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5십5억 4천6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8%가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이중 일반회계는 3십2억 2천7백만원으로서 7.8%, 특별회계는 2십3억 1천9백만원으로서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총괄을 보시면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총예산은 5백6십8억 2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4십1억 2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2십6억 9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가 1억 4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징수교부금이 4억 8백8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위임수수료 1백8십만원과 국유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28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지산유지 매각수입이 모산골 못에 1십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군유림 매각수입은 7억 7천7백7십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의존수입으로서는 정액교부금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2억 3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십6억 1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십2억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집행잔액 1천3백만원, 경상사업비가 3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군청사 신축비 3억 6천7백만원, 청사측면부지매입비 5천9백만원을 전부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3십4억 9천3백만원, 기타사업 1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40페이지 의회비에는 의회연보발간비와 의정활동비, 의원 국외여비 2천5백 2십만원이 감액대상이며, 그리고 물품구입비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5천8백만원, 54페이지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신축비 4억 2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읍면 주민전산관리 프린트기 교체 2천만원, 중개민원발급 팩스구입이 7백4십만원, 경찰서 인명구조장비구입이 2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복지비로서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등 복지사업이 8천8백4십만원이 감액되고 생활보호기금적립금이 1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 및 장비보강사업비 등 보건위생비 5억 2천6백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비가 1억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설계용역비가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산업경제비로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가 3억 8백만원, 경지정리사업 6억 2천6백만원, 한해대책비 5억 4천8백만원, 축산 및 농촌진흥 내고장개발 사업비 등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임업입니다. 임업비로서는 군유림 감정 공고료가 7백만원, 산림보호에 1천7백만원, 지역경제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이 2천7백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지역개발비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및 미편입부지 미보상부족분이 1억 1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분할 등기 수수료 2백만원, 고령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2천만원, 다산시장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4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이것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증액하고 모산골유지 매립비 9천9백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가뭄지역 간이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도 사업비 8억원과 면도 장기도로 확포장공사 2억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사업 기초조사 및 재정비 도로망 제작비에 1천4백만원 다산 벌지 하수도 설치사업비 3천만원, 소가천 오리천 하상정비 2천 5백만원, 경찰서 교통안전단속 장비구입이 1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대가야 국악당 대문 교체가 5백만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제 관리비 등 집행잔액 7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 종결처분 여비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고령 상수도특별회계는 고령 상수도 여과지 설치사업의 3천2백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상수도 보호막 설치와 사무실 설치 등에 효율적인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1억 7천1백만원의 재원으로 행정비 2백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억 6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이 2십억 6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폐천부지 매각수입 3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전체 2십억 3천1백만원의 재원으로 골재채취중기임차료 2십억 4천만원과 반운지구 고속도로 하상정비 2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부족재원에 전부 충당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쌍림농공단지 부도업체 매각 시가차액이 1억 1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예비비로서 1억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양여금사업입니다. '95년도 양여금 사업으로서 시행할 군도확포장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설계용역비 일부를 조정하고 1억 1천만원과 저수지 준설사업비 8천7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양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및 불요불급한 일반경상비 감액으로 편성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