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덕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95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95년도부터는 군수,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대신 생활주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계상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72페이지부터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관리 관서당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5억 1천7백9십5만 3천원의 5%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1천6백 4십1만 7천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각실과소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출장여비를 2천 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지침에 따라 직책급 및 보조기관 실과장 업무추진비 2천2백8십4만 5천원본청직원 199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8억 8천4백5십5만 2천원을 기획실에서 일괄계상 하였습니다. 74페이지 공무원 연금퇴직수당, 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금경비와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를 포함한 6억 6천1백3십3만원을 보상금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75페이지 풀보조 5천만원은 정액보조단체 외 각종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일용인부퇴직금 3천만원과 재해보상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직원 199명에 대한 급여 1십6억 5천3백1만 1천원을 결원율 2%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7억 9천8백4십8만 1천원과 산불비상대기 등 시간외근무수당 1천7백8십2만원과 가족수당 등 각종수당 7종에 대하여 3억 5천6백1십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서는 저희직원 1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1천1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부군수 부속실 관리 및 기획실청사관리 인부임 1천2백5십만 6천원과 군정보고 및 주요업무보고서 유인에 1천2백3십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1페이지 정보 서비스 회선료 1백5십6만원과 자랑스런군민상 심사위원수당 6십만원, 기획실 부서운영비 1천7백2만 8천원과 공통운영비로서 관보 및 법령 추록대 1천1십만원과 부군수 정액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을 합하여 3천1백3십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실 사무장비유지비 1백4십만 1천원, 기획계의 의회지원 및 기획업무추진여비 4백8십3만9천원과 군정추진 및 기획업무추진특수활동비 정규년액이 1천4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군정시책 및 기획업무추진비 4백5십만원, 군정추진협조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등 보상금 1천1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심사분석계획 및 실천유인비 1백만원, 주요업무심사분석추진여비 5십7만6천원과 예산업무보조 인부임 6백6십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5페이지 예산관련서류유인과 예산운용프로그램 구입 등 1천2십9만원과 예산편성작업시 매식비 2백만원, 여관 임차 2백만원, 예산결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예산업무추진여비 3백2십8만 4천원, 예산업무수행 특수활동비 3백4십만원, 군정추진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민간인 부상치료비 5백만원, 예산관리 컴퓨터 교체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법령추록비 및 달라지는 제도등 책자 발간비가 2천3백1십4만원, 군민의 법률상담에 응할 변호사초청 법률상담료가 9십만원, 법무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1백1십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법무업무수행 정액특수활동비가 1백2십만원, 소송업무수행 변호사 수수료, 사례금 등 1천3백5십만원, 소송수행여비 1백7십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9페이지 소송관련증인 및 참고인실비보상, 자료수집협조자 보상금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비상대책은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넘어가고 91페이지 '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관내도 제작, 통계연보발간에 1천6백8십4만원, 각종 통계조사 합동작업시 매식비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역내 소득추계 및 통계연보발간자료수집, 보조요원 인부임이 6백8십만 6천원, 각종 통계조사 여비가 5백3십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행정자료실 월간잡지 구입비가 3십9만원, 행정자료실 교양도서구입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획관리는 1억 8백3십만 5천원, 예산운영에 3천8백4십2만 8천원, 법무관리에 4천3백6십4만 4천원, 통계관리에 3천5백6십8만원으로 총 2억 2천6백5만 7천원이 기획실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95년도에도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이수활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로서 일반경상비가 대부분이고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선거관리에 대한 경비가 계상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전산운영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산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여비가 2백3십7만 5천원을 계상했고, 전산장비 및 자료운영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백4십9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6백8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여비가 4십6만 1천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산망 모뎀구입, PC통신용 모뎀구입 등 장비구입이 1천1백1십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천2백2십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잡급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1천2백5십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청내운영하는 수용비로 3백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요전에 의결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출될 것이 예상되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원, 교환원 등에 대한 피복비 6만6천원, 독수리훈련을 대비해서 급량비 2백4십만원, 관서당 경비로서 내무과 소관 운영이 3천3백6십2만 2천원하고 청내공통 운영비 3천4백만원 합해서 6천7백6십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온풍기 연료비를 2십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복사기 및 구내식당주방기기 수리 시설장비유지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취사인부 인부임을 1천8백9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안업무에 관련된 국내여비로 3백3십만원 계상했고, 특수활동비 군수 연간 특수활동비가 7천1백7십2만원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군정 시책추진비가 1천5백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3천4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출연금 이것은 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을 중앙에 전국적으로 출연금을 군당 1천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구내식당에 에어콘 설치를 위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통신관리 일반수용비로 3백3십7만원, 공공요금이 4천6백8십만원, 통신관리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3백8십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3백2십만원, 시설비 읍면행정방송은 군에서 방송하면 읍면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종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데 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화기 이것은 수시로 보충하기 위해서 30대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무비를 계상했는데 명예퇴직수당을 2명정도 예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신규임용을 하기전에 수습시키기 위한 대비로서 현재 6명이 있습니다만, 없으면 지금까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6개월간 임용할 것으로 계상해서 1천8백3십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내무과 행정계 인사관리에 따른 내용입니다만, 일반수용비 6백2십만원, 인사관리 수당 이것은 인사위원회수당, 주요현안사항 강사초청이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 2백4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경비로 2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무원정년퇴임에 따르는 경비를 주기 위해서 9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이것도 공무원시상, 향토개발상 등을 합해서 3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8천4백7십4만 9천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타기관에 위탁교육이라든지 중견간부양성과정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비로서 8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수용비 2백2십5만원 총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메모리 타자기 유지비 1십만원, 문서채송이라든지 여비를 6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서고에 되어 있는 이동식 서가를 설치한 것이 부족해서 4조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채송용 자전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127페이지에 민원실에 지금까지 두고 있는 일용인 부임을 6백6십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6백9십만원 여기는 사무를 보기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6십만원, 민원조정위원회수당을 1십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민원실 복사기라든지 팩스유지비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불편사항신고 조사라든지 민원실의 여비를 1백4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민원실 공중전화무료서비스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3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4십만원, 호적관리에 따르는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백7십만원, 읍면 구호적 제재 인부임이 2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180일 기준으로 해서 8개 읍면에 2천2백3만 2천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 이것은 주민등록에 필요한 전산관리 보조인부임이 1명에 6백6십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1천4백6십5만 8천원,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공무원급식비를 2백만원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십만원, 국내여비는 민원실에 필요한 여비를 2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 이것은 행정계 소관으로서 읍면지도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천4백6십9만 6천원인데 여기는 주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무원 교양에 따르는 도서구입비, 4대질서운동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서식 또 이에 따른 홍보경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팩스유지비 1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4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이것은 5십만원,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5십만원, 보상금 여기는 군정추진 유공자 실비보상이라든지 급식제공이라든지 민간인 시상이라든지 이런경비를 4천2백4십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장자녀장학금도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 부업활동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선거관리 경비인데 이것은 도지시에 의해서 내년에 선거하기 위한 경비로서 1억 9천2십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선거관리 밑에 보면 세항에 4천9백7십6만 8천원은 군에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인데 도비가 1천9백만원, 군비가 3천만원으로 4대선거관리 기준에 의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2천1백2십만 6천원, 전부 도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에서 집행하는것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하는 것, 자치단체에서 이전해 가지고 추진하는 두가지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하는 경비는 ½은 도비로 하고 ½은 군에서 계상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보내는 경비가 1억 4천5십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1억 6천4백만원보다도 약 2천4백만원이 모자라는데 보태줘야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행정감사관리를 위한 일반경비로 수용비가 3십만원, 여비가 4백5십6만원 또 특수활동비 3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비입니다만, 감사관리로서 조사관리 3백2십2만원 이것은 수용비 2십만원,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수당에 7십2만원, 여비가 8십만원, 윤리위원회 보상금이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군청 축구선수단은 도내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군청축구선수단에 따른 피복비를 1백2십만원 계상했고, 연례행사로 하는 직장체육 등반대회 참석자 급식비를 4백1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축구대표단 급식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축구대회참가여비를 1백1십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상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생략하고 중간에 포상금 등에 보면 직장등반대회 시상금이 1백만원, 직장취미클럽육성을 위해서 5백8십만원, 6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다 경상비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마지막에 설명하신 직장취미클럽육성에 29개 클럽이라고 했는재 이 클럽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직장취미클럽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전부 합해서 클럽수가 29개입니다. 내용은 등산이라든지 서예 온갖것이 다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29개가 되었습니다.

제일많은 클럽이 무엇입니까?

등산이 제일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편성현황부터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일반회계 총예산이 3백8십1억원중 14.4%에 불과한 산업경제비 2십1억 8천8백만원과 지역개발비 3십3억 1천만원을 합한 총 5십4억 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71.5%인 3십9억 3천1백만원이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71.5%가 국도비 보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총예산 5십4억 9천8백만원중 국도비 보조 비율을 검토해보면 53%에 해당하는 2십9억 1천3백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18.5%인 1십억 1천8백만원이 도비이고 군비는 28.5%인 1십5억 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시설비로서 농어촌가로등 설치비가 70등에 2천1백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으로서는 총 9억 8천6백만원인데 이중 시설비가 9억5백7십5만 4천원, 그 내용별로 보면 사촌지구가 42ha에 5억 5십4만8천원, 대평지구가 34ha에 4억 5백2십만 6천원입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에 소요되는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되는 감리비가 5천1백8십2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8백4십2만 6천원인데 그 내용이 경지정리확정 측량비가 2천4백4십2만 6천원, 경지정리사업시설부대비가 4백만원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정양수기 정비비인데 관정이 175공, 양수기가 144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비가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농업기반 및 한해대책 여비 월액여비가 2백4십만원, 시설비가 1억 6천9백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개진 옥산옥섬지 통관보수 및 준설 1식이 3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으로 50%씩입니다. 298페이지 성산 대흥지구 이동식 양수장 설치가 9천9백만원, 도비 반군비 반으로 50%씩입니다. 그리고 운수 화암 거러실 양수장 전동기 1식 2천만원, 다산 송곡 양수장 물탱크 확장하는 것이 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총 1십억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실시설계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 시설비는 9억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역개발비 37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1천5백4십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보수인데 청사관리 인부임이 5백8십5만 2천4백2십원, 도로 수로원인건비가 9천9백8십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9천9백9십1만 4천6백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가 40필지에 1백9만 5천6백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가 50필지에 1백5십7만 5천원, 노상적치물 홍보 유인물인쇄비가 6십만원, 노상적치물홍보 입간판 제작 9개소에 2십7만원, 노상적치물사진첩 제작 필림구입 및 사진 인화대가 3십5만원, 376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반 모자제작에 3십만원, 도선장 지도 유인물 제작에 1십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양식구입하는데 1십7만원,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I-D카드 표지구입 접착제하고 I-D카드 구입하는데 5십5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십7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1백5십9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방재전산망 사용하는데 1백5십6만원, 방재전산망 전화요금이 연간 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3십8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는 도로수로원 피복비가 2십8만 6천2백원, 대암진 도선장 근무자 피복비가 1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7페이지 관서당경비로서는 모두다 1천4백4십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합쳐서 1천4백4십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서는 도로정비 임차비가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팩스, 복사기, 컴퓨터, 청사진기 유지비가 1백7십만원, 차량유지비로서는 도로정비용차량, 군덤프트럭 5백2십1만 3천원, 덤프차가 여름에 도로정비를 하는데 사실상 더워서 에어콘 설치하는데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긴급도로복구 유류대가 7십2만원 합쳐서 차량유지비가 7백2만 7천원, 재료비로서는 모두 4백4십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로정비용재료구입으로서 4십만원, 빙방사 포대구입이 4십만원,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2개소 7명으로 계상했을때 1백8십7만 3천2백원, 접도구역 표주 도색 및 정비비가 500개소에 9십1만 2천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이 9십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건설기계 등록업무추진 여비 3십만원,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6명에 월액여비입니다. 3백6십만원, 경영수익사업비교견학여비 4십3만 2천원해서 4백3십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정보비인데 건설업무추진활동비가 5십만원, 대민활동비 6급이하 16명에 대한 5백7십6만원, 업무추진비로서는 건설업무추진비 정액으로 5십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곡 대암진 도선장 운영비 보조가 인부임이 8백1십3만 9천5백만원, 선박보험료가 3십6만원 합쳐서 8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도로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가 44필지에 2백3십8만 4백원, 도로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9십만원,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가 44필지에 1백5십7만 4천9백8십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이 800㎡에 1천6백만원으로 총 매입비가 2천8십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0 페이지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1대 3백만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지금 쓰지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로서 여비가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관리점검여비가 2백4십만원,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 설치 5개소, 국도 1개소, 고속도 1개소, 지방도 2개소 해서 5개노선에 3백5십만원, 다음 군도양여금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백7십1만 4천원 군도등기수수료가 100필지에 3백1십5만원, 도로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2개사에 8십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8백7십1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는 덕곡-백운간 도로 확장공사에 8억 3천6백7십8만 6천원, 양여금이 5억 9천5백만원이고 군비가 2억 4천1백7십8만 6천원입니다. 도진교가설하는데 4억원입니다. 마무리공사입니다. 양여금이 2억 8천원만원이고 군비가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총액이 1십2억 3천6백7십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확장시설부대비가 4백5십만원, 다음은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입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어촌도로측량수수료 500필지에 4천3백7십8만원, 농어촌도로 등기수수료가 500필지에 1천5백7십5만원, 도로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1백2십만원해서 6천7십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4천8백2십8만 5천원인데 박곡-상용간 도로 실시설계비 1천2백8십5만 3천원, 월성-호촌간 도로 실시설계비가 2천7백8십9만 3천원, 신안-반운도로 확장공사에 7백5십3만 9천원, 시설비는 총 1십4억 2천9백4십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박곡-상용간 도로 1,500m에 3억 5천6백4십7만 2천원, 월성-고탄간 도로공사가 3,700m에 8억 8천2백8십3만 7천원, 신안-반운간 도로 800m에 1억 9천1십1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5십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자기우량계기록용지 구입 8대에 대해서 3십2만원, 모사전송기 용지구입 2십8만원, 수방자재구입이 2백4십만원, 386페이지 재해사전예방 홍보물제작현수막, 입간판 제작하는데 4십만원, 재해대책 및 기성제정비 기록보존하는데 4십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재해대책 비상근무급식비를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여비가 1백8십만원, 중앙 민방위학교방재 및 전산교육여비가 7십6만 8천원으로 2백5십6만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방재훈련 및 재해대책 인력급식비가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총 5십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 가지고 매각수입이 하천골재판매수입이 4십4억 2천4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5천3백1십만원, 총 4십4억 7천7백1십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3천만원 이월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3억원, 예금이자 수입이 6십6만 1천원, 총 사업외수입이 3억 3천6십6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하천감시원 인건비 2천4백6십6만원, 수위 관측원 인건비가 5십7만9천원, 회천 월오제 개보수공사가 1억 3천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가 4천만원, 총 1억 9천5백2십3만 9천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5십억 3백만원입니다 비정규직보수비로 청원경찰 인건비 6명에 9천9백8십7만 9천원, 골재판매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이 6천2백6십3만 4천원, 총 1억 6천2백5십1만 3천원이 비정규직 보수비로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하천편입토지 등기수수료가 80필지에 2백5십2만원, 분할측량수수료가 80필지에 3백8십1만 1천2백원, 감정수수료가 1백8십만원, 하천관리 사진인화 및 필림구입비가 4십2만 5천원, 골재반출증 유인이 7백5십만원, 현장근무일지가 5십6만원, 골재장 안내판 설치 6개소에 6십만원, 폐천부지 감정수수료가 1백6십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골재장 감시초소 전기료가 6개소에 1백8만원, 전화료가 1백8만원 계상되겠습니다. 하천부지 보상금 수령통지용 등기우편료가 1십3만6천5백원해서 모두 2백2십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청원경찰 6명에 대해서 5십2만 8천3백원, 골재장 근무요원 작업복이 7만 8천4백2십원, 연료비로서는 골재장 감시초소 6개소에 대한 연료비가 8십6만 5천8백원, 난로구입비가 4만 6천3백5십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예취기 우리가 수로원을 활용해서 제방을 상시 예취기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취기 5대에 대한 유지비가 2십5만원, 예취기, 전기톱사용하는데 드는 유류대가 1백1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하천명 입간판 설치 4개소에 4십만원, 기성제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5개소 1백만원, 수문정비비 20개소에 4백만원, 기성제 정비 상설인부임을 3천1십만 5천원, 기성제정비 재료구입에 삽, 괭이 등 6종에 대해서 3십만원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골재장근무자 여비 2천6백1만원, 골재현장 지도점검여비 6십만원, 하천감시 순찰여비가 3백6십만원해서 3천2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골재장 감시초소 난로구입비 3대 3십만원, 사업비로서는 모두 4십7억 4천1백7십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임차료가 골재채취 선별, 상차 중기 임차비입니다. 이것은 업자한테 주는것인데 3십7억 9천4백만원, 재료비로서는 수위관측원 인부임 2개소에 1백1십5만 9천원,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그리고 수위관측 정비하는데 2십만원, 기본조사 설계비에 군직영골재장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개소에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낙동강 연안에 골재채취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을 평가를 해서 골재채취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영향평가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천6백3십9만 6천원, 토지매입비로서는 월오제 개수공사에 따른 월오제 편입부지 보상금이 8천6백4십만원, 월오제 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30필지에 1백4십2만 9천원, 편입부지 감정수수료가 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6페이지 월오제 편입부지 등기수수료가 9십4만 5천원, 시설비로서는 골재채취자동화 시스템 설치하는데 5개소에 4억원, 작년도 1개소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서 4억원, 봉평지구 하상정비사업 500m에 3천만원, 덕곡면 용동천 하상정비 700m에 3천만원, 부체도로포장 2개소 3Km에 1천만원, 월오제 개수 300m에 도비로서 1억 6천8백5십만원, 용흥제 보수 2천5백만원, 화암제보수 200m에 2천5백만원, 양전제 보수가 2천만원, 운산제 보수가 3천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산 수문보수 2개소에 2천5백만원, 무계수문 1개소에 1천5백만원, 무계수문은 저희들군 41개소 수문중에서 무계수문이 자동화 수문이 안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상정비 및 제방보수사업 시설부대비로 2백3십2만 6천원, 기성제 및 수문개보수사업 부대비가 1백5십만원으로 3백8십2만 6천원, 예비비가 8백3십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과사업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군직영 골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환경영항평가를 하는데는 저희들 경상북도내에서는 영남대학교 한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교량에 미치는 영향, 골재채취를 함으로서 해서 앞으로 제방유지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등 종합적으로 골재채취에 일어나는 제반문제를 검토연구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골재채취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우리가 골재를 선별해서 내었을때 당장에 나오는것은 탁수가 나옵니다. 흙탕물이 나오는데 흙탕물을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또는 그안에 수로를 파서 자정을 시켜서 흘려 보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라는 내용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문제겠고, 상수도 수원 상류부위에 있을때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을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골재채취하는데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필요없는 경비가 5천만원씩 지구당 소요경비가 더 든다는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 골재채취를 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향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 해서 골재채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 영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십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개방이 될것으로 대비해서 작년에 이어 95년도에도 농수산물에 품질향상과 기술향상 그리고 가격, 생산가를 낮추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십4억 2천만원으로서 우리 전체 일반회계의 9%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1십5억 9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기준액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백8십2만 2천원으로서 주로 내용은 읍면농지관리위원회 교육교재유인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여비입니다. 그 내용은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은 모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민간인이 10명입니다. 이에 따른 1회 참석여비 3만원씩 5회계상했습니다. 금액은 2백5십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국내여비는 1백7십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관리업무와 관광농업개발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업무추진의 특수활동비는 5십만원,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월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주로 민간인회의,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어촌소득원도로 편입부지보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92년도에 시행한 중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때 보상하지 못한 토지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운영비는 읍면에 읍면당 1백2십만원씩 9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농어촌이동봉사반 급식비 보상은 대상마을은 미정입니다만 매년 1개마을씩 이동봉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덕곡 용흥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도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 1년 출연금은 8천만원입니다. 이돈으로는 소득증대사업이나 특화작목개발이나 특산품사업 융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은 컴퓨터에 딸린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지도대회 참석여비는 임차료입니다만, 농민후계자 대회참석 차량임차입니다. 국내여비는 모두 1백8십만 4천원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지도육성, 각종대회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각종 행사, 회의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십9만원으로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계획서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페이지 임차료는 서울농산물 직판장, 여의도 우리 농산물 전시장에 대한 참석차량 임차입니다. 국내여비도 각종행사 참가여비입니다. 모두 2백9십만 9천원입니다만, 주로 서울 농산물 직판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교육 및 행사참가 민간인 보상입니다. 제일밑에 농산물 수출 참외, 딸기 장려금 지급 2백만원 이것은 수출가와 현시세와 보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2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는 관내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은 참외수출박스를 만들계획입니다. 포장재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직판장은 현풍휴게소 농어민후계자가 운영하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7천7백만원중에 보조가 41% 계상되어 있는것입니다. 자부담이 59%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예산외입니다. 그 다음에 28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잠사지 구입입니다. 재료비는 잠업생산 약제대입니다. 3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잠종업무추진의 수송여비입니다. 7십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잠업기술 교육 및 민간인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각 50%씩 1백5십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연초 각종 사업계획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로서 시설채소 현지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제일마지막에 자본보조는 1억 6천5백만원으로서 도비가 45%, 군비가 55%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작물 재배지원사업 세부내용은 딸기 수출단지 육성은 야냉육묘장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접목사업은 육묘장 성격으로서 공동으로 참외나 수박 접목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종묘대 지원, 향부자 재배 자금지원은 향부자 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 종자, 약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모두 ha당 3백만원으로서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ha당 1백5십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2십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서 '94년도는 3동, '95년도에는 8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당 평균 7천3백만원으로서 자부담 20%, 지원이 80%입니다. 이 80%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재료비는 쥐약 구입비 4백8만원, 국내양정업무추진여비가 1백8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농산관리에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 이것도 연초에 사업계획서 유인비용입니다. 6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예비 못자리 설치 임차료 1백9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촌일손돕기유류대입니다. 9십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예비 못자리 설치 각종비용으로서 6백4십2만 8천원, 그리고 291페이지 예비못자리설치 인부임, 들쥐잡기라든지 덕곡 노리와 쌍림 산주 양질미 생산에 대한 비료대, 포장대, 농촌일손돕기 낫구입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는 국내여비로서 식량증산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3백2십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 보상금은 농촌일손돕기라든지 교육참석자 여비, 풀베기대회 참석급식비, 시상비로 4백7십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식량증산사업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해충공동방제, 벼물바구미 방제 등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십6억 5천4백5십1만 7천원으로 이중 50%는 지원이고 50%는 예산외로서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일밑에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기계화영농단 운영기록부 유인비용에 1십만원, 그 다음에 관리카드가 3십만원으로 4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기계화영농단 간판이라든지 경운기 후방표시를 50개 1백3십5만원해서 모두 3백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기계화 영농단 여비입니다. 보상금은 민간인 교육 및 교육여비보상금과 제일밑에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와 현재 관내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 4개, 4개사 수리요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업기계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농기계 구입은 농기계 반값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별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는 현재 5개가 되어 있는데 올해 덕곡, 성산, 우곡만 하게되면 읍면당 1개소씩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기계 보관창고 7개소해서 총 사업비는 1십2억원인데 이중에 지원이 1십억 4천9백만원, 주민부담이 1억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99페이지 축산진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축산사업지침서 유인비에 1십만원, 축산정보지 구입입니다. 정보지는 주2회 배달됩니다만, 농수산 주민으로서 군읍면 각 1부씩해서 4십3만 2천원, 가축통계조사서 유인에 3십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한우고급육단지하고 수출돼지생산교육초빙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3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와 전염병예방방지기구 분무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염병예방주사 재료구입이 되겠고, 제일밑에 가축 무료진료약품은 주로 소규모 부업규모의 농가를 위주로 무료로 진료할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축산경쟁력 제고와 축산발전관련 회의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백6십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보상, 내수면명예감시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은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두 1천3백6십만원, 이중 지원이 82%이 1천1백2십만원, 주민부담이 18%인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5개사업으로서 톱밥, 우형기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사료생산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료절단기나 옥수수 종자대, 사이로백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3천만원중에 보조가 2천4백만원으로서 80%, 자부담이 20%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행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도비보조 8만원, 운영수당은 수의사 수당으로서 1천8십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공수의수당은 군도비 각 50%씩 7백2십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수방지용 톱밥공급이라든지 악취제거제, 축분비료 시범포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와 젖소를 대상으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축분비료 시범포비료대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 축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료를 1개 농장을 선정해서 다른 비료는 일절 사용안하고 축협에서 생산되는 비료만 사용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7만5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만, 가축방역, 축분시범포연시회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무혈거세기 도비보조로서 이것은 돼지 수출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돼지는 전부 거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 및 창업계획서 유인에 5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백8십3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1천9백9십5만원으로서 덕곡 노리 고령토 채취장에 폐석유실방지를 위해서 배수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수용비는 2십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9만원, 운영수당에 1십4만원은 수출촉진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각종 회의참석자 급식비로서 6십만원, 이차보전금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3%이내에서 1년간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지도에 일반수용비 3백만원은 무단방치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서 폐차장까지 견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십만원해서 30대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3천만원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9개 구간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기준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차단속 및 계도질서 홍보물 제작비로 1백2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밤에 근무하는 주차요원의 급량비로서 1십2만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기준액입니다. 군 근무대신에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피복비도 교통안전 전·의경피복비입니다. 5십만원 경찰서 지원금액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 보수로서 이것도 경찰서 지원입니다. 그 밑에 교통 신호등 신설 이것은 쌍림귀원이 되겠습니다. 경보등, 반사경, 안전표시판, 이것도 전부 경찰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전부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5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1십5억 9천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은 쌍림농공단지 부도업체 가야부직포하고 주식회사 신한사업으로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공매를 했는데 차액이 3억 8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을 5개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이자수입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모두 5억 4천6백6십8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에 매각수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금회수수입도 융자회수수입으로서 이것도 입주업체가 부담하겠습니다 잡수입은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으로 인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천5백3십만원으로서 부도업체 감정수수료 2백만원, 입주포기업체 추가모집 신문광고료 4백만원, 개진농공단지에는 보상금 미수령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광고료 2백만원 등 각종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진농공단지 양배수장 전기료 4백8십만원, 농공단지 이자상환납부고지서 우편료, 개진농공단지 양배수장 안전관리비 이것은 안전공사에서 매년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1백2십만원해서 모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백4십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1천만원,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관리 및 지도, 농공단지부도업체 및 입주포기업체 유치를 위한 활동비 1백2십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농공단지입주업체 간담회 개최급식비입니다. 모두 1백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진농공단지 편입부지보상은 지금 미수령자가 있습니다만, 보상금은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는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쌍림과 개진하고 융자금이자는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자가 5억 3천6백6십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이것도 업체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6천1백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과채류 접목법보급 1억원, 화훼종묘대 지원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것입니까?

화훼종묘대 지원 1천만원, 과채류 접목법 보급 1억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채류 접목법 보급은 공동육묘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은 딸기, 수박 접목하는것을 공동으로 함으로서 기술향상도 되고 관리비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종묘대 지원은 도비가 2백만원, 군비가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채류 접목관계는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동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화훼사업은 이미 신청이 되어 있고 과채류 접목법은 공동육묘장 성격을 띄는데 아직까지 사업자는 신청이 안되었다는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도 일본시장에 장미를 중심으로 장미, 튜울립, 백합은 시장에 활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중에서 그런 작목을 해볼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화훼관계를 앞으로 발전시켜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3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민간분야라서 개진하고 쌍림 농가에서 금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금일예정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