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농정기획, 내실있는 농촌지원, 식량의 안정생산,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정관리,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정기획입니다. 군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은 각종 농림수산사업이 '95년도부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통합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4십2조원의 조기 투융자사업중 신규사업과 1십5조원의 농특세 투자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94년에 수립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농민자율사업추진을 '94년 12월부터 당초 '95년 2월 6일까지로 접수마감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어제 날짜가 변경되어서 미처 보고서에 수정이 안되었습니다만, 28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농민 및 조직체, 생산자단체로 부터 접수받아서 총 8백6십8억 6천8백만원을 '98년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 자율사업이 4백4십4억 2천3백만원입니다만, 2월 7일까지 접수한 것으로는 1,363건에 3백5십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아직 사업비 지원액의 여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또 단체, 조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접수를 하도록 추가로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8일까지 연계해서 사업신청 및 의견수렴을 하고 3월 18일까지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보완을 완료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는 농지불법 전용단속을 강화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농지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는 농지소유 상한선이 확대되어서 10ha의 상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 및 거래의 규제완화로 현재 20Km이내의 통작거리를 제한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자경증명 발급제도가 신설되었으나 자기가 경영하지 않는 1ha초과하는 농지는 1년이내에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사항을 농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실있는 농촌지원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지원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인원은 238명이지만 2월중에 20명에서 40명까지 신규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품목별 전업농 육성목표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대상자격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계획적 자금지원보다 1인당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다양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서 추가지원, 경영상담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가족수련대회와 후계자대회참가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 개최와 행사초청, 방문지도격려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가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학생중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398명에 총 1억 9천4백8십8만 3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이동 봉사반 운영은 생활편익 증진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또 행정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동병원 개설 무료진료와 농기계, 가전제품수리, 영농상담 및 즉석민원을 처리토록 11월초에 1개마을을 선정해 운영하겠습니다. 또 비수익 오지노선 지원은 벽지노선 3개노선, 오지노선 19개 노선 등 총 22개노선의 손실보상을 3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식량의 안정생산입니다. 생산계획은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해서 총 5,386ha에 157,300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생력재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반당 현재 3십2만 7천원이 생산비가 되는데 그것이 조수익의 60%정도 됩니다. 그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재배방법을 개선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미를 생산하고자 우량품종 확대공급과 또 종합농토배양으로 지력을 증진하고 3개 단지에 60ha가 되는 양질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또 1개소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대비 안정영농 추진을 위해서는 기상재해를 대비해서 재해상습지 중심적지 적품종 재배와 적기영농 추진과 봄철가뭄대비 논물 가두기, 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건답직파, 어린모 공동육묘를 확대하고 예비못자리 설치 및 대파용 종자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내병성품종 재배지도 및 돌발해충 초기박멸로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추진을 지도하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의 공급으로 농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은 보리파종 면적확대와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계화추진은 벼농사 기계화율을 현재 96%에서 98%로 제고시키겠으며, '96년까지는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사 기계화 추진을 위한 다목적 관리기 151대를 공급하겠으며, 일반농기계 반값공급과 병행하여 농기계 이용조직을 중점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축산업의 경쟁력제고 입니다. 축산발전을 위하여 축산물 수입개방과 대비하여 축산경영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전업농 육성과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사육시설을 확충하고 조사료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곡 양돈단지 내실화를 기하도록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공동관리와 협업화를 촉진시켜 돼지고기 수출단지 주축농가를 육성하겠으며, 공해방지대책으로 축협 축분처리 시설의 가동철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폐수 무배출 축산단지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축산물 공판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축두수를 '94년도에 평균 1일 소 40두, 돼지 370두에서 소를 50두, 돼지 420두로 끌어 올리고 도축물량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폐수처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보호에도 노력하겠으며, 자급사료 증산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옥수수 재배를 하겠으며, '95년도 초지사후관리의 철저는 물론 농가 부산물 이용확대를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강화로 전염병을 근절하고 내수면 어자원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예특작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농산물교역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지도와 시설 현대화, 자동화로 과학영농육성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생산시기 분산으로 가격 및 수급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를 하고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부지 4,471평 건평 9동에 1,000평을 7억 6천6백5십7만 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득작물 기반시설 확충은 딸기수출단지를 육성하고 과채류 접목법 보급을 시범사업으로 하며, 화훼종묘대를 지원하고 향부자재배 자금을 지원하며, 딸기조기 출하로 농산물 해외수출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영농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는 부가가치높은 화훼선도농가를 육성하게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은 여봉딸기 5톤, 금싸라기 10톤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정하여 일본과 홍콩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20개 업체에 2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군비 또는 도비로 이자중에 3%, 6천만원의 운전자금 이차보전하겠으며, 애로사항 설문조사의 실시와 기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해결 및 수출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입주업체 정상가동을 위해서 총 27개 업체중에 현재까지 미업주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4월내에 입주토록 촉구하고 공단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은 총 48개 업체중에 현재 미입주 22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입주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산품 판촉활동으로는 중소기업체생산품을 각종 공사관련 인허가시에 지역생산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농산물 품질 인정제를 활용하도록 홍보하여 얼굴있는 농산물 판매를 유도하겠습니다. 물가안정유도로 정부목표 5%인 소비자물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저축증대를 위해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정기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 등으로 정부양곡관리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부양곡의 수매는 벼 식부면적 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곡수매 양곡배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돼지고기 수출단지는 축산물 수출확대및농가소득의 안정을 목적으로 '94년도에 조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활성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작년 8월 3일에 돼지고기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고령축협에서 가야양돈산업이 주최가 되어 31농가에서 참여하여 43,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고령축산물 공판장내 수출용 육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일본에 직 수출을 추진하여 '94년 12월에 900두분 3,000Kg를 수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규격돈 생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료,종돈 통일화를 적극추진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수출물량을 확대하여 연간 35,000두를 도살해 12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와 전과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군민을 위해 전심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노선버스하고 택시는 산업과에서 관리하죠?

예.

오늘 보고에는 없습니다 만, 노선버스 기사들이 노인들께서 무료승차권을 가지고 타니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명절에 많이 들었는데,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여의치 못하면 공문상으로도 경고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택시요금을 전번에 정찰제로 해서 군에서 시킨데로 안하고 자기마음대로 명절때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요금표를 입간판을 해서 택시승차하는데 붙이고, 택시안에 붙여보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노선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기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안에는 요금표가 부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하고 있는 곳에 승하차장에 요금표를 부착할, 입간판을 설치할 장소가 자기네들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문제라든지 과속운행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택시 사장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을 앞으로 세우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말수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업무보고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석산허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허가된 장소가 몇군데나 되며 허가조건은 어떠한 관계가 구비되면 조건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산은 산골재인 채석이 지금 5개소입니다. 5개소이고 그리고 석재가 고령 신동에 1개소 있는데 이것은 미비하고 거의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 허가조건은 산림법제90조2에서 규정한 도로변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100m이내이고 국도나 고속도로에서는 가시되는 지역에 한해서 2Km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산림법에서 문화재라든지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석재업도 일본에서도 그런 추세입니다만 하천골재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산골재를 기간산업으로서 또 자재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역적인 산림훼손의 방지라든지 그런것과 연계해서 균형있게 하고 사업지 주민들의 환경공해라든지 오폐수라든지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저희들도 지도하고 읍면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림법에서 규정한 제한 사항이라든지 허가규정은 특별하게 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허가장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로, 지금 계획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만해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규제하고 억제하는 의식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허가내준 장소는 없습니까?

성산 기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기산에 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위치가 산림법상 제한 할려고 아무리 저희들이 규제를 할려고 했으나 산림법상 제한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산에 1개소 허가했습니다. 도합 5개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건설과

'9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주요업무의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건설업무추진방향, 도로망의 확충정비, 치수사업의 내실추진,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겨울가뭄대책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업무추진방향입니다. '95년도 건설업무추진방향은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복지 환경조성, 지역균형개발, 주민생활 편익증진으로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서 설정했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도로망 확충정비로 교통편익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치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가뭄피해 예방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 확대추진 등으로 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망의 확충정비, 방향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유지하고 마무리사업 우선순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량도로 중점개량으로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세부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사업으로서는 도로확장포장사업이 5개소 7,100m, 교량가설이 2개소에 438m, 총 7개소에 3십4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15개 거리에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의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도로사업은 신안-반운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 개진 신안에서 반운까지 연장이 1,600m 폭이 8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4천7백만원인데 현재 발주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호촌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노곡, 호촌에 연장 2,400m 폭이 8m로서 소요사업이 6억 2천3백만원 가지고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그리고 박곡-상용도로 확포장공사는 박곡, 상용 연장 1,500m 폭 8m로 소요사업비 3억 9천1백만원으로 역시 발주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공사는 야정에서 연장 800m 폭이 8m 소요사업비 4억원인데 역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객기-도진도로 확포장 공사는 예곡인데 연장 800m 폭 8m 4억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교량사업은 도진교 가설공사 마무리 공사입니다. 접속도로가 338m 폭 8m 4억 4백만원, 설계완료되어서 곧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후암교 가설공사는 연장 100m 폭 8.50m 소요사업비 7억 8천5백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완전정비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이 정착화 되도록 지도단속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관내 8개읍면에 15개거리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로 주민의식개혁에 주력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질적치자에게는 강력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 캠페인, 전단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단체 자율참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리별 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 행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질 적치자에게는 경고나,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치수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수해위험 예상지구를 우선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시키고 하천시설물을 중점정비하도록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서는 개보수 사업이 6개소에 1,147m, 하상정비사업이 2개소에 1,200m, 기성제 정비가 1개소에 300m, 수문정비가 2개소 등 11개소에 5억 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추진사업입니다. 9개하천에 3,391,000㎥에 총 판매예상액이 7십1억 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판매했을때는 군 순수익이 1십5억 8천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으로 세부사항입니다. 첫째 개보수 사업으로 운산제 개수공사가 운수 운산에 300m에 소요사업비가 3천8백만원이고 조지제 보수공사는 우곡 객기에 47m 3천만원 작년도 사업에 이어서 덕곡면 용흥제 200m 2천5백만원, 운수면 화암제 공사는 200m 2천5백만원, 양전제 보수공사는 작년에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00m에 2천만원, 월오제 개수공사는 300m 2억 5천8백만원을 순수 도비를 받아서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지금현재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하상정비 사업으로서는 봉평지구 500m, 용리지구 700m해서 1,200m에 6천만원을 투입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문정비사업으로서는 옥산수문하고 무계수문 2개소에 대해서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우수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는 우곡 포리 2개소 300m 2천만원 이것도 우수기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세부추진사항입니다. '95년도 예정지 승인신청을 9개 지구에 3,391,000㎥를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군직영골재장이 6개소 3,347,000㎥ 낙동강입니다. 관수용이 1개소 37,000㎥ 회천입니다. 농약제조용 2개소 7,000㎥ 역시 회천입니다. 군 세입전망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십5억 8천2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정지 조사측량을 작년도 10월에 해서 예정지 승인신청을 작년 11월 10일에 했습니다. 예정지 확인은 '95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벌써 했습니다. 예정지 승인이 이달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게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정지 공고 및 허가를 해서 채취는 3월 중순경에 골재채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천편입 토지보상으로 대상이 '94년도 이전 하천으로 편입된 직할.지방하천입니다. 청구기간이 '86년도에서 '90년 5년간 청구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상기간은 '86년도부터 '95년까지 10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총 하천부지 1,719필지중에 면적이 3,171,000㎡에 청구된 건수가 1,474필지에 면적이 2,900,000㎡, 미청구된 것이 245필지에 271,000㎡입니다. 청구대상 1,474필지에 2,900,000㎡중에서 기 보상된것이 918필지에 1,539,000㎡에 4십2억 5천3백만원입니다. 장래보상이 556필지에 1,361,000㎡로 4십3억 8천8백만원의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95년 보상계획이 4십3억 8천8백만원입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는 목표년도가 '95년도말로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비지원이 늦어질 경우는 보상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지금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해시설물이 총 625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제방 68개소, 저수지가 170개소, 수문이 41개소 배수장이 8개소, 보가 82개소, 침수지구거 6개소, 절개지가 2개소, 교량이 243개소, 기타 5개소 해서 625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관리대상시설물이 31개소입니다. 그 내용은 풍수해 위험지구가 27개소 하고 저희들 관내 위험교량이 4개소 해서 31개소입니다. 위험교량 4개소에 대해서는 양전교하고 후암교, 야정교, 무능교인데 양전교는 어제까지 하부보강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현재로서는 교통통행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암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야정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배수개선사업과 병행추진하도록 협조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무능교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25일부터 올 1월 31일사이에 4회 걸쳐서 교량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군도상에 하중미달교량 18개소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18개소 교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축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기전에 수시로 확인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용 배수개선사업병행추진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추진하고 정주권개발 확대추진으로서 정주의식을 제고하는데 방침을 설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8개소에 293ha, 경리정리사업이 2개소에 76ha정주권개발사업이 2개 읍면, 농촌가로등설치가 8개읍면에 70등으로 총 13개 지구에 2십억 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사업으로 즉 농지개량조합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157ha, 배수개선사업이 3개소에 429ha로 5개지구에 4십2억 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개 지구는 옥섬저수지 개진면 옥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및 준설이 3천만원입니다. 용소유지 준설 2천만원, 거러실 양수장전동화 사업하는데 2천만원, 다산 송곡에 물탱크 보강공사에 2천만원, 기산지구에 송수관로개체공사 2Km에 1억원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대흥지구 이동식 양수장에 소요사업이 1억원, 외리 양수장 설치공사 3천5백만원, 양전 용수로 개설공사에 1천만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서는 사촌지구에 42ha, 대평지구 34ha 총 9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쌍림면, 운수면하고 작년도와 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설치공사는 8개 읍면에 70등입니다. 총 13개 지구에 2십억 2천8백만원으로 12월중에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뭄하고 병행해서 수리시설물은 가능한 4월중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 신리 저수지 공사 고령 신리지구에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 공사인데 소요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총진도가 현재 28%인데 '98년도 12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 저수지 공사 역시 제당하고 여수토 방수로 공사 총 사업비가 1십5억 9천8백만원인데 현재 진도가 34%입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3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곡지구배수개선사업이 개진면 구곡지구에 배수장 2동에 사업비 6억 9천7백만원으로 현재진도가 57%인데 '96년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리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배수간선공사가 1Km입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원인데 현재진도 56%로서 '9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곡면 야정리에 야정 성수로공사 600m에 소요사업비 6억원으로 현재종합진도 18%이고 '9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날씨가 가물고 이래서 국가에서는 앞으로 저수시설, 농업용수시설은 가급적 올해에 많은 소요예산을 투입해서 빠른시일내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가뭄대책입니다.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관내저수지에 저수율이 크게 부족하여 안전영농에 문제가 제기되는바 민관군이 총력을 집주하여 저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가뭄대책은 현재 가뭄사항으로 보아 국가적 최우선과제라고 어제 장관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저희들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금주 월요일부터 저희들은 야간근무를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배면적이 5,082ha중에서 가뭄예상면적 수리불안전답이 870ha, 저수량 부족답이 750ha해서 1,620ha가 부족된다고 봤습니다만, 이런식으로 날씨가 계속 가물적에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저수율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저수율이 38%,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율이 80%, 평균 저수율이 64%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수운동과 절수운동, 용수확보운동 현재 3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확보운동으로서는 저수지 준설을 14개를 추진해서 1개지구만 놓아두고 13개지구는 완공했습니다. 1개도 금주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현재 성산면 한군데 계획해서 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를 쓰더라도 가뭄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암반관정을 계속해서 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수운동으로서는 저수지 물가두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쌍림면 송림지와 우곡면 속동지, 고령읍 단마유지 등 저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양배수장, 관정, 양수장비 점검을 2월 18일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현재 80%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나 양수호스사전확보책으로서 현재 엔진 31대, 양수기 31대, 송수호스 31대를 품의해서 재무과에 구입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것도 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는 1월 28일로 지나갔습니다. 2단계로서는 실시단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수기, 송수호스 구입을 했고 2월 10일부터 저희들관내 11개 저수지에 대해서 물을 가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단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가뭄과 더불어 건설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와는 약간 관계멉니다만, 제가 얼마전에 외국에 가서 들은 얘기고 직접 설명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건설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공기를 짧게 줘가지고, 짧게 줌으로 해서 부실공사에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유럽같은곳은 건축을 하게되면 벽돌을 25cm씩 하고 검사받고 또 그 공문이 와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공사를 하는데 너무 공기를 짧게 잡아 일을 독촉하는데 새해에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공기가 짧다고 말씀드리는데 공기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 해가지고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