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9일 박영화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에 있어 5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서는 고령군수로부터 4월 26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4일에는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16일에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5 지방채발행의결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1백2십5억 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십6억 9천7백만원으로 21.5%, 특별회계는 3십8억 6천4백만원으로 3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6백2십7억 2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백9십1억 1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3십5억 7천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수료수입이 9십9만5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십억 5천6백8십7만8천원, 과태료 수입 4백만원, 기타 잡수입 1백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는 지방양여금 2억 3천1백5십만 8천원, 국도비 보조 1십1억 2천5백5십5만 3천원을 포함하여 총 1십3억 5천7백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으로는 지방채 발행 4십억 7천7백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등 인건비 인상분이 8천2백5십7만 4천원, 국가시책사업인 고령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3십6억 7천7백만원과 팔산∼고탄도로 4억5천, 덕곡∼백운도로 4억 7천, 평리∼용리도로 3억, 다산∼개진도로 1억 3천4백2십만원, 노후교량 무릉교가설이 2억 3천5백1십5만 6천원 등 군도사업비에 1십6억 3천7백5십4만 7천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비 1십6억 6천9십만4천원, 기타 사업비 8억 6천8백5십9만 7천원이고 나머지는 기타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4천8백만원, 의정소식지발간 부족분 4백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지원업무추진 활동비 등 7백5십만원을 감액하고 4천5백7십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천4백2십만원, 군정홍보일간지 인상분 8백5십2만원, 군정추진활동비 1천만원, 공무원 외국어 회화 강사수당 수당 및 외국어 회화 도교육생 해외연수 경비 1천8백 5십만원, 국민운동단체지원 1천1백5십만원, 새마을도로 편입부지 측량분할 수수료가 1천3백4십8만 3천원, 범죄없는 마을숙원 사업비 3천2백만원, 소규모 숙원 사업비 9천1백6십4만 8천원, 민원실 운영이 2천2백3십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찰서는 지역안정대책 사업비 1천6백8십6만원, 고령읍 차량교체 1천2백만원, 군청사 전면부지조성 및 부대시설에 8천5백5십5만 8천원, 청사시설보강에 2천7십만원을 포함한 총 4억 8천4백5십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우곡로인회관 매입비 보조 3천5백만원, 개진 진촌경로당 증축보조에 2천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가 8백4십만원, 적축물 소각로 설치가 3천만원, 보건소 증축 감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6백5십3만 2천원, 방역차량교체가 9백만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5백8십5만원, 음식물퇴비화 시범사업 5백5십만 8천원으로 총 1억 8천6백2십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는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용역비가 3천9백6십만원, 한해대책 사업이 1십억 5천1백6십5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7천7백1십5만 4천원 농촌지도소 경상비 1천1백4십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집하장설치 1억 6천1백7십1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임업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4천6백9십9만 6천원, 산불피해지 정지사업이 1천5백2십9만 4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임야 매입비 2억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육성 이자이차보전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부족분 4천7백3만원, 고령읍 쾌빈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에 대해서 3천5백만원, 장기공단 도시계획 도로포장 7천만원, 연조리 도시계획 도로개선 2억 9천7백만원 고령시외버스정류장 네거리 정비 5천만원, 가뭄대책개발비가 6천만원, 고령시가지 하수구준설 2천만원, '94 개발부담금 과오납금환급 1억원, 지적민원발급 행정장비보강 8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월성∼나정도로 확포장이 8천만원, 팔산∼고탄도로 개설이 4억 4천3백5십만 2천원, 무릉교가설이 2억 3천5백1십5만 6천원, 양전∼직리간 덧씌우기 공사가 7천2백만원,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후암교 가설이 6천3백6십8만 6천원을 감액조정하고 덕곡∼백운도로 확포장 4억 7천만원, 다산∼개진도로 확포장에 1억 3천4백2십만원, 평지∼용리간 도로 확포장 2억 9천5백6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산리 큰골 소하천 정비 1억 3천만원,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서 3십4억 5천4백6십만원과 감리비 2억 4백만원, 시설부대비 1천8백4십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6천8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는 고령군지원고정리, 감수, 교정비에 7백8십만원, 문예시설 확충으로 대가야 유물전시관 보수가 5백5십만원, 대가야 고도 상징 안내판 정비 5백만원, 문화유적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에 6백만원, 우륵기념탑 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에 2백6십3만 2천원을 우수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소방행정 업무의 도이관으로 소방행정 관서운영비를 1천3백5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부족분 1천3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는 고령하수종말 처리 설치사업 지방채 이자 1억 5천6백5십만원, 국도비 보조잔액 반환금 8백4십7만 2천원, 예비비 2억 3천4백9십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서는 일반인부단가 인상으로 2백7십7만 2천원, 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 7백6십만원, 수질오염방비재료구입비에 6백4십만원, 상수도 수원지 집기구입에 6백8만 2천원,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5천5백만원, 확장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고 다산상수도 확장사업 및 약품주입기 설치에 1억5천8백5십만원, 고령상수도 불량지구개량 5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1천4백9십8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9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영농정착 도비 융자금지원 9백만원과 상환백만원, 예비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청원경찰 및 골재판매 인부단가 인상분 2천2백만 2천원, 폐천부지 감정수수료 4백 4십만원, 공공요금 5백3십2만 8천원, 기성제정비 인부임 1천2백9십1만 5천원, 준용하천 도면작성에 4천5십만원, 그리고 군직영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2십3억 1천4백5십7만 8천원,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설계 용역비 9백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장 전산망설계 1천6백3십9만 5천4십만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편입토지매입비 1억 1천6백3십9만 9천원, 골재채취장 전산설치 및 전기외선 공사비 1천6백5십만원, 지방하천 정비비에 9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1천5백8십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개진농공단지조성 사업추가 공사비 1백6십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설계용역비 및 장비유지비로 과목변경하고 지방채 상환금 1천1십4만1천원과 예비비 3백4십5만 1천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에서 1천3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지원 및 변경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인부임 단가인상, 군도정비 확충사업비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5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90년 1월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한 수질관리개선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질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4년 5월 10일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계획에 의거 '94년 6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2억 6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총 사업비 1백3십1억 1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착공하여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일 처리능력 9,000톤이며 편입부지 4,840평, 하수처리장 연건평은 935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추가발행은 고령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3십6억 7천7백만원입니다. 기채 3십6억 7천7백만원은 연리 5%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서 차입할 계획이며 상환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중 도비가 15%, 군비 15%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난 '94년도에 설계용역비 2억 6천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십6억 7천7백만원으로 부지매입 및 토목, 건축공사를 추진하며 '96년도에는 9십1억 6천4백만원으로 건축 및 조경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상정된 고령·성주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린다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생활권역의 확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공동처리 해야할 사안이 증가되고 있으며 분출하는 주민욕구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규약제정의 필요성과 자치단체간 이해상충으로 현안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단기간내 발전적인 군민의식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고 광역행정 업무추진의 경험부족으로 자율적인 조정능력이 미흡하고, 중앙집권적인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으로 자체 시책개발에 따른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없으며, 교섭과 타협을 통한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 부족하고, 간담회, 공청회 등 주민의 참여로 이해와 설득에 의한 방법보다는 국가적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을 조정함으로서 지역문제 경시로 인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생활권의 광역화로 발생되는 자치단체간의 다양한 문제로 이를 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함으로서 광역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고시 제93-156호 '93년 12월 24일에 의거 고시된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95년 3월 1일자로 달성군의 대구시로 편입됨으로서 달성권행정협의회규약을 폐지하고 고령·성주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성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규약안의 목적으로는 고령군과 성주군간의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서는 행정구역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사항, 자원의 개발조사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주요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군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기타 광역행정, 광역개발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방법으로는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이내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2회,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둡니다. 그리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성주권행정협의규약제정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가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종전에 소방서 관할 구역이 고령읍과 쌍림면으로 2개지역만 편입되었으나 소방서 관할구역이 군내 전지역으로 확대시행되므로 인하여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2명을 경상북도로 이체함에 따라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읍면정원을 191명에서 189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2명은 소방차량 운전원인 기능직공무원으로 성산면의 기능직 9등급 1명과 다산면의 기능직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67년부터 나환자들의 검진, 치료 및 상담의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나관리요원인 별정7급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지정, 제9호의 나관리요원을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제20호를 제9호 내지 제19호로 자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진흥 과장 여홍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현안사업에 각별히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며, 계속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94년 3월 17일 통폐합되어 본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고령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오늘 재무과에서 고령군세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15일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신고납부로 인한 세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영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조례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법제2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한 관련조항을 삽입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고령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취득이 8건 53,774㎡에 1억 5천9백2십7만5천원, 매각이 20건에 10,935㎡에 8억 4천4백6십7만 6천원, 교환이 1건에 52㎡로서 현재실적은 취득이 5건에 567㎡, 매각 13건 5,830㎡를 계획에 의거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은 현재 덕곡면 사무소의 진입로 및 마당일부로 고령군이 점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매수하고 덕곡면 노인회관 신축부지로 매수신청한 재산 등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덕곡면 예리 371-2번지 답 419㎡로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토지로서 고령군이 덕곡면 사무소 부지로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소유자의 보상요구와 사유재산 보호의 차원에서 매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덕곡면 본리리 818-182번지 대지 89㎡와 쌍림면 산주리 114-11외 1필, 잡종지 200㎡로서 이들 재산은 본리리 노인회관 부지와 개인주차장 부지로 기 대부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매각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5호규정에 의하며 이는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서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재산입니다. 재산의 위치나 형상 등은 붙임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수립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농지전용허가, 신고, 관상수재배신고에 관한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사.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위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각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당해 농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확인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고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시행되던 규모이하제분업이 '94년 1월 5일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제분업신고절차상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진절차가 혼선을 초래하고 업무수행상 식품위생법에 흡수되어 시행되므로 양정업무의 원활할 수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상정된 고령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군유임야를 인근 산림계에 위탁 관리케 하여 재산의 보호와 조림을 하여 군유재산을 증식코자 '62년 8월 28일 고령군조례제16호로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산림계에 관리를 위탁한 공유임야는 없습니다. 폐지이유는 '93년 6월 11일 임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산림조합법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지역단위 산림계가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의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