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중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룡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팀장 권희순. 문화예술시설팀장 이병철. 안미양, 소개에 따라 인사) 김현주 체육지원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대신 안미양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9년 예산보다 22억7,824만3천원이 증가된 86억3,55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일반 운영비로 5,659만3천원이 증가된 7,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260만원이 증가된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삼남길 개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2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임영대군 사당 및 묘역 CCTV 설치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재 활용사업 민간이전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계사 주변 정비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4,385만원이 증가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일반운영비로 2,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운영 의왕백운예술제 추진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철도축제 민간이전비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운영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강화,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 운영비로 1억1,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446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1억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미 버스킹 & 디제잉 페스티벌 개최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의왕, 민간이전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 민간이전비로 2억2,29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 민간이전비로 1억6,71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총운영 및 활동지원 민간이전비로 5,8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4,7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민간이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장벽화 그리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 이용권 민간이전비로 2억5,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이전비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인건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7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조성,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일반운영비로 1,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의 거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학교체육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이전비로 3억3,3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시장배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지원 민간이전비로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민간 이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업무추진비로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로 1억2,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로 1억2,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이용권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로 4,12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G스포츠클럽 민간이전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민간이전비로 1억2,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비로 9,04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이전비로 7,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안전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1억53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4,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목 등으로 1,76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일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말 기금조성 금액은 12억1,122만1천원이며, 2020년말 기금조성 예상 금액은 11억9,694만2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치금 이자수입 110만6천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7,483만6천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는 2,100만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심의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수포상 및 상해, 각종 대회 격려 포상금으로 2,7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발굴 육성 및 각종대회 관람, 출전지원금으로 81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6,05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시 금고에 8,399만9천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통합기금 11억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과 본예산 편성은 시민들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시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63억 수준에서 지금 86억으로 거의 3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특정한 항목이, 시설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경비 그다음에 체육경비, 문화경비 쪽에서 행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내년에는 사업이 좀 많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보니까 향토사료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향토사료관 같은 경우는 당초 3천만원 수준에서 추경까지 해도 8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8천이에요.

네.

거의 150% 정도 부쩍 늘어났는데 항목을 쭉 보니까 뭘 하나 구입을 해서 그런 거죠? 유물, 뭐예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시설비쪽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쪽에 보시면 특별전시대든가 그다음에 시설 쪽에도 저희가 조금 늘었고요, 저희가 바닥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뒤에 또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전시 같은 경우 올해 2020년도에는 관내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라든지 구석기시대 유물 같은 경우 저희가 특별전시를 계획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수성최씨의 가문에서 유물을 기증한 것들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특별전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 유물구입에 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유물구입은 저희가 올해도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리 관내 우리시와 관련된 유물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관내에도 계시지만 관외에서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유물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과 관련 돼 가지고 페이지 44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문화의 중심지를 육성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어떤 내용이 됩니까?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여름방학 때 박물관교실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었어요?

예예.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이 제목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허브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뭔가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할 때 쓰는 그런 건데 그렇게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그냥 여름방학 때 잠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사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장품들에 대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이랑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특별전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특별전시는 사료관 안에서 합니다.

너무 좁지 않아요?

좁지만 저희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바닥 리모델링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밑에서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시설들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외국을 돌아다닌 문화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잘해 놨어요. 어디 지역을 가면. 우리 의왕시는 그런 게 모자란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향토사료관도 도서관에 처박혀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문화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좋은 방향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지금 그 1억4천 정도가 향토사료관에 지금 예산이 더 잡힌 거잖아요?

네.

여기 보면 자료 준 거에 그거는 사무관리비라고 6,600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을 새로 사무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서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6,600이 지금 잡혀있는데.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올해에 고도서 사용도집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이 제작비용이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번역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제작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도서 사용도집 번역 제작비가 약 3천만원 이정도 들어갑니다.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6,600을 잡은 게 3천만원 들어갔는데 나머지 3,400은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특별기획전시비 2천만원, 사료관운영비 42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장고 소독비라든지 항온항습 유지관리, 키오스크 유지관리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600 중에 반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번역된 책에 대해서 제작비용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000부를 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번역이 끝났고 이 책을 저희가 일단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료여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전국 각 도서관 그다음에 대학 박물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향토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올해 지금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것은 기본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매년 수장고 소독이라든지 기본유지경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수장고 소독, 향토사료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기본운영경비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은 책자 구입하는, 제작하는 이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회 하는데 비용

전시비용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공사 약 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저기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향토사료관 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40페이지에 있는 그런 따온 거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예산이 갑자기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향토사료관 전시를 지금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기획전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전시기획하고 고도서 상용도집이 여기서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히, 기간은 얼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통 한번 전시를 하면 6개월〜1년 정도 저희가 전시를

장기로? 계속?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속 바꿔 나가면 뭐랄까, 오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에 해야지, 보통 저희가 특별전시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단기 전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이세요? 과장님, 아까 송광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유물구입비 1억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내용은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대략 관외에서 저희가 지금 학예사가 있는데요, 학예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한테 제보 온 게 있고 해서, 제보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잡아놨는데요, 이 금액은 다 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사실은 대략해서 이정도 1억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감정금액이 나오면 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상액으로?

예.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0쪽에 중간에 있는 임영대군사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가 이제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당에 4대, 묘역에 2대, 그리고 관리자 집 앞에 1대라고 했어요. 관리자가 혹시 이택 어르신 집 앞인가요?

맞습니다.

사당에 CCTV를 꼭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연로하고 자주 가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쪽이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산책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또 우리 문화재고 하다 보니까 관리의 용이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총 지금 7대죠?

네, 그렇습니다.

7대 금액이 1,700밖에 안 되나요?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금방 청계사에 관해서 지금 문화재가 약간 입구에 가면 은행나무가 큰 은행나무가 잘리고 다른 건물을 저번에 지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계사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아까운 은행나무를 다 잘랐다고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기 보니까 청계사 먹을거리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문화재를 잘 보존하면서 주위의 환경을 개선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워낙 부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 한 그루를 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향후에는 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건물 위에다가 계속해서 증축하면 모를까 다른 부지에다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없어서 주위환경을 훼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차제에 그런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유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년 사이에 큰 게 아니고 100년, 200년을 키워서 우리가 보존을 하잖아요. 그런 원 문화재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주위의 환경개선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6쪽에 직급보조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상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일 하단에요, 중간 부분부터.

사실은 이게 지금 문화복지회관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인건비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화원 인건비는 사실은 시간외근무하고 직급보조비가 삭감이 됐고, 문화복지관이라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상이 통과가 됐습니다. 보조금심의회에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서 이거를 죄송합니다마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데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안 올라가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원 직급보조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동일하게 올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은 안 세워주고 문화복지회관만 세워주게 되면

형평성 때문에

맞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이 부분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한 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서. 441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9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40% 정도 증액인데 이게 지금 보면 직원들 인건비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린 건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가 오르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올해 것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는 40%가 올랐는데 비교분석이 될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체육회에 조직원이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를 뺀 나머지 직원을 인근 시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3명인데요, 다른 시군은 약 6명에서 1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행정9급 상당으로 해서 1명을 더 충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에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1명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약 4천만원 정도, 3천에서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는 자연상승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장, 과장, 주임 이분들에 대해서는 비교표가 없어서 금액이 상승분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기본봉급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을 1명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인건비가 더 계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승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441페이지에 예술의 거리 조성(로드갤러리) 구분하고 버스킹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버스킹은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한다고 그래서 잡힌 것 같고 로드갤러리는 저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못 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번에 삭감될 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저희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이 없다 라고 해서 삭감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걸 동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갈미 버스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난 번 잠깐 올 하반기에 잠깐 버스킹 공연을 했는데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경기도문화재단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갈미 뿐 만이 아니라 지금 레솔레파크에서도 버스킹 공연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가 3천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내년에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지금 갈미 쪽하고 그다음에 레솔레파크 버스킹 공연을 더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남겨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철거 안 한 거를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차 몇 대 때문에 기껏 만들어 놓은 거를 철거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그러면 버스킹 공연을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정비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앰프 사고 이런 거만 예산이 3천만원인데, 거기 분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돼요?

분수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한 번도 저도 물 나오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쪽 위쪽은 나와 있는 거는 봤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되잖아요. 거기 설치해 놓고 분수를 사용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버스킹을 하려면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 뒤쪽으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봤지만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려면 뒤에 이쁘게 무대라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해 주고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지, 지금 예산은 앰프 이런 거는 그분들이 다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앰프를 일단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대여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앰프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앰프를 공연할 때 마다 그거는 섭외할 때 마다 비용에 가져올 건지 아니면 저희가 대여를 해서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입해서 놓는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난 번에 경기팝스앙상블 같은 경우도 다 가져와서 했거든요.무료로 공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져오니까 굉장히 또 웅장하게 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거를 설치해 놓게 되면 관리도 힘들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대여비용이.

그러니까 버스킹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갖고 와서 하는 거고

원래 갖고오는 게 맞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라든가 이런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기를 쓸 수 있는 그 정도하고 거기 분위기를 조금만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분수도 해놓고 분수도 안 되는데, 된대요? 지금 나무로 되어 가지고 덜렁덜렁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런 거를 손질을 해서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분위기라든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킹 공연을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올해.

3번.

3번? 제가 3번을 다 가봤는데요, 2번할 때는 사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이 주최하는 그쪽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할 때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주변 분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되고, 처음, 둘째는 사람도 별로 없고 유명한 분들이 나왔던 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공연장에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 바닥 데크가, 그러니까 거기가 비가 와도 고속도로 하부라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씻겨 내려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그 주변에 쓰레기장도 옆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이것 말고 이전에 우리 설명서에 자료가 잘 돼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별첨 자료를 많이, 근거를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단점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좀 자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 다른 과는 그런 게 오히려 잘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세부항목으로는, 세부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으로도 얼마가 증가했는지 잘 몰라요. 어디서 증가했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좋다 말았어요.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였는데 주민참여예산 이게 정해지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 예산의 최종결정권은 우리가 갖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맞는데

저희가 위원회하고 협의회 거쳐서 상정은 됐지만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의결은 의회에 있으니까 삭감은 해도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동에서 접수한 거,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동에서 한 거, 시민들이 한 거 다 해서 접수해서 총 4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거치면서 각 과에 담당자나 팀장들이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직접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을 직접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편성한 것도 있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번 정도는 현장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그러니까 의결은 의회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로드갤러리나 이런 게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동의 입장은 존중을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 다음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해야 되겠죠. 관련된 데가 441페이지 예술의 거리 조성하고 44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이런 게 주민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많이 되지는 않았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 추가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왕 물어본 김에 페이지

내가 아까 얘기하는 중에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로드갤러리를 끝내려고 했는데 추가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드갤러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건데 결국은 지금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을 시키면 위원들이 실은 욕을 많이 먹겠죠? 주민들이 토의를 해서 다시 올린 거를 만약 삭감을 한다, 근데 지금 올린 내용이 전하고 진짜 똑같냐는 얘기예요. 장소라든가 하는 그런 게 전에 저희가 삭감시킨 그 내용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를 업어서 똑같은 거를 다시 올린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삭감됐다고 해서 이거 동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동에서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449페이지 주민 여가활동공간 조성 그래가지고 부곡동 야외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5천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이 예산도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공터 있다고 거기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설치자도 저도 봤습니다, 누군지 알거든요. 자기 집 앞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공간 조금 있다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다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의문이 좀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럼 그분들이 다시 올릴 때 의회에서 옛날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라는 그런 배경설명을 많이 하시고 이게

사실은 이거는 배경설명은 했습니다. 사실은.

하셨어요?

네.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온 거는 저희가 그분들이 올린 사항을 갖다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들인데 그거를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저희는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제가 449페이지 언급을 했는데 5천만원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삼동 한아름아파트 장안지구 사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특정인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 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면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건지, 물론 형식적으로는 손을 댈 수 있어요. 의회만이 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저겁니다. 시티투어가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횟수는 14회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자비를 안 내고 전액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연중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을 했고, 일반 의왕시민이 아닌 수도권 주민들한테 의왕시를 알리고 의왕시 관광지를 알리는 이런 차원에서 시티투어를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비로 지금 2만원 정도, 1인당 15,000원〜2만원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단 볼거리는 사실 많지는 않고 왕송호수 주변에 레솔레파크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가 있고 그다음 스카이레일이 있기 때문에 스카이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겠지만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도저히 무료탑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왕시민 가격 정도로 해서 탑승을 한다 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중점은 레솔레파크가 중점이 되고요, 저희가 아까 문화재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영대군 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청계사, 그다음에 하우현성당, 도깨비도로 아니면 백운호수까지 이런 시 전체 중요한 문화재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팀이 구성될 예정인데 팀에서 구성이 되면 전적으로 그 팀에서 한번 외부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기획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시티투어가 성공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만원 받는 얘기는 산출내역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없습니다. 산출내역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2만원을 받으면 800만원 정도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시티투어는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시를 알리고 어떻게 하면 한번 와서 다시 한 번 의왕시를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나가서 의왕시 이번에 시티투어 갔다 왔더니 괜찮더라, 놀러가 봐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입소문 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이지 결코 수익성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의왕사랑상품권 구입비 5천원, 이거를 적어놓은 거로 봐서는 2만원 받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적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15,000원만 내고 5천원을 가서 써라? 이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다. 약간 미끼죠. 상품권은 미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37쪽에 열린음악회가 올해하고 내년이 한 50% 줄었네요? 감액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줄은 거는 저희가 1월달에 경기도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활동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 약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이 매칭사업을 저희가 따오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1월달에 경기도 공모사업이 나오면 아무튼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돈을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있는 건 확실하고 저희가 문화정보과에 확인을 했는데 그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권팀장님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없으면 또 우리 시비로 또 계상돼야 될까봐서 걱정됩니다.

저희가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38쪽 무용의왕 리케이댄스(안녕) 예술단체 사업지원인데 어떤 건가요 이건?

저희가 올해 한번 신규사업으로 해 봤었습니다. 리케이댄스라고 해서 오전동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유명한 무용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해 봤는데 호응이 괜찮아서 그리고 전문댄서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공연을 했던 팀이어서 한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용에 대해서는 많이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단은 올해도 한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이랑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400 기준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리케이댄스는 예산이 천만원이 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무대소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뮤지컬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뮤지컬처럼 무대가 움직이고 무대소품을 많이 장식하면서 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상비라든지 무대비용이 좀 들어가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좀 책정됐습니다.

한 번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어요?

우경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아주 굉장히 알찼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위원입니다. 443쪽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 어르신 포함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기존에 전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9,500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 포함이라는 게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포함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도의장기 종목별대회가 없었는데 이거를 새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전에는 경기도생활대축전은 있었습니다.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도의장기 종목별대회에 저희가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탁구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개최 예산이라든지 지원 예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지금 6천만원에서 9,500 해서 1억5,500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생활대축전(어르신)은 올해도 있었고요.

많은 증액이 늘어나서 질문 드린 겁니다. 443쪽 하단에.

이게 지금 경기도생활대축전(어르신포함)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3쪽 생활체육교실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교실은 의왕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각 종목별로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목이 몇 개 안 되네요? 체조, 축구, 배구, 테니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장사용료입니다. 대부분 구장사용료하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른 종목은 해 달라고 안 해요?

해 달라는 종목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신청한 종목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국한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목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우리시에 의장기체육대회가 3개 종목에서 7개 종목으로, 6개인지 7개인지 불분명하게 돼 있네요. 6개예요, 7개예요?

몇 페이지죠? 아, 3천만원요?

444페이지, 2천에서 3천으로 늘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추가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종목이 3개 종목이었는데요, 저희가 판단컨대 올해 같은 경우 축구, 배드민턴, 탁구까지만 저희가 세 종목을 했는데, 지금 6개 종목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딱 할 수 있는 종목은 스크린골프, 태권도, 바둑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 배드민턴, 탁구는 올해처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겠는데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스크린골프도 굉장히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주민들만으로 국한해서 할 겁니다. 모든 생활체육대회는 자꾸만 관외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 우리시비 갖고 왜 관외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의장기대회만이라도 순수 우리 의왕시, 선수를 받을 때 의왕시민들만 받아서 대회를 치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안양하고 붙어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천만원을 늘려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G-스포츠 4천인데 그 앞에 초등클럽도 4천이에요. 규모가 종목이 여러 개 있고 이거는 축구 하나인데, 아까 윤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첫 사업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반이 지금 U-12반하고 취미반하고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U-12, 그러니까 엘리트반하고 취미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취미반,

취미?

취미반, 그러니까 취미에서 조금 더 잘한다 하면 엘리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전혀 시 지원 없이 그냥 축구협회 예산만 갖고서 하다 보니까 U-12반이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그거는 축구 하나를 보면 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체육에 축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도 요구를 하면 어떡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트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G-스포츠클럽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 협력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나중에 보조사업비가 들어올텐데, 이게 4천만원이면 한 종목 정도에 2,700〜3,000 정도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종목 다른 것도 할 수 있는지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기 증액된 부분, 그거를 예산을 의회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올리셨나요? 예산을? 그런데 의회에서도 안 올린 예산을 어디서 올려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이 내막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이 2천만원 있는 것에서 오른다는 건 생각도 안 했었고 우리 논의조차도 없었고, 또 종목을 세 종목을 작년에 위원들끼리 논한 이유는 세 종목씩 해서 교대로 내년에 안 한 종목을 세 종목을 선택해서 또 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종목이 6종목으로 늘어서 천만원을 증액시켜 주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이런 게 지금 날아오니까 위원들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요청하지 않은 금액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과장님이 선의에 의해서 해 주신 건지?

지금 의장배대회 하면서도 다른 종목들에서도 의장기대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도 좀 일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거거든, 내년에 세 종목은 다른 종목 이런 식으로.

저는 돌아가면서 하는 내막은 잘 몰랐고요, 단지 종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동호인들이 많은 데, 바둑 같은 경우도 동호인은 많지 않지만 생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추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천만원 정도면 추가로 세 종목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려주신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올리지도 않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3개 늘어난 종목이 확실히 종목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님들도 말씀 안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 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면 세 종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동호인이 많은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제가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 라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종목선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시 체육회에서 뭐,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웃기만 합니다. 아니, 일도 많고 사업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아가면서 이번엔 탁구, 장애인 탁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종목이 늘어나서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아마 과장님 의지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행사장을 우리가 또 찾아다니려면 종목이 늘어난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결정할 일이니까 아무튼 과장님 일에 열정적인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시민의 입장하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더 있으세요?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새로 장애인체육회도 생기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의왕시장배 체육대회가 1,400만원이 잡혀있고요, 8개 종목으로 되어 있네요. 종목을 소개를 시켜줘야지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두 번째는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가 얼마 되지 않지만 940만원인데 5종목, 5개 종목, 446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한마음체육대회는 농아인들 체육대회인가요?

한마음은 전체 올해 한 번 했던 것 혹시 부의장님 기억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어울림체육대회를 한 번, 전체 장애인 그러니까 특정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이 다 모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이 뭐뭐인지, 종목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장배

예, 처음에 말씀하신 의왕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는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 게이트볼, 농구, 볼링 이렇게 지금 의왕시장배는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장애인체육대회

여기는 8개 종목으로 해 놨어요?

지금 8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8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는 기본은 4개 종목을 기본베이스로 가져가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4종목을 지금

어쨌든 8개 종목을 시행을 하실 거죠?

할 계획을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울림은요?

어울림 같은 경우는 별도 종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윷놀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스포츠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탁구를 한다든지 체육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때그때 좀 바뀌나요?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은 이것도 특별한 종목이 없이 그때그때

네, 그렇습니다.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하고요, 경기도어울림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마는 게이트볼, 그다음에 배드민턴, 탁구 지금 세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이것도 아직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못 주겠다 시비로 세워라 해서 저희가 지금 전액 시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 많은데, 시민회관 지금 1억7천이 올라왔는데 441페이지죠.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회관?

시민회관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부지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내년 1억7천만원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세우면 이 용역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관계법령에 대한 중앙부처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1억7천만원 갖고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갖고 투융자심사부터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일단 용역을 끝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4천만원 예산은 뭐에 들어간 거예요?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 올해 1억7천은 내년에는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도에다가 올릴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 자료들, 이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억7천, 좀 돈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끝내고 6월 이후에 저희가 중앙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걱정이 되는 예산문제인데 540억인데 가능해요? 또 물어보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고 나머지 240억 정도는 내손라구역 정도 거기 매각이 되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투융자심사 때도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억 채권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우리 채권발행 할 수 있는 한도가? 우리시의

맥시멈 제가 알기로는 200억에서 2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채권발행 해서 다 쓰면 다른 데는 못 쓰나요?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민회관이 우리 전체사업 1호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계동 호수마을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받았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직접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437쪽에 과장님, 이게 문화복지회관의 시설비죠? LED.

예, 맞습니다. 문화원 건물에 있는 LED고요, 그다음에 강당 무대경사로는 4층 강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끌고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신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요, 상단에 맨 앞에 소·확·행이 있어요. 월드필하모닉, 이것도 신규 새로 하는 거죠? 필하모닉?

예, 그렇습니다.

공연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이 있어요. 백운초등학교나 오전로, 이거 주민참여사업이죠?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어서 현장실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초등학교 앞쪽 벽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운초등학교 앞쪽도 이미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벽화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관광전자지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관광전자지도,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 처음에, 이미 저희가 관광전자지도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걸 몰라서.

431쪽.

저희가 지금 노블레드라는 회사에 저희 전체 우리 의왕시 관내 지도 있지 않습니까? 포털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는 지도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 전체 관광지도에 대한 전자지도는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 변하면서 지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체 포털에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자지도가 올라가 있는데 업데이트 시키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예산팀장님 얼마까지 발행한다고 했어요 지방채는?

도에서 내려오는데요, 1년에 할 수 있는 거는 250억입니다.

250억?

예, 250억에서 어떤 사업에서 만약 50억을 썼다 그럼 다음 사업에서 200억 쓰고요, 한도입니다. 또 갚으면 갚은 만큼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 또 오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250억이

맥시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460쪽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입니까 1,600만원 계상 됐는데요. 일제조사기간은 언제 하며 이게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는 매년 연초에 합니다.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일제조사를 하고요, 위탁, 사업자 선정해서 관내에 대한 시설물을 한 번 쭉 돌게 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안내시설물 확충에 사용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쪽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에 스마트 IT봉사단이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스마트 IT봉사단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지금 스마트 IT봉사단 현재 13명이 운영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분들은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에 강사 두 분씩 편성을 해서요, 6개동에 13분이, 두 분씩 6개동에 편성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경로당에는 소규모로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시고 청계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랑채, 아름채 쪽에서는 그룹별로 20명 이상이 모집이 되면 그곳에 단체로 13명이 보조강사와 메인강사로 전체가 투입이 되어서 강사님들이 어르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강의식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의 강사가 있으면 양쪽에 두 분 어르신을 놓고, 그리고 강사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그럼 이분들이 강사가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요?

40대, 여성분들은 주로 40대시고, 40대에서 50대시고

여성으로?

네. 여성분들은 그렇게 되시고 남성분이 실버로 65세에서 70세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을 거의, 남자분들은 어르신이 가르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여성분들 중에서는 좀 젊으신 분은 있으십니다.

일자리 창출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454쪽에 리빙랩이라는 사업 아이디어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빙랩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는거고, 리빙랩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정책제안, 주민정책제안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단지, 리빙랩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인 건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기술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IT기술이. 그래서 각종, 부곡도깨비시장에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로 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역의 화재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안건을 기술이라는 센서를 부착하여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을 주로 하는 사업이 리빙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 참여형으로 한다는 얘기죠?

주민 참여로

피드백 해서

시민은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은 전문가가 보조해주고. 그런 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정보화교육 우수공무원 포상,

네.

네.

그거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이제 33만원이 삭감되어서 27만원이 됐어요. 포상금이라는 그 내용에 무색하게 3만원이에요. 그 3만원이 뭐예요 도대체? 포상금으로 3만원도 줍니까?

아, 이게 공무원들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이잖아요? 앞에 저희 정보화교육장에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고, 그냥 교육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글교육을 시키면 시험을 봐요 끝나는 날. 시험을 봐서 그 공무원들 중에 상위 랭킹 서 너명한테 그동안 교육 잘 참여했다 라는 의미로 주는데, 큰 걸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3만원을 책정한 것은 스타벅스 커피마시는 이런 것들이 요즘은 그 돈에 책정이 되더라고요. 2, 3만원대에. 그래서 그걸 어떤 큰 포상이라기 보다는 교육에 대한 효과를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적인 거

60만원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60만원이잖아요. 올해는 60만원을 지금 소비가 된 거예요?

네. 올해는 소비 다 했습니다.

그럼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내년에도 좀 해주시지 그걸 3명씩 9명 딱 잘라가지고 예산을 33만원 깎아가지고 이렇게 야박하게 하세요?

이게 좀, 왜냐면 이게 신규자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증원 인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횟수가 좀 많아서 그걸 감안해서 한 거고, 내년은 올해보다 그만큼의 신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신규직원들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다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앞에 포상금이라는 게 없이 그냥 직원들 복지 이래서 하면 모르는데, 포상금이란 항목에 이렇게 3만원 달아서 하니까 좀 뻘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위원입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올해의 경우에 9천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기 보면 31%고, 올 12월 계약예정인데 이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팍 줄었어요 3,600으로. 그 줄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2종에 1,800짜리 2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하실건지 이런 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2019년에 9천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업사업으로 2,800만원의 도시재생과 관련한 도시지수를 도출해내는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비용만이 지출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30%인거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2019년에 당초 분석사업을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데이터행정팀이 생긴 지 올해 처음 생겼고 이러다보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편성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라는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그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아서 예산 집행률이 30%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은 마치게 되면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하게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3,6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은 그 분석사업에서 어떤 분석이 우선시 될 것이냐라는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 로드맵사업에서. 그래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도출되는 사업을 먼저 분석을 하는 걸로 편성을 한 거고, 또 여기는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조기집행으로 전체 사업을 발주하지 않을 거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만 먼저 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소진하는 게 조기집행 측면에서도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2종에 대한 분석사업만 먼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종이 확정이 된 건가요?

2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끝나봐야 알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종으로 해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2종만 아마 먼저 사업을 발주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선순위들은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자가통신망 459페이지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고 올해는 4,500인데, 사업량은 부곡동 자가통신망 분리 1식, 그럼 올해는 뭘 했고 내년에는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가통신망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섭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자가통신망 분리부터, 올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한 마디로 자가통신망 1회선이 있으면 1회선에 단말기가 무한대로 붙는게 아니고요, 한 회선에 단말기가 70대까지가 최대로 붙습니다. 그런데 통신망 CCTV가 계속 늘어나니까 현재 부곡동에는 70대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상한선 쪽으로 현재는 100대 정도까지는 지금 불편하게 물려있는 상태인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한 회선을 분리해서 부곡동 지역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내년도에 편성된 비용이고요,

올해 것은요?

올해, 2019년도에 편성된 자가통신망은, 제가 2019년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2천이 제3회 추경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위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사 입구에 CCTV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 한 위치만 증설, 하나만 다시 다는 것 그것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자가통신망 분리구축이라는 이 사업명 하에 올해도 진행이 되고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올해도 자가통신망 분리였느냐 이거지.

아닙니다. 올해는 증설인거고요, 작년 2019년에는 그냥 그 지역에만 더 달게 되는 거고,

CCTV 추가로 하는 거고

네. 달게 된 거고

사업명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작년에 뭐했냐 이렇게 물어본, 자가통신망 분리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데 작년에 2천만원 잡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작년에는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이번 예산에는 부곡동 분리

아, 분리?

네. 분리, CCTV망 분리

자가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네. 전체적인 자가통신망 사업의 일환인데 2020년에 하는 것은 회선분리사업인 거고, 기존에 2019년에 한 사업은 회선을 분리한 게 아니라 기존회선이 증설된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리일 때는 명칭을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단위사업은 명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년도랑 비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흔하지 않은 일인데 2천만원을 작년에 뭘썼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3쪽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9,200만원. 작년에 9,79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이게 집행을 거의 안 하셨어요. 한 50% 정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올해. 그런데 또 그마만큼을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이 예산에서는 각 스마트 IT봉사단 강사비용이 책정해서 저희가 좀 실적 대비 예산편성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IT봉사단을 작년에 운영할 때 경로당의 수요와 노인복지회관의 수요가 처음 IT봉사단을 시작하는 부분이라 수요예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수요보다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강의가 들어갈 시점에서는 캔슬하시는 경로당들이 일정상 조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집행을 저희가 예정한 것보다 30% 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올해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못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200 정도는 집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상단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에 이게 사각화솔루션요? 사용료

네. 시각화솔루션

아, 시각화솔루션. 이거는 뭐예요?

현재 저희 내부 직원들이 쓰는 새올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인구가 대외적으로는 지난달 현재 인구, 그리고 동별 인구, 연령대 인구, 이런 식으로만 엑셀표로 해서 공지가 나가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한 10년 정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올 한 달 동안에 들어온 인구, 다른 동에서는 얼마나 전입이 왔나, 그리고 전출은 주로 어떤 동네로 나가나, 이런 것들을 시각화 해서 그래프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시각화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 사용료를 저희가

그 사용료를 내는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457쪽 하단에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이 있어요. 이게 1억4,300 되어 있고, 작년에 보니까 6,100을 했는데, 많이 증가가 됐어요. 신규내용이 뭐 있어요?

신규내용은 일단 메인스위치하고 인터넷전화기는 사실 저희가 매년 그 내구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예산서 보시면 항상 비슷하게 요청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무인민원발급기용 네트워크시스템 교체하는 부분 이 부분이 늘어서 그 부분이 늘어서 예산편성이 좀 올랐습니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네.

이거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체하고 하는 장비와 네트워크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에 있는 라우터하고 외부에 있는 VPN이라고 스위치 장비들이 한 4대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쪽 예산에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제가 듣기로 2대 정도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교체하는 거는 PC, 그 안에 들어가는 PC, 그러니까 무인증명발급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그거는 민원지적과 거고, 여기까지 유입되는 선과 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이건 저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인 거죠?

네.

그리고 459쪽에 하단부에 보면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2차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6,500하고 나서 부족해서 그런 거죠?

네. 당초 할 때 소회의실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반, 라인이 2개로 달았다고 설명을 제가 전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 쪽만 무선으로 바꾸고 한 쪽은 여전히 유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7천만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소회의실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뭐예요? 송출시스템 구축 2천만원

행정영상방송 송출시스템은 대회의실하고 의회에 열리면 그 열리는 회의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TV나 PC로 보거든요. 그 PC로 보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다. 대회의실, 본회의장. 본회의장하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는 행사, 어제 전국노래자랑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걸 직원들이 TV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송장비 송출시스템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소회의실 방송장비 해가지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공동이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무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대회의실에 회의가 있을 때 행감 같은 거 할 때 이걸 떼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소회의실만의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대회의실도 그거랑 같은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체장비는 양쪽에 있고 이것만 따로 있기 때문에 들어서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459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와이파이 확대인데 올해까지는 없어요. 그 때 설명하시기를 4개손가요? 거기만 지금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쓰는 거,

올해

올해

네. 올해는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 위주만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3억3천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전 지역에 확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 대비 효과 어떻게 좀 따져보셨나요?

네. 비용

저 같은 사람은 무한대로 하니까 이거 공공와이파이가 필요없는 사람인데, 이 75개소가 주로 어디 어디예요?

현재의 75개소는 일단은 75개소에서 50개소는 버스정류장이고요, 그럼 22개소가 남으면 22개소는 2개소는 왕송호수하고 백운호수에 2개. 그리고 20개소는 저희 주로 공공기관, 시청, 도서관, 보건소, 이런

최소한의 75개면 뭐, 최소한의

네. 지금까지 하는 와이파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완전 최소화 된 서비스를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작년 예산에도 와이파이 예산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왕송호수하고 백운호수를 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왜냐하면 통신요금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통신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가 계약조건으로 왕송호수 쪽하고 백운호수 쪽은 계약조건 안에 설치를 하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시비가 나가지를 않았지만 편성되는 이 3억1천, 저희가 올해 3억5천 정도의 돈이 와이파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협약조건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통신회사에서 부담을 한 거였고요, 내년도는 그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 이런 호수시설 말고 조금 다중이용시설로 늘린 거고요, 저희가 인근 안양하고 군포 같은 경우 비교해 봐도 아직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쯤에 어느 정도 저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대중하는 공간에 확대되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와이파이에 나갈 공공요금이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5개 정도는 딱 시에서 서비스를 할만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곳보다 더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게 진 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그걸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걸 확대할 이유도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통신선은요, 아까 말씀드린 CCTV, 그 다음에 일반데이터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SK, 와이파이에서도 SK 쓰고 있는 곳, KT 쓰고 있는 곳, LG유플러스 쓰고 있는 곳이 다 섞여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 하단에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계상이 됐어요. 이게 해제지역이나 단절토지, 또는 용도지역변경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해제된 단절토지,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용도변경, 총 망라한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이 많죠?

행정구역 전체 전반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요,

암튼 알았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2억5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30계획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2035도시기본계획

네. 그거 하고 했는데도 이게 또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연관성은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장기발전계획이고요, 그거에 따른 세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6월, 내년 6월말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도시계획을 우리 몇 년마다 세우죠? 5년마다 세우든가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

아니 아니 우리 도시기본

기본계획

네.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요,

아니 그건 전망

5년 계획으로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관리계획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부합되도록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건변화가 있을 때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언제 하셨어요?

관리계획은, 죄송합니다. 2013년에서 2014년에 한 걸로 확인 됐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예산이 전년도에 1억8천인데 올해는 5억인데 이거 대부분이 이거예요.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이게 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150%나 되는 이런 큰 사업인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잠깐 제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23개 우선취락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인데 그 당시 2004년도, 5년도에 가로망 도로가로망하고 주차장하고 뭐 이렇게 막 도시계획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장기미집행시설로도 많이 남게 되고 그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하는데 그 비용을 어바웃트로 뽑아보니까 한 3,500억 정도 그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도로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좀 부분적으로 삭제할 것은 하고, 재정비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 재산권침해를 받아왔던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15년 전 그 때 도시계획입안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장기미집행 되면서 실효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다시 이걸 만져서 합리적으로 좀 만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끝난 다음에 왜 거기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막 쏟아지지 않냐

그런 부분은 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은 늘 그런 부분이 상존해서 있는 게 그런 과정입니다.

도시계획을 글로벌하게 짜는 면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면 바로 그냥 딱 세워놓으면 바로 실행하는 그런 계획인데,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올해보다.

법적계획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되 주민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계획이니까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6쪽에 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임차료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466쪽 예산서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네.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그린벨트팀장 김승주입니다. 최근에 도지사님이 저희 경기도 북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강제철거 하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유로 해서 내려온다는 공문이 있어서 혼합폐기물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20톤 정도로 해서 세웠습니다.

임차료는 뭐

임차료는 4회 정도 그 폐기물을 걷어 내거나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수수료입니다.

대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대집행 하게 되면 인건비는 없어요 여기?

인건비는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 내에서 하되 부족한 부분은 당사자한테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을 대비해서 해놓은 예산이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오복환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건축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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