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세부심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3477억1200만원으로서 총3억9979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세무과 소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270만6천원, 문화체육과 소관 오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2억9338만8천원, 농림보건과 소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2709만원, 건강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826만9천원 등, 3억6145만3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834만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심의와 관련하여 당위원회에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을 비롯한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부서별 획일적 예산 절감방식에 총액 배분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본예산에 당연 편성 대상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이번 예산심의 시,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의회의 예산심의 건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인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단 연수와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연수계획 수립 시 연수 대상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로수 LED 조명 설치는 수목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을 의회에 사전설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예산이 신규 수반되는 행정의 행위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7억9272만6천원, 특별회계 879억1966만2천원으로서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477억123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시장제출)(계속)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이해서 열린의회, 바른의회, 실천의회를 목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조례 특위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심의와 고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미정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여성 참여 부분과 위원회의 기능과 제언에 대해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개선 운영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데 대한 것은 주요정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어도 30% 이상 확보라는 목표로 여성 참여비율이 확대되도록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더욱 더 개선점을 방안을 노력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도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고, 이번 회에서도 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여객자동차의 운영 문제와 한국사회의 복지와 봉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주민이 주인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민선 5기 시장으로서 시민이 중심되는 행정으로 오산시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도모와 봉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만드는 일에 사회적기업 육성이야말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182회 임시회에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여객자동차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여객자동차의 등록기준과 환경보호 등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1개 업체에서 27개 노선에 71대가 운행 중이고, 마을버스는 5개 업체에서 11개 노선을 2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의 등록면허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면허기준 대수는 30대 이상이며,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15~40㎡를 확보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차고설비와 차고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고와 정비·세차시설을 분리하여 있어도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운송종사자의 대기실, 휴게실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여객자동차의 등록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이며,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은 차량 종류에 따라 23~40㎡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운송부대시설은 시내버스의 면허기준과 동일합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질서 확립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교통분야 지도·점검 결과 2009년에는 4건, 2010년에는 18건, 2011년에는 17건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2년 환경 지도점검을 실시, 청결이행 명령을 처분하였고, 과태료 부과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분야 관련하여 2012년 1월 운송부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4개 업체에 운송부대시설 개선명령을 통지하였고, 2월에는 노선버스의 일제 점검을 실시, 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여객운송의 서비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탑동 소재 공영차고지의 건립이유와 과정, 운송부대시설 설치여부 및 향후 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두곡동 산21번지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까지는 2년여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버스차고지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및 차고지 문제는 오산시의 중차대한 서민생활 복지의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LH공사에 오산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협력을 여러 번 요청하여 세교2지구에 임시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버스공영차고지는 탑동 114번지 외 15필지에 면적은 7,959㎡이며 2011년 9월 28일 LH공사와 토지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고지 조성 공사기간은 2011년 11월 14일에 착공을 하여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투입된 예산은 약 7천4백만원입니다. 현재 임시공영차고지에는 약 330㎡의 사무실과 차고지 그리고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였고, 차고지 바닥은 잡석으로 포장한 상태입니다. 잡석으로 포장한 이유는 콘크리트 포장 시 약 4억원이 소요되며 임시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포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공영차고지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환경법 등에서 정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중간평가와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오산형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6개입니다. 지난해 오산형으로 선정된 6개 사업 중 2개 사업인 감돌노인복지센터와 한국청소년문화연맹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엄품도사와 행복가득 재활용나눔가게는 금년 4월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인 실버깔끄미사업과 우리지역안심반찬사업은 독립적 조직형태와 자부담 능력 등의 부족한 요인으로 인해 부득이 미추진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어 현재는 4개 사업장에서 8명이 근로하고 있고, 그 밖에 월별로 유동적이지만 파트타임으로 5명에서 10명가량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경영역량 강화와 마케팅전략 등의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적지만 꾸준히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하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생산과 사회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인해 기업이 운영되면서 고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기대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에서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욕심내어 진행되는 폐해가 타시ㆍ군 사례를 볼 때에도 곳곳에서 발생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출발부터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선진적인 타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좀 더 전문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센터 실무자를 충원하여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와 같은 실무교육과 1사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및 프로보노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대중교통과 청소용역분야에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주 기업은 성남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사업의 경우 성남시 사례를 보면 사전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해서 현재 적자 누적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체계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과 근로자의 임금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민주주기업은 이제 시작단계로서 아직은 평가가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장과 직접 만나 사회적기업 운용과 관련 상호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출발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에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외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정 발전에 대한 좋은 내용에 대해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민이 살기좋은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대한 귀중한 고견으로 이해하고 시민편의 행정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의원 거수) 최웅수 의원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오산교통하고 동성교통, 오산마을버스 오산교통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차고지 사용이 작년도 12월1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인가를 저희들이 금년도 1월6일날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인가입니다.

이 사항은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가정비는

예.

정비는 명성공업사

광주시에 있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한 거지만 제가 왜 거기하고 했는지 확인해 봤

확인해 봤더니 광주에 있는 업체는 버스전문업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차가 고장이 나서 입고 시키면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1주일 내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여기는 전문업체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이면 충분히 고장수리가 끝나고 그런 관계로 서울이나 충청도, 전라도까지도 이 업체를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거야

정확히

예. 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가정비의 범주를 정비시설을 갖춘 경우하고 갖추지 않은 경우의 정비할 수 있는 내역을 구분해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가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가정비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오일보충 내지

예.

경영자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하면 관내 되도록

이 업체도 관내기업을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관내기업을 이용하겠는데 그건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세차도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버스자동세차 전문으로 하는 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주유소에서 그대로 세차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사항이 운송사업법 상에 부대시설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자가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에 위탁기업에 맡겨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세차전문업이 아닌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과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나름대로의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교통이 이용하고 있는 임시공용차고지 거기는 다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포장이라는 게 접속포장까지도 포장의 광범위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시로 한시적으로 길어야 3년정도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까지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위법사항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면 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LH공사에서 내년도라도 그 자리를 내년도 당초 목적대로 주택건설 용지라든지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임대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저희들은 바로 내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장

우려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7400만원은 물론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투입해서 7400만원 비용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시내버스 업계라든지, 마을버스 업계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면서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민원이 왔고 몇 군데 얻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해 준 것이 불과합니다.

예.

보기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서내용에는 주차장 바닥 평탄작업(자갈포장) 포장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원상회복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자갈포장까지는

차고지 대부분은

잡석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자가시설 정비 내지 사무실은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포장한 거지요.

콘크리트포장은 그것은 건물 까지 합쳐서

합쳐서 2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장한 부분이 되겠고요. 건물은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해야지만 가설건축물이 신축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기초부분하고 자가정비 부분만 포장한 겁니다.

1년 단위로

오산교통입니다.

예.

이것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거기서는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든지 반기별로 납부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을에다가 위임을 한 거죠.

을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죠.

예, 3년입니다.

어떤 방식이요?

분기말별로 1년에 4번,

1년에 4번이요.

그렇지요.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이렇게 4번에 3백만원씩을 납부를 하되 그 기간이라도, 그 전이라도 임대를……

안 나오죠?

예.

그러면 그럴 때는 만약에 1년을 쓰고 더 이상 쓰지 못한다고 하면 7,400만원을 한꺼번에 다 납부한다는 게 그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LH하고 협약을 했고 또 우리가 오산교통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LH의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1년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갖고 해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시 LH하고 연장이 된다 하면 2년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을 3자가 협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LH하고 따로, 우리가 오산교통하고 따로 이렇게……

3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가동이 되는, 지금은 임시공영차고지고 정식 오산시의 공영차고지가 두곡동에 들어설 기간이 2014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LH의 계획이

저희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3번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작년도에 8월 30일날 한 번 보냈고요.

작년도 8월달에 보낼 때는 오산교통하고 운암마을, 양산여객에서 입주계획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계획을 받은 거죠.

특정업체……, 어차피 오산에는 시내버스는 오산교통 한 군데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업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면은……

여기는 마을버스고요. 시내버스의 100%가 오산교통이고 마을버스의 74%가 오산교통하고 관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다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산교통이.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오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내버스고, 업체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위법, 불법은 또 다른 문제죠.

불법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거고요.

위ㆍ불법이 있으면 그것은 다 또 그 법에 의해서 또 관련법에 의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불법이 있으면 불법은 그대로 다스리는 것이지. 앞으로도 위법사항이 있거나 불법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동성교통이요?

예, 신규 회사입니다.

예.

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회수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수입의 수입으로다가 잡는 거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정리 좀 하시자고요.

정회는 가능하겠지만, 정회가 아니겠지요. 휴회를 하게 되면 오후에 집행부에 우리 공무원들도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게 회의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식사시간이 있더라도 여기서 마무리를 다 하시고, 또 특위 구성이나 이런 나머지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시정질문이 워낙은 회의규칙상 40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그냥 이렇게, 특히 한 분이 하시니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는데요. 그 규정은 지켜주시고, 시정질문이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제시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 되면 또 이것은 또 새로운 시정질문거리가 되거든요. 최웅수 의원님이 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마무리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하시고, 대신 시간을 유념해주시고, 그 뒤에 아마 최인혜 의원님이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 질문한 내용들도 있으시니까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부족한 사항은 향후에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나승길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는 드리고요. 보충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자체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화성운수요?

화성운수는 당초에는 공동운수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한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화성시에서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합에다가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그리고 이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부서를 밝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