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읍면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읍면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다인면과 안사면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당면한 구제역 방역 관련업무로 인해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인면과 안사면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면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불어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여 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평소 저희 봉양면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고 면장으로서 업무에도 미숙한 점이 많으나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봉양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봉양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읍면하고 연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면 자체에 행해지는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벼락지 가시연꽃 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고 공사 발주를 하는 거는 군에서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모든 문제에 대한 거는 지역민들,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을 한다든지 설계를 할 때에 주민의 의사도 반영을 좀 시켜주시고 또 우리 단북에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보고 느낀 점도 반영을 좀 시켜 가지고 그 공원화를 만드는 게 뒷날 후대들한테라도 진짜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쉬어 갈 수 있고 가시연꽃에 대해 가지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처음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군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단북면 하면 그래도 소규모이지만 그 관광지인 벼락지 조성사업을 해서 현재 연꽃은 있지만 7, 8월 되면 많은 사람이 와도 사실 쉬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설계 용역 시 충분히 우리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4쪽에 아동보호와 보육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입양,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성지역에도 조손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예, 조손가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제를 하지 말았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요. 7쪽에 청보리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혹시 유통축산과에 사료작물 농지 임차사업 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 파트를 담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북 자체에서 지금 실행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청보리단지를 조성하는 계기는 모든 농산물 가격은 상승되고 있는데 단북은 사실 일모작으로 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는 평당 3000원의 소득이 있는데 그거로써는 단북면이 앞으로 쌀값 하락하면 앞으로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이모작 경영은 청보리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보리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 먹이는 사람들한테 사료를 공급하고, 그래서 계획을 앞으로 우리가 10만평 내지 100만평까지 확대해 가지고 축협하고 농협하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당 조수입이 사료를 하면 평당에 1000원 정도 보고 순수익이 한 650원 정도 보면 그래도 쌀 농사짓는데 평당 3000원 되고 또 이모작인 청보리를 조성해서 생산해 가지고 가축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단북면이 일모작에서 다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는 별도로 면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행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벼가 평당 3000원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사료로 수확했을 때 순수익이 평당 650원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이때에 벼는 일모작하고 이모작의 경우에 가격이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모작은 보통 6월 10일이니까 청보리를 해 가지고 늦어도 6월 5일까지 해서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에 사료 종자대만 50% 지원 받고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종자대만 받고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이쪽 단북 이연리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지금현재 우리가 설득해 가지고 24농가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 이모작으로?

예, 이모작으로 청보리를 재배하기로.

재배하기로?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회의를 붙여 가지고 군에 나오는 지원금과 합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지만 단지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목표를 두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지의 이용 측면이나 소득 측면에서 지금 계산을 하신 대로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데 향후에, 지금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저희 지역 내에 쌀 산업 때문에 사료작물을 계속적으로 짓는 농가에 대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고 농지를 임차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면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호 간사님, 김재화, 정도진, 정숙희, 최영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권리 함양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꼭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계면 부면장과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음은 도로가에 벚꽃을 심어놓고 복숭아순나방이, 제가 농약장사 하는데 약을 독한 거를 자주 치고 해야 되는데 안계는 낮은 꽃나무 1000주 심었습니까?

아니, 올해 예산이 1회 추경 때 확보되면 가을축제 하기 전에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또 복숭아순나방이 붙어 가지고 농민들 약을 한 번, 그전에는 복숭아순나방이 그렇게 약을 안 쳤거든요. 우리 가음, 춘산에 보면 저수지 옆에 그걸 심어 놔 놓으니까 순나방이 많아서 농약을 독한 거 쳐야 돼요. 비싼 거. 낮은 꽃나무 이거는 또 그런 복숭아순나방이 많이 오고 그런 제품이 아닌가요?

아니요. 키낮은 꽃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꽃 종류는 결정을 안 했고요. 안 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병해충에 좀 강하고 이런 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어 놓고도 병충해 방제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면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그전에 우리 가음면에 심어놨는 게, 그전에는 복숭아나방 약 한 번도 안 쳤는데 그걸 심어놓고 보니까, 요즘 복숭아순나방 그 약이 비쌉디다. 안 치던 게 4번, 5번 쳐도 그걸 못 잡고 농민들 약을 여러 번 치더라고요. 그거를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면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면을 관장하시느라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계시장과 교통문제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면장님 이하 공무원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 누구나 할 것 없이 킹마트～정류소 올라가는 길 또 킹마트～동원예식장 올라가는 중앙통 길을 지나가다 보면 진짜 교통 지옥이라 하는 데가 여기가 있구나, 라고 다 느낄 겁니다. 누구 할 거 없이 다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 같이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행정과 또 경찰 또 주민이 같이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해 가지고 계몽에서 좀 끝나주면 좋은데 그 계몽이 안 되면 단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계에 들러 가지고 뭐를 하나 사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 차 세울 때가 없어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안계에 상권이 자꾸 나태 되어 지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한 거는 하여튼 면장님 또 공무원들하고 그 주변에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 또 경찰들하고, 어차피 안계라는 어떤 둘레에 쌓여 있는 면을 대표하는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권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상의해 주시고 또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전체가 어우러지는 그런 안계가 되고 또 구천변에 생태공원 생기면 앞으로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 같은데 그런 이미지가 좀 사라지고 불식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은, 지금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해도 안 될 거 같고 또 경찰에서 단속을 해도 당장은 안 될 거 같고 해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옛날 안계 우시장 하는 데 주차장 설치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장에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상가 앞에 있는 차를 갖다가 우시장 주차장 그쪽으로 대도록 유도하려고 그거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계 쪽에 보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안계 가꾸기 사업에 아주 열중하고 계시는 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꽃길 조성사업, 꽃동산 조성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특수시책에도 지금 낮은 꽃나무 가로수길 하시는데 지금 꽃길 조성사업에 2개 노선 5㎞ 백일홍 외 3종 4000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사업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7쪽입니다.

이거는 보통 각 읍면마다 아름다운 가로변 가꾸기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꽃길을 5㎞ 만드는데 500만원이요?

그런데 기존 꽃도 심어져 있고 하니까 보식도 하고 해마다 계속 관리도 하고.

아, 보식 차원입니까?

예.

그러면 안계는 안계를 상징하는 어떤 꽃들이 있습니까?

안계를 상징하는 특징적인 꽃은 현재 없고 그냥, 그냥 하기보다도 아름답고 환경에 맞는 그런 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수종을 그때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예, 안계 특징에 맞는 꽃으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 어느 지역을 가보면 관광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수목을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미래를 보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 수종을 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식목을 특색화 해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면화가 되든 군화가 되든, 이런 식의 의미가 좀 부여됐으면 좀 더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갖추는 기초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화인 산수유, 군화가 바뀌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수유가 나중에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목을 심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번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8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42.8ha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경로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쌀 재고량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벼농사 짓는 논을 갖다가 벼농사를 재배 안 하고 사료작물이나 타 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우리 면에 목표가 42.8ha입니다.

안계면에 42.8ha가 목표시죠?

예.

그러면 이 헥타르당 300만원이라는 돈이 현실적인 소득액이 됩니까? 이게 임차를 했을 때 경작지 주인한테.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어서 쌀 소득 되는 금액하고 또 타 작물을 재배하면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사료작물 같으면 사료작물, 콩 같으면 콩에 나오는 작물, 그 생산 가격하고 이거 헥타르당 300만원 지원하는 거하고 합치면 소득이 거의 비슷하기나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은 걸로…….

아, 이게 더 낫다고요?

예, 조금 더 나은 걸로…….

아까 전에 벼 소득을 평당 3000원 정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헥타르당 90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900만원 되는데 이거는 헥타르당 지원금액이 300만원이니까 타 작물 재배해 가지고 소득이 안 있습니까?

아, 이게 농지 임차비가 아니고, 그러면 이 300만원이 헥타르당 지원금액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냥 보조로 완전 그냥 주는 금액이지요.

42.8ha라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게 목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도 목표 세우고 군 목표 세웠는 건데 이거는 강제는 할 수 없고 최대한 이 면적을 확보하도록 쌀 재고량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면장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수치라고 보시냐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이만큼은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득도 사실은 면장님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보전이 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쌀 산업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0쪽에 지금 특수시책 사업에 낮은 꽃나무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낮은 꽃나무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코스모스 등 계절별 특성 있는 꽃밭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꽃들이 다년생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코스모스는 다년생이 맞고요.

코스모스가 그러면 다년생이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계속 코스모스가 다시 납니까? 다시 식재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예, 자연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나기 때문에 일단 다년생으로 보는 게 맞고요. 키 낮은 꽃나무는 저도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플록스 이런 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키 높은 거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옆에 논입니다. 논이라서 논에 그늘이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 낮은 나무로 해놨는데 이거는 앞으로 안계 위천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할 건데 꼭 쌀 축제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축제를 기리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키 낮은 꽃나무는 그때 가서 지역에 맞는 꽃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왕복 4㎞에 키 낮은 꽃나무 1000주라는 개념 하에 1억이라면 식재 주 수나 킬로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실 이런 나무에 수종을 선택하실 때 재료비가 문제가 아닌 거는 아시지요. 수목에 재료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식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식재비가 많다는 경우에는 한 번 심었을 때 다시, 만약에 1년생이나 이런 식으로 꽃나무를 심었을 때 다음 해 식재비가 또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종을 선택하실 때 향후에 계속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수목, 유지관리가 쉬운,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수종을 선택하셔야 될 거 같고요. 참고로 코스모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이서 지나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굉장히 지저분한 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금액이 꽃길 조성에 1억이라는 돈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측면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수종을 선택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