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6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나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3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등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양동 제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3월 12일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3월 10일 김무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 박영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2일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을 바쳐 진정한 우리 동구의 새봄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2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65억 3천만원 보다는 8.65%인 187억 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225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2억 3천만원 대비 8.96%인 183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 예산은 127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5백만원에 비하면 3.46%인 4억 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83억원이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전년도 자금이월분만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7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목적 예비비로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44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내시액 정리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백방으로 노력하시어 확보해 주신 특별교부금 15억 1천 6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58억 5천 6백만원과 자치구 재정지원금이 포함된 시비 60억 9천 6백만원을 추가 교부 받아서 총 119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립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일자리창출 분야 재투자를 위해 연수성•행사성 경비 및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절감 반영하였고 용전동 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경비 등에 2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 조성사업 등에 4억 4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전문학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국화향나라전 행사 준비 등에 45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미반영분과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등에 7억 7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보육료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에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2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6억 5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림분야는 농촌 문화 체험마을 운영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 등에 5억 7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기반시설 조성 사업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효평4교 개량공사 등에 16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대동천 및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33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예비비는 6억 2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모두 4억 2천 6백만원을 증가 시켰으며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주차장 3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동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사업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 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윤기식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나영 (이상 2인)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