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동서로 보도 가로수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개요를 조금 더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라든지,

3월부터 6월까지요?

이것이 보도정비만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죠?

시에서 사업에 대한 전체 실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우리 구를 통해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파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에서 파악해서 시에서 실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공원녹지과 218쪽을 보면 똑같은 구간에 걷고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12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서로 보도 7억 5천만원으로 보도 정비하는 것은 터미널 쪽, 용전지구대 쪽이고 걷고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은 그 맞은편 파라다이스 웨딩홀 그쪽입니까?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데가 예를 들어서 동서대로를 통해서 본다면 건강보험공단 맞은편 쪽 보도가 사실 상당히 안 좋아요.

민원도 제기됐던 것 같은데 시로 이러한 것이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 실제로 홍도육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암교에 이르는 그 구간이 사실은 상태가 더 안 좋은데 빠져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아니라 시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실제 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우리 동구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동구를 통해서 시가 전달을 받아야 하는데 도로 특성상 시 관할도로라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동서로 자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더 급한 지역 민원이 우선 다발했던 지역에 대해서 시 쪽으로 협조를 구해서 연차적으로 바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왕에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도정비만 하고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어떤 차이성을 둬야 합니까?

지금 터미널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반향을 유도하고 있는데 터미널 건물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도부터 광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낭만의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파라다이스 웨딩홀 그쪽 편으로 조성할 만한 데가 있겠는가, 오히려 터미널 연계해서 그쪽이 훨씬 공간이나 여러 조건들이 좋은데 왜 한 쪽은 그런 낭만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한 쪽은 보도 정비로 끝나는가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조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어제도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재정비가 녹록치 않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나 요즘 용산사건 발생 이후에도 그렇고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사태도 많이 속출하는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사실 거의 사그라질대로 사그라졌어요. 초기에 이런 것을 시에서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재정비에 대한 기대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대한 환상이 결국은 많은 보상으로 연결됐는데 실제 그것이 정말 허상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 제대로 안 될 지역 같으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물론 정비사업체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교란시키고 또는 주민들을 안 좋은 얘기로 해서 꼬드겨서라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전체 포기를 하면 도시가스라도 빨리 쓸 수 있겠는데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쓰고 주민들간에는 서로 왜 그런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반목,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저번에 의회에서도 대전시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만 정말 괜스럽게 조용히 있는 각 동네마다 이런 분란을 일으켜 놓고 뒷짐지고 있는 꼴이 됐어요. 원도심 밀집지역에 정말 재정적으로 열악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우리 동구 지역에 도시가스를 더… 해당 국장은 어제 이제 70%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이겠다고 하는데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올만한 곳은 다 들어왔고 나머지 예정지역으로 재정비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것은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용쓴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전시하고 이런 것을 조정해 주지 않는 바에 있어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애꿎은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금의 추세라든지 이런 정비실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는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있고 수도권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수도권에서 과거와 같이 수도권 흉내를 내면서 어떤 보상 이익이라든지 또는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허무맹랑한 생각들은 지금 아마 주민들도 거의 거뒀다고 봐요.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전시장께서도 그 당시 담당 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말 재정비도 안 되고 도시가스조차도 들어오지 않으면 세 하나 놔먹을 수도 없단 말이죠. 안 나가니까요. 그것이 경기가 자꾸 더 침체되고 악순환 되는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 이미 그런 것이 전달이 됐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더 이런 것을 박차를 가해서 재정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우선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재정비를 나중에 추진해도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명한 절차를 빨리 잡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 재정비 예정지역으로 설정한 곳의 시효가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중도에 해지시키려면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비를 하느냐 마느냐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경기여건상 어려우니까 우선 볼 때 정비가 지지부진하고 어려우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우선 도시가스를 쓰고 유입한 뒤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시 한번 정비에 대한 논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서로 공감을 한다면 분명히 그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하자고 하면 또 싸움이 벌어져요.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자 사자 하니까요. 왜, 정비업체가 뒤에서 법적, 재정적 후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추진을 반대하는 측이든 또는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유입하자고 하는 측이든 다 아무런 재정적, 행정적, 법적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많이 봉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만든 것이 우리 관에서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설문조사는 관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놓고서 도시가스 설비업체하고 정비업체 간에 교란을 시키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참 볼썽 사납습니다.

그들은 양쪽 각각 도시가스 설비업체도 도시가스를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이 설비하는 영리행위를 하니까 그렇고 정비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2∼3년만에 어느 정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정말 떼돈을 벌 정도로 되니까 죽자 사자 매달리고 있고요. 주민들만 가운데 끼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관에서 이것을 예정지역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지역을… 정말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동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제일 허름한가, 중앙예식장 일대로 해 가지고 철로변 지역이 제일 허름합니다. 제일 허름한 데는, 재정비를 요구하는 데는 지정을 안하고 분양성 좋은 데로만, 천변 위주로 해서 그것은 예전에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지정고시했을 때 바로 언론에 상당히 질책을 가했어요, 대전시에다가. 그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사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양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우리 동구를 70군데씩이나 묶어 놓고 지금 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조차도 신흥지역이나 역세권만 하더라도 말이 촉진이지 지금 촉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시간 이후에도 같이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몫이 거기에 할당이 되어야지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제3자가, 관이든 정비업체든 또는 시공사든, 우리가 개발할테니까 당신들은 이익만 먹고 따라오라는 논리는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산권이 얼마나 묶여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적했던 동서대로든 시 관할 도로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지역이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가 또 시민들이 거기에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속속들이 그 지역을 아무래도 많이 내 재산처럼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냐, 그것은 가장 말초단위로는 동이고 그 다음에 구청입니다. 그런데 관할도로가 시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나와서 사업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아까 이런 재정비 예정 지역을 만들었던 것처럼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둘째치고 시하고 구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그 동안에 많이 있어 왔고 이렇게 관할 지역이 틀리면 아주 별도로 놀아요. 그런 것이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국장님께서 볼 때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서 하지 않는가. 어떤 때는 동구청이 있으나마나 시에서 그냥 덥석 자기들이 사업을,

그 동안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연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양동 가로수의 많은 부분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수종갱신의 명분을 빌든, 또 노선별 가로수 특성화사업을 꾀하든간에 주민들이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사업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3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특정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든 아니든간에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이런 혈세를 쓰는데 있어서 주인들의 의견을 좀더 귀담았으면 싶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면밀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대화 시범학교사업의 일환으로써 삼성동에 있는 대전 현암초등학교를 처음으로 열린 교정학교로 울타리 담장을 헐고, 조경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3천만그루 심기하고는 전혀 무관했었어요. 그것을 할 때 많은 교사들이 마치 자기들 일터가 훼손되는 양 반대를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주민들이 오히려 학교를 쉽게 이용하면서 더 내 것처럼 청소도 하고 아껴 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많은 현대화 시범학교를 일구면서 각 학교마다 앞 다퉈서 그렇게 했고, 지자체들도 이런 울타리 없애기, 그리고 이런 담장 대신에 접근성이 좋은, 또 조경에 필요한 이런 설비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바야흐로 아파트 담장까지 헐게 됐습니다. 3천만그루든 5천만그루든 이런 녹색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불가결하다, 그리고 많은 호응을 얻어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뿌듯하고 좋은데 문제는 호응을 얻는 지역은 얻는데 호응을 못 얻는 지역은 여전히 못 얻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해 가면서 나무를 무자비하게 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까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따라 와라, 우리가 할 테니까, 하는 이런 모양새를 비추고 있습니다.중앙분리대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교통사고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판암동에서 최근에 그런 교통사고 발생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장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 옆에 있는 도로 일부를 완전히 폐쇄시켜서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하고, 또 상가 상인들이 상당히 격렬한 저항을 한 적도 있었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늘정원같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물 옥상이라든지, 특히나 관공서 건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먼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을 처음에 시행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호응보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한편으로써는 이런 녹지공간을 우리가 만들면서 한 쪽에서는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저항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윤기식 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자양동 같은 곳을 일례로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3천만 그루를 심는다, 기존의 나무는 싹 없애고 심는다고 하면 그것이 그거에요,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종갱신의 명분을 빌든, 아니면 노선별로 특색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빌리든간에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행정관서에 있는 담당부서의 직원 얘기는 몇 년생이 안됐다고 하는데 거기를 실제로 취재했던 기자나 제보했던 주민의 얘기는 수십년씩 된 이런 나무를 가차없이 훼손을 한다는 거에요. 사실 몇 년생 하나 심기 위해서 오래되고 좋은 수종들을 없앤다는 것이 과연 3천만 그루를 심었을 때 시민들이 정말 달갑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마구잡이로 행정편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종갱신을 할 때 수십년씩 된 것은 뿌리도 엄청나게 크죠. 뿌리가 크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 얘기대로 이것을 이식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베어버리는 식으로 해요. 우리가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지상의 것만 다 철거하면 아무 의미가 사실 없어요. 지하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까지도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후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생태조건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의 윗동아리는 다 베어 버리고 뿌리만 땅속에 그대로 묻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 지장물로 남아요.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가, 돈에 맞추려고 한다, 또는 공사의 편의성,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한다면 나중에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뿌리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흙은 흙대로 남겨 둬야죠.그래서 만약에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다 원상복구를 시킨 뒤에 정말 노선별로 특색있는 수종으로 새롭게 식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일보에 오늘 기사화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기존에도 사실 그냥 암중모색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3천만그루 심기는 더더욱이나 예전과 달리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계속 투입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이런 것은 단기간 동안에 끝낼려고 해서는 안되겠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정말 열린교정이라든지 또는 적정한 쌈지공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3천만그루 심기사업이 대단히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좋지만 천변 가로수를 포함해서 가로수에 있어서는 전혀 호응을 못 얻고 있어요. 수종갱신과 더불어서 지금 노선별 특색있는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제 보더라도 그 다음 쪽입니다만 노선별 특성화있는 나무 식재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많은 노선에 두 종류밖에 심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각 노선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특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으로 펼쳐지는 도로는 어떤 나무를, 동서로 펼쳐지는 도로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 또는 각 도로명에 따라서 계족로는 어떤 나무, 삼성로는 어떤 나무, 한밭대로는 어떤 나무, 이런 식으로 뭔가 도로명에 따라서 특색이 있으면 싶은데 항용 거의 비슷한 나무이면서 사실 특색은 없어요. 예를 들어 대동천을 잇는 천변 가로수는 항상 꽃이 오랫동안 필 수 있는 왕벚꽃나무라든지 또는 배롱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수종갱신을 해서 바꿔야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특색이 있고, 한약거리라고 하면 한약에 걸맞는 것이기 때문에 구기자나무를 심는다는지 하는 것이 특색있는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실제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안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전시에서조차도 대전시 전체 도로망에 걸쳐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특색화시킬 것인가, 3천만 그루 시책사업을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안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향후에 10년 후이든 50년 후이든 간에 정말로 후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이런 계획 하에 그냥 아무 나무나 되는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향후 몇 십년 후를 보고서 뜻깊게 의미있는 수종들을 지역 지역별로 군락별로 나눠서 심었구나, 그것이 그 지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다음주에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는데 본의원이 그것도 누차 주장을 했습니다. 대동천 자체도 특색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밑에 조깅하고 걷는 그런 일반적인 흔한 조성사업 이외에 천변 나무조차도 한번 특색있게 이 게재에 바꿔보자고요. 천변 나무가 과거 초창기에 너무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번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무들이 옴짝 달짝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수종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종갱신이 필요할 때 천변에 사는 천변과 연관되어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사실은 건의가 많이 들어 왔어요. 여기에 유실수를 심어 달라, 감나무를 죽 심는 것이 어떠냐, 또는 배롱나무를 심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의 지역축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별, 또 하천별 특색지역,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화거리에 걸맞는 그런 수종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과거에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도 이렇게 정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자체가, 또 사업예산이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도 실제 가시화 되지 못했는데 기왕에 이렇게 정말 대전시에서부터 대전시장이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할 바에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우리가 삼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대전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노선별, 하천별, 또 주민들이 어떤 수종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3천만 그루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동구부터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가로수 사이에 수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용전 4가에서 대동 5가까지 2키로미터 구간에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벽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쥐똥나무를 과거에도 심었고,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또는 임의로 그것을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인접에 차량 진출입을 원하는 그런 상가나 이런데에서 은연중에 그런 것을 훼손시켜 가지고 자기들 차량 진출입로로 삼다 보니까 쥐똥나무가 훼손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듬성듬성 죽 연해서 있으면 그것도 보기가 좋은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 관리소홀이든 무작위적인 훼손에 의해서이든 간에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주 모양새가 엉망이 됐죠.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말씀인데 이런 쥐똥나무 사업이 간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도 큰 나무를 20미터에 하나씩 심는 그런 정도의 가로수가 아니라 진짜 수벽자체도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 홍도동이라든지 삼성동 일원을 보니까 대전시에서 했는지 동구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별도로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로 스쿨존 지역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가드레일이 있죠? 가드레일을 보니까 과거에 설치했던 가드레일하고 다른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도로를 끼고서 한 편에는 기존에 있던 철로 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번에 반대쪽에 설치된 것은 목재하고 철이 섞여 있는 것으로 설치돼 가지고 아주 언밸런스에요.업체가 틀리고, 또 시기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아까 가로수를 노선별로 특색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 쪽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를 심고, 이 쪽 도로에는 배롱나무를 심고,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듯이 이상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것도 작년 연말에 예산을 그냥 들입다 쏟듯이,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요새는 주민자치가 실현될수록 의원들이 항의를 받아요, 그런 것을. 집행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본의원 입장에서도 난감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연말에 그런 것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예산집행이 갑작스럽게 스쿨존만 아니라 아닌 지역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곳은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수벽으로 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전혀 가드레일치고는 아주 인위적으로 만든 철조물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바로 도로를 끼고서 마주보고 있는 가드레일이 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이것은 해놓고 진짜 욕 얻어 먹는 거에요. 그리고 가드레일이 죽 연결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방지를 꾀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보세요, 한 2∼3미터에 하나씩 있다가 떼어 있다고 또 있고요. 가드레일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에 볼라드를 쓸데없이 너무 촘촘하게 박아놓고 그 사업을 그렇게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그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다는 얘기에요. 아마 수벽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항의를 받지는 않았을 거에요. 교통관리과에서 다뤄야 할 스쿨존과 관련해서 질의할 문제였지만 그런 것은 수벽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녹색도시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명목을 빌어 가지고 가드레일을 그렇게 듬성듬성 설치를 죽 해놓고, 스쿨존이 아닌 지역까지도 그런 것을 설치하다가 그 인근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공사중에 상당히 분쟁같은 것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말 주인 없는 사업, 주최 없는 공사는 정말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제는 좀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유효공간 정도를 잘 활용해서 수벽이라든지 좋은 나무를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수종을 식재한다든지 또는 갱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한번 죽 조사를 해 보세요.아까 그것은 자료로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홍도동 일원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대전시청 마크가 있고, 밑에는 동구청 심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것이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스쿨존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히 다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어떻게 그런 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측으로부터도 별로 좋은 소리도 안 듣는데 그 사업비 전체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구간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공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사업체가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사진까지 포함해서요.

나가서 몇 군데 찍어 보시면 아실 거에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명품이라고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우리가 콘크리트, 또 철근보다는 나무, 그것도 죽은 나무보다는 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교통방지를 할 수 있는, 또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심고, 또 수벽도 만들고요. 그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시간에도 공원녹지과 소관 때 국장께 요청을 했습니다만 스쿨존을 만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사전답사라든지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서 많은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엇박자가 나는 밸런스가 안 맞는 기존에 설치한 스쿨존 가드레일하고 이번에 설치한 것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다른 스타일을 같이 맞대놓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니, 유니버셜 디자인이니, 디자인 도시니, 요사이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겨우 한다는 것이 이런 모습을 자초했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새삼스럽게 뜯어고칠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보셨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냥 놔 둘 수도 없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든 학교측이든 학부모들이든 의견수렴과정에서는 사실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시설이 얼마만큼 유효한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의견수렴이 됐고,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같은 형태로 그런 것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해당 실무 부서, 우리 집행부에 거의 상식선상에서 일임을 해도 문제가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결과를 지켜봤는데 정말 이것은… 특히 우리가 이번 개편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담당까지 신설될 정도였는데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든 어떤 시설을 만들 때이든 간에 디자인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도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이것은 그 쪽 부서는 부서대로 서로 연계가 안된 상태에서 발주가 됐고, 발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기 설치됐던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 발주받은 업체들하고, 또는 설계 부서하고 좀더 면밀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흔한 의견이 뭐냐 하면 업체마다 각각 자기들이 만들거나, 또는 쓰고 있는 그런 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쓰느니 훨씬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물품을 그대로 거기에 투여한다고 합니다.이것은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할 부서에서 전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정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이 더더욱이나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동구나 대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리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작년말에 금연을 실천하라는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비흡연자들, 끽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근접해 있는 끽연자들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있겠는가, 더더욱이나 자라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성을 우려해서 그랬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스쿨존지역에서는 이런 금연에 대한 표지를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스쿨존을 새로 만드는 지역에도 그런 것을 주문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것과 직접 관련된 보건소의 담당 부서 측에서도 외국의 선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도로면에 그러한 표지가 잘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별도의 어떤 구조물을 통해서 그런 표지를 해서 흡연자들이 스쿨존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건강을 도모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까지 만들고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일본같은 곳은 예쁘장하게 캐릭터같은 것을 표방해서 흡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고 조례는 있는데도 거기에 준용을 하지 않고,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면 십분 그것을 담았어야 하는데 아쉽고, 오히려 거기하고 상관이 없는 차도가 다니는 지역에,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특이한 것이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입간판인가 싶어서 금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인가 했더니, 아이들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을 타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놨어요.물론 그런 캐릭터도 아이들이 이런 학교 근처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조심을 하라고 하는 뜻은 됩니다만 어쨌든 거기는 차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썩 어울리지는 않아요. 뭔가 의견수렴과 실제 설치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동서초등학교 인근을 둘러보시고 금년도에도 한 세 군데 정도를 더 하죠?

10개소입니까?

이런 디자인 부분이나 또는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쪽에 밤샘방치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영업용 자동차, 여객 관광버스라든지 화물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주택가, 특히 공동주택의 어떤 사각지대인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의 일부도 그렇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천변도로, 열두 공굴 연안 천변도로에 상습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솔랑마을 아파트 뒷길로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껏 시비라든지 구비로 막대한 재원을 출혈해서 확장해 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만들어 놨더니 그 좋은 곳을 이런 주차장으로 써 버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런 대형차량들이 사실 굽어진 도로, 이런 데에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차량, 조그만 승용차나 작은 차량들은 단속을 할 때 쉽게 스티커라도 붙이기도 하는데 대형차량들은 아예 키가 안 닿아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단속한 단속의 흔적이 없으니까 꿈쩍도 안 해요. 이것은 엄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하고 별도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경고조치나 지도하는 행위로 그치지, 이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행정단속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 순찰용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하니까,

지금 이런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취약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그 쪽에서만 주로 다발하고 있으니까 1개월에 정기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라고 좋습니다. 그런 차량이 잠깐씩 운행을 해도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취약지역은 또 우범의 우려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손이 딸려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런 동선확보가 좋은 이동순찰용 차량을 취약지마다 자주 운행을 하시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중도일보 신문에 나온 것처럼 시민의 외면을 받는 타슈 문제도 잘 아시죠?

시민 공용자전거라고 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각 구에, 그리고 말초단위까지 많이 확산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모양새만 그렇지,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고, 실제 이용하기가 까다롭고, 아직까지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시를 통해서 구가 생각하는 것이나 일단 시민들,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적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로와요. A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B나 C지역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할까요? 의장님! 답변자를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새로운 방안이 나와서 그 때부터 전면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각 구마다,

작년 말까지 우리 구가 시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구도 자전거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구가 받을 정도가 되는가, 한번 자성을 해 보고 있어요.

본의원은 사실 작년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2천만원을 포상금조로 보조받은 중에서 대전시에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자전거 50대를 구입을 해서 곳곳에 배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노인들 일자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경로당의 관리방안도 내놓고 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본의원이 여러 경로당의 회장님을 모시고서 이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전체를 다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전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쓰실만한 어르신들은 좋든 나쁘든 다 자전거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내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물론 노인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 거기에 일부 재정적인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 분들이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시듯이 경로당도 거의 6시면 다 귀가를 하십니다. 자전거를 쓰던 사람들이 그 이후 시간에 어디에 갖다 놔야 할 지, 사실 현실하고 안 맞게 짜여져 있어요.

아파트나 경로당이라든지 곳곳에 자전거는 사실 남아 돌아가요. 자전거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할만한 전용도로라든지, 또 도로의 연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도심지역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지 못할 뿐이지, 자전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의원도 그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달라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타슈에 대한 문제점은 다 드러났고,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시에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런 녹색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자전거 활성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동구가 자전거 활성화에 있어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타 지자체보다 나은 면이 있어서 부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중에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동호인 모임도 있고, 이런 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공직자들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엇박자가 나는 부분 중에 보면 어느 동 자치센타같은 곳을 보면 이런데에 자전거가 너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고, 요즘은 그만큼 이용자들이 많아서 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서 잠깐이라도 곳곳에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사실 자치센타나 그런 곳에… 동 청사나 사업소 부근에 적어도 그런 거치대 정도를 멋있게 꾸며 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요청해도 듣는둥 마는둥 하고요.그래서 말초단위에서까지 그러는데 우리 동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표창을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것은 정말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놓으면 자전거를 적어도 10대 내지 15대 정도를 거치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건의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로 측량까지 다 했는데도 웬일인지 안 들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그 때는 전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치대는 한 200만원이면 되고, 이미 그 당시의 예산으로 다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안 놓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공직자의 힘이 이런가, 또 한편으로써는 이렇게 대전시나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를 더 많이 보급하고 이런 것을 확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마당에 말초단위에서 그런 것을 꺾고 있단 말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자전거 도로만이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치대 하나 설치하는 것도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협조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데도 안되니까 과장이 왔어요. 과장하고 같이 얘기했는데도 제대로 안돼요.

신상에 관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엇박자를 놓는 가운데에서 자전거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무색하더라고요. 지금 여전히 아주 많은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그냥 막 널려 있습니다. 그저 차량 몇 대를 위해서 자전거는 그냥 목불인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본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이 좁은 광장에, 거기도 사실 초창기에 자전거 보관소 하나 만드는데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억지로 그것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더 부족하니까 그 옆에 거치대를 놨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적기에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거치대도 벽면에 그것을 설치할 때 벽면에 설치하기가 우선 당장 설치하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설치하면 자전거 앞바퀴에 대부분 자물쇠를 채우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좁아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공디자인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무엇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런 공공성이라는 것이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설치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앞장서 가는 민원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