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구 의원 발언

네.

이거 신규 도 시책사업이고요,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7 대 3으로 예산을 도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이번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서 만13세부터 18세까지는 연 8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예,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19세부터 23세는 16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6월 기준했을 때 19,00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5천명 정도, 1%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 전에 요금인상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따지면 연 6억4,800인데요, 도에서 4억5천 대고요, 저희가 이제 1억9천. 그러니까 7 대 3 비율로. 처음에는 5 대 5까지 나왔었는데 각 시군에서 이건 도 시책사업이니까 도에서 최대한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이거는 7 대 3으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용역이 아니고 쉘터가 230개소가 되는데요, 고장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수시로 수리하고 유리가 깨졌을 때 거기 유리를 다시 교체하고, 이번에 태풍 때도 두 군데가 유리가 깨졌걸랑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청소는 저희가 1년치 계약을 해 가지고요, 4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는 업체를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린이보호구역에 6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1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데는 두세 군데도 필요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 군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할 때 학교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위치 이런 거는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가예산이 국비로 해 가지고 편성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굉장히 많은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지자체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올해 연말에 통과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도비 해서 그런 사업이 좀 더 내년에 많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습니다. 법이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저희가 사랑채하고 아름채 2개소가 되어 있고요.

근데 경로당까지 하다 보면 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이용자들은 굉장히 차량을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집합시설

법에 있습니다.

그거는 법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사랑채, 아름채복지관 두 군데 지금

2억8천정도가 되는 걸로

예. 저희가

예, 근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광역은 도에서 또 따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예, 개발사업에 필요한 큰 거는 광역에서 하고 저희는 조그만

저희가 하는 것은 사무실 위주로.

어디요?

몇 페이지죠?

그 운영수당은 한꺼번에 다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것도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하걸랑요, 거기 위원도 같이 이 수당에서 나가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고 그래가지고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교통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고천재개발지역이면 가, 나지역이 지금 접수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심의수당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대상이 6명이고요, 심의위원들은 교수들,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용역비만 3억입니다. 주차장 사업비는 거의, 지금 설명서는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저희가 산빛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니까 이 72억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해서 지금 내년에 SOC사업으로 정부에서 30억인가 이렇게 내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문서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국도비를 저희가 받으려면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비로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그건 임시입니다. 지하

그렇습니다. 지상에 놓으면 공원에 무슨 율이 있어서 건축물이 들어가면 공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하로 저희가. 그래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마냥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소화전은 경찰서

그럼요? 어떤 부분이시죠?

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그렇게 시행하는 시·군 있으면 어떤 곳에 그런 게 되는 건지 일단 저희가 막 그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화전 개수 정해진 것도 소방서에서 정해진 곳만 저희가 설치하는 거걸랑요.

다른 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경미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36억4,900만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등 청소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에 1억9,300만원을, 하단에 노후된 생활쓰레기 수송차량 교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고정식 카메라 2대와 이동식 감시카메라 4대에 대한 설치비 6,100만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등에 2천만원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비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운영비 1,8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등에 3천만원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공동주택 지원금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용역비로 1억1천만원,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비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운영관리를 위해 6억8,500만원을, 개방화장실 공공요금 및 위생용품 지원에 2,700만원,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을 위해 운영비 4,1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기 동반 물품구입비, 자원순환교육 교재, 교구 구입비 등으로 2,400만원을, 청소대행사업비 비용산출 원가조사용역 및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대해 2,600만원과 자원순환교육 강의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2천만원, 도로청소 흡입폐기물 폐토사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해 9,4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3억3,600만원과 폐기물 처분분담금 2억5천만원을,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 80억9천만원을,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 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및 종이팩교환 화장지 구입, 컵 자동세척살균기 임대료 등 3,800만원을, 재활용마대 및 EPR수거용 봉투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9억6,200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모범 환경미화원 연수비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일단 저희가 축산농가로 개략적으로 확인되는 게 5개 농가 정도 되고요, 한 달에 들어오는 축산폐수가 월 25t 정도가 됩니다.

업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오면 우리가 신고필증 줘서 반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부곡환경에 반입을 시키는데, 실제 이게 운영비가 9,100이지만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날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84일 기준해 가지고 책정한 예산들입니다 이게.

매일 운영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위에 공공운영 유지보수비나 그런 거는 사항이 발생될 때 마다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용역을 해 갖고서 저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왕송맑은물처리장 내 부곡환경에다가 수의로 해 가지고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운영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5개 농가인데 폐수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개는, 그러니까 폐기물이랑 마찬가지로 축산폐수도 발생량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축산농가는 5개지만 발생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돼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돼지는 살처분 시켜서 없는 거고 지금 닭하고 소하고 이렇게

소하고 닭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농가인데 폐수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소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200마리가 있어서 많은 게 일정량이 아니라, 폐수발생량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 그 금액입니다. 고정비가

예, 맞습니다.

작년에 69억이었고요, 올해는 용역을 해서 80억900만원이 나갔고요, 실제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 74억 정도로 해서

증액은 안 되고 실제 74억 정도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네.

80억은 용역했던 금액이고 입찰해서 계약된 금액이 74억 정도 됩니다.

네, 입찰해서, 위원님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억 정도가 깎인 거예요.

추가질문이세요?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당이 아니라 이거는 날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12일이거든요 이게 12일. 그러니까 연간 12일

529페이지 하단부분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뭐랄까 흑염소탕이라든지 이런 거 내리잖아요. 그런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이게.

네. 10만원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바래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합당해가지고 지출이 된 거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어른들이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반발도 덜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니어 이런 분들은 단속하지 않고요, 홍보만 합니다 홍보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소비자식품 관련 단체에서 위촉된 대신 젊으신 분들이 주로 학교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 이런 거 있으면 신고도 저희한테 해주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시니어감시원은 약간 정책적으로

보상금은 파파라치한테, 신고하신 분들한테 주는 건데

거의 다가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식품공장 안에 뭔가 불량식품이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로 신고내용이 무허가, 무신고 이런 거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붕어빵 장사나 포장마차 이런 데가 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집중적으로 전국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보공개를 해가지고 예산이 남아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네.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그 분들한테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청사관리에서 증액이 좀 됐어요. 6억3천 정도 증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518페이지에 보건소 시설비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마무리 다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고 3층 옥상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증축설계비를 올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2, 3층 테라스에 연이어서 이것을 같이

그럼 3층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네. 그거를 추경에

그럼 여기 1, 2층은 다 끝나고?

네. 그거를 확보했으니까 2, 3층은 끝나고 3층 옥상에 하는 것은 설계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그럼 3층은 언제,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 돼요?

한 7억 정도, 7억

그럼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하면.

그리고 아까 장비는 필요하다고 그러신 거죠? X-레이선 520페이지

네.

그리고 제가 식품진흥기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피복비도 여기 지금 보통 이렇게 지출했어요? 기금에서?

매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어떤 피복비예요?

야간단속, 저희가 여름에 야간단속을 한 두달 정도는 계속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해

해마다 하셨고?

네. 매해 똑같은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도 보조금 반납이 한 800만원 되어 있고 과징금 반납금이 23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희가 예상으로 수입계획을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도에서 보조해준 금액이랑 저희가 과징금 서로 과오납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0년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85억7,94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2억2,45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억6,693만원, 기금이 13억9,057만원, 도비 9억9,206만원, 시비가 47억53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이 있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은 전년 대비 822만원 감액한 3억1,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중 주된 증액사업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무직인건비 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금, 도비,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 53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은 1억4,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35페이지에서 기 설명한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금, 도비,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 5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자체 시비로 충당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30만원 감액한 1,5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 신규 취득한 물리치료기 장비 등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노인건강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한 1,80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존 안마의자 2대 등 1대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비용 및 센터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위탁운영비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8,015만원 감액한 4억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함께 편성되었던 작년과 달리 2020년도에는 사업을 각각 분리한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적 인력 확보를 위해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과 분리하여 1억794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정신질환자치료지원사업비로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미진단 및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치료기회 제공을 위하여 초기진단비, 응급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통해 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원비는 매월 개최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1,092만원을 보건위생과에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 54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제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2020년까지 전국 동 주민센터에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3월부터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2회 추경에 1,260만원을 자체 편성하였고, 2020년에는 3,528만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홍보물품 제작, 건강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무료소모품 구입비 등 5개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사업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해 조기치료비, 행정입원치료비, 응급입원비 및 외래치료지원제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2020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333만원 감액한 8,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5,400만원을 증액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하단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1,160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7월부터 지원대상 확대시행으로 연령폐지, 횟수가 폐지된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140만원 증액한 3억8,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비가 증액되어 편성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사업은 전년도 7천만원 대비 2억5천만원 증액한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산모신생아 출산서비스를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 및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지원사업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자체사업은 셋째 아부터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100% 초과자로 첫째 아부터 확대지원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93만원 증액한 4억9,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청성 대사이상환아의 의료비 및 제조분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액한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최근 백운밸리, 부곡장안지구 신축아파트 입주민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601만원 증액한 4억9,9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예방접종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1,839만원 증액한 15억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페이지 넘겨 55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예산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480만원 감액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증축 완료에 따라 센터 인테리어시설비 감액을 위한 것이며, 센터 내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필수물품 구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예산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741만원 증액된 6억7,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공약 100대 과제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인지저하 및 치매어르신의 적극적인 치매관리를 통하여 치매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페이지 넘겨 5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전년도보다 1,257만원 감액된 1억6,37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금, 시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보다 3,265만원 감액된 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운동처방실 5종의 장비구입 및 냉난방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9년 전액 도비사업이었으나 2020년은 보조비율이 도비 70, 시비 30% 비율로 변경되어 5,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는 치과의사 인건비로 6,5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9년 조직개편전 보건사업과에 편성된 치과의사 인건비를 건강증진과로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 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고령사회 대비 예방, 검진, 치료, 돌봄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생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가에서 100%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료, 치매치료비를 1인당 3만원 이하정도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월.

본인이 당사자가 약국에서 약을 처방해서 받게 되면 저희한테 약제비를 청구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사람이 본인이 약제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것만큼 저희가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일부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밖엔 안 되죠.

아뇨, 그 암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준 이하 되는 사람들은 보통 국가암 6대암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폐암까지 해당이 되는데 보통 본인부담금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중에서 1년에 20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1회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퇴원해서 먼저 본인이 부담금을 진료비를 내고 그 진료비 내역서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그중에 본인부담금만, 본인부담금만 그중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하 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네. 아직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60쪽에 중증치매 공공사업운영 되어 있습니다. 시비, 도비, 국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아예 안 했어요 작년에. 올해. 사업을.

다시 한 번만, 위원님

560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이게

네. 이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서 사업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해진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실제 치매후견인이 지정을 받게 되면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견인이 결정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본인이 치매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행해서 후견인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있는 게 뭐냐면 가족이 있어도 안 되고요, 이 기준은 보통 혼자인 사람, 배우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의사능력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그 후견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들도 아마 이런 후견인 제도가 지침이나 법에 나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올해는 6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70만원인데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예산을?

이것도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을 둬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올해?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도 이런 제도는 있지만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553쪽 하단부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이네 저희, 그런데 이것도 올해 얼마 안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늘어났고,

네.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예산사업자료 만들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도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내역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아니 예방 접종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할 리가 있나요?

이건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4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국가암 관리가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진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왜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올리셨죠? 3,400

548페이지

상단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아, 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아 이게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해가지고 홍보하고 다 했는데 지금 기간제가 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좀 남은 사례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한 사람은 220 채워가지고 저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물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홍보는 다 했다는 얘기신거죠?

네.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545쪽입니다. 이게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서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잖아요 이거? 그죠?

네.

경로당주치의제,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8,900이에요. 올해. 그런데 이거 50%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우리 시장님 다니시면서 주치의제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게 빠진 거예요?

네. 잠시만요, 545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단부위에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집행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좀 부족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저희 시간외근무하고 또 경로당주치의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보시면 지금 올해보다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집행은 다 했고 반응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차량지원이라든지 통신비 지원, 차량보험료 이런 거 다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