제일심한 면이 어느 면이라고 보십니까?

한해가 제일심한 면이 초창기에는 쌍림면하고 덕곡면하고 운수면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하반기에 가서는 성산면 사부리, 용소, 박곡하고 이것은 뒷편에 가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추곡수매 배정량을 보면 물론 과장님도 조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싶어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제일 우수한 면으로 인정되어서 ⅓정도매상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한해대책 사업에 항구적 대책을 보면 앞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한해대책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비된 현황이 있다고 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는것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항구한해대책 사업에 작년도부터 시행한것이고 '95년 사업계획에 보게되는것 같으면 성산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박곡하고 모두다 관 대체사업하고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항구화 사업 이전에 유지준설작업 외 이것은 지금현재 유지 준설작업은 항구화 한해대책사업 이후에 배정된 것 이고, 나머지는 그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해가 그렇게 우심합니까?

사실상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을 했는데 저희들군이 타군보다는 제일 사업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안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리불가능면적이 약 870ha됩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피해를 본 면적도 800여ha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800ha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암반관정 등을 뚫어 가지고 항구화 한해대책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95년말까지 10년간 보상은 끝나는 것입니까? 천위원님께서는 보상을 했는데 돈이 좀적다, 당초보다 행정보상금이 적다고 하는데 우리 쌍림에 안림천같은데는 보상을 현재 하나도....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보상비는, 앞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직할하천, 지방하천만 해당되고 준용하천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천부지 편입보상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늦어질 경우에는 '95년말 이후에라도, 보상비가 늦어질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용하천은 앞으로도 안됩니까?

준용하천은 앞으로 국가가 좀 더 잘 살게 되는것 같으면 보상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는 지방하천까지 밖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감사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를 일시정지하고 2시부터 계속실시하겠습니다. ｏ 가정복지과

가정 복지 과장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언 감사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희수! 부녀복지계장 류정희! 감사자료에 의해서 직제 및 정원 현황은 지금현재 과장 1명과 가정복지계 3명, 부녀복지계 3명으로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결원 1명도 없습니다. 분장사무로서는 가정복지계에서는 소년 소녀세대 보호와 보육시설 운영지도, 경로당관리와 효행자 발굴표창, 노인교양교육, 노인복지사업, 묘지관리, 가정의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자원 봉사활동과 여성단체운영지도, 여성교양교육, 요보호자립지원, 부녀복지전반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실적으로서는 저희들 효행자 표창을 군과 읍면에서 군 1명, 읍면에 6명해서 8명을 표창했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마을별로 마을당 5만원씩 지원했고, 효도관광도 마을별로 실시했습니다. 경로위안잔치와 효도관광실시는 경로위안은 8,294명이 참여를 한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효도관광은 897명인데 이것은 읍면으로 해서 효도관광, 경로위안잔치 집계결과입니다. 그리고 불우 및 고령로인을 위문했는데 지사님 선물과 군수님 선물을 45명에게 저희들 했습니다. 총 9,244명이고 예산지원은 4천1백6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교양함양과 의식교육 및 취미생활을 통하여 사회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군노인회관에서 읍면의 노인지도자급 노인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1년과정으로 강사는 기관단체장님과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봉사활동을 거리질서 계도라든가 자원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들 활동이 조금 미약한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회원들의 유휴인력을 청소년 충효교육운영이라든가 마을별로 경로당에 방학을 이용해서 애들에게 예절이라든가 서예라든가 한문이라든가 효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읍면노인회 분회장님들하고 내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노인회관 개보수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총 12개소인데, 덕곡면 노인회관 증축사업과 운수면 노인회관 담장설치, 쌍임면 노인회관 앰프설치 이 3개면은 군수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지원되고, 그 이외에 8개읍면에는 3십만원씩 똑같이 지원해서 저희들이 노인회관에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담벽보수라든가 필요한 보수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으로서는 저희들 관내 경로당 등록된것이 62개소가 되겠습니다. 62개소에 집행내역으로서는 운영비와 일반난방비, 특별 난방비로 지원되겠는데 구분을 하겠습니다. 총 3천1십2만 4천원이 지원되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2만원씩 주고 일반난방비에는 개소당 1십2만 5천원, 특별난방비는 시설규모 평수에 따라서 1십1만 5천원에서 1십4만 6천원씩 균등하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목욕권 지급내역으로서는 저희들이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 도 특색사업으로 770명노인에게 1천5백원권을 1년에 6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관내 화성목욕탕 외 4개소에 저희들이 티켓을 만들어 읍면을 통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해보니까 회수되는것은 52%정도 밖에 안됩니다. 4,524매를 지급하는데 아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회수되는것은 2,800매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무료노인 승차권 지급내역입니다. 2백9십원권하고 6십원권을 65세 이상노인 4,510명에게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도지침과 상관없이 읍면에서 동별로 해서 동네 동장님이 마을에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1인당 72매씩 지급되는데 수령량은 1,232,856매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부내역으로서는 4,446명이 평균지급이 되고 교부량은 98%정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잔량은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현황으로서는 관내 대창양로원에 사할린에서 오신 노인들이 4/4분기 현재 5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서는 총 1년 4천7백8십2만 1천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5백만원정도 되고 종사자로 수고하고 계시는분이 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내역으로서는 저희들이 소년가장으로 보호하고 있고 육성하고 있는 세대가 18세대 33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는 국민학생들은 1년에 1만 4천9십원, 중학생에게는 2만 3천7백4십원, 고등학생에게는 2만 4천8백4십원이 지급되고 영양급식비는 똑같이 1년에 6만 8천6백4십원, 피복비는 4만 9천7백9십원,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교통비로 8만 6천4백원을 균등해서 저희들이 소년가장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총 1년 예산은 거택보호대상자로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학용품이라든가 영양급식비, 피복비, 중고등학생 교통비는 6백4십8만 4천6백8십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장 및 묘지관리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관내는 공원묘지가 없어서 관리현황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4분기 7명이고 2/4분기 50명,전부 여러가지해서 53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53명에 대한 지원금이 4천7백8십2만 1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모든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천7백8십2만 1천원은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주 부식비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과에서 별도로 쌀이라든가 부식하는 것 은 지원되고 저희들과에서 나가는 대창양로원 지원금은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 입니까?

예. 종사자하고 시설전체에 운영하는 난방비라든가 의료보호비라든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그 시설기준에 되어 있는 지원금입니다.

꼭 이러한 인원의 종사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법적 근거내에서 지급합니까?

예. 대창양로원에는 성인노인시설이 되어서 15인에 1명, 원장, 총무, 취사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취사부에다 세탁부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정인원이 7인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가보면 인력이 너무 모자랍니다. 말이 성인이라는것 뿐이지 그분들은 벌써 오셔서 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도 매일 영생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해야될 정도로 노약한 분들인데다 지금 대소변을 받아내는 분은 없어도 그런분들이 많이 있다보니 보육사는 2명뿐입니다. 5명은 전부 원장, 총무 이사람들인데 같이 거들고 해도 모자라서 여성단체인 자원봉사자들이 이 시설에, 쌍림면에도 딸기를 하면서 바쁜데도 여성동창회라든가 그런분들이 여기에 가서 도와주고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미용사회에서 가서 머리를 깍아 주는 것 은 말할것도 없고 김장철이 되어서 김장을 1,000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7명의 인력으로는 해낼수가 없어서 저희들 여성 단체에서 30명이 가서 1,000포기를 할 그런 생각이고 국제재활원은 아동시설이다보니까 종사자가 1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성인시설이니까 종사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부담해서라도 1명을 더 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라 종사자는 많은 숫자는 아니고 법정인원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대창양로원만 있고 다른곳은 없습니까?

저희 가정복지과는 노인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대창양로원만 담당하고 사회과에서는 국제재활원하고 밀알의 집, 요육원하고 사회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것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불우노인들이 몇명이나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7명이 수용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지의사람입니까?

외지사람이 아니고 사할린에서 오신분들 아닙니까! 대창양로원은 사할린 귀국동포들입니다. 설립취지가 제일동포 회장님이 사할린교포를 위해서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지었거든요. 그때 그 목적으로 했고 그중에도 우리 고령관내에 수용자들은 1차적으로 수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안하는것이 아닙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2페이지 경로주간행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 효행자 표창을 군에서 1회2명하고 읍면에서 2회에 걸쳐 6명을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가 삼강오륜이라든가 미풍양속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에서 박모는 자기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는데 충효전통을 살리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효행표창된 그 사람들을 군지에나 고령소식지 등에 소개되었는지 묻고싶고 소개를 했다면 상을 받았다는 정도인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실, 이사람이 이래서 상은 받았다는 소개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읍면에 건전한가정 가꾸기 일환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행자 모범가정 추천, 너무 효가 무너지고 사회문제가 되어 가정부터 건전해야만이 사회가 건전해지겠다는 그런취지에서 모범가정을 한번 추천해 볼려고 읍면에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한면에 한가정이라도 3-4대가 한집에 살면서 고부간이라든가 자식간 우애가 있는 가정을, 실제적으로 읍면에서는 이런집이 잘 없다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효행자 표창이 좀 어려운것은 해보면 어디에서 내려온 유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을 받으면 어른이 죽는다는 이런말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추천이 안되고, 사정해서 효행자 표창을 해야될 그렇게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된 상태에서 군에 2명을 드리고 읍면에 6명을 드렸는데 읍면자체에서 아마 노인회에서 한것도 있고 면장님이 드린것도 있고 해서 6명인데, 군지라든가 고령소식지에는 저희들이 보화원에서 드리는 다산이 되겠습니다만, 큰 상이다 싶은 효행자는 고령소식지에 효행내용까지 실었고 그 이외에 표창받은 인적사항은 군지라든가 고령소식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면이 나면 꼭 효행내용도 상세히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로는 저희들이 안했었습니다.

요즘보면 얼마전에도 우리면에 있었던 일인데 얘들이 정말 생각도 못한 일 들을 농촌에서 저질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다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인회관 교실운영관계 쌍림에서 하는것을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좋습디다. 노인들이 그래도 옛날에 한문실력도 있고 상당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고요. 그분들한테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든지 해서 하도록, 얼마전에 제가 흑판을 놓든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여유가 돌아가면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순회교양교육을 10월달까지 8개읍면 다 돌아다니는데 나와 주셔서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군노인회관이나 읍면 노인회에 가보면 사실 어르신들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 은 그냥 어른이니까 앉아서 바둑을 두시고 다방에 차를 시켜 아가씨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소일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자녀들에게 충효교실을 연다든지 한문을 가르킨다는 이런 생각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달성군 노인회 현풍같은데는 자원재활용원 달성공단에 가서 박스를 모아 기금이 몇천만원까지 모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사례도 말씀드리고 해도 노인분들은 어른이라는 대우만 받기를 원하시지 하실려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력하게 읍면노인회 분회장님들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라도 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칠판이라도 군의원님들한테 사달라고 해서 마을회관에서 얘들에게 효를 가르키도록 적극 해보겠습니다.

개인생각이지만 관에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것도 안하고 바둑이나 두고 놀바에는 난방비도 안주겠다고 해서 말썽을 듣더라도 엄포를 놓아, 그것이 관에서 할일 아닙니까. 노인들도 사실상 어린애 한가지입니다. 자꾸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밀어보십시요. 밀어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것이 노인업무디다. 어르신들이라 그런데 잘 협의해서 한면이라도 모범적으로 시작해서 8개 읍면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장 및 묘지관리 현황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5조제1항에 매장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또 제3항에 시장군수의 묘적부에 기재하고 신고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는데 해당없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공원묘지로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원묘지가 없고 공설묘지로 해서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현황은 저희들 묘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묘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묘지에 관한 법률이 엄연하게 존치가 되어 있어도 지금 사문화되어 있어 가지고,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로 크게 나누면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통상이야기하는 공동묘지를 이야기하고 사설묘지는 공원묘지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는 묘지라든가 종중이나 가족묘지, 개인묘지가 사설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종중이라든가 가족묘지는 집단적으로 10기정도를 쓰게 되니까 산림훼손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 되니까 산림과의 허가를 받고 저희과에 허가를 받는데 개인묘지는 전부 자기 논밭에 아무데나 쓰시는데 사실 그것이 옆사람들하고 어떤 분쟁이 있어 고발이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주한테 고발한다는것이 정말, 법에는 맞는데요 하기가 힘들고, 저희들 인력으로는 불가항력인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집계놓은 묘적부를 보면 '72년도부터 위생계에서 저희들이 과가 생기면서 받았는데 현황을 보니까 종중묘지가 24건이고 가족묘지가 11건, 개인묘지는 4건뿐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런데 작년 2건, 올 해 2건이 종중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묘를 허가 안받고 마구잡이로 산에다 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로서는 조금 힘든일이 이 묘지관계인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꼭 법으로서 고발하는것 보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묘적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묘적부는 군청에 있는데, 이 39건 있는 그 묘적부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39건이 되어 있는 그 묘적부는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에 개인묘지라든가 공동묘지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비치 할 그런 위치에 없습니까?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그래서 묘적부는 저희들과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에 공동묘지가 87개소라고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느동네 어느마을이 마을공동묘지로 되어 있고 그 소유는 마을것인지 안그러면 군유지인지 그것까지 소상하게 안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점도 있지만 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산에 다니면서 항공촬영해서 다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런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태만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좀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한번 묘적부에 대해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해준것만 묘적부에 있고 그외 개인적으로 한것은 어떻게 추적해서 한다는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거짓말 보고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묘지라도 읍면을 통해서 이번기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 육영수 여사가 별세하고 나서 상당히 양성화되어 있는 기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민원에게 편리하도록 하시는 것 은 좋은데 어디까지나 숫자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개인묘지로 되어 있는것은 곤란하고, 종중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종중 또는 문중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접하시는 업무니까 그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우리 한국사람은 산사람 집터도 중요하지만 죽은사람 집터를 더 존중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 안됩니까!

그런데 '74년전에 되어 있는것은 저희들 묘적부에 없어가지고 그것은 읍면으로 해서 동네 동장님을 통하든지 해서 추적해서 어느 문중의 종중 묘지인지 시간걸리더라도 이번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나가셔 가지고 동장님한테 사정한번 해보십시요.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언 감사특위 위워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지난 1년간 추진한 보건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잘못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더욱 연찬하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수호! 가족보건계장 이동순! 예방의약계장 장승이! 모자보건계장 장향숙!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보건소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반진료 사업입니다. 10월말현재 보건소에는 13,967명을 진료해서 1일평균 5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작년도 34명에 비례하면 70%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4명, 보건진료소에서는 6명을 진료했습니다. 참고로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입니다. 1,817명을 진료하여 하루평균 7.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치료유형별로 보시면 요통이 905명으로 50%, 관절염 환자가 25%, 오십견통이 10%, 그외 디스크 101명, 팔다리 마비 92명, 흉통 62명, 기타 27명순입니다. 보건소가 물리치료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는데 의료보호관리공단으로부터 지난 10월 4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종전에는 8백5십원 받던 것 을 10월 4일 이후부터는 하루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물리치료받은 것은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인병 검진을 10월말현재 87%했습니다. 고혈압환자가 10월 현재 644명인데 이 숫자는 40세이상 성인인구의 3.9%인데 전국 평균 8%에 비례하면 약 반정도 됩니다. 이 환자중에 39%는 관리하고 있고 61%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뇨병입니다. 현재 199명 관리되고 있는데 성인인구의 1.2%입니다. 전국평균 2-5%에 비례하면 약 반정도 됩니다. 32% 관리하고 68%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검사를 위해서 부인병에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360명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방문진료입니다. 경로당 58개소에 대해서 943명을 방문진료하였고 가정관리 59명대상에 99회, 사회복지시설 4회 927명, 무의탁 노인 86명에 대해서 238회, 총 2,207명을 방문진료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입니다. 예방접종 일본뇌염은 목표 7,100명에 실적은 6,366명으로서 90% 올렸습니다. B형 간염이 92%, 장티푸스 235%, 유행성 출혈열이 239%, 렙토스피라가 102%, 유행성독감 88%, 영유아 예방 86% 이것은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소독입니다. 현재 방역소독 장비를 66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약품관리는 분무용살충제가 금년도에 1,117ℓ를 확보해서 991ℓ를 사용하였습니다. 잔량은 126ℓ인데 이것은 비축분으로 내년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는 71ℓ를 사용하였고 살균제는 1,377ℓ를 사용하였습니다. 소독실시 사항입니다. 연막소독을 금년도 12회 하였고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12회, 자율방역단이 6회 하였습니다. 살균소독을 6회 하였습니다. 방역소독기 자체수리반을 운영해서 자체수리를 146대 하였고, 수리의뢰를 30대 하였습니다. 연막현재 폐기대상이 12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에는 물리치료기 헤스트롱기 1대를 보강하였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 9대를 구입하였고 에이즈 검사기 1대는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는데 이것은 외자라서 내년 1월말 정도되어야 들어오지 싶습니다. 회의실 증축을 1동 하였습니다. 보건지소를 위해서는 치과 유니트 2대를 보급하였고, 고압멸균기 2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지소에 대해서는 건물도 개선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위해서는 약제들을 12군데 모두 교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전에는 하수구설치를 하였고 노곡진료소에는 방수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기둥보수 및 건물도색을 세군데 진료소를 하였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각 읍면에 7개 보건소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75명에 현원 74명으로서 한사람 결원입니다. 이것은 약사 1명이 결원입니다. 참고표로 표시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정원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의사가 10명있고 치과의사가 6명인데 2명이 부족해서 덕곡과 운수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서 보건행정계에서는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서무, 기획, 문서통제 등을 맡고 있고, X선촬영, 약국관리, 재무회계, 재산관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약제기구 상담홍보, 성인병 관리를 맡고 있고, 예방의 약계에서는 방역대책, 병리검사, 전염병예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계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진료용 의약품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입찰을 붙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사부고시 의료보험 약가 72.8%에 계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경북약품입니다. 금년도에는 88%에 계약되었는데 주식회사 고려약품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료용 의료장비로서 작년연말에 진료용 장비를 입찰에 의해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물리치료기 1대, 치과유니트 2대를 입찰에 의해 구입하였습니다. 고압멸균기 1대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작년연말에 약사감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2개 업소를 지적해서 경고처분 2개소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자율감시에 의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1개소 늘은 것은 금년도 6월달에 백의원이 증설되어 1개업소가 늘었습니다. 약국 지도단속 실적으로 작년연말에 27개 대상업소에 24개소가 확인하고 미확인업소 3개소, 준수사항 미이행 1개소 지적받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금년도 자율감시에서는 27개소해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금년도 11월 15일날 덕곡면 용흥리에서 49명에 대해 순회진료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계도 실적입니다. 먼저 일본뇌염 주의보가 5월 20일 발령되었고 경보가 8월 5일날 발령되었습니다. 4월 27일날 예방접종 실시 홍보를 유선방송으로 35회 하였습니다. 5월 25일날 약사고가 일어나서 약의 사용중지를 내려서 6월 2일날 해제했습니다. 6월 15일날 안전접종사항 협조요청을 각병원과 보건지소에 지시하였고, 6월 27일날 예방접종 반회보 게재를 한번 하였습니다. 6월 30일날 예방접종기간 연장지시를 하였습니다. 7월 12일까지 10일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콜레라로서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180명을 검사하였고, 급수시설 관리자 보균검사를 161명하였습니다. 1월 21날 국내유입 예방홍보방송을 유선방송에 30회 하였고, 1월 25일날 예방사항을 반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날 해외여행 10대안전수칙을 유선방송에 40회하였습니다. 4월 6일날 예방법 전단을 87매 배포하였고 4월 25일날 질병모니터 서한문 152매를 발송하였습니다. 9월 5일날 예방전단 배포를 1,800매 하였습니다. 다음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에이즈에 대해서 9월 15일날 예방법 방영을 유선방송을 통해 50회 하였으며, 9월 24일날은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전단6,000매와 에이즈 예방전단 6,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9월 25일날 예방사항 반회보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접종 사항 이것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7회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그래서 7명을 적발해서 6명에 대해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1명은 서면 경고를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실적은 목표달성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은 100% 다하였습니다. 분만개조는 '92년도부터 실적이 없습니다. 모자 건강교실을 3회에 105명을 운영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피디티 99%, 폴리오 99%, 엠엠알 120%, 디티95% 모두 연말까지 목표달성할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건소 직제 및 인력현황도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인력현황입니다. 덕곡, 운수는 4명이고 그외 지소는 6명인데, 덕곡, 운수는 치과의사 1명하고 치과보조사 1명, 2명이 없기 때문에 적습니다. 주요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별 운영실적입니다. 주요 의료장비는 심전도기하고 물리치료기, 간섭파치료기, 동통치료기견인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다음 인큐베이트, 현미경 등은 병리검사에 필요한 기계들입니다. 운영실적은 심전도 검사는 290명 하였고 물리치료에는 2,140명, 그 다음은 검사실에서 운영한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소독 현황으로 이것도 업무현황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진료용 의약품 구입내역에 있어서 입찰을 했는데 예정가격을 보면 보사부고시 의료보험 약가의 71.8%를 한것도 있고 88%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의한 예정가격인지, 보건소 자체에서 정한 예정가격인지 묻고 싶고, 또 후메칠 외 45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6회에 걸쳐 구입했는데 고려약품에만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1.8%라고 하는것은 '93년도 1월에 계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금년도 1월달에 계약한 부분인데, 업자들하고 서로 입찰과정에서 낮아진 것이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조작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약품에서 납품한것은 고려약품에서 금년도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1개회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급받습니다.

금년에 88%로 낙찰된 것 이 고려약품이라서 금년도 계속해서 구입 하는것입니까?

1년동안 단가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정현원 인원을 보면 정원이 75명이고 결원 1명으로 74명이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74명으로 보건행정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만 해도 대단한 숫자입니다. 74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숫자인데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진료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순회진료 계획은 없습니다.

순회진료계획이 없는데 주민이 진료해야되겠다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진료를 합니까?

오지마을에 가서 순회진료를 원하는 그런 마을이 희박하지 않겠나 이래서...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장님이 고령군에 오지마을에 대한 진료계획, 안그러면 진료계획이 섰다면 그것이 읍면에서 진료를 합니까? 군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진료를 합니까?

현재 순회진료는 보건지소에 맡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써야되기 때문에 무료약품을 투약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약품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순회진료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소장이 한달에 한번씩 자기관내를 순회해서 방문진료 하는 것 으로 이렇게 합니다.

방문진료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다, 방문진료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소하고 진료소 단위로 월 1회이상 순회하도록....

1개면에요?

자기 관할 구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할 구역에 1회이상...

1회이상 방문진료해라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순회진료는 덕곡에 한번 했네요?

그것은 보건소에서한것입니다.

보건소에서 11월 15일날 실시했고, 방문진료계획은 좀 있어야 안됩니까? 월 1회 1개면에, 1회 1개마을입니까?

1개 마을이 아니고 자기관내, 관할구역내 전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면에 면별로 한번이다는 말입니까?

지소단위로 1회.

지소단위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면아닙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소단위로 하면 1회라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인원이 많습니다. 74명에 대한 인원 그안에는 물론 의사도 있고 다른 인원도 있는데 최대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구상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순회진료계획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방문진료계획이 자체적으로 소장님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방문진료 이것으로서 순회진료로 대신한다고 보고 순회진료대신 방문진료계획을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네군데 사회복지시설하고 고령읍 관할을 담당합니다. 고령읍 관할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고령읍을 담당하고 다른 지소에서는 해당면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국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약국 지도단속하는 직원이 누굽니까?

약사 감시원이라고 보건소에 2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27개 대상업소에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약국같은데 들어가면 약사근무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시설기준을 혹시 변경시켰다든지 조제행위를 옳게 하는지 판매금지의약품을 취급하느냐, 혹은 판매제한규정을 준수하느냐,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을 관리하느냐, 기타 약사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미확인업소 세군데를 못했는데 그것은 왜 못했습니까? 5페이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확인업소 세군데 있는데 그것은 한약업소입니다. 동네에 있는 한약방인데...

어느 업소입니까?

내곡동에 하나, 반운동 하나, 지산동에 하나, 이 세군데인데 이 업소들은 타관내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금년 연말로서 두군데는 이전해갔고 반운리는 곧 이전을 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것 입니다.

위반에 보니까 준수사항 미이행인데 어떤것을 준수못했습니까?

문덕약국인데 약사가 명찰을 채용안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단속은 누가합니까?

그것도 약사감시원이 합니까?

약사 감시원 2명이 합니까?

예.

경고가 행정처분이 2개업소가 되었는데 경고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모의원하고 최치과 의원이 지적을 받았는데 성모의원에서는 적출물 발생사항 대장을 정리를 안해서 지적받았고 최치과는 상호를 최치과로 표시해야 되는데 최윤경 치과로 표시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도단속을 했는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가서 지도단속합니까?

이것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복무사항 점검을 두달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 수시점검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이나 보건소장 명령을 받은 직원이 나갑니다.

일반의사 개진면에 무단퇴근한 김양국 씨인데 사유서 징구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지침에 보면 지각한다든지 조퇴한다든지 무단이석한 것 은 한번할때는 사유서만 징구하고 두 번이상 적발됐을때 경고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고가 두번되면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지를 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무단퇴근자는 왜 무단퇴근을 했습니까?

조금 일찍 퇴근한 것 입니다. 30분정도 일찍.

앞으로 소장님께서 막대한 인원을 관리하면서 수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의료행정에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모자보건센타에 공무원의 정원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자보건센타 개원은 '84년도에 되었고 '86년도부터 분만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91년도부터는 분만실적이 없어 가지고 모자보건센타 운영을 안했는데 당시 운영할적에는 8명으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원이 8명입니까?

정원은 11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1명 다 받았습니까?

현재 8명 그대로입니다.

현재 8명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84년도에 '91년도까지는 실적이 없었고 '92년도에도 실적이 없는것 같네요.

'92년부터 운영을안합니다.

안합니까?

예.

금년부터는 합니까?

안합니다. 센타운영은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센타라고 붙여지는 상태에서 운영하는것은 너무 과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안됩니까?

그 인력을 모자보건센타 인력을 모자보건계 3명만 두고 나머지 5명은 보건소 다른부서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티오가..

보건소 전체 티오가 있는 것이지 계별로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모자보건센타라는 타이틀속에서는 정원이 없습니까?

그런 정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인원가지고 다른곳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말씀이죠?

예.

그래도 보건소에 74명이 라는것은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인력이 너무....

보건지소, 진료소를 다 합한 인원입니다.

합한건 알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읍면같은곳은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너무 과다한 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야 용어자체도 옳게 분석도 못하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더 증가될것이고 현재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인원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거기에 업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0억불 시대가 넘으면 물론, 이 인원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못사는 국민으로서는 너무 과대한 인력이 아닙니까?

보건소에 35명이 있고 지소에 6명꼴인데, 지소에 6명가지고는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 옳게 할려고 하면 배가 더 있어야 될 것 으로 예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보건소에 너무 인력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앞으로 기구개편과정에서 반영될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센타 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보다는 우리가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읍면같은데는 조금 많이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런식으로 저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공중보건의사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나름대로 의대 졸업하고 해서 거기서 말썽을 많이 부리는데 소장님께서 수시로 매일 확인검토해 봅니까?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매일은 못해도 한주일에 두번은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시간, 토요일날 퇴근시간 두번씩 체크해서 대장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니 조금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제재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출근을 늦게한다든지 퇴근을 빨리하는든지 제재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제재가 사유서 징구 받고 경고조치하는것인데 그것보다는 아마 권유해서 달래가지고 잘 협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귀찮지만 사실 이 양반들이 와야 치료도 되고 하지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는 진료안되고 그래서 귀찮더라도 도에서 지시가 두번이 되어 있으면 3회에서 4회를 하든지 자주 점검을 해주십시요. 그러면 그 사람도 신경쓰고 그들이 마음 먹고 해주어야 되지 그들이 안해주면 사실 안되거든요. 점검을 자주 해주십시요.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를 잘한다고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건설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 모두 수고많이 했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