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고령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미상정 안건을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회기중 좀더 검토한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령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5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해당실과별로 상정할 개정조례중에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재무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을 제외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행정법규상담시 사용서식이 상담접수기록부, 상담기록카드 및 서면질의처리부 등 세종류로 되어 있으나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관리운영상 현실과 맞지않아 접수부를 상담기록부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안이 틀린 "전통문화와 창달"을 "전통문화의 창달"로 개정코자하며, 고령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서식중 해태이유서의 본적란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정된 일부 규정과 현실에 맞지않은 조항을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대불금을 지원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자에 결손처분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의료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한 조례로서 삭제코자 합니다. 의료보호법 18조는 읍면장 확인 그리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 요건중 의료보호법 제18조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결손처분 요건중 법정승계를 포함하였으나 1건 1처분주의에 위반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93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저소득주민의 분류를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 세분류로 하였던것을 자활보호와 의료부조대상자와 합해서 자활보호대상자로 됨에 따라서 의료부조대상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심사위원회를 군조정위원회로 이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관해서는 고령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같이 다음 군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안 내용은 앞서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수법안으로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한 결과 내.외부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내부적인 통합이 가능한 고령군예산집행심의회와 고령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기금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흡수하도록 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통합은 고령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위임한 내용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중 일치되지 않은 사항은 일치시키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지 않고 본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 주차장 설치기준만 정하여 놓은 것을 법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정하여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상업지역의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였으나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설치규정을 정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차장에 설치시에는 수인의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에 인근 경계선을 50m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로 조명을 개정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리는 300m까지 허용토록 완화코자 하며, 지금까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의 기준을 비롯한 많은 조항을 조례에서 정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끝으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조례의 부수법안으로 군수의 업무중 청소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조례입니다. 그 개정내용으로는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쓰레기 봉투배출에 관한 적정지도와 보관시설의 지도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부과 징수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며, 고령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에 정화조설치 및 준공검사에 관해 읍면장이 건축신고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이 정화조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임코자 하며, 고령군환경미화원 복무규칙중에 환경미화원 관리를 해고에 관한사항을 제외한 모든 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의원회의시 1차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상말씀드린 각종 조례중 개정조례의 상정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 발행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에 4억원과, 고령군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소요되는 6억4천만원입니다. 먼저 고령군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은 '94년 1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축산폐수 처리용량이 1일 100톤으로서 관내 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동처리시설에서 유입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십억 7천8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국비 1억원으로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비가 총 2십9억 7천8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십억 8천5백만원, 도비가 4억 4천6백만원, 군비가 4억 4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중에 기채 4억원은 연리 5% 재무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하여 '95년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상수도이전확장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상수도 시설용량이 1일 9,000톤으로 총 사업비 6십4억 5천만원으로서 '93년 12월말에 착공하여 '94년말 50%의 공정으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십4억 8천9백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원, 도비가 7억 5천만원, 기채가 2십3억 5천만원, 군비가 2억 8천9백만원입니다. '95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1십3억 9천만원중 8억원을 기채하여 기채확보할 계획이였으나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자금 1억 6천만원 지원이 불가하여 지역개발기금 6억 4천만원을 연리 7%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기한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95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