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이게 제 기억에는 자세히 보시면 전체 액수를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다른 편성목으로 다 나눴던 거죠. 당시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성격하고 과목이 안 맞는다, 편성목이 안 맞는다 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예산팀이랑 경리팀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게 맞게끔 4,500을 다 찢어놨었어요. 편성목을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4,500만원 다 들어가 있던 상황이지, 삭감한 게 아니고, 그 액수 변동 없이 편성목만 다른 쪽으로 옮겼던 사항입니다.

천만원 삭감?

일단 말씀하신 취업프로그램의 삭감은 지난해하고 올해랑 변동이 없고

채용박람회에서 4,700이

여기 책자상에 채용박람회가 전년도 8,700에서 4,700이 깎여서 4천만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이게 제일 큰 감액사유고요,

말씀하신 취업프로그램은 변동이 없고 감액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채용박람회만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고

저희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천육교에 의왕요양보호사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간호학원 거기 위탁을 해서 주고

아닙니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최근에 갈미 쪽에 하나 생긴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머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교육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말씀하신 거기서 하고, 온라인마케팅 같은 경우도 관내 업체가 없어서 이거는 안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마케팅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숫자는 15명 정도 하고 있고, 이거는 청년들 취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기 5개 과정에는 온라인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청년대상이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반경비원은 남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보통 수강료가 50∼70만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보통 12주 정도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5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인원을 지금 교육시킬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요,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을 봅니다 저희가.

저희 강사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취업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이 교육을 받고서 정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평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신청인원은 모집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숫자까지는

130명 지원에 70명 선발.

평가기준 소득, 가장 큰 게 소득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지 평가기준표는

그거는 수요 부서가 없어서 숫자가 정해지는 거고요, 과에서 저희한테 공공근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서에 배치를 해 주는데 수요부서가 70명만

예, 100명 200명 원하지를 않으니까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공근로를 두 번 참여하면 세 번째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속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역량이 쉽게 얘기하면 각 과에서 선호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운영에도 좀 애로가 많고 이거보다 더 늘린다는 거는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5페이지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오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작년에 22억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보니까 37%, 30 몇% 정도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예.

근데 올해도 이게 20억 이상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많이 좀 과하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물론 도비가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설명서 제출한 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10월 31일?

예, 그러니까 3, 4분기 게 안 나간 거죠. 1, 2분기 나간 시점의 데이터입니다.

아, 3분기도 포함이 안 됐어요?

예, 3, 4분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 나가게 되면 12월까지 가면 12월 20일날 4분기 것을 또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률이 한 80%.

80% 이상 돼요?

네. 그런데 전체 저희가 24세 청년 전체를 잡았는데 보통 신청인원이 80∼85% 정도, 근데 그중에서도 탈락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실집행률은 예산서보다는 80%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26쪽하고 327쪽에 청년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 및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이 620만원, 627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네, 시책업무추진비.

저희 과에 지금 청년정책팀이 주무팀이다 보니까 주무팀사업에다 시책 전체, 과 전체 운영하는 시책추진비를 이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마다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설명서를 봤어요. 설명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48페이지, 2,860만원 잡혔는데 이게 뭔 설명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 청년정책이 도대체 어떤 정책을 시정참여 확대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정책위원회 올해 9월에 만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30명 규모로 구성을 할 건데

협의체,

이 청년협의체 워크숍, 간담회, 참석수당 이런 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할 계획인데 이때 시상금 이것을 둔 거고요, 이쪽에 이 정도 사업

그렇게 다 더하면 이게 맞아요? 2,800만원이에요?

예예.

근데 예산서는 토탈 4,500만원 잡아놓으시면 4,500 얼마에 맞춰야 되는 거지 이게 뭐 2,860만원 맞춰놓고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순수 사업비만, 보시기 좋게 사업비만 해서 2,800을 잡았던 거고요. 앞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빼고서 계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에 들어가는 순수한 사업비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사업만 뽑아서 2,800이고 총 예산은 4,500이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 설명도 해요? 보통은 전체적으로 싹 일괄 설명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의왕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농업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소득, 기반조성 부분에 8억5,600만원으로 농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 및 업무추진비 1천만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12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1,6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600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2억5,1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3천만원,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3억6,400만원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2,500만원, 행정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밭직불금 3,300만원, 친환경직불금 1백만원, 농산물인증검사비 지원 1,6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 400만원, 식량생산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8,300만원, 보행관리기 지원 2천만원, 농기계수리비 지원 2,200만원, 특화농업육성을 위하여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종자 지원 2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9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2,3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병충해 방제 지원 190만원, GAP 우수농산물 분석지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500만원, 논 타작물 지원 680만원, 병충해 방제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농촌경관조성사업으로 5,600만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 G마크 포장재지원 450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1,200만원을,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 800만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으로 1,600만원, 농업인 후계자 신문 및 활동지원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우리음식 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380만원, 청년농업인 선발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경작 지원으로 2,200만원, 4-H 활동 소식지 지원으로 100만원,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연수를 위하여 1천만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주말농장 인건비와 토지임차료 및 재료비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자텃밭, 시민농업 교육 등 5,200만원,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 참여예산으로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 1억7천만원, 학교우유급식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관리 사업입니다. 동물구조 등 인건비로 2,4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1천만원, 유기동물보호사 환경개선 300만원, 동물보호관리를 위하여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동물등록 및 포획장비 구입비로 400만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26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 기자재, 가축방역 소독대행 등 3,100만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2,300만원, 축산차량 GPS 수신료로 290만원, 축산물 유통거래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200만원, AI 긴급방역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비로 6,200만원, 동물등록 재료와 시술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오매기 저수지와 대형관정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700만원, 도시농업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예산은 1,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심의수당으로 14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 예산은 사실 안전총괄과의 하천부서에서 저수지를 관리를 하다가 올해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업무인데, 그게 저수지, 오매기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청소, 환경, 그리고 주변정리 이 부분으로 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이 됐고, 저희가 농업용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초평동에 큰 대형관정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관정에 관련돼서 시설을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오매기저수지는 따로 있고

예, 큰 지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매기저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보다요.

이거를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보시면,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800만원 증액된 내역이 인건비가 금년도보다 한 100만원 정도 지금, 사회자, 사회자 인건비를 한 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티브로드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줬었습니다. 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무대, 음향, 조명을 줬는데 인건비가 아무래도 그런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한 600만원 정도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한 1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줘서 총 600, 100, 100 해서 8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무대, 음향, 조명 자체가

네. 사항별 설명서 세부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럴 계획이고요, 티브로드에다가 저희가 주는 것은 사실은 지역방송을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이게 과천, 안양, 군포, 광명까지 이렇게 송출되는데 이거를 한 번 노래자랑을 찍으면 한 10회 정도 방영이 되거든요. 결국 우리 벚꽃축제 행사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는 누가 봐요? 그런데 100만원씩 올랐어요?

사회는 지금 매년 이게 틀린데요, 이게 100만원, 지금 100만원 오른 게 티브로드에 대한 사회가 아니고 이건 시민열린무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소무대로 해서 하는 진행하는 그런 무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사회자 인건비예요?

네. 누구라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8년도 2월 7일날 저쪽 고양에서 사실 환경미화원 한 분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쪽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연맹이라는 거기에서 공동위원장이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을 했어요. 어떤 걸 고발을 했냐면 산업보건안전관리 책임자를 미선임 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했다, 보건관리자 미선임 한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한 것,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한 것, 그 다음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해요인 조사 미실시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력을 쓰는 그런 분들은 산업안전관리보건법에 근력을 쓰시면 조금 한 3시간, 4시간 일을 하면 휴식을 줘야 되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이행을 안 해서 이거 고발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저희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계속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사업장 내에 현장업무 근무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등을 위해서 산업안전재해예방을 하는 법적조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법적조치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위탁을 줘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금 대행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걸 안 하면 과태료하고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쩔 수 없이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를 단순히 누구를,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선임을 해서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선임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 위탁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업체에다가. 각 시군 마다 이거를 이번에 형사고발 당하고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지금 다 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사실 우리시만의 사업은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주요기능들은 지금 설계과정에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전국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체계를 좀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의 정보자료도 좀 조회할 수 있고, 지금은 공문으로 주고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게 가장 큰 거인 것 같고요, 최신 기술에 맞는 핀테크에 맞춰서 납부라든지 이런 거 스마트납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한다거나 하는 부과자료끼리, 취득세 부과자료랑 재산세 부과자료랑 이런 부과세목별로의 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보강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최근 기술에 맞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최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시민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탈루세원이나 이런 것을 색출할 수 있는 게 전국 공통 우리가 과세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업무편의성 정보공유에 따른 효율성 이런 것은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시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