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네.

22명

그건 시설에서 명륜보육원 같은 경우는 원래 67명 정도 보호를 하고 있다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조정해서 현재 입소해있는 아이들이 45명이고요, 그 아동수 대비해서 종사자를 배치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배치가 된 상황이고 그룹홈도 마찬가지로

네. 법적 기준에 맞춰서 지금 종사자들은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거기는 까치아파트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네.

위원님, 그룹홈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가 공과금 정도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된 것은 최근인거죠.

그것도 정부지원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받고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몇 페이지

아니 이것은 명륜하고 희망하고 두 군데 다 해당됩니다.

아니 지금 학습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거긴 하는데요,

네. 이게 도비, 시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륜이나 희망이나 대상이나 지원내용이 더 증가된 것은 없고요, 그냥 지금 도에서 이렇게 가내시를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 이게 추경때 도에서 전체 31개 시군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이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지원항목이 늘었다든가 대상이 더 늘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0 대 80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원하는 항목이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 문화교재비가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대학준비금을 주고, 교육비, 안전관리원 인건비, 이렇게 다 지원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역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매칭에 의해서 그냥 예산이 비율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도에서 3,100만원을 주면서 저희한테 80%를 세우라고 할 때 이 지시서만큼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때 저희가 반영해서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올해까지는 아동친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규약고시를 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것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의회에 2월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고 상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요, 내년 상반기때는 주로 어린이참여기구라든지 아동권리옴브즈퍼즌을 구성한다든지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때쯤 되어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니세프의 어떤 설문양식에 기초해가지고 아동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2021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용역기관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계획수립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다음에 2021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인증신청을 유니세프에 할 계획입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시흥시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돈이 지원된다든가 시가 갑자기 확 바뀌어 가지고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아동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어떤 아동사업을 할 때 그 아동 시각에 맞춰서 아동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세팅된다든가 시설이 또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니까.

네.

녹색환경과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유모차거리 이런 것들을 대단위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저희가 많이 개입을 해서 아동의견, 시각에 맞게 시설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친화도시 용역비가 6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그 뒷 페이지 보면, 뒷 페이지는 아니고 277쪽에 보면 중장기교육발전 용역이 또 있어요 4천만원. 이것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영유아보육법」제11조항 시행규칙 19조에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해야 됩니다.

별개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요?

시비가 좀, 아까 말씀하신 늘어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5% 밖에 안 됐는데 그걸 10%로 보전을 해주니까 그게 늘어난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시는 그 5% 부담금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좀 깎이고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77쪽에요, 76쪽 하단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이게 관리동 리모델링 해서 실시설계비가 2,500, 그 다음에 2억 공사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고천이에요 어디예요? 고천?

여기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네. 2개소.

하는데?

네.

그럼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258쪽에 다함께돌봄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1억4,600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운영비도 물론 있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부곡에 저희가 부곡스포츠센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육아나눔터하고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예산 8천만원이 더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자재비 3천만원을 저희가 더 세웠습니다. 세웠고, 운영비는 지금 숲속마을2단지 운영비 12개월하고, 부곡스포츠센터가 개소가 되면 저희가 또 6개월 정도 운영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2개소는 숲속마을하고 부곡을 얘기하신 거고?

네.

그리고 266쪽 중간부분에 보면 국공립교직원 인건비 해서 개원 전에 교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개원 하기 전에 인건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천만원? 다섯 군데?

네.

이게 지금 저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풍경채 있지 않습니까? 백운풍경채하고 장안지구하고 그리고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거기가 내년 2월, 3월에 각각 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개소하기 전에 한 두달 정도는 먼저 나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보육예산에서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저희가 일하신 것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통 개원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미리 준비하니까?

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 방수공사가 있어요 6천만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요, 지금 이게 저쪽 안전총괄과에서 3종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안전진단 관리를 하는 건물인데요, 좀 오래됐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옥상에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이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 위에 환경개선지원사업은 많이 늘었어요. 8,200만원으로.

네.

주로 무슨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에 8,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이거 용도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자기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것은 시설을 고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매달 40인 미만은 30만원, 그리고 40인 이상은 50만원, 그리고 승강기 운영하는 시설에 10만원 이렇게 매달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운영비? 그냥 운영비를 이런 돈으로 줘요?

네.

시설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시설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시설운영비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줘요?

그러니까 예산, 어린이집에서 지금 사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운영비 부족한 것은 좀 더 보태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또 그것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통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운영비는 필요하면 시설을 해주면 되는 거지, 문제도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30만원, 20만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되면 시설을 지원해주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면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주면 되지 시설에 그렇게 모호하게 해줄 필요가 있나요?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세웠습니다. 운영비 보탬이 되도록 하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쓰라고 나간 예산이 아니고 부족한 운영비에 좀 보충적으로 쓰라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먼저 우리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민명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경애 혁신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금년 당초보다 40억4,300만원이 감액된 165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경비지원은 금년 당초보다 21억8,100만원이 감액된 33억8,400만원인데, 주된 원인은 금년도 편성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경비가 빠져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고천초등학교 차양막 설치공사부터 286페이지 중간 생존수영교실 지원까지 교육청과 50 대 50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에 특수보육교사 지원은 5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70%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나머지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과 시비 부담률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학교지원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유치원 급식비 287페이지 초중고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 경기도와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내년도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7페이지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시 총 운영비의 12% 부담분이 되겠으며, 친환경가공식품 차액지원은 44개 품목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복비 지원은 타 시도 입학생은 전액 시비지원, 대안학교는 시비 50% 부담, 정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는 교육청, 도·시가 50 : 25 : 25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4월에 종합설명회, 8월에 수시설명회, 12월에 정시설명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시설명회는 내일 저녁 7시에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 스승의 날 행사는 초중고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감사패 제작비와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교통대 과학문화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대가 70%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과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과학캠프는 서울대 사범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중학생 대상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실험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서울대 사범대학에 위탁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양의 대학생에게 4 : 1 멘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진로진학길 찾기 프로그램에는 진학담당 베테랑 일선교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글로벌 인재센터 민간위탁금은 셔틀증차비, 저소득, 다자녀 지원, 영어테마축제 등 금년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장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지원과 자산취득비가 늘어 금년 당초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 장학생모집 홍보, 일반운영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평생학습 예산은 3억1,900만원이 증액된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 경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의왕아카데미 8회 운영경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135개 동아리 중에 공모심사를 거쳐 55개 동아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체계 구축경비로 금년보다 30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은 동아리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특화사업은 도비 30%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예, 드론, 목공예, 수납 등 실생활 교육은 물론 인성 함양, 4개마을 공동체, 마을학습코디네이터 양성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의왕학습레일은 연간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내년도에는 구 경찰서 제1별관과 여성회관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 실시 프로그램 증가를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내년 10월 순천시에서 열리는 데 참가경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홈피 운영경비로 홈피의 환경개선경비 1,3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세미나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단에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공모사업은 현재 43개 기관 중 제안심사를 거쳐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평생학습공간 확충경비는 지난 11월 22일 개관한 시청 제1별관에 운영이 미비한 사무관리비를 계상코자 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경보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과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지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문자해득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등 12개소 운영비와 교육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은 사랑채, 아름채 문해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혁신교육입니다. 혁신교육 예산은 금년 당초 대비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추진 일반운영비 중 하단 교육자원 나눔지원은 26개교 혁신교육 관계자 강사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경보조 창의융합프로그램 관학 협력은 계원대와 한국교통대에 위탁하여 3D, VR, 이동과학교실, 코딩, 레고로봇 등 4차 혁명시대에 초중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꿈누리학교 지원부터 295페이지 꿈의학교 지원까지는 지난 2017년 체결한 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 지원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초 학교별 설명회와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예산으로 전년 당초 대비 2억6,900만원이 감액된 6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부곡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예산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은 금년 당초보다 5억5천만원이 늘었는데 주요 내역은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청소년 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보조 인건비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6월 시대회, 9월 도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금 50% 지원을 받아 각종 프로그램 지원인력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자체토론, 정책제안과 청소년 자문성격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교육 등 보호경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부터 299페이지 하단까지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맨 하단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이 발굴되면 동의 추천을 받아 생활비, 학업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으로 대안학교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활동 지원비 등으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카드로 여성위생물품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은 고천, 부곡, 내손1동 주민센터, 청계복지관 네 곳에 영어, 수학 학습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장학기금 전출금은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장학기금에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학기금 설명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 드렸습니다.

기금 현황요? 현재 40억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8,1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 운영경비는 저희들이 사무국장도 현재 없고, 또 이사장이 또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무 직원이 8급 5호봉으로 내년도에 올라간 인건비 120만원 증액된 거 하고, 복사기 임차료, 홍보비 해서 소요가 550이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 4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 온 경비입니다. 8,100만원이. 어떤 장학재단이나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는 장학금이 크든 적든 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8천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했습니다. 팀장하고도 실무자하고 했던 게. 그러면 그 사무실을 빼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실은 나눴어요. 그냥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본청에 건물이 증축이 되면 본청에 들어와서 조그만 공간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서 근무하면서 우리하고 또 연계관계를 지어가면서 이사회 있을 때만 그분들이 와서 소회의실을 쓰든 간에 조그만 사무실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운영비 정도는 또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까지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좀 현실상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시이건 조례상에 50억까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게 저희들 운영을 했던 게 원예, 드론, 또 수납, 목공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이 저희들이 신중년이라 하면 지금 54년생부터 68년생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5년생부터 69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왜 우리는 못하냐, 나이 때문에 자르냐. 이렇게 해서 신중년 이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년도에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심화학습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중국에서 드론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했는데 계속해서 더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심화학습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생학습팀장하고 우리 평생학습사 2명이 있는데 정말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누구 나무랄 정도 없이 너무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어서

네. 더욱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주택은 지금 청년창업간의 협업 활성화와 부족한 회의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지금 LH공사가 포일동에 짓고 있는 공사비 170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러한 건물 1층에 300평 규모로 청년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공사가 10월경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재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했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했고, 1층은 식당, 2층은 장애인단체, 3층은 이제 노조협의회 삼영운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설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노조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월 임대료가 210만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운영비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사업계획은 받고 승인하고, 이런 서류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보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좀 더 투명한 지도·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08쪽 맨 위에 보면 말입니다. 도깨비시장 연구용역을 하나 봐요? 2,200만원.

네.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도깨비시장이 요즘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차 없는 거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를 찾는 시민들, 또 부곡동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할 것인지, 차 없는 거리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309쪽에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이자보전액이 있어요. 25억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50% 정도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2014년도에 인덕원IT밸리 입주대상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이게 이제 5년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이자차액보전이. 그게 이제 금년에 종료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줄어들었는데요, 금년에 또 융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 내년부터 개시되는 일이 많아서 금년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2,495만원 이거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가 저희들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초평지구랄지 월암지구랄지 기타 여러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좀 더 공세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러한 유명한 기업들을 좀 만나고 또 권고사업을 위한 어떤 지침서랄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위한, 공세적인 활동을 위한 유치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누가 활동을 해요?

저희 투자유치팀에서 전담팀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고 계속 지금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TF팀도 있고요, 투자유치TF팀도 있고요.

수당도 별도로 나가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은 나갑니다.

그리고 311쪽 하단 부분에 보면 해외 전시(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3천만원이 잡혔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동안에는 국내에서의 어떤 전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데 해외 쪽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세계화시대이고, 또 해외에서의 어떤 수출마케팅, 수출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도, 또 국내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 해외 쪽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를 그러면 2,200으로 줄이고 3천만원으로 만드신 거네?

네.

박람회를 하시는 거예요?

전시회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별로.

그리고 313쪽에 사회적경제 상표등록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회적경제 어떤 통합브랜드 “다 같이 의왕”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출원 수수료가 지원이 되고요, 출원이 되면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게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검증절차가. 그래서 검증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비가 내년에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에 2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늘었어요? 바로 밑에, 313쪽, 하단 부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민간위탁금.

이 사회적경제 공동마케팅 채널 관리 및 운영은 좀 늘었고요, 예산 자체는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도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2배가 늘었어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통합브랜드 하면서 원래는 금년도에 출원수수료와 등록수수료를 동시에 다 내는 걸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출원부분이, 통합브랜드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거는 예산을 적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에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