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및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승천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서는 2월 4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최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원회의시 협의한대로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업무보고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도 군정의 방향에 대하여 강채규 군수님으로부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안건이라 봅니다. 군수님의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령군수로부터 '95년도 군정보고를 듣고 금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사항을 잘아셨을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올해에도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부터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4.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군의 행정기구를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개정과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령군행정기구설치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종전의 고령군직제규칙과 고령군실과 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군(본청)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만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고령군지방공무원을 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제103조의 개정과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고령군의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농촌지도소, 읍면에 두는 총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의회를 포함한 고령군지방공무원 총 정원 488명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11명을 제외한 고령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공무원의 정수 11명은 고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로 별도시행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 및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