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식 의원 발언

천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협의한대로 예산심의시 연계하여 심의검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먼저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은 '95년도의 재정운영은 급증하는 재정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의 자구력 강화와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절감.절약하는 재정운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95년도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과 농촌복지증진, 저소득주민의 지원확대와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편성한 '9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4백7십2억 2천6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1%가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백8십억 6천8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8%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십1억 5천8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 3백8십억 6천8백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가 4억 1천2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백3십2억 1천만원, 사회복지비가 9십5억 4백만원, 산업경제비가 8십억 3천만원, 지역개발비가 4십6억 8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9억 6천4백만원, 민방위비가 1억 2천만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 기타경비 1십1억 4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의회비 4억 1천2백만원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회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둘째 일반행정비 1백3십2억 1천만원은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관운영에 8십4억 9천만원, 그리고 군정홍보활동을 위한 공보비에 1억 4천6백만원, 새마을사업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에 1십7억 5천4백만원, 지방세수 증대와 세무조사 경비에 2억 5천8백만원, 내년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4대선거 경비 등 기타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2십5억 5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 9십5억 4백만원은 장애인 복지와 저소득층 생계보호 등에 1십3억 7천4백만원,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복지 등 가정복지에 1십4억 1천8백만원,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 사업에 2십억 4백만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를 비롯한 청소사업비에 4십7억 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 8십억 3천만원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398명과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에 1십1억 5천5백만원, 공동퇴비제조장 1개소, 기계화 영농단조성 및 관리,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등 농산관리에 1십8억 9천4백만원, 운수 대평, 우곡 사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76ha,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조성에 1십1억 6천7백만원, 우곡면 오지개발사업에 3억 7천9백만원, 운수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1십억원, 축산진흥에 9천2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설치 운영 및 새농업기술개발 등 농촌지도사업에 1십1억 8천3백만원, 임도신설 및 유지보수 28Km,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 자원화 사업에 1십억 4천2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관리에 1억 1천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 4십6억 8천4백만원은 고령읍 쾌빈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고령 하수도 재정비용역,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 등 도시개발비에 1십2억 1천3백만원, 덕곡-백운리간 도로 확포장 등 군도정비 사업에 1십2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Km에 1십5억 4천4백만원 등 건설사업에 3십억 2백만원, 광고물 정비사업등 지역개발비에 5천9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과 재해대책비 등에 3억 1천만원, 교통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오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 교통안전관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 9억 6천4백만원은 군지편찬과 지방문화원활동 지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개최경비 등 예술문화에 1억 5천9백만원, 지산동 대가야 순장묘 모형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 보수관리에 7억 1천4백만원, 군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등 체육진흥에 9천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1억 2천만원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병사관리, 소방행정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 1십1억 4천4백만원은 지방채상환소요액 3억 6천8백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한 예비비 7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9십1억 5천8백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 3천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차임금 6억 4천만원, 이월금 등 총 1십2억 7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에 7억 3천2백만원,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1억 7천2백만원, 기타 수질관리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 회수수입 4천만원과 이월금등 총 8천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채상환과 주택개량사업 지도관리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억 3천5백만원과 잡수입 등 총 6억 3천7백만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4,762명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 회수수입 5억 3백만원을 재원으로 소득금고사업과 각종 소득특별지원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획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6천2백만원을 재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4십4억 2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도비보조금 1억 9천5백만원, 이월금 등 총 5십억 3백만원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 3십7억 9천4백만원과 골재채취장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4억 1천6백만원, 골재채취장 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 월오제 등 제방 개보수 및 하상정리에 4억원, 수문보수에 8천만원, 골재판매에 따른 관리 2억 6천3백만원을 반영하여 세수증대와 재해예방 및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쌍림 및 개진농공단지 융자금과 이자 회수수입 1십4억 8천7백만원, 쌍림농공단지내 부도업체 매각수입 7천8백만원 및 잡수입 등 총 1십5억 9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1십4억 8천7백만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 및 예비비 등으로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8십1억 2천3백만원의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8십억 9천3백만원을 겨우 충당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시어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근검절약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협의한대로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부분별, 장별세부사항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줄 압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