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의안 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09년 1월 21일 이나영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월 21일과 1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인감 및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경우는 관련조항이 미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까지로 확대 운영하는 근거조항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용어 등을 순화하여 문맥에 맞게 바꾸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완화하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현 자양동 주민센터 부지가 포함된 자양동 60-3,4번지에 주택전시관과 문화원 시설을 신축하고 건물 준공 후에 기부채납에 의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구문화원 및 주택전시관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과 대전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전 근린공원 부지 내 용전동 산4-1번지를 매입하여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대전문학관 건립, 지난 2008년 9월 1일자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잉여 주민센터중 구 성남1동 주민센터 및 구 삼성1동 주민센터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등 총 3건으로 동구문화원 및 대전문학관 건립 건은 건립이후 철저한 관리 및 운영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가결하고, 공유재산 매각계획 안건은 대동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인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1월 21일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안과 2009년 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5쪽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본 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알차고 보람된 여가활동을 위하여 그 동안 지원해 오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을 보완하여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의 중심 기반시설로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 및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임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5조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의 개념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 지원 대상 중 2항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새로운 놀이 시설 교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