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소통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통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임태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소통담당관 총 예산은 24억6,1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의왕소식지 제작비 2억2,494만원과 의왕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 수당 240만원, 우편발송 요금으로 3,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4편의 의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주요 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중앙지, 지방지, 방송, 신문 구독 등에 대한 시정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3,4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카메라 유지비 등으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상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진 및 영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번의 등록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각종 SNS와 동시에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리시 홍보대사가 시를 위한 홍보를 할 경우, 활동비 등 소정의 출연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시청사 현관 캐노피 부분에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현수막 게첨을 대신하고 시정홍보 안내를 위한 전광판 설치비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촬영차량 구입입니다. 시정홍보 및 행사 사진 촬영차량이 노후 되어 신규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 지원,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무중단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시 대표 SNS 확대 운영을 위한 제작비 1억3,192만9천원과 시의 주요행사에 대한 라이브방송 및 유투브 연계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문입니다. 단문문자메시지 요금 3천만원과 홍보멀티비전 유지관리비로 1,3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4억9,36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5,806만2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50%는 국비지원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9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50%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5개 자율방범대 운영비, 급식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자율방범연합대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교육지원입니다. 새마을교육 위탁금과 여비로 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각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기존 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 31일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비 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비입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워크숍 지원비 200만원과 활동실적에 대한 보상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 운영비입니다. 시민생활불편 처리를 위한 물품 구입 및 홍보자료 제작비 600만원과 차량운영에 따른 유지비로 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무료수리 근무자 보상금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안심택배보관함 운영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에 대한 관리·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인 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4,0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72쪽 취약계층 전기시설 재료구입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돼요. 200만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무료수리 근무자 보상금 해서 이게 지금 144만원인데 이게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여기 재료구입

저희가 취약계층 전기시설 구입은 금년도에 6개동에 44세대를 저희가 콘센트 등 이런 10만원 범위 안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600만원 하다가 올해부터 신청 가구수가 줄어가지고 그에 준해서 저희가 4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줄은 이유가, 줄은 이유 때문에 200만원 줄은 건가요? 아니면

가구수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취약계층이 줄어든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에 따라서 이주를 하는 단지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무료수리 근무자 보상금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전제품 무료수리를 LG하고 풍년밥솥 2개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실시하는데 이분들 식대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취약계층의 금액이 돈도 너무 적은데다가 200만원을 깎였잖아요, 왜 감액이 됐는지, 조금 이런 데는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부곡지역이나 내손지역 이런 데 재개발에 따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아파트단지에서는 거의 수리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지금 바르게살기 이런데 단체들이 많이 금액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보다는 취약계층을 좀 더 보조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감액이 돼서 제가 질문을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면서 동별로 저희가 받아서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자 보상금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제가 동사무소 같은 데, 지금 뒤에 자전거 노후수리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전거는 도로건설과에서 매일 하는 거고, 여기는 저희가 3개월 동안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시에 편집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을 지역주민들로 구성을 해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추천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해서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24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3,32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발행 편집위원회 24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우편발송 요금이 전에 1년치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1,100만원이 추가로 1년치를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제작에 따른 편집, 기획 이런 인건비가 일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인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지역주민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편집위원을 선발을 해서 내년부터 이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신규로 처음 올라온 건가요? 전체적으로 3,300인데

이게 금년도에 이제 연합대 운영비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보통 실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이 더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좀 전에 전경숙 위원님이 여쭤본 자율방범대 300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대 운영비에 300만원을 추가로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연합대 1회 단체로 전체가 하는 행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합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합대 운영비라고 해서 나오는데 300만원? 운영비는 운영을 하는 비용 아니에요?

아, 제가 다른 파트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5개 연합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대가 별도로 지대의 간부들이 모여서 순찰활동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활동할 때 실비를 계상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대별로도 동별로 활동을 하고, 연합대가 모여서 간부들이 또 모여서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대가 모여서 방범을 하는 건 아니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여쭤본 평가위원회가 있고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식지. 근데 이게 편집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이고 평가위원회는 13만원이고 원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2시간 이상 저희가 소식지평가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교수나 전문가들이 오셔 갖고 2시간 이상 할 때 최소 금액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만약에 2월호 의왕세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때 참여해 가지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낮게 해서 1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밑에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171쪽, 금방 설명한 우리 윤미경 위원님이

그게 지금 안양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양지역요?

저희가 전체가 법원이나 검찰청 이런 데가 안양에 있기 때문에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시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학자금지원사업, 법률심리상담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어디 장소가 있나요?

우리가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시 시민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우리시 시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450 정도 나가는데 이제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해서 범죄피해자 보호하는 사업이 통틀어서 사무실이 있긴 있네요?

예.

거기다가 우리 시에다가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시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시 시민들

때만?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만 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양지역에서 시민이 피해를 봤다면 안양시에서 그 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라는 게 세부적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범죄피해를 상해를 입었다든가 범죄자들한테,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심리상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5명, 6명 이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게 처음 보는 사업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169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8천만원 새로 잡히신 거 있으시잖아요?

영상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네. 8천만원. 그거 이제 신규로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시면 그 170페이지에 보면 주요 행사 라이브 방송 제작하는 게 지금 2,2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그것 업그레이드 된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다시 이 라이브 방송도 매달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10회면, 거의?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꼴 해서 주요 행사라든가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되면 같이 연계돼서 하는 방송인가요? 거기서 자료를 뽑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건 다른 사업이고, 저희가 현재 사진촬영이나 영상촬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장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은.

그러니까 그 8천만원 공사를 하면 지금 라이브 방송 이것도 보니까 기존 문서나 사진으로 되어 있던 시정기록들을 시민한테 한다고 했는데

근데 라이브 방송은 현장에서 인터뷰도 따고 현장에서 직접 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관은 여기다 하게 되겠습니다.

보관만 하는 걸로 지금 하시는 거고 8천만원은?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는 시스템만 구축하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그거 해 가지고 동영상을 갖다가 하게 되면 하려면 스트리밍이라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5천만원 드는데 그건 차후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렇게 나간 것 있으면 그 시스템을 이어가지고 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건 현재는 아니고 다음에 구축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10회면 2,200만원 하는 거는

지금 거기 현장에서 저희가 축제라든가 행사 이럴 때 리포터가 다니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송출을 바로 페이스북에

바로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바로 송출을,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시범으로 월에 6편인가 지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라이브로 하시겠다, 그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걸 페이스북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한 3천만원 증가한 거죠? 페이지 170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게 나중에 보면 운영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전향해서 쓰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영비를 이렇게 돌려쓰지 말고 처음부터 잘 짜 가지고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각 항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인건비 관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인건비 관계는 한 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천만원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 예산은 500만원,

500만원.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1300만원요?

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 깎아서 쓰고 그래 가지고 제가 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잘 짜신 거죠?

일단 사업을 항목을 38개∼40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금년도에

가장 크게 증가하는 사업이 뭡니까? 신설되거나

자원봉사대학, 자원봉사대학이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올해 신설을 해 가지고

아, 신설한 프로그램이에요?

봉사자들에 대한 교양교육이라든가, 또 교육 후에 이 사람들이 봉사팀을 꾸려 가지고 계속 지속성,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자원봉사대학운영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전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7쪽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 대행사업 해서 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 관리대행사업비 해서 또 증액 됐어요, 500만원이.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곡동에 있는 부곡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증액된 이유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에 이제 탁구프로그램이 있는데 탁구대 구입하는 돈, 그다음에 에어컨 구입하는 거, 그 다음 집기류를 교체하는 거, 그래서 535만원이 증액된 거고, 그 부곡복지회관 자체가 시설 노후화가 좀 많이 돼서요, 좀 수리하거나 물품장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감액된, 그러니까 똑같은 세목, 아니 그러니까 세목이 똑같은데 목이 똑같은데 하나는 감액이 위에는 바로 됐고 그 밑에는 증액된 이유는 알겠고

지금 감액된, 우리 정지원 주무관이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하고 경상적은 알겠는데 그 밑에가 똑같잖아요. 지금 대행사업 관리 사업비가,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어서 그래서 천만원 감액되고

도시공사예산서 53쪽 보시면 주민복지회관 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증액, 감액해서 총 최종 100만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세부내역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같은 대행사업비라도 일반적인 사무운영비하고 자본적으로 되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나 이런 건 따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데 계상이 되는 것은 따로 자본 쪽으로, 내용은 똑같고 계상이 되는 거는 자본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비는 운영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적은 물건을 사서 우리가 탁구대라든지 어떤 에어컨 사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건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의사 사상자위로금 지급해서 이건 어떤, 의사사상자라는 게 위로금 지급이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 처한 거를 살리거나 이렇게 정말 의롭게 하신 분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는 돈이거든요. 저희 조례에 천만원 드리게 되어 있고, 한 번도 저희 시에서는 드린 적은 없는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천만원 예산은 편성해 놓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없어요.

전년도에도 천만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아, 조직개편하면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복지정책과에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이게 넘어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복지과로 나눠지는 바람에 여기로?

그렇습니다.

전년에 예산이?

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국가유공자 수당을 증가시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여기

지금 국가유공자 지원 18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통과된 금액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그랬나? 좀 된 것 같아 가지고. 네, 이건 이상입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페이지가 195쪽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봄 되면 엄청나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생을 할 텐데 전년도에 집행률을 보니까 6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월달에 집행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전체 다?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년 대비로 해서 전체적인 게 증액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죠. 우리시도 미세먼지 전담반도 생기고 했는데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노약자들한테 마스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위원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지금 9억5천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로 받아오신 거잖아요? 공사가 언제 들어가죠?

공사는 올해 지금 11월 6일이 보훈회관에 있는 식당이 나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미리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식당이 비워지고

11월 6일이면 지났잖아.

아니, 내년, 내년 11월 6일.

아, 내년?

네. 그리고 식당이 비워지면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재향군인회관에 있는 단체들을 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내후년이 되는 거네?

내년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식당이 지금 식당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이게 지금 결국은 조금 늦어지면 내년도 넘어가고 내후년쯤에 하는 건데 이게 계속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9억5천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내년에 시비를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그럼 없어요 내년에는? 시비 책정을 안 한 게 왜 안 했어요?

내년에는 만약에 철거를 한다거나 뭐 할 때 이 9억5천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시비를 더 플러스를 하지 않았고요, 또 내후년도에는 또 14억5천이 더 국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국비랑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비가 만약 내려오면 시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 돼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균형발전특별회계라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 아까 들었는데 기금운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거기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기금을 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써야 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써야 되고 어떤 거는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회계질서의 부분들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훈기금은 어떤 단체장들의 어떤 단체장들을 위한 기금이 아니라, 많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들을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든 간에 단체장님들을 설득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하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보훈기금 했던 데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훈기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22페이지에 보훈단체장 임원 워크숍이 지금 500만원 잡혀있어요.

네네.

그리고 보훈가족 힐링 프로그램이 84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보훈기금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가고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이래도 괜찮아요? 이게 이 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기금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박형구 위원님께서 보훈기금은 여하간 국가유공자와 어떤 보훈단체에 기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을 한 건데 임원 워크숍은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은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저희 시와의 관계에서도 그분들이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임원들이 같이 단합을 해서 같이 함께 소진할 수 있고, 또 조금 약간 더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임원 워크숍을 한 거고 보훈가족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 보조금에 보면 5월달에 보훈가족들 위로연이 있습니다. 그 위로연이 160만원 잡혀있는데 항상 이 위로연에 대해서 너무 인근 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인근 시는 이제 문화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크게 하는데 우리시는 고작 그렇게 밥, 삼계탕 한 그릇 주는 거로 위로연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예산에서 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보훈기금에서 840만원을 해서 천만원으로 보훈가족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보훈단체장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거고, 그쪽에서 요구가 강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방보조금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요, 제가 그 183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저희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 늘어나요?

네, 이번에 좀 늘어난 거는 세 단체가 자동차가 이번에 받았거든요, 새마을금고에서. 무공수훈자,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특수임무 이렇게 세 군데 받다 보니 차량운영비, 유지비가 좀 늘어난 거고요.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너무나 많이들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참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이거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자활근로 말씀하시나요?

거기 197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희망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희망이 있는데 새로 이제 청년저축계좌라는 게 생겼나 봐요?

네, 저도 신규 늘었습니다.

제가 국비니까 문제를 안 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또

네.

이게 또 22명이라고 딱 지정돼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러니까 내년부터 또 이제 처음 생기는 건데요, 청년저축계좌라고 해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그러니까 만15세〜39세까지 차상위계층 중에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40만원 저축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360만원을 저축을 하면 1,080만원을 정부에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4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제일 좋은, 희망키움통장보다도 더 좋은 청년저축계좌가 내년부터 이제 신설이 되는데요, 국비가 90%고 도비 3%, 시비 7%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다른 거는 정규직이어야 줬는데요, 이거는 아르바이트생도 주겠다, 그게 또 굉장한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한데 15세〜39세까지인데 15세는 미성년자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 39세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요.

차상위

그러니까 15세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39세는 그렇다 치고, 15세는. 39세는 단독세대를 형성하는 나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부모가 차상위가 되는 건가요? 15세는.

그렇죠, 부모가.

그러면 39세는? 본인이 차상위고?

본인이거나 또 가족이 차상위인 경우도 있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꼭 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연령으로 이제 청년이다 라고 차상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차상위 청년

그래서 저희가 차상위라고 하면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가 될 수 있고요. 한부모가족 안에서도 차상위계층이 될 수가 있고, 또 별도로 차상위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준하는 게 좀 복잡한데요.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1에서부터 100까지 소득을 쫙 나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50번째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위소득의 몇 %냐가 생계급여대상자가 되는 거고 주거급여대상자가 되는 거고 차상위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저축계좌를 받는 사람, 예를 들어 30살인데 제가 지금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차상위 청년계좌를 받는 사람이라는 게 저소득

네, 저소득요, 부양의무자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된 사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거죠. 배달을 하든 뭐를 하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을 해야지 이 청년저축계좌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뭐,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비사업 그게 100만원이 줄고 이쪽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535만원이 늘고.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저희 부곡에

아까 했나요 이거?

네.

그 내용이구나.

네, 새천년미주아파트 앞에 있는.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쪽 중간쯤입니다. 행려환자 및 사망자라고 그게 지금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분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5명이 지원을 받았나요? 요보호 귀향여비 이 내용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제로 수원이나 안양이나 역이 있는 곳에는 행려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행려자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올해 저희가 행려자가 발생돼서 경찰이 우리한테 데려오거든요 시청으로.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귀향여비를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청도에 가야 된다, 집이 충청도다 그러면 그 집에 갈 수 있는 차표를 저희가 끊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올해 발생된 건수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 10명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귀향여비로 저희가 14만4천원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 2명이라고 2명

이거는 예산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한 거고요.

사망자도 5명이 있었는데, 장제비가 5명이 나갔나요?

저희 사망자 거의 없었고요, 그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측으로

미리 세워놓는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복지정책과에서 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하는 것 혹시 있어요?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것 말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괜찮고. 올해 우리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있어요?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5억4,900만원이 증가한 774억6,1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서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에 3천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7억9천만원이 증가한 179억4,400만원입니다. 204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1억5천만원, 도비장애수당에 9천만원, 차상위장애수당 지급에 1억3,600만원, 20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1억4,440만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6,10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500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7,900만원, 20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에 44억9,900만원, 도비사업에 2억5,600만원, 자체사업에 1,400만원, 장애활동지원 가산급여에 900만원, 2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2억2,800만원, 일반형일자리에 6억6,300만원, 시간제일자리에 1억5,300만원, 208쪽입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지원에 4,200만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1,8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에 2,400만원, 209쪽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 신문보내기에 9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4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에 30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900만원, 2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 중증장애인 재활지원서비스 운영에 2억2,6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3,200만원, 장애인 전용 수영프로그램 운영에 1억600만원, 211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8억4,700만원, 장애인 단체 지원에 9억3,600만원, 213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500만원, 자체운영비 지원에 2,6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에 1억5,500만원, 214쪽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센터 운영에 5,9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에 1,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8,700만원, 21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300만원, 도비지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7천만원, 자체사업비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6억9,1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9억5,100만원, 216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사업비에 1억9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에 2억7,6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에 3천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억4,200만원, 217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자체사업에 5,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4,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8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1,50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에 2,900만원, 218쪽입니다. 도비지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8천만원, 자체사업으로 2억7천만원, 도비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5천만원, 자체사업으로 1억3천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 7천만원, 21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억1,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이에마 운영비에 3억5,700만원, 220쪽입니다. 해온운영비에 2억9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시설프로그램 지원에 1,700만원, 장애인 생계급여에 3,200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 4,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800만원, 2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기타시설 처우개선 및 종사자수당에 2천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2,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2,200만원,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3억900만원이 증가한 546억5,400만원입니다. 22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67억7,400만원, 저소득 노인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800만원, 도비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4천만원, 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22억600만원, 223쪽입니다. 도비사업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6,600만원, 224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200만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 수당에 3천만원, 노인사회활동 활성화(실버인력뱅크 지원) 인건비지원에 6,700만원, 자체사업 실버인력뱅크 지원에 2,900만원, 225쪽입니다. 도비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에 2억2,2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에 2억5,800만원, 국도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8,500만원, 국도비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300만원, 226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2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7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200만원, 자체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7,700만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5천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7억5,900만원, 22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6억5,400만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에 3천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5,400만원, 노인복지 신문보급에 700만원, 228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2,200만원,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5억1,800만원이 증가한 20억2천만원입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5천만원, 노인상담센터지원에 7,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600만원, 229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여 지원에 2억3,1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8,900만원, 자체사업비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9,700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에 2,400만원, 230쪽입니다. 시설입소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1억5,8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500만원, 231쪽입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에 1천만원, 폐지줍는노인 지원에 800만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에 2천만원, 취약계층 노인 전기료 지원에 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0억4천만원, 232쪽입니다. 국도비 노인일자리 사업에 65억9,200만원, 자체사업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에 4,400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3억5,400만원, 23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700만원, 자체사업비 시니어클럽 운영에 600만원,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지원에 2천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1억8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9,600만원, 234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400만원, 화장장려금에 2억5천만원,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1,200만원이 증가한 36억7,3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2,500만원, 235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15억9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3,300만원, 236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 1억8,800만원, 한국어교육 운영에 2천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 1천만원, 237쪽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400만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1천만원, 다문화신문 구독료에 300만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에 1천만원, 238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2천만원, 23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에 1천만원,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24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3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습장려수당 지원에 1억7천만원, 24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금사업으로 6억3,800만원, 의왕 가정·성폭력 상담 지원에 1억2,200만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 지원에 1억5,800만원, 242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사료 지원에 3천만원, 243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에 1,500만원, 244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에 3,100만원,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지원에 1,500만원, 다음은 245쪽 취약계층 보호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한 8억2천만원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500만원, 246쪽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에 4억1,600만원, 청계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9,800만원, 247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691쪽 세외수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9,200만원 감소한 7억7천만원으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인 7억7천만원을 활용하여 의왕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1억2,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4,300만원, 초화류 구입 등의 재료비에 8,6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9,800만원, 예비비로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인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 양성평등, 장애인복지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1억2,800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96만4천원이 감소한 11억2,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과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 4,900만원이 되겠으며 31쪽〜32쪽입니다. 내년도 지출은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50만원, 민간이전비 2,100만원, 예치금으로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억1,900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1,300만원 감소한 10억500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9쪽〜49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인 6천만원을 활용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00만원, 민간이전비 2,500만원, 예치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4,400만원이며 내년도말까지는 금년보다 2,300만원 감소한 10억2,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7,4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1쪽입니다. 지출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비 4,200만원, 예치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11쪽 좀, 지역사회재활건립에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공모보상비가 뭡니까? 1억, 211쪽 재활시설건립에서.

저희가 이제 법이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해 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설계한 업체들이 보통 어떤 공사를 지으려면 적게는 10개소, 많게는 20〜30개 업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했던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설계공모를 했다 하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3개 업체를 보상을 주는 건가요?

그 3개 업체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모했던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비를 미리 준비해 놨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1억에서 나눠 주나요?

저희가 1억까지 넘지 않을 것으로, 이것 예산 자체를 건축시설직한테 자문을 받아서 1억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설계비만 우리가 알고 있지 공모보상비는 몰랐어요.

이게 건축에 관련되는 조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어떤 신축을 하거나 할 때는 희한한 제도가 많아서 저번에도 제가 국토부도 갔다 온 거는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또 미리 건교부 산하단체에 가서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는 희한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건축 하나를 지을 때는 예전 단계가 많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어통역센터는요, 여기 고천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층 건물 거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5,300만원이 또 따로 잡혔어요?

네네.

그건 운영비고 이건, 이것도 운영비고 그런데 틀린 게 있나요?

경기도에서 복지부가 지침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 도비 예산이 있고 자체예산비가 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침으로는 6명을 내려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5명만 인정을 해 주고 인건비를 그것도 예를 들어서 3 대 7, 또 1 대 9,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인건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장애인 관련됐던 인건비나 시설이 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현재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5명을 아예 잘라서 내려 보내는, 그러다 보니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한 명 분의 그냥 인건비예요?

네네.

근데 그게 5,300만원이나 돼요?

5,300에 아까처럼 기존에 딱 룰을 정하죠. 6,500이면 6,500을 전국에 똑같이 경기도를 주고 다른 시·군을 주고 부족한 것을 자체예산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그 안에서 자체사업비로 세우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를 하면서 시·군에 배정을 작년보다 1명,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인원 외에 1명이 그전에는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고 1명.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 저희가 임대료가 나갑니다. 수어통역센터가. 그 운영비도 작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올해까지는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임대료가 거기가

개인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인데 거기가 수어통역으로 그럼 등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협회 거기로 등록이 된 게 아니고?

협회면서 센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수어센터를 운영을 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민원실에 수어하시는 분이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서 민원인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하셨는데 지금 도비가 안 나와서 그거를 폐쇄를 시켰다고 들었어요. 지금 폐쇄시킨 거예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수어통역사가 민원실에.

수어통역사는, 어디 시청

시청 민원실에.

없습니다. 예전에 아마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지사님이 바뀌고 하면 사업이 바뀌듯이 예전에는 나와 계시다가 수어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동의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원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사업으로 조금 하다가 말았던 사업으로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고 그럼 내년에도 결국은 수어통역사의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없는 거고?

올해는 없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럼 수어통역에서 교육을 시키면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하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 통역을 시켜서 사람들을 내보내면 하잖아, 돈을 들여서.

지금 수어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수어통역사가 상주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어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르시던 분들이 갈수록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수어를 통해서 손, 발동작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고

민간인도 이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받으시는 수어통역,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민원실 이런 데 배치를 시키는 그런 체제가 어떻겠나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써먹지 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금 6명을 5명으로 줄였단 말씀이죠?

네네.

그럼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정상인지, 자체사업으로 6명을 계속 채워오는 게 정상인지, 도 방침이 그렇게 바뀌면 우리도 예산을 깎아서 줄여야 되는 게 원칙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매번 이럴 텐데.

매번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국비가 90이었다가 5 대 5로 내려옵니다. 90대 도 5비, 시 5비로 가다가 어느 순간 50, 40, 없어지고 도비 10 나왔다가 그나마 없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처음 시작해 놓고 빵 터트리고 인기가 되면 도청으로 갔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보건복지사업의 거의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그런데 저희들은 일명 현재 6명이라는 체제로 5명, 8명 이런 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또 서비스도 연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산을 줄여서 하기에는 그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고 도에서도 없으니까 잘려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늘려주진 못하지만 유지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특히나 수어, 농아 이런 사람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인원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그거 자르면 저희 일 못합니다. 데모대 다 끌고 와서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말씀 드려서.

앞으로 우리가 이럴 때 예산을 이렇게 같이 깎아야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절대 깎으시면 안 되십니다. 송광의 위원님 댁에 못 가십니다. 죄송합니다. 복지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장애인단체 지원인데 이것도 수어센터도 장애인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단체 지원에 6억이 잡혔어요. 전년보다 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211페이지예요. 211페이지에 경상보조가 800밖에 안 되는 거였나, 어쨌든 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내용은 없어요. 어느 단체가 얼마나 더 많이 증가를 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자세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아가지고요, 단체별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하기야 지금도 발표하는 것도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도 많은데 딱 어디가 특별히 더 증가한 부분이 지금 %로 하면 6억에 1억이니까 10%가 넘는단 말씀이죠? 증가율이.

네네.

이게 증가율이 10%가 넘으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디가 이렇게 주로 늘었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척수장애인협회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기존에 예산을 100만원 정도 밖에 후원을 안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금 지원을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300만원 넘게 저희들이 척수장애인 건강지원이라든지 인식개선 캠페인 자체에다 예산을 반영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조금조그만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역별로, 단체별로 요약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2쪽 장애인부모회에서 댄스동아리 초등반 해 가지고 25만원 1명해서 이게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댄스동아리 300만원 1식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11쪽 장애인부모회 댄스동아리, 상단에 댄스동아리 초등반 해 가지고.

댄스동아리 초등반과 댄스동아리는 강사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에 있는 초등반은 초등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아래 부분은 전반적인 댄스동아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초등반 1명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1명, 그다음에 1식이라는 말은? 밑에 댄스동아리 1식.

강사와 기타 운영비 합하여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아니요.

과장님, 조금 아까 윤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그것 천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장애인기금에도 장애인여가활동 해서 3천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기금에서 자꾸 이런 연찬회라든지 여행활동비를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예산에 아까 계속 보셨지만 장애인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금액이 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장애인업무는 단가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기금에다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금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금은 오히려 시설이라든지 여러 큰 사업으로 하시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기금 10억 이상씩 다 모아놓고 거기서 여가비 지원해 주고 연찬회 지원해 주고 제주도 보내고 이게 기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이 1명이에요?

네네.

어르신이에요, 아니면 어떤 분이에요?

20세 미만의 청각장애를 가진 20세 미만의 장애인한테 주는 사업인데요,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술비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경기도에서 자체사업비로 처리를 해 주고, 그 수술한 1년 후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재활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6쪽입니다.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에서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고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여기 지금 예산에는 도비, 시비가 없고 설명서에는 도비 10%, 시비 1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조율에. 설명서에는 216쪽, 도비 10%, 시비 100%가 뭔지

이거는 죄송합니다. 도비가 아니고요, 전액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사업은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도비 10%, 시비 90%를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줘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거기에 치료보호사가 있거든요, 치료보호사는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인지치료사 3명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비에 있었던 것이 도비, 시비로 됐던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시비 전액으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설명서에는 10%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잘못 오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지금 신규채용 한 게 아니고 계속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했던 사람들을 도비가 10%가 없어지므로 100%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는 조금 아래에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할까요?

네.

2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719만원이, 226쪽.

네네.

이거는 신규사업인가 봐요? 양곡지원, 이것도 옮긴 건가요?

예, 국도비가 있고요.

719만원. 국도비 나와서 부족한 것 채워주신 건가요, 과장님?

예,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하도 많다 보니까 눈에 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오니까,

예, 그리고 228쪽에 위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시설 포함해서 2,200만원.

네.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무더위 어디다?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는 경로당에다가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냉방비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무더위쉼터라는 것은 폭염이 올 때, 올해는 그게 없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폭염이 오면서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까지 무더위쉼터를 열어서 누구나 쉴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가 웬만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 되어 있는데 거기는 냉방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안 돼 있나요?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평범한 때고, 이거는 무더위라고 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오면 토요일날 늦게, 일요일날 늦게까지 이런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5쪽 맨 위에 보면 시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1,500만원.

네네.

이거는 시민대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지난번에 신규사업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솔직히 이게 성폭력인지, 이게 추행인지 조차도 인식들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팩트 있게 임팩트를 가지고 이게 성폭력이다, 이게 성추행이다 라는 것을 시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7쪽에 상단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서 8,2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새로 사업인가요, 새로운 교육이에요? 뭐예요? 강사수당 8,200만원.

청계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겁니다.

했던 사업이에요?

네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거지?

추경에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것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해 가지고 225에서 226에 걸쳐있는 건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양곡비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뭐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체 양곡비는, 난방비는 전년 대비 총괄해서 얼마가 증가하고 양곡비는 얼마가 증가하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다 합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보시기 좋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서도 지금 5페이지나 돼요.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다 보니 묶어서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지

네,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꼭 부탁합니다. 아까 것도 꼭. 그래야지 명확한 판단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출예산이 10%가 증가한다, 그런데 세출예산이 평균보다 많이 증가하는 건 뭔가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남궁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아동복지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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