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덕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 위원님께 '95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 도시개발비로서 재무과 소관 예산인 지적관리 4천1백7십6만 5천원을 제외한 1십1억 6천9백4십6만 7천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 3천9백6십1만 9천원, 도시개발관리에 1십억 8천4십1만 2천원, 지적관리중에 토지관리에 4천5백8만 9천원, 주택사업에 4백3십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업에 1십2억 7천8백만원, 주택사업에 8천만원 등 1십3억 5천8백만원으로 총 2십5억 2천7백4십6만 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에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2억 2백5십6만원으로 17.3%를 차지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36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3천9백6십1만 9천원으로서 초과근무수당 1천8십8만 9천원과 일반운영비 1천4백1십7만 4천원인데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7십5만원, 관서당경비가 1천2백1십2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백3십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고령 도시계획재정비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백8십7만 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대민활동 및 도시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5백1십8만원, 업무추진비가 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사기의 노후가 민원발급과 도시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어 전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 도시시설계획으로 고령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승인후 지적고시용역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원 요구되었습니다. 고령읍 쾌빈리 매일식육식당에서 동명한약방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본도로는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일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등 5백4십1만 2천원이 요구되었으며, 고령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고령 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원 요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도정비사업, 간이상수도 보수 등 도비 1억원을 포함한 2억7천4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66쪽에 전출금 3억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으로 전출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의 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가 3천1백4십2만 1천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용역비, 개별토지 지가조사 도면작성, 지가조사 홍보용 현수막제작,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관련유인물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2천5십6만원과 367쪽에 개별토지가격통보 우편료,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지가조사요원급식비 및 보조요원 인부임 등 1천8십6만 1천원이 요구되었으며, 368쪽에 개별지가 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와 택지초과소유부과대상자 조사여비 2백8십6만 8천원 요구되었습니다. 개별지가의 인쇄에 필요한 프린트기 1대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PC 8대 구입에 도비 2백5십6만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가 1천8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68쪽부터 371쪽까지 지적관리는 재무과 소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의 일반운영비에 건축물 대장유인, 건축법규집 구입,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1백3십9만원과 무허가건축물 단속활동비 2백4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373쪽에 주택개량 일반운영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론보존을 위해 5십5만 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에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상수도 특별회계의 총세입예산은 1십2억 7천8백만원으로서 사용료 및 기타수입 등 사업수입이 2억 5천1십3만 1천원이며 금년도 이월금이 8천7백5십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3억원, 잡수입이 3십6만 9천원 등 사업외수입이 3억 8천7백8십 6만 9천원이며, 기채승인이 난 고령상수도확장사업 지방채 6억 4천만원을 차입할 것입니다. 510쪽에 세출예산의 관리비는 총 1억 2천7백4십2만 8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수원지 경비원, 업무보조요원, 검시원등 비정규직보수 4천1백만 4천원, 그리고 상수도수질관리의 각종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심의위원수당, 종사원 피복비, 수원지 난방연료비, 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 등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천9백6십6만 5천원과 수질검사 여비 등 국내여비 2백4십만원이 요구되었으며, 515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백2십2만 1천원, 수원지 난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4십만원, 다산상수도 원수사용료가 2백7십3만 8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16쪽입니다. 사업비 7천1백6십8만 8천원은 상수도 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천9백9십7만 8천원, 그리고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가 7억 3천1백7십1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517쪽입니다. 상수도 이전확장사업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의 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1억 7천1백6십만원, 예비비가 2억 7백2십8만 4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이 1십2억 7천8백만원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천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3천6십9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4천3만 3천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9백2십7만 4천원 등이며, 526쪽에 세출예산은 융자금 납부통지서 유인과 주택개량사업 지도여비가 1백2십8만원,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등 지방채 상환이 3천9백2십5만 1천원이며, 예비비가 3천9백4십6만 9천원 등 총 세출예산이 8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과는 도시, 주택, 수도, 토지관리 업무가 군민일상생활의 편익도모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부서로서 각종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것을 다짐드리고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상수도 감리가 7억원인데 상수도 총 예산이 얼마인데 감리비가 7억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 6십4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대해 비율로 몇%이내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공사금액이 6십4억원인데 감리비가 7억원이라는것이 말이 안맞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7억이라는것이 나왔습니다.

7억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설비가 6억 4천원이고 이전확장사업 감리비가 8천8백8십6만원이고, 시설부대비 2백8십만원을 보태서 7억1천3백만원 그렇습니다.

감리비를 7억원 이라고 얘기하셔서.

보태서 그렇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농가주택이 읍면단위는 103%라고 했는데 사실은 면단위에도 무주택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가구가 두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실제는 무주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무주택자는 농촌에도 비율을 높여 주어야 우리지역에도 주택자금이 할애가 많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배정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농촌주택자금 이것은 이월시킬 수 없습니까?

주택자금 융자금 말입니까?

예.

금년도에 도에서 가져온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 또 도에서 배정 받아오고 그럽니다. 금년도 사업비 나간것이 일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전기, 전화 등을 매설할때 서로 얽힌곳이 있어가지고 흔히 부서지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때, 덕곡도로를 할때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손볼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러면 서로 얽힐곳이 많이 있지 싶은데 공사를 할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5년도 민방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3천1백9십9만 4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국비가 3천1백3십6만 6천원으로 23.8%이고 도비가 1천6백7십7만 5천원으로 12.7%, 군비가 8천3백8십5만 3천원으로 63.5%에 해당됩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서 페이지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민방위 예산이 항목별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비상대책비 1천1백5십3만 5천원입니다. 내용은 비상대비인데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계획서 유인, 상황판 설치 등 일반적인 수용비 3백8십4만 5천원, 민방위 싸이렌 회선사용료 1백8십만원, 을지연습 참여자 급식비 3백7십5만원, 인력동원 보상금 9십4만원,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자에 격려비로서 1백2십만원, 그래서 비상대책비가 1천1백5십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은 아닙니다만, 168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지역안정비 2천7백1십만원입니다. 지역안정비는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만, 보안업무, 집단민원대처, 자율방범대 운영, 민생치안 유지등에 따른 경비로서 이 내용은 타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구체적인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민방위비가 3천4백2십7만 3천원으로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4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방위협의회 운영수당, 관서당경비와 418페이지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419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행사 보상금, 자동경보수신기 설치비, 민방위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비입니다. 예산은 2천9백9십9만원으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자산취득비에 방독면 및 완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비는 1천7백3십5만 3천원으로 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교재 등 일반수용비와 민방위 기본 강사수당이고 421페이지에는 민방위교육훈련지도여비, 직장대 화생방요원교육여비와 재난대비 실제훈련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 보상금은 수해위험지역 경계근무자 급식비, 재난방제 실제훈련 경비, 재난극복 참여자 보상, 재난방제 참여시 상이자 민간인 보상, 정예시범 민방위대 육성 1개소와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여비보상, 리대장 특별교육 급식비, 기동대 경계근무자 급식,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과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22페이지에 병사관리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4천7백1십6만 6천원중에 2천8백8십2만원과 앞에 설명드린 향토예비군 훈련 참여 보상금 1백2십만원하고 병무국고 보조입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읍면 예산에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편성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집행하는 병사관리가 이렇습니다. 423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가 병역의무자 여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소방비입니다. 예산은 3천7백1만 4천원으로 내역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불조심 강조의달 현수막 제작, 소방 홍보물 제작, 특수건축물 관리 카드 유인, 425페이지에 사무용품비, 소방공무원 피복비, 화재진압용피복, 재료비와 426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화재진압 장비구입비와 의용소방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업무추진여비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자녀장학금이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있고 의용소방대 업무 전체가 군으로 이관되는데 예산편성에는 과거처럼 6개면만 계상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민방위 업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민방위 분야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요구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신다면 민방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5천원씩 해서 290명 5회 해놓았는데 산불진화때 보면 밤낮없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끝나고 나서 보면 허기진 배에 빵몇개먹고 내려오고 이래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다른 여비는 전부 많은데 이 출동수당은 5천원밖에 안되요?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은 금년에도 8천3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업무가 전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그 기준에 보면 1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5천원으로 되어서 거기에다 편성하는 과정도 호스나 이런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일부 요구해놓고 내년 추경에 가서 재원이 확보되면 다시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해놓았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규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방공무원들 같으면 출당수당 5천원을 받는다고 하면 월급을 받으니까 의당히 맞겠다고 보는데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기농사일 팽개치고 몇날몇칠씩 뛰어다니는데 5천원이라고 하면 너무 안맞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나 공문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5천원은 집행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내년에는 1만2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될것으로 압니다만, 의회에 다시 요구되면 선처를 해주시면 실제 집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연간 몇일간 훈련을 받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만약에 안나왔을 때 벌규정이 있습니까?

민방위법상에 52일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교육훈련등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연간 일반대원은 8시간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하는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이 교육훈련을 안받게 되면 전에는 고발해서 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 법이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에다 상한금액 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상한선을 정해 놓았는데 교육훈련시간 참여시 불참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난번 감사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참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민방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 지도 소장 이상백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재원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UR체제에서 WTO 체제의 전환을 목전에 두고 우리 농산물이 국제화에 대응해야 하는 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계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지도소 전 직원이 감사의 말씀드리며, '95년도 농촌지도소 지도사업 예산계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 예산규모는 4억 4천9백2십3만 4천원으로서 지방직 6명에 대한 기본급 5천5백2만원, 수당이 3천7백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일용직 3명에 대한 보수가 2천1백9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 서무관리의 일반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6십만원 계상되었으며, 본소 및 상담소 전기료, 상수도료, 기타 공공료가 8백1십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4천4백2십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우곡농민상담소 임차료가 8십4만원, 본소 상담소의 난방 및 보일러 유지비가 5백6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본소 및 상담소의 청사유지와 이륜차 유지 및 전자 기자재 유지비가 9백4십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페이지 저희 지도소는 3대의 차량유지비가 7백4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상담소 월액여비가 8백4십만원, 학습조직체 육성지도여비가 4백8십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업무추진 활동비 및 경비가 1백만원, 대민활동비가 1천5백4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저희 지도소에는 직급별로 4급 1명, 5급 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백7십2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직 40명, 지방직 6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억 1천7백3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 본소 및 상담소 시설유지에 따른 도색비가 3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으로서는 컴퓨터 구입비로 2백4십만원, 에어콘구입비가 2백만원, 사무용 책상구입이 6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영농기술교육 사업분야의 예산계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영농기술 교육사업에 예산규모는 3천2백1십만원으로서 '95년도 겨울농민교육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재비가 금년도는 3,050명에 대하여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름철 현장농민사업 교재비가 1백만원, 수입개방대응 전문교육자료 7십만원, 홍보사업비가 1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95년도 겨울농민교육 추진에 따른 학구별 지원에 난방연료비가 5십2만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용 교구제작에 3십2만원, 기술공보사업 장비유지비에 6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기술교육 지도여비가 2백4십만원 계상되었으며, 수입개방대응제고를 위한 겨울농민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수입개방대응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천3백5십5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여비보상금이 7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전문인력육성사업분야에 대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전문인력육성사업 예산규모는 5천2백8십4만원으로서 4-H 야영, 화재교육, 진로지도 및 교육교재를 위해서 4십만원 계상되었으며, 농민후계자사업 정보교환을 위하여 농축산신문구독 지원사업비로 4백3십2만원, 4-H 야영교육 차량임차료가 8십만원, 4-H 후계자육성지도여비가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4-H후계자, 농촌지도자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사업지원에 4-H 5도5군행사사업에 1백5십만원, 농민조직체 우수회원들의 실전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교육비가 6백3십만원, 4-H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교육여비가 4백1만원, 4-H경진대회때 청소년의 달 행사로 야영대회, 후계자의 날 행사비가 5백만원, 농촌지도자 소득 연찬교육 급식이 1백1십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 학습조직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합대회 행사비가 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4-H회원 시범입주교육에 3십6만원, 진로지도교육, 청소년 과제교육사업비에 2백5십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교육을 위한 읍면조직체 육성사업비가 4백3십2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급식비가 1백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0페이지 농민후계자 및 4-H후원 출연금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4-H 및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비가 4백만원, 일선농민상담소 관리운영을 위한 상담소 관리운영비가 4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지도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분야에 예산규모는 1억 3천5십3만원입니다. 벼농사 홍보교재비, 토양검정결과 처방서, 농약안전 교육비가 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 장비유지비가 2십만원, 무논골뿌림파종 시범 및 재해대책 시범포 사업비가 5십5만원, 병충해예찰실, 토양검정실 운영 및 기자재구입비가 9십5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기상관측소,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가 1백5십3만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포 설치비가 5십만원 토양검정실 비닐코팅비가 5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2페이지 벼농사 관리 및 병충해 방제지도여비가 3백6십만원 계상되었으며, 식량작물시범단지 평가회 급식비가 5십만원, 농작물 병충해 감별용 현미경 구입비가 1천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구입비가 1백6십만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장비구입비 4백1십6만원,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가 2천8십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 벼건답직파 시범 및 고구마조기재배 시범포 조성비가 4백7십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 분야 예산규모는 1억 2천4백6십4만원으로서 한우 비육 및 번식시범사업 교재비가 1십만원, UR대응 품목별 대책방안 교재제작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 밭사료작물 작부체계, 젖소지방사료급여, 한우번식 기간단축 시범마을육성비가 1백9십5만원 계상되었으며, 원예작물 및 가축사양관리 지도여비가 4백8십만원, 한우비육 및 번식 시범단지 평가회급식비가 3십만원, 소득원개발 교육급식비가 7십만원 계상되었고 축산우량 육질생산을 위한 거세기 구입비가 3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수입개방대응 강화를 위한 새기술개발사업으로서 돼지 인공수정 시범농가 육성비가 1백만원, 한우 거세 고급육생산 시범사업비가 1백2십5만원, 한우비육촉진제 주입단지 조성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포운영 사업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생력화 시설개발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우량꽃 생산시범 사업비가 6백2십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가 5백6십만원, 축산정화시설 사업비가 1천3백4십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 지난해 실시하고 있는 내고장새기술 개발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관리운영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관리운영 분야의 예산규모는 3억 8천6십8만원으로서 농업경영교육교재 6십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수확물 출하용 포장재 구입비 1백5십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작업복이 4십1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수확물 운반 및 포장작업 임차료가 1백만원, 유리온실 자동하우스 운영연료비가 2백7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 농기계 장비 트렉타 외 8종의 유지비가 4백1십5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용 재료비가 8십만원, 농기계실수요자 교육훈련용 재료비가 4십만원, 벼직파재배사업 줄뿌림 파종기 재료비가 2십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원비로서 1천만원, 포도시설재배 설치비가 4백만원, 점적관수 설치비 2백2만원, 기타 자재비로서 1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첨단 자료수집을 위한 경영 상담실 운영비로 2백2십5만원, 농산물 포장재 개발연구 재료비가 2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채소 시범포조성비로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업경영개선 지도여비가 1백2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1백3십9만원 계상되었으며, 표준소득조사농가 사례금이 2십5만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및 농기계 실수요자 기술교육 급식비가 1백3십4만원, 농어민 후계자 대학위탁 교육지원이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으로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에 따른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7천1십2만원, 우량종묘생산 보급시설로 신축이 1억 7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을 위한 생력시설화의 보급사업인 시설환경개선사업비 2백5십만원, 시설채소 생력관수 개선 및 사업비가 2백만원, 채소우량육묘 생산시범사업비가 5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2천6백7십3만원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종자비가 1백2십4만원, 수경재배 배양비가 4백만원, 토양개량비가 3백만원, 농약비 및 기타 재료비가 6백2십5만원, 작업일용인부임이 1천2백2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의 예산규모는 4천1십9만원으로서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교재 및 도단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교구제작비가 7십만원 계상되었으며,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재료비가 9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2페이지 생활개선 취미교육 운영재료비가 4십만원, 군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가 6십4만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참가재료비가 2십만원, 생활과학 순회교육 재료비가 1백1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개선 지도여비가 2백4십만원 계상되었으며, 중앙단위 부녀자 교육참석여비가 6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강사료가 2십1만원, 생활개선부 정기회의 급식비가 4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서 전원농가육성사업에 2백만원,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에 1천5백만원, 농촌노인 지도시범 지역사업비가 2백만원, 농촌환경개선 시범지역육성사업비가 2백만원, 농촌위생변기 사업에 4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 태양열 온수 급탕기 사업에 2백8십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사업에 1백5십만원, 농민건강 관리실 설치사업에 2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사업에 세부분야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지도 공무원 모두가 농촌지도사업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범사업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어떤 품종입니까?

벼품종은 저희 군에 화성벼, 동진벼인데 현재 국비가 2백만원 각 시군 공히 시범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십만원, 국비 5십만원, 벼품종 시범포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화성벼, 동진벼는 권장품종입니까?

예. 우리 남부지역에는 권장 품종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비교시험해서 나오면 농민들한테 종자교환도 해주고 그런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다시 정합니다. 정할시에는 각 읍면에 동장이라든지 지도자, 후계자, 4-H 모범농가에 독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심의해서 정합니다 입지, 장소에 따라 가지고 가서 보고 정합니다.

그중에서 어느 품종이 제일 낫습니까?

만금벼가 만생종인데 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고령군지역에는 시설채소지역입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사실상 만생종을 하게 되면 수량이 높고 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설재배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건답직파가 되고 하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모작으로서 7월 상순까지 이앙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이앙논을 놀리지 못하고, 만일에 안놀리고 계속 재배한다고 한다면 연작피해도 방지하고 병충해도 방지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권장은 조생종을 하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만금벼라든가 만생종을 많이 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덕을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같이 냉해가 있는 그런시기에는 전혀 못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에는 1모작하면 만금벼가 제일좋고, 만생종이니까.

만금벼.

예.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생종 2모작으로 하는데 그런것도 소장님 저보다 전문가이니까 잘아시겠지만, 일조현상이 많은 우리 다산같은 이런곳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산간지방은 산간지방대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43명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333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 3개소는 기준은 어디에 둬가지고 마을공동휴식공간을 설치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요.

다같은 급수로 있으면서 또 어떻다고 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4급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 5백만원인데 7십만원밖에 안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밑에 대민활동비는 3만원은 직원들의 활동비, 그것도 읍면에는 제가 알기로 1십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는 3만원줍니다. 그것도 금년 후반기에 전공무원이 3만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대민활동도 과연 하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두고 뭔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야 얼마를 받든지, 제가볼때는 하는 것이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것이고 마을공동휴식공간은 어디에다 추진을 합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군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도 3개소를 설치하게끔 중앙에서 국비 50% 내려온 것이 있는데, 선정관계는 현시내역은 쌍림에 계획되어 있고 개진에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데 금년에 저희 생각은 없는 면에 장소와 모든 조건이 되고 홍보가 되는 지역에 할 생각입니다. 꼭 어디라도 선정을...

선정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알아서 해주면 됩니까?

꼭 어디에 하라는 장소지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도소에서 계획할적에..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 더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95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십8억 7천3백1십5만 9천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74%인 1십3억 9천1백9십3만 6천원이며 의료비는 1억 4천4백8십1만원으로서 7.7%, 방역비는 2%인 3천8백6십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진료업무의 전산화 및 의사 상호간 진료정보교환을 위하여 7개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구입 전산망을 구축토록 하였으며 민원대기실에 에어콘 1대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그외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5백9십만원, 의료장비보강에 9백1십만원, 기타 구내식당 집기대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쥐약 및 약품비 7백9십6만원을 확보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빈약한 보건진료소에 운영비 1천1백5십2만원을 지원해서 오지마을 주민에게 균형있는 의료시혜를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예산편성안의 제안설명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