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치 의원 발언

감사일정이 예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과장을 비롯해서 도시계 4명, 주택계 4명, 수도계 2명, 토지관리계 3명 등 총 14명에 현원 14명이 있습니다. 각 계별 분장사무로는 도시계에 도시계획의 입안사항, 도시환경개선, 국토 및 자연자원의 이용과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주택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의 단속, 농촌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의 단속 및 구역관리를 담당하고, 수도계에서는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상수도 관리와 도시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고령읍 쾌빈리 외 7개리 일부지역으로 기존 4.107㎢를 76%확장한 7.24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으로는 계획기준은 기준년도가 1992년에 2,220가구 7,706명을 목표연도인 2001년에는 3,530가구 12,000명으로 계획하여 용도지역별 변경계획으로 4,107,000㎡를 76.5% 늘어난 ,247,000㎡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으로는 801,000㎡를 84.3%가 늘어난 1,476,590㎡, 상업지역은 126,000㎡를 14.1%가 늘어난 143,740㎡이고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늘어나서 142,200㎡가 준공업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공업지역 73,400㎡를 193.7%늘어난 215,600㎡이고, 자연녹지 지역은 2,526,600㎡를 76.4% 늘어난 4,456,570㎡, 생산녹지지역은 580,000㎡에서 64.6% 늘어난 954,500㎡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편입농지면적은 579,101㎡인데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56% 차지한 326,131㎡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1년도 10월 19일에 최초 입안해서 '94년 7월 5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9월 7일부터 26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공고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28일 농어촌발전심의를 개최하여 농업진흥지역변경 심의를 했고 11월 14일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26일에 재정비안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농림수산부에 도지사가 농림수산부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용역비 2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지적고시 승인을 하면 도지사가 금번 승인신청에 대한 것 을 확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3,4월에는 효력을 발생할 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한것은 고령읍 헌문리에 생산녹지인 영생병원을 작년 11월 19일에 용도변경허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1,507㎡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장기리 일반공업지역에 공장부지조성하는데 6,268㎡를 금년도 1월 5일 허가했습니다. 그 다음 고령읍 지산리에 자연녹지지역인데 신일관광 차고지 조성하는데 735㎡를 11월 31일에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장기리 일반공업지역에 공장신축을 위해서 3월 4일에 1,003㎡를 용도변경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고령읍 고아리 일반주거지역에 385㎡를 자동차 경정비 시설부지 조성으로 6월 15일 형질변경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5건에 1,058평에 달하는 3,497㎡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한것입니다. 5페이지 건축허가사항입니다. 먼저 주거용으로는 작년도 13건 20동에 2,049㎡를 허가했는데 금년도에는 15건에 36동을 해서 면적은 154,566㎡입니다. 그래서 총 28건 56동에 면적은 156,615㎡를 주거용으로 건축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은 조사기간중에 81건에 96동 30,785㎡, 공업용은 120건 184동에 159,558㎡, 농업용은 67건 87동에 56,979㎡, 기타 19건 27동에 7,800㎡입니다. 그래서 도합 315건 450동에 411,737㎡를 건축허가 했습니다. 이 건축허가 사항은''93년도를 대비해서 건수로는 26.6%가 증가되고 건물동수로는 50%가 늘어났으며, 면적사항으로는 108.3%가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116동으로 사업비가 3십억 1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91%이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236동에 사업비는 4억 7천2백만원으로 진도가 93%입니다. 변소개량은 264동에 사업비가 2억 6천4백만원으로 진도가 88%입니다. 위생변기설치는 47동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백8십8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가정비는 20동을 현재 58%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6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고령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으로서 고령읍장기리에 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고영읍 4개면 25개리이고 계획급수인구로서는 23,100명인데 사업기간은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십4억 5천만원인데 '94년까지 확보액이 3십4억 5천9백만원, 내년도 이후계획이 2십9억 9천1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3년 7월 5일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감정을 실시하고 보완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통지를 해서 10월 12일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쳤습니다. 11월 5일에 상수도이전 확장사업을 발주해서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폭 6m, 길이 200m, 6개 폭으로 200m의 진입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수정 1정과 침전지 3지, 여과지 3지를 10월 30월까지 했고 집수매거는 1,200m관 300m를 현재 시공중입니다. 그래서 현재진도는 총 공정이 40%로 당해년도 공정으로 볼것같으면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배수지 4지와 여과지 2지, 진입도로 550m, 보호구역 경계철조망 4Km됩니다. 그 다음 8페이지 '94년도 고령 다산상수도 월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매월 1회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0회씩을 고령,다산 각각 검사해서 다 합격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37개항목인데 검사기관은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공사추진사항으로서 시설용량 1일 9,000톤으로 계획해서 고령읍 고아리에 고령도시계획구역 제일 하단부에 위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2개년간인데 현재 '94년 9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총 2억 5천9백7십만원으로 (주)해강, 청우엔지리어링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 사업비로는 설계용역비하고 보태서 1백8억 1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용역비로 확보액이 3억 7백만원을 확보하고 '95년도 이후 계획으로는 1백55억 7백만원이 투자될 것 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수립을 6월 11일날 하고 기술제안 평가자료를 접수한 것 이 7월 6일까지이고 용역참가 대상업체 입찰한것이 8월 30일에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현재 측량설계중인데 용역진도는 35%가 됩니다. 이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설계심의를 3월 20일까지 하고 공사발주는 3월말에 하고 사업완공은 '96년 12월말까지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8개 읍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총 간이상수도는 201개소인데 염소 크로칼키를 1,099Kg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검사로는 매분기 1회 이상 201개소 3회씩 해서 603회를 했는데 검사항목이 8개항목입니다. 이것은 고령군 보건소에서 하는데 총 603회 검사결과 합격이 500개소, 불합격이 103개소입니다. 불합격 조치된것은 소독후에 재검사해서 합격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럽니다. 소독기준량은 우물 4톤 기준 탱크에다 1정 7g짜리 크로칼키 1정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계속하면 된다는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폐쇄결정현황은 현재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폐쇄된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전용상수도 인가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시도법 제13조 1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 및 수도시설이 미비한 지역으로 급수인구가 100인이상 5,000인 이내에서 원수 또는 정수공급 하는것을 전용수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전용수도 인가되어 있는 것 은 그 기간중에 다산면 상곡리에 금류건설 2차 아파트에 시설용량 733톤을 1일 생산량으로 해서 3공을 착정을 했습니다. 계획급수인구로는 499세대에 1,792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96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허가났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 봐서 했고 현재 금류건설 대표 안상근씨가 허가자 신청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일자는 금년도 11월 2일인데 인근 일부 지하수의 수원고갈 및 부족지구가 있어 가지고, 고갈이 2개소 있었고, 부족지구 8개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준공시까지 민원해소를 조건으로 허가해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산 제망지방공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일원에 33,800평에 대한 제망지방공업단지는 입주업체가 30개 업체로서 유치업종은 섬유.제품, 제조업입니다. 개발방법은 민간개발로 하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이고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장용지가 59%, 지원시설용지인 관리사무소와 근로자 아파트, 근로자 편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가 6.9%,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가 33.6%입니다. 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로계획이 13개 노선에 1,741m, 전력통신계획으로 전력은 4,000Kw, 통신은 200회선, 용수계획은 1일 생활용수를 100톤을 생산하도록 하고 오폐수 계획은 하수처리장을 1일 70톤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폐기물 처리계획은 위탁처리를 하는데 38.1톤을 하루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도 1월 9일날 공단지정승인신청을 군으로 제출받아 '94년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공단지정 열람공고를 하고 군에서 도로 3월 24일날 승인신청을 하고 4월 4일날 도에서 복합민원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중앙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8월 11일에 공단지정 및 고시가 도로부터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작성중입니다. 그 다음에 개진지방공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령군 개진면 양전, 신안리 일원인데 면적인 44,900평입니다. 이것은 17개업체가 입주예정업체이고 유치업종은 조립금속과 기계, 섬유.직조입니다. 개발방법은 성산제망공단과 마찬가지로 민간개발이고 '95년부터 '96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기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장용지가 55.8%, 지원시설용지가 1.3%, 공공시설용지가 42.9%입니다. 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로계획이 4개노선에 1,641m, 전력통신계획은 5,886Kw로 통신은 315회선입니다. 용수계획은 1일 1,674톤이고 오폐수계획은 하수처리장을 1일 1,518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을 하고 폐기물 처리계획은 폐기물처리장에서 4.8톤을 1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7월 19일에 공단지정 승인신청을 받아서 10월 14일에 공단지정승인신청을 도로 하고, 도에서 재검토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유물이 산재되어 있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되고 다시 공단지정 열람공고를 거쳐서 재승인신청을 한결과 도복합민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성산제망공단과 같이 8월 11일에 공단지정 및 고시가 도에서부터 났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고령읍 장기리와 개진면 양전리 국도경계 금산재 정상입니다. 부지면적이 계획부지면적은 3,398평인데 시설규모는 휴게소 1동과 농산물판매소 1동이고 사업비는 1십6억원, 예산확보를 지방채로 5억원을 했습니다만, 교부액은 1억원을 받아서 현재 토지매입비와 기본설계용역비, 기타경비로 해서 2천9백2십6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도 5월 6일날 산업과에서 당초 농산물 판매소로 해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12월 19일에 토지감정을 하고 '93년도 4월 2일에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 판매소에서 금산재휴게소 설치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시과에서 받았는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서 4월 30일에는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중구 외 3인이 기공승락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5월 24일과 25일에는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 계획안을 확정하고 실과소장 회의때와 의회에 보고를 각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7월 26일에 편입지주회의를 거치고 토지사용승락을 7필지 6명중에 3필지 2명을 징구하고 '93년 12월 29일에 토지보상금 지급통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9월 27일에는 편입토지보상금수령을 독촉하고 9월 26일에는 토지소유자의 완고한 편입거부로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및 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허가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치사업을 유보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매입을 위해서 11월 16일에는 편입토지 보상금수령 재독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대로 2노선에 소요 사업비가 1백4십5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중로 2노선에 5십9억 1백만원이고 소로 59개노선에 1백2십7억 5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20페이지 교통광장이 9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이 5개소에 개발을 했을때 4백9십4억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총 3종 도로하고 교통광장, 공원세가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8백3십6억 1천만원인데 고령군 예산부족으로 도저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읍에는 총 필지가 19,099필지중에서 조사필지가 14,097필지, 덕곡면은 11,485필지중 9,021필지, 운수면에는 13,559필지중에 10,684필지, 성산면에는 17,830필지중 13,280필지, 다산면에는 18,213필지중에 13,111필지, 개진면에는 15,083필지중에 10,570필지, 우곡면에는 17,335필지중 12,040필지, 쌍림면에는 21,465필지중에 15,685필지입니다. 그래서 총 필지중에 조사필지는 98,488필지입니다. 그중 지목별로는 전이 21,664필지, 답이 44,309필지임야가 12,057필지, 대지가 14,956필지, 하천이 825필지, 과수원이 452필지, 잡종지가 474필지, 공장이 174필지, 기타 377필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필지수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 및 재조사 처리현황입니다. 재조사청구는 총 155필지가 있었는데 상향이 51필지, 하향이 66필지, 기각이 38필지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5건에 3,497㎡를 실시했습니다. 허가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가목적대로 사용을, 준공검사도 당초목적대로 되는 지 또 면적은 맞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예.

이승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과거 산업과에서 하다가 도시과로 다시 인계를 했는데 복합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이 도시과에서 책임져야 될일도 아니고 산업과, 도시과, 보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기획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좀 미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협의가 안돼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쪽을 한번 제시한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넘어가는데 그것은 실과소장님들이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거론을 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페이지 전용상수도 인가에 대한것을 묻겠습니다. 전용상수도 인가처리는 어떻게 하며, 처리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재 휴게소 설치관계는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고유사무가 도로변 휴게소는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은 산업과 소관이고, 그때 당시에 도시과에 일이 좀 한가했든지 기술직도 있다고 해서 받아 지금 업무추진이 결과적으로 답보가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용 상수도 인가 관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상수도 인가는 아까 처음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도법 제13조 제12호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전용상수도 인가 처리조건은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가능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수량은 계획급수수량에 충분하여야 하고 예를 들자면, 하천수의 경우는 기득수익권이나 물수요 분석결과 충분해야 되고, 지하수경우에는 양수시험결과 평균수량의 70%가 계획급수량보다 많고 또 수량변동이 없을때라야 됩니다. 기존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존 지하수의 수량에 영향이 없거나 전용상수도 사용전까지 대체시설로 기존 지하수량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은 원수의 수질이 정수처리 후 에 음용수로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자면 하천수를 7일 간격으로 3회이상 검사를 하고 지하수는 양수시험을 7일 이상하고 1회이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계는 지하수법 및 상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용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상수도 시설이 확장가능한 지역에는 가능한 급수구역으로 흡수해서 상수도를 급수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강남 2차타운 금류아파트에 금년 전용상수도 허가를 내준 것 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령군에 전용상수도인가 되어 있는 내용은 개진농공단지에 고령 장기리입니다. 개진농공단지에 지금 시설용량 1일 300톤으로 생활용수를 개발하도록 전용상수도 설치를 했고, 쌍림농공단지에 시설용량이 1일 370톤으로 기존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고, 다산주물공단에 1일 1,000톤으로 생산계획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1차타운하고 강남2차타운에 허가를 했는데, 현재 아파트 신축중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중입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현재는 군에 다섯군데를 허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하수법에 보면 지하수질의 오염때문에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설계를 해서 지하수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기존 굴착되어 있는 간이 상수도를 보면 지하수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폐공된곳도 있고 지금현재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곳에서도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하는것이 농업용수이든 간이상수도이든 전부 백관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10인치 관을 타설해서 암반밑으로 조금 내려가도록 파가지고 그 다음 안에는 백관이라고 바깥쪽에 흰색으로 코팅된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넣어 가지고 땅밑에 물있는데까지 잠기고, 다음은 캐어싱속에 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는데, 캐어싱이 그러니까 바깥쪽 껍질 박은것 하고 복판박은 것 하고 여기에는 속에다 크라우팅을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바깥쪽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는 이번에 개진 개포에 한것이라든지 하거 이에 한것은 전부 안에 오염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물이 안들어 오도록 하고 있고, 기존 해놓은 것도 수질오염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되어있는 곳에는, 새로 설치하는곳은 스탠을 넣어가지고 크라우팅하면 되는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곳에도 스탠관만 넣어 가지고 크라우팅을 하면, 지금보면 수중 모우터가 자꾸고장이 나고 하는것은 지표수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래가 딸려 오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곳을 보면 모래가 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곳에는 지금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계속 개발하는데만 역점을 두지말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곳도 오염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 설치를 하는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개소 설치를 합니까?

금년도 간이급수 시설 설치한것이 당초에 각 면별로 8개소 하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8개소를 설치했는데 선정기준과 금년도에 완공여부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읍면에서 1순위, 2순위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중 1순위를 전부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안받아서 중간에 누락된 것 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금년도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확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광역 상수도가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와 범위를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전용상수도 인가현황에 대해서 금류건설 499세대에 대해서는 인가가 된것으로 되어 있고 1차분양한 656세대에 대한 상수도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다음은 다산시장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지급은 어느선까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대로 2개노선은 회천교에서 지산우회도로하고 회천교에서 쾌빈 우회도로에 7십5억 9천만원입니다. 이것이 개설되었고 그 다음에 중로 7개노선에 정류소에서 군청앞, 국악당에서 가축시장쪽 하고 성주통로에서 합천통로로 가는 중로 2내지 3에 신청사 군청으로 들어오는곳하고, 우회도로에서 공업지역으로 나가는곳하고 쾌빈교에서 여종고로 가는곳 하고 구 군청앞에서 군민회관쪽으로 가는 곳이 중로 7개 노선인데, 이것은 1백2억 8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로는 전부 나열하기가 시간 상 길어서 집계만 얘기했습니다. 10개 노선에 3십4억 6천4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총 20개 노선에 '94년까지 고령군 도시계획이 집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20개노선에 2백5십9억 2천7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가 '95년도에 되어 있다는 그 사항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건설부에서 광역상수도를 위해 가지고 영남 내륙권이라고 해서 '95년도 예산요구를 경제기획원으로 한일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건설부에 알아본바 2천6백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산 곽촌 상수도 현재 수원지에다 수원지를 해가지고 고령군 전역하고 대구 달성, 성주까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 대상이 말입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겠지요. 먼저 1차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승인이 나면,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6백억원이 아니고 당초에 4백5십억원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축소가 되어 가지고 2백억정도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고령, 성주, 달성 이런식으로 축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산면이 제외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9월달에 건설부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95년도 예산요구를 내었다가 경제기획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말았다는 그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로는 고령군 전역이 다들어가고 다산까지, 다산에서 쌍림까지 다입니다. 덕곡, 운수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섯군데를 제가 도면까지 팩스로 받아서 배수장을 어디어디한다는것까지도 봤습니다. 그것이 예산반영 안되어 가지고, 일단 건설부에서 하고 싶다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얘기할것은 못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내년에 용역이 될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산면이 제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산면이 제외되면 안되지요. 왜 안되느냐 하면 다산면에 곽촌 기존 상수도 수원지를 더 늘려서 거기에서 고령군 전역하고 달성군까지 다 내려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창녕까지 내려갈 계획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축소가 되었고요. 지금 현 다산면 상수원을 확장을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500m 상류쪽으로 올라가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 은 다산면의 확충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다산면이 제외될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건의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면이 계획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상수도 금류1차 아파트는 작년 12월 18일날 경상북도지사 인가가 나서 '93년부터 '96년 12월까지 4개년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미 5개공을 착정해 가지고 2,557명이 1일 1,048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전용상수도 인가를 지사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단에 인근 일부 기존 지하수의 수원 고갈도 있고 지하수라고 하는것은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656세대가 지하수로서 고갈이 되었을때 군의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의 얘기입니다. 다산 상수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우선 배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부지라도 우선 사놓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수질검사에 10회 정도해서 이상이 없다는 이런 얘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현재까지 다산상수도의 이용율이라는것은 식수에 있어 가지고는 몇% 차지하지를 못할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물이 풍부하지 못하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나날이 저희 지구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라도 3억원 가지고 사 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충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동안에도 원수가 모자랄 것 입니다.

원수가 낙동강물로 쓰지기 때문에...

물론 원수야 많이 있는데 가동율이 낮아 가지고...

현재 750톤 1일생산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하고 있는것이 500톤 급수를 하고 250톤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가용량이 되는데 이것을 아파트로 주면 모자라고 인근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 모자라거든요. 아파트는 따로 전용수도를 우선 해라, 나중에 이것이 확장되고 하면 차차 주겠다고 해서 전용수도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계산적으로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장 안되었을때는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도하고 상수도를 늘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고는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읍하고 비교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97년 이내에 고령상수도보다 용량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3억원을 가지고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충하는것으로 계획하고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시장 부지에 용지와 건물보상감정관계 때문에 다산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현지에 와서 보고 갔는데, 우리가 독촉을 몇번 했습니다. 12월 2일날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꾸지람을 듣는한이 있더라도 보고는 바로 드려야 되겠는데 12월 2일날 감정통보가 오면 바로 보상을 해가지고 내년봄에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상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하는데 현재 사항이 내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더니만, 예산부족으로 깍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긴 했는데 예산만 반영되도록 걱정해주십시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북쪽에 하고 현재 남북쪽으로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안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남북으로 하는 것 부터 먼저 보상지급을 해주십시요.

보상금은 한꺼번에 다합니다. 보상예산은 있으니까 하고 우선 도로개설하는것은 돈만 되면 한꺼번에 다될 그런...

12월말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시고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사람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공사는 3월에 완공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보상금은 2억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통지가 와보아야 아는데 가능하지 싶습니다.

왜 12월 2일까지, 본 예산에 확보해놓은 2억원을 이때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 더 어렵잖아요!

당시 여건은 안그랬습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성산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또 추경예산으로서 5백만원이라는 용역을 주어서 형질을 변경한다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사실 3년전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만 현재 군 재정형편으로 개발사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완급을 따져 가지고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 취락구조 개선사업지구에 준도시 지역인데 거기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기 용역을 주어서 곧 설계가 다되어 갑니다. 바로 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3년전에 입안이 된 사항을 오늘까지 있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우선 급한것부터 먼저 할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성산면 지구도 잊지 마시고 사업추진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개발이익금을 도시과에서 취급하죠?

예.

대상내역과 부과징수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화 위원입니다. 고령 상수도확장으로 인해서, 제가 운수면에 있기 때문에 운수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운수면 주민들이 고령 상수도 확장을 하면 여러가지 저해를 받는 그런일 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입니다. 운수면에서 여러가지 소득이 나올만한 것 공장유치라든지, 저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어본 적 이 있습니까?

여러번 들었습니다.

여러번 들었으면 대책을 생각해보았습니까?

예.

그 대책을 설명해보십시요.

고령 상수도 이전확장관계는 운수 화암쪽으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리로 갔다가 도저히 수량부족으로 안된다고 해서 다시 내려 왔습디다. 그때까지는 누차 설명을 드렸고 얘기가 된 사항이고,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덕곡, 운수주민들이 심적 불안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우선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보에서 위쪽으로 1.5Km, 1,520m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100m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 '86년도 10월 24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금지행위가 수질에 해를 끼치는 특정물질, 특정 유해물질이나, 폐기물, 오수,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보호구역지정전에 기정 축사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지시해서 가급적이면 보호구역밖으로 나가서 기르도록 공문으로 통지를 한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도 보호구역내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행락이나 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가지 저해를 받기 때문에 운수면민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운수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네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우리군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운수면은 고령 상수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가지 오수피해, 저해받는것은 다 못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물론 그것은 타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실시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사항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저해받는것만 얘기해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 개선되어가는 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비단 상수도 보호구역 이외에도 500평 이상되는 축사가 있을때는 5호 이상되는 것은 1Km이내에 다시 허가를 못해주도록 규정상, 축산법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물론, 도시과하고 연계가 되고 산업과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것은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밀집이 되니까 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있는 농장주위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말씀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장기보에서 1.6Km가 저촉이 된다.

정확하게 1,520m입니다.

이 1,520m를 주민한테 홍보를 하십시요. 읍면장한테 지시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감사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ｏ 사회과

사회과장 김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환 사회계장입니다. 김기홍 위생계장입니다. 이두원 의료보장계장은 세금비리 감사원으로 차출되어서 충북 보은군에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과는 3개계 정원 9명에 현원 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사회계 주요업무분장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 및 관리입니다. 의료보장계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지도와 의료보호입니다.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허가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무능력자 지원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 시설보호자 등 789명에 대해서 양곡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6만 5천원 수준입니다. 다음 근로능력자 자립지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립지원입니다. 생업자금융자는 14가구에 5천9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가구당 7백만원 이내에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연리 6%입니다.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5가구에 5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가구당 7백만원 이내에서 군비에서 융자하는것입니다.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다음 자녀직업훈련으로 33명에 2천7백7십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은 훈련비와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취로구호사업은 3,017명에 5천7백2십6만 3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취로인원에 드는 돈은 1인당 1일 1만5천원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는 3개시설에 2억 5백2십3만 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내용은 수용자 보호와 시설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18명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휠체어 지원대상자입니다. 4명에 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73명에 1백4십9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집행입니다. 총 3,910명에 4억 4천8백 9만4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연인원 40,000명에 1인당 평균은 10일간 진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병원에 있는 환자는 국립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6명이 전원되었습니다. 다음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다소비 식품수거.폐기는 11종에 24점입니다. 불량식품 수거.검사는 40건입니다. 이중에서 부적합한 건수가 11건인데 품목정지가 4건, 시정지시가 4건, 타시도 통보가 3건입니다. 심야 및 변태업소 단속입니다. 점검업소수는 1,765개소에 업소당 평균 연 4.7회점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수는 73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영업시간 3개소, 무허가 2개소, 퇴폐.변태 5개소, 기타 63개소입니다. 조치는 영업정지 15건, 고발 2건, 기타시정지시가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생활보호적립금 현황입니다. 적립 총금액은 9백6십5만 6천원으로서 지출은 없습니다. 잔액은 9백6십5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적립하는 근거규정은 생활보호법 제37조와 고령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 '63년 1월 31일날 개정된 것 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가 없을때 이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적립년도는 '88년도부터 '97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적립건명은 지방세 총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재정사정에 의해서 적립을 많이 못했습니다. '89년 7월 3일날 6백만원적립한 것 이 지금까지 이자가 붙어서 금년 9월 26일에 9백6십5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정기예탁을 시켜놓았습니다. 연리 8.5%입니다. 다음은 '94 성금접수 및 집행현황입니다. 성금접수는 총 1천8백3십8만 6천원으로 ''93년도 이월액하고 '94년도 접수액은 4백4십6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1천1십6만 7천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성금은 8백2십1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 설날 소년소녀가장돕기, 사회복지시설에 부식비, 장애인 위문 및 거택보호 화재위문, 도성금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장비 반납입니다. 성금관리는 앞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금년도 국회에서 통과될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모금 및 집행이 전부 민간으로 이관될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규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서 65세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기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입니다. 이 사람들중에서 거택보호자로 책정할려면 소득이 1십6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천7백만원이하라야 됩니다. 자활대상은 소득이 1십7만원이하이고 재산이 2천만원이하로서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책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402가구에 3,558명입니다. 이중에 거택이 426가구에 682명이고, 자활이 976가구에 2,876명입니다. 추가책정된 사람은 9가구에 15명입니다. 거택이 2가구에 4명이고 자활보호가 7가구에 1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현황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되면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총 1,635가구에 3,864명입니다. 1종에 거택이 419가구 652명이고, 국가유공자가 98가구 306명, 시설보호자가 158가구 158명입니다. 2종은 960가구에 2,74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2월 28일에 고령읍 연조리 차미경씨입니다. 모자세대로서 거택으로 보호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3월 7일에 운수면 월산리 이영식씨는 신체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어서 자활로 보호를 한 사람입니다. 8페이지 '94년 3월 15일에 덕곡면 가륜이에 곽윤근씨도 폐결핵 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택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3월 24일날 우곡면 예곡리 김영연씨는 결핵성 만성관절염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활로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3월 24일 우곡면 도진리 박태일씨는 골수염 환자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5월 10일 쌍림면 월막리에정평일씨는 정신병 악화로 입원했다가 금년 8월에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자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날 고령읍 헌문리 김경수씨는 요추측완증으로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자활로 보호됩니다. 쌍림면 백산리에 허영환씨는 고물수집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복막파열로 응급입원하게 되어 자활로 생활보호 대상자로책정했습니다. 우곡면 봉산1이에 김희진씨도 세대주의 농약중독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상실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활로 책정해서 의료보호를 받도록 한 사람입니다. 1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실적입니다. 우선 직업훈련 대상규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생보자로서 14세이상입니다. 실업자, 중고학생, 대학생입니다. 이것은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무직 청소년, 갱생보호자 등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3월에서 1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공공지급훈련기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인정직업훈련기관, 국립재활원 등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상황점검은 훈련원이 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매달 점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대상자는 총 33명으로 3명은 기수료했고, 현재 30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정보센타 운영은 군본청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인접수는 업체수 6개 업체에서 8명의 구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취업은 단순노무가 4명이고 사무직이 1명입니다. 사무직은 거인식품에 경리 아가씨로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것도 거택보호수준과 비슷합니다. 1인당 월 6만 5천원으로 거택보호자 책정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그외 기타 운영자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국제재활원에는 수용인원은 80명이고 현재 수용된사람은 79명입니다. 직무별로 종사하는 사람이 19명이고 지원내역은 4천6백3십만 1천원인데 국비와 도비로 지원합니다. 군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 다음은 덕산 요육원입니다. 이것도 국제재활원에 새로 떨어져 별도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허가난 시설입니다.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1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직무별 종사자는 10명이고 지원내역은 8백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와 도비로 지원됩니다.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밀알의 집입니다. 밀알의 집에는 수용가능인원이 60명인데 현재 15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들을 돌보는 직무종사자는 4명입니다. 지원내역은 1천7십8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액 국도비입니다. 다만 밀알의 집에 결핵환자 수용시설은 자부담을 1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백7만 8천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지원액 중에서 인건비 지원비율이 68%됩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인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을 총합한 숫자입니다. 총 428명이 현재 장애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298명이고 시각 장애자가 20명, 청각언어가 42명, 정박 68명입니다. 이 사람들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구당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명이 희망했기 때문에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여자 발생현황은 현재 저희들 관내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쌍림 매촌리 대창양로원 뒷편 냇가에서 발생되었는데 현재 보호자가 없어서 국제 재활원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통보해서 행여자 발생통보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 현황입니다. 들꽃마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도 12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로서 법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인허가를 받고 관계규정에 의하면 6개월내에 사업목적이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 착수가 안될때에는 1년 6개월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장된것이 금년 12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입주는 곤란하고 해서 아마 1년동안 연장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사항은 토목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관계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착공하는데 필요한 산림훼손허가는 금년도 11월 3일날, 농지전용허가는 11월 7일날 허가를 득했습니다. 건축허가만 다 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인데 29페이지에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대상 업소수는 558개소인데 지도단속회수는 54회입니다. 점검업소수는 1,836개소이고, 식품접객업소가 1,501개소, 소분.판매업소가 108개소, 소분판매업소는 식육판매가 37개소, 자판기 71대입니다. 공중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227개소입니다. 지도단속결과는 위반업소수가 100개소 있었습니다. 영업정지가 15개소, 시정지시가 68개소, 시설개수가 1개소, 경고가 12개소, 개선이 2개소, 고발 및 영업장폐쇄가 2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대상업소수 64개소인데 점검업소수는 69개업소입니다.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수가 42개소인데 품목정지가 2개소, 시정지시가 40개소입니다. 품목정지 2개소는 선재식품에 제품기준규격위반이 1개소인데 김입니다. 오래된 기름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린제과에는 제품기준규격위반입니다. 카스테라, 파시통통, 양갱이라는 것 인데 방부제를 사용하면 안되는데 방부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적발된것입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행정조치내용중 과징금 부과를 11개업소에 실시했는데 부과후 징수가 되었습니까?

예.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부과된 징수금액은 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입금됩니다. 전액 되었습니다.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징수금액이 1천1백6십4만원입니다.

과징금이 2백1십만원씩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부과했습니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산정기준이 업소에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9십만원도 1백8십만원도 있고 2십1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예.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생활보호 적립금 현황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때 '83년도에 6백만원 하셨다고 하는데...

'89년 7월 3일입니다

'89년도. 이것을 한번하고 그만 두었습니까?

제가 온 이후로 챙겨 보니까 예산사정상 우선 당장 쓰는돈이 아니고 해서 예산이 정리안된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을 추경에 요구해놓았습니다.

일시에 많은 돈을 예치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적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예산심의하실때 위원님께서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라도 큰 돈을 만들어야지 한꺼번에 큰돈을 만들려고 하면,

금년도에 요구한 것 은 7백만원정도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자립을 위해서 교육보낸일이 있습니까?

교육보내는것은 훈련이라는것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훈련기관에 훈련보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33명 보냈습니까?

예. 금년에 33명 보냈습니다.

그러면 33명중에 3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료를 하고 직업알선이 되었습니까?

직업 알선은 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1명이요?

예.

2명에 대해서는 직업알선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계직업부서라든지 오면 연락 해주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훈련갔다가 도중에 퇴소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퇴소한 사람은 5일이상 무단결근한 분이 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퇴소되었습니다.

퇴소한데 대해서는 조치가 없습니까?

퇴소하면 훈련비만안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훈련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업알선이 안된 그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심야 및 변태업소 단속에 있어서 위반업소가 73개업소인데 이중에서 신고를 받고 나간 업소는 몇%정도 됩니까?

몇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심야 변태업소에 신고받고 나간적은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습니까?

신고는 잘 안들어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업종 상호간의 신뢰도라고 할까 이래서 저희들 관내는 신고는 없고.

전혀 없습니까?

예. 없고 저희들이특별단속을 하거나 수시단속해서 적발한 것 입니다.

기타란에 63건은 주로 어떤 것 입니까?

기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시사항 위반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엇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는 영업자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것이 50여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을 안걸었다든지 청소를 좀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 현황에 있어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법에 얼마이상 자산이 되어야 법인설립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기준이 얼마입니까?

사업목적, 시설마다 틀립니다만, 들꽃마을은 부랑인 선도시설 입니다. 부랑인 선도시설은 수익용 재산이 2억원이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요?

2억 이상입니다.

주로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익용 재산 같은 것 은 주로 현재 들꽃마을로 봐서는 전답입니다.

전답입니까?

예. 거기에서 나는 쌀로 가지고 수용자를 먹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국제재활원 대표자가 최용병으로 되어 있고, 13페이지 덕산요양원이라고 되어 있는곳 하고 동일 시설이라고 보는데 덕산요양원은 무엇이며 국제재활원은 무엇이길래 구분이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직무별 종사자 수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수가 사회과에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명단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마다 시설 장애자들의 대표자로 시설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일 지역내에 2개시설이 있을 때는 시설장은 동일한 사람 1명으로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재활원 안에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같은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자수는 국제재활원은 장애인 수용시설이고 덕산요육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시설명칭이 틀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덜한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수족을 못써서 거의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람들이 수용되었고, 종사자수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인건비가 나갈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장이 있고 총무, 보호원, 간호사, 영양사, 생활 지도원,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취사원, 세탁부 이렇게 되있습니다. 보호원은 수용된 인원에 따라서 증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활원에는 수용인원에 맞추어서 19명, 덕산요육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요육원은 13명인데 왜 종사자 인원수가 더 많느냐고 하면 이사람들은 지체부자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1명에 1명이 있어야 될 이런 입장이지만 기준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기준대로 된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사회과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사람들 명단이.

예. 사람이 등록 안되면 인건비를 못줍니다.

그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인데, 보니까 위반사항에 있어서 영업정지 1개월씩 한 것은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것 같은데 조금씩 1회 한해서는 한 10일정도 이렇게 하고 또 2차에 한해서는 중징계하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1년전보다 법이 많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일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것은 거의 1차는 시정지시입니다. 같은 사항을 두번 위반했을때 영업정지를 보름씩 한달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된 사람들은 위반을 자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두번이상 다한 사람들입니다.

과징금도 이것이...

과징금은 그사람들에게 청문을 받습니다. 영업정지를 할 것 이냐 안그러면 돈을 낼것이냐 이래서 자기네들의 범위에 따라서 돈을 내고자 하는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것입니다.

돈을 내더라도 2백1십만원씩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려야 낼수 있는것인데요.

과징금 관계는 좀과한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돈을 낸다든지...

그것은 자기 희망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하면 돈을 내고, 나는 돈안내고 영업정지 당하겠다고 하면 영업정지 당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9십만원의 과징금같으면 며칠간 영업정지입니까? 돈을 못낼경우.

한달입니다.

한달입니까?

예. 그것도 업종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돈을 많이 버는 업소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버는 업소는 적게 내고 이렇습니다.

9십만원에 한달이라고 하면 그것은 돈내겠습니다.

사실은 과징금 제도라고 하는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좋다고 안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영업정지를 하면 경종도 되고 할텐데 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돈을 내어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못된것 아니고 법자체가 잘못된것입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산업화가 되어 갈수록 정비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줄로 생각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것은 그들에게 지원해줄 때 자세가 필요해야 됩니다. 의식보다 마땅히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받는 것 도 권리입니다.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한테 지급되는 여러가지 사항, 줄 때 잘주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권리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리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감사특위 손병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산림업무추진에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배수흠입니다. 보호계장 정봉환입니다. 산림행정의 방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산녹화 제1차 년도에 갓시작되던 ''73년부터 '78년까지는 벌거벗은 산림녹화에 전국민의 호응으로 4년 앞당겨 조기완료하였고, 1988년까지 2차 치산녹화 10년계획기간에는 성공한 녹화정책에서 자원조성으로 조림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의 산림정책은 조림지에는 시비, 풀베기 작업, 치수가꾸기, 간벌작업 등 육림작업에 천연림에는 보육작업을 할때 실시하여 우량목재를 생산하여 산주의 소득을 증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림의 본래적 기능인 목재생산과 아울러 유수조절, 홍수방지, 산소공급, 경관조성 등 환경림으로서의 공익적 기능도 더욱 중요한 산림의 몫입니다. 또한 국가의 주요한 건설원자재인 골재의 수급상 산골재의 중요성과 대구도시에 위치한 지리상 이점과 산림의 공장용지 등 다용도로 사용하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산림이 우량목재생산 환경림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국가건설원자재 공급, 공장용지공급 등 중요한 산림업무가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저희과에서 증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사항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식수계와 보호계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지금현재 8명이 있고 7급 1명과 9급1명이 결원입니다. 시군통합으로 보충이 안됩니다만 '95년초에 보충이 될것입니다. 분장사무로서 식수계에서는 임정, 산림통계, 조림, 육림, 사방, 임도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예방단속, 산불방지, 산지정화, 산림훼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허가 현황입니다. 덕곡 반성에 이창식씨의 금광 광산개발은 시업중에 있습니다. 덕곡 옥계 김동균씨의 고령토 광산개발지는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 대평에 정동수씨의 금광 광산개발과 덕곡 노리의 장윤영씨 고령토 광산개발지는 시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 부리에 신경식씨의 박석진교 현장사무실은 산림훼손허가를 해주어 임시 사무실을 건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 용리에 곽경열씨의 관광농원 개발은 시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현황입니다. 쌍림 안림에 세명개발, 우곡 월오에 수성실업, 개진 직리에 부광산업, 개진 개포에 성화개발, 쌍림 신곡에 율양기업은 골재용 채석장으로서 지금 시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신리에 수출 및 내수용으로 허가된 석재 채취지는 경영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덕곡 가륜 2개소에 객토용은 시업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지현황으로 가로수에 흰불나방 120ha, 오리나무 잎벌레 60ha, 돌발해충 등 기타해충 70ha 도합 250ha에 사업비 1천6백1십만원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조기예방으로 적기에 발견하여 경관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유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군유림이 161필에 500.8ha입니다. 대부현황입니다. 총건수가 42건에 106.2ha로서 전체면적의 20%입니다. 용도는 조림대부이고 대부기간은 '86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부료는 연간 2백4십6만원입니다. 금후 조림대부에서는 억제토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94년도 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 매입계획된 우곡 예곡리 임도변에 위치한 6.9ha는 3천1백5십만원으로 매입해서 평당 1천5백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각대상은 당초 저희들이 도에 승인받은 60필 20.1ha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6필의 17.8ha에 7억 7천9백9십8천원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평당 1만 5천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찰된 14필 2.3ha는 오지에 위치해서 응찰자가 없었다거나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산불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입니다. 예방 및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 30일까지 7개월간 설정해서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 확립입니다. 산불감시초소를 8개소에 감시원과 무전기를 배치하고 신고요원을 독가촌과 자연부락단위로 36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체제 완비입니다. 군.읍면.리 진화대를 147대 5,94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입니다. 취약지 입산통제를 강화하고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사폐기물을 엄격히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774관리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30명이 장비를 휴대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휴식하고 오후에 근무하고 일요일은 일요일날 근무하고 월요일 휴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총 48명을 사역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2백2십8만 8천원으로 도비가 12%이고 군비가 88%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올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추기에는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초소에는 감시원이 8명이고 지상감시원이 40명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관내 8개소 감시초소에 감시원 1명과 무전기와 도면을 비치해서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임도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3개소에 11.12Km에 사업비가 4억 6천9백8십5만 8천원으로 국비가 48%이고 도비 13%, 군비가 35%, 자부담이 4%입니다. 개진 개포와 개진 오사구간 4Km는 사업 완료했습니다. 개진 개포에서 우곡 예곡까지 6Km는 90%의 공정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산 상용 1.12Km는 좀 늦게 착수했습니다만, 60%의 공정으로 공기는 12월 18일까지 사업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2년부터 '94년까지 26번 국도인 성산 득성에서 쌍림 신촌까지 1,084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4백4십5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활착율이 94%로서 하자보수는 60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인 2년동안 계속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현황입니다.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서 비료주기 15ha, 덩굴제거 70ha, 어린나무 가꾸기 100ha, 풀베기 280ha, 천연보육 80ha로 도합 545ha에 100% 사업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1백7만 1천원입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현황으로 대묘조림이 5ha, 장기수 71ha, 속성수 19ha, 맹아갱신 3ha, 환경조림 6ha로 도합 104ha에 100%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1억 2천5백2십9만 6천원으로서 국비가 29%, 도비 13%, 군비 33%, 자부담 25%입니다. 12페이지 기타 보조사업추진실적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에 저희들 계획이 4,000본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2백6십2만원으로서 국비가 6십 44만원, 도비가 5십3만 6천원, 군비가 1백4십4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각종행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에 현수막과 간식비 등 6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월 23일날 청사준공기념 식수에 표시목과 물품구입비 2십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날 도내 시군 식수계장 임업상무 등이 참석한 임도연찬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성산 상용에 임도사업 1.12Km가 사업비 4천2백2십7만 8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이 10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임업에서 실시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진도낼때는 25%입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60%로서 미시공공정이 노면정비와 구조물인 PE 관매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기내 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간재해피해상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산림훼손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곳에 수출전략 품목정도의 광물질이 생산되는지 묻겠으며 만약 광물질이 있다고 하면 빈약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방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금광이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채취실적이 거의 미미한 상태이고 고령토 광산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전에는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고령토라고 수출을 했는데, 지금도 고령토 광산이 중국에 밀리기 때문에 수출도 미미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금후 중국에서 많이 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국내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수출품목의 광산은 지금 고령토 광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석용 골재는 국내용입니다. 고령 신리에 허가된 수출 및 내수용석재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는데 앞으로 정상적으로 되면 수출도 가능할것인데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물질같은것이 많이 나옵니까?

광물질은 지금 금광이 두군데 있는데 미미한 상태이고 고령토광산도 두군데 있습니다만, 한군데는 안되기 때문에 복구하고 덕곡 노리에 있는 고령토 광산만 조금 나오는데 상태가 부진합니다.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백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산림훼손을 허가냈을때 산림복구비가 예치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기준이 있어서 예치시킬것 아닙니까. 분진같은 공해피해에 대한 예치금은 따로 정한적이 없죠?

저희들이 할때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비석이라든지이런 방지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했기때문에 환경과에서 사전에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관련시설을 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조를 찍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봤을때 산림복구비도 있고 상당히 공해에 대한 예치금도 예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는 것 을 어디에서 봤는데, 왜그러냐 하면 사실 토석을 채취하고 나면 차량이 오고가고 했을때 먼지가 나서 특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때 업자들은 현지에 안있고 전부 기사들이라든지 이런분들만 있기 때문에 철수했을때, 근소한 예로 덕곡면에 옛날 저수지 막을때 실토채취할때 보면 이사람들을 만나볼려고 하면 성주까지 가야되고 성주에 가보면 현장에 없고 이래서 만나도 못하고 경비만 쓰고 오는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낼때 사소한 시비가 일어났을때 피해본것을 현장소장님이라도 합의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예치금이 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이것이 없고 하우스에 먼지가 앉아서 햇볕이 차단되고 하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나중에 변상을 하기는 했는데 이사람들이 뒤에 주겠다고 해놓고선 얼마나 있다가 주고 이런식으로 있는데 그런 것 도 좀 감안해서 분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제가 훼손에 대한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곡 저수지 때문에 그러는데 광업법 제39조에 보면 공익상 사유에 관하여 취소 또는 감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것이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꼭 해야한다고도 아니고 보면 단수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력자원부 장관은 국가중요건설 사업지 또는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때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해약한다라고 단서를 붙인것이 아니고 이래서 광주들은 그것을 가지고 꼭 법적으로 이것은 감소 해야된다 안그러면 취소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억지를 부리고 유지준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것입니다만, 우리 산림훼손은 협의 신청권에 대한 관련법 검토에 보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토지수용법에 보면 저수지 설치 포함을 단서로 못을 박아서 해놓은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농조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도 시설을 이용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군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셨는지 안그러면 앞으로 공탁이 되어 있으면 공탁부분에 대한 이야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덕곡면 옥계리에는 저수지 설치하는데 산림훼손허가를 해가지고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금 저수지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광산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협의를 했고 옥계 저수지 구역내 설정된 고령토 광업권자인 김성학씨가 상주 사람입니다. 이사람의 반대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반대사유가 농조에서 1차 감정결과 가격이 적었습니다 먼저 한분은 7천만원정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는데 이번 농조에서 1차감정한 김성학씨는 광업권에 대한것은 2백8십만원이 보상금으로 감정되었고, 시가는 4백3십만원으로 도합 7백1십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 2조, 3조에서 저수지설치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광업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이용부지 1년이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업법 39조에서도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 는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공부에서 실제 농지개량조합에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공부에 협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취소동의서를 광업권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광업권에서 취소동의를 해줄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법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사무가 바쁘기 때문에 김성학씨와 광업권자가 협의를 해서 30개 지점에 김성학씨가 원하는 곳에다 재감정을 했습니다. 광업매장량을 광업진흥공사에서 재감정 해가지고 12월 5일날 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보상금을 농지개량조합에도 예산을 확보했고 과학진흥공사에서도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곧 되는 것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월 5일이후에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업권자들이 순수한 지역주민들하고 달라 가지고 비단 거기뿐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사람들은 칼자루를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광업권자 때문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적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광산때문에 한부락이 물바다가 될뻔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업권에 대한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될줄로 압니다. 과거와 같이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겉잡을 수 없는 형태로 문제해결이 어려울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했을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연대를 갖고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면하고도 서로 연락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훼손허가를 내는 것 을 알고 있어야만이 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냥 게시판에 공고한번 해가지고 끝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예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할려고 해도 벌써 시효가 지나버려서 못하고 그런데, 법조항이 없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꼭 훼손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기전에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에 은행나무는 몇 그루쯤 있습니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심은것이 1,084본이고 그전에 심은 것이 2,000본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거기에 대한 잎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잎은 단속하는 상태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채취는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쌍림면에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사람을 경찰서에 다 고발을 하고 했는데 지금 채취는 단속만 하고 있고 채취는 허가신청이라든지 저희들이 적당한때가 있으면 수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취신청이 있으면 돈을 받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채취하는것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 사무감사시에 전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지는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얘기가 앞으로는 직접군에서 작업을 해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했습니까?

은행잎에 대해서는녹십자에서 수매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고령군뿐만 아니고 타군에서도 지금 채취하는 업자가 별도로 와서 신청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대비하고 그런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약속된 사항을 금년에 어떻게 시행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 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 신청에 대해서 묻는 것 이 아닙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묻는것인데 신청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는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특히 채취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작년도에 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심사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보다도 그것은 작업을 하면 세수가 올라가는 것인데 심사분석할 것 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대단한것입니까!

군마다 직접 채취한다는 것 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다른군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모든것을 꾸려나가야지 타군, 타시에 비교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약속된 사항을 못했으면 못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타시군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막연히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는 될일이 아니죠.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야되지 전번에 하신분이 꼭 하시겠다고 해서 과장님이 꼭 해야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전자들처럼 그때그때만 넘길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자기가 못할것 같으면 안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1년이 지나버리니까 다음 과장님께서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시는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부임을 들여서 거기에 소득이 거의 없는것으로 제가 지금, 일부 민간인들이 조금 채취해서 합니다만 그것은 자기들이 인부임정도지 인부임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말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저희 다산같은곳은 은행나무가 여러 수백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무엇때문에 잎을 채취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수익성이 없는것 같으면 그사람들이 사회사업하는 것 도 아니고.

그분들은 인부임이라든지 다산같은곳은 한군데 조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거기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의욕과 모든것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민간인이 하는데 공무원이라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머리가 그분들보다 좋고 배운것도 많은데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잎은 수익성이 높답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꼭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1개월전쯤 거래관계 등을 알아보시고 하실 의욕을 좀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업무에 대한 모든것을 파악하셔서 이장소에 나오셔야 안됩니까!

은행잎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해서 올해는 시기를 놓쳤고, 다음 년도에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복구하는곳은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한군데는 다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원공장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폐기장에 대해서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나면 복구하도록 지금 설계서만 들어와 있습니다. 고령읍에 관광농원지에 복구하고 있습니다. 2개소 복구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도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결과는 어떻습디까?

지금 다산 주물공단에 1차복구는 완벽히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설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관광농원지도 지금 복구완료단계에 있고, 작업상태는 양호합니다.

양호합니까?

예.

박영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임도개설에 있어서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11.12Km에 사업비가 4억 6천9백4십5만 8천원이 투자되었는데, 투자한만큼 산림경영의 효용도가 있습니까? 좋은 가치가 있습니까?

저희들 산림의 생명이 앞으로 금후 취업이라든지 또는 자재운반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앞으로 목재수입 등 지역간에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개진 개포에서 오사로 가고, 예곡까지 가는 지역간 소통도로 등 여러가지 다용도로서 효용도가 높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 사업면간 서로가 연결되니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십시요. 잘하는것은 기사화 시키십시요. 기사화 시키고 또 기 개설된 임도가 안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신경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항상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 손병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4년도 사회진흥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먼저 계장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최기철! 개발계장 김효태! 건전생활계장은 세무특별감사원으로 차출되어서 충북 옥천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못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시숭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장1명과 사회진흥계 4명 개발계 3명, 건전생활계 2명 도합 10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있고, 현원도 10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계 사무는 건강한 국토사업 종합추진과 주민숙원사업추진, 새마을금고 육성지원,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도민정신교육 추진등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는 오지개발사업 종합추진, 국토공원화 사업, 옥외공고물 관리,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를 봅니다. 건전생활계에서는 청소년 육성계획수립,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건전생활활성화 시책수립추진, 각종 체육행사 등으로 편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덕곡면 백리도로 확포장공사로 현재사업비가 4억 6백만원으로서 진도가 90%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완료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쾌빈지구 환경정비사업은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안림지구 고수부지 정리는 70%를 거양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4년도 건강한 국토 자력사업으로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읍면에서 37건으로 도비 6천만원과 군비 2억 6천만원, 주민부담 8천만원으로 총 4억원으로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사업현황입니다. 순수한 도비로서 9백만원과 군비가 2천1백만원 총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쌍림면평지 마을안길포장, 쌍림면 합가리 진입로포장을 했는데 쌍림면장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덕곡 옥계 청소년 수련장 이것도 순수한 도비 1억원으로서 현재 40%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사복토와 상수도, 쓰레기소각장, 포장, 화장실, 기타 편의시설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입로 포장은 우곡면 예곡리에 진입로 포장으로서 4천만원인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길이가 560m이고 폭은 2.5m에서 5.3m입니다. 고령읍 외리에 5천만원공사로서 진입로 확포장을 했는데 길이가 215m입니다. 현재 30%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고령읍 지산리에 5천만원의 공사비로 현재 30%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면 평리 5천만원의 공사로서 도수로 복개인데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30%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당초 2억원을 했다가 추경에 1천9백5십만원을 합해서 2억 1천9백5십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액은 2억 1천6백4십6만 4천원으로 현재 잔액이 3백3만6천원입니다. 고령에 외1리 회관건립이 1천만원, 보훈회관 보수가 5백만원, 덕곡에 노인회관 증 축사업이 1천3백5십만원, 백리 유지보수가 8백4십만원, 반성1리 농로포장이 3백만원, 운수면 노인회관 담장설치가 3백6십7만 4천원, 운산 버스노선 교차로 확장이 1천4백만원, 월산, 유리 진입로 및 안길포장이 1천2백만원, 성산면 쓰레기 매립장 오염방지시설이 1천9백9십5만원 환경보호과에서 직접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고탄 소하천 복개공사가 1천8백만원, 다산면 호촌2리 하수구 복개공사 1천5백만원 개진면 오사1리 진입로 포장이 2천5백9십4만원, 부리 농로보수가 1천2백만원, 우곡면 포1리 농로포장 9백만원, 답곡2리 하수구 복개 및 포장이 5백만원, 속리 소교량보수는 소교량이 좀 위험해서 긴급보수한 것인데 2백만원, 쌍림면 노인회관 앰프설치 5십만원, 용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3천9백5십만원으로 2억 1억6백4십6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직접시행한 것도 있고 각 실과소에서도 시행한것이 있고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한것도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94년도에 들어서 총 정비대상이 405개 중에서 정비실적은 405개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해보다 광고물에 대한 실적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자부를 합니다. '94년도 무허가.무신고광고물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176건, 신고가 370건 도합 540건에 허가신고 및 수리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분활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이 574필지에 330,285㎡를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측량의뢰한 것이 383필지이고 면적이 219,070㎡, 측량완료 한것이 227건, 측량중인것이 156건을 해서 그중 등기완료한것은 9필지에 883㎡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금년도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소로서 사업비가 7백2십만원, 보조가 6백만원, 자부담 1백2십만원을 들여서 각 읍면장한테 이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한것입니다. 읍면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농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융자금을 3억 2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거치 2년분할 무이자이고 고령에 본관2리 토마토 재배가 1천만원, 본관1리 특작재배 3천만원, 덕곡 후암1리 한우입식 8백만원, 반성2이에 2천5백만원, 운수 월산2리 8백만원, 월산1리 2천5백만원, 성산면 득성리 특작재배 8백만원, 삼대2리 3천만원, 다산면 벌지2이에 4백만원 상곡2이에 4백만원, 벌지1리 한우입식에 3천만원, 좌학지구 수해마을 특별지원해서 특작지원에 3천1백만원, 개진면 양전1리 한우입식 8백만원과 옥산2리 단무지사업에 3천만원, 우곡 답곡1리 한우입식에 8백만원, 포2리 한우입식에 3천만원, 쌍림면 합가1리 한우입식 3천8백만원으로 총 3억 2천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요보호 청소년 선도계몽활동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안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각종 행사 군단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을 했습니다. 날짜는 '94년 8월 10일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집행액은 1백4십1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제4회 고령군수배 테니스대회가 11월 2일날 마쳤습니다. 예산액은 1백9십3만 3천원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새마을공동마당 사업을 우리군내 실시를 했죠? 감사자료에는 없지 싶은데 새마을공동마당.

예.

몇개소나 했습니까?

7개소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7개소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저도 몇군데 가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은곳도 있습디다.

어떻게 좋습디까?

백1리에 가보니까 차세울데가 없었는데 차도 세우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이 현재 이렇습니다. 새마을 공동마을이 도에서 이야기가 약 100평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 100평이상된다는 것 은 토지확보의 어려운 문제가있기 때문에 70평도 하고 60평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될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도 합니다.

예산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도비 예산은 없습니까? 앞으로 도비예산이 내려올때는 부지대금을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됩니다. 주민 호응도라든지 여러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이니까 조금해서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마당이라고 하면 조금 넓어야 안되겠냐, 그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에 신경써서 주민한테 더 호응을 받도록 노력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관내 새마을 금고가 몇개소나 됩니까?

6개 있습니다.

6개입니까?

예.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분할이전등기 부진에 대한 사유와 대책, 부동산특별조치법에는 몇건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총자산은 얼마이며 통계는 얼마인지, 기간도래후 미회수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나 정부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때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요?

없습니다.

감독은 어떤 감독을 합니까?

감독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은 시장군수가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번이상시재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특별한 경우에 의심스러운 금고가 있을때는 도에 있는 지회하고 합동으로 정밀검사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금고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사업에서는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재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재검사를 다산면 새마을금고에 한번 했습니다. 12월달에 돌아가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재검사는 불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시재검사를 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기별로 연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다산 이외에 한번 씩 했습니다.

예년에는 안했습니까?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 보고 해주시고 올해 시재검사를 해서 어떤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재검사를 해 본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시재검사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요원이...

시재검사는 별로 어려운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부하고 현재 돈하고만 합니다. 있나 없나 맞추면 됩니다. 그것은 인력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관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그것까지는...

간섭을 안합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하고 일반검사는 연합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것은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해서 연말까지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부지측량 이전등기에 대해서 부진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한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측량의뢰하는것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더러 희망하고 있는데 측량완료하고 등기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분할측량 하는것은 하는데 등기는 조금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측량완료한것은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들에게 종용하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서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지시도하고 대면을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안 나가 보시고 일선 직원한테만 맡겨놓고 이런 부진사항을 나타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등기업무까지는 챙기지 못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도 믿지를 못하겠네요? 금년 11개월동안 실적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30일밖에 안남았는데.

등기는 부진하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만 완료하면 안되겠느냐...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금년내...

측량은 금년내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기는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것은 좋은데 11개월동안의 실적이 별로 없는데 내년에 넘어 간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는 보상관계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새마을사업할때는 기꺼이 해놓고 전부 부친이라든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보상만 해결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준다면 빠른시일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도 실적사항이 아주 부진합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말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좋은 실적이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94년도 회수목표가 4억원을 회수목표로 보고있습니다. 상반기에 2억 4천3백만원, 하반기에 1억 6천만원, 저희들 미수는 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문제입니다. 대도시 영세민의 1백만원이 현재 회수를 못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백만원은 개진면 1명, 덕곡면 1명이 있는데 이것은 곧 처리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백만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대도시 영세민의 보증인이 있는데 사실상 어렵고 해서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결손대상으로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해 2중지원 받는분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 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과장님 있어도 이자리에서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십시요.

김말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이 405건에 40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된 광고물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위반된 광고물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광고물정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상으로 해줄 수 있는 광고물, 법에는 맞는데 무허가로 하고 무신고 한것, 법에 안맞는것을 해놓은 것 은 전부 철거하고 법에 맞는데도 무허가, 무신고한것은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나가면 담벽이라든지 한전전주대라든지 허가되지 않은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줄 아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와서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 근간에 와서 새로 붙이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있다면 단속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광고물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붙이고 하니까 밤중에 붙이니까 누가 붙이는지 알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물 내용을 보면 알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에붙이는것도 허가난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장품 같은 것 은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실적을 보면 벽보에 151건을 정비해서 151건이다라고 있는데 하나도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업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일을 안했다는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공공연하게 위반된 광고물이 난무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예.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사회진흥과에 와서 읍면 직원들에게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광고물 관계에 대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부임해서 고령에 와보니 광고물이 지저분해서 이것이라도 말끔하게 정비한다고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겠지요?

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지금 전.현직 새마을지도자가 몇명이나 되며, 앞으로 갈수록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본일 이 있습니까? 별도로 앙양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우리관내 새마을지도자가 전.현직 인원 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완전히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 지시를 했다든지 읍면장이 어떻게 파급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앙양을 했는지 안그러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지도자가 297명이 있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구미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1,500명이 모여서 내무부장관 80건하고 도합 200건이 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하더라도 7건으로 7명이 내무부장관과 지사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서 금년까지는 군지회나 읍면새마을 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50%를 감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장 말씀이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는 자생력을 발휘해 가지고 스스로 홀로서기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에서 인식이 좋지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원 회비로서 앞으로 한달에 1만원씩 내어 기금을 조성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조직이 이루어질때까지 과장 입장으로서는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 또는 정화하는데 노력을 하게끔 제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사항은 내년부터는 50% 지원을 해주고 예산지원사항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금현재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앙양대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력으로 돈을 거두어서 움직이는 사항 이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복안이 있습니다.

복안에 대한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지도자 사기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과거 '84년도를 전후로 해서 지도자 생활하는 여건하고 지금현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사실 지도자라고 하면 희생정신을 갖고 그때는 운영비가 분기별로 7만원이 나왔습니다. 7만원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가지고는 수련대회 경비도 안되었고, 오로지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희생정신으로 했는데 사실 요즘 저희들 관내,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관내에 보면 관변단체들의 보조금관계라든지 이런것을 볼때 다른 관변단체는 조금전에 과장님말씀과 마찬가지로 50% 감면이 안되는데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만이 운영비가 50%가 감면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시도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영농회장과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마을리장 못지않게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일선에 가보면, 그전에도 듣기싫은 말씀을 드렸죠. 새마을과장이 사회진흥과장으로 바뀌었는데, 둥치도 옳게 없이 가지밖에 안벌어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엄청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어제 표창이 200명, 표창가지고는 사기앙양책이 안됩니다. 요즘은 바쁘신 가운데도 운영비가 좀 있어 가지고, 먹는데 치중하는것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좀 있어 가지고 자주 모이도록 해서 서로가 협의회장하고 일선지도자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가운데 모든것이 이루어 지는것이지 표창가지고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지금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만, 금년까지만해도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일선에 보면 지도자는 뒷전입니다. 글자 그대로하면 새마을지도자로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에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등등으로 지도자들이 엄청난 사기저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최일선에 나가셔 가지고 일일이 그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사기앙양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과장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내일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