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안(용도지역, 문화시설) 등 아홉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규 기획실장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체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그리고 읍면 예산, 기획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4112억 7629만 4000원, 일반회계 3565억 8163만 6000원, 특별회계 546억 9435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73억 425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73억 52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5216만 1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8억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112억 7629만 4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이 447억 90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65억 8163만 6000원으로서 금회추경이 315억 7063만 6000원, 특별회계가 546억 9465만 8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이 132억 19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금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300 항목 지방교부세가 금회에 236억 8221만 1000원이 되겠고 특별교부세가 24억 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에 6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고도화에 812만 8000원, 도로명주소사업에 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축 매몰지 성립전 사용에 1800만원, 단촌 지동곡천 정비공사에 성립전 사용으로서 2억, 구천 청산천 정비공사에 성립전 9억,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3억, 금성 도경 청련지 보수 외 7억, 가축 매몰지 조성과 관리비 지원에 99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7억 508만 3000원이 교부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총 23건에 6억 6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으로서 의성 업1리 도수로 설치 공사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항목으로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32억 4146만 6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보조금으로서 1억 1907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이건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으로서 147억 차입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단밀지역에 만경강산 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비가 1억 102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7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502만 3000원, 노인여성복지과에 3억 9938만 7000원이 교부되었고 노인여성복지과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억 5629만 9000원이 보조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 사업에 국비가 2억 640만 9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에 의성국제풍년제 개최 성립 전 사용으로서 당초에 국비 보조로 되었던 것이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감액을 2억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1000만원, 다음 경제지원과에 총 611만 4000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친환경농업과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4억 7425만 8000원의 국비가 감액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29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국비가 3억 297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소프트사업에 1500만원, 하드사업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RPC건조저장시설 사업에 7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455만 2000원 감액되었고 구제역 긴급 방역 국비가 6억 2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가축매몰정비사업에 성립 전 3500만원의 국비보조가 있었고 산림과에 조림사업에 48만 8000원, 재난방재과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감액이 국비가 3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총 33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1억 96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기능성 복숭아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3750만원, 경제지원과에 6800만원, 그 다음 유통축산과에 향토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에 이것은 재원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의성마늘 간고등어 7억 사업인데 국비가 5억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노인여성복지과에 113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문화과에 11억 73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비 기금으로서 2억원이 교부되었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지원은 철파 허브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의 기금이 증 되었고, 문화바우처 사업에 5331만 5000원, 국제풍년제 개최에 아까 국비가 2억 감액되고 기금이 3억으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국비가 기금이 5700만원 감액되었고 유통축산과에 520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햇섭(HACCP)지도지원사업에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제역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으로 4620만원이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총 202만 5000원의 기금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도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앞에 국비 5억에 대한 도비부담 보조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의로운 숲 조성에 도비가 1800만원 교부되어서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2572만 6000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무과에 도정 역점시책사업 지원 마을 앰프시설 교체가 3억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3억은 저희 기획실에서 도정평가 최우수 시상금을 가지고 150개 마을에 앰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국공유재산관리 경비 지원이 1630만원,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에 9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민원과에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2340만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 성립 전 사용에 400만원의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여성복지과에는 총 2억 6742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는데 보육시설 지원에는 22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이양 사업인데 3196만원이 증액되었고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 356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783만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00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도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61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에 1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3000만원, 산수유꽃 축제 성립 전 사용으로 3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에는 총 1억 2215만 7000원의 도비 보조가 지원되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100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양 사업에 863만 3000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 사업에 4908만 6000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친환경농업과에는 총 6억 659만 4000원의 도비 보조가 지원되었는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86만 6000원의 국비가 감액됨으로써 도비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9892만 3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건조시설에 어떤 계측기를 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교육 홍보 컨설팅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에 따른 도비가 450만원, 2억 7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도 역시 국비가 감액됨으로 도비가 1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설치, 소형 공장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고 다음 지역 농업 CEO발전 기반구축지원사업에 6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에는 총 18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도비가 34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향토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국비가 감액되고 과목이 변경됨으로써 이건 조정이 된 겁니다. 다음 77페이지에 햇섭(HACCP)지도지원사업에 216만원, 우수농수축산물 학교 급식에 78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에는 3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에 자원순환분리수거함 설치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에 38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어린이 친환경 산림생태 관광자원 조성에 30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고 재난방재과 생태 하천 조성 사업에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을 안길과 진입로, 농로 포장 등에 1억 4000만원의 도비 보조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도시 토목 사업으로써 의성여고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서 사곡 산수유마을 지방도 도로 확장사업 설계 용역비가 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의성마늘 간고등어 가공시설 사업입니다. 국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2억 1091만원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2억 1000만원인데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부분 읍면 사무용 사무비와 자산취득비, 수선비, 공공요금 등이 계상되었고 읍면 공통적으로 의용소방대원 1회 출동수당이 3만 3200원에서 1980원이 인상됨으로서 군 전체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773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사항들이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금회 추경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억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벌써 거의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용역들을, 특히나 포괄 보조사업이라든지 광특사업, 시군 자율군에 대한 중앙 사업 신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사업비를 1억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평가 대비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구제역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이번 도정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한데 대한 직원들의 사기와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1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가을빛 고운 대축제 행사 안전요원 급식비입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서 가을빛 축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축제 전체 예산은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기술교류 및 견학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 지역발전위원회에 21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분과와 각각 분과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난 4년간 상당히 열심히 해주셨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입니다. 이 분들에게 다는 안 되고 반 정도로 한 10명씩 해서 해외기술교류 견학을, 즉 말하자면 우리 군과 비슷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을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써 총 1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6800만원, 군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희망의 숲을 조성하는데 850, 이것은 1800만원 사업으로써 도비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단밀 30-209 지역에 의로운 숲을 지난 3월 30일 날 조성하였습니다. 산수유 나무와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업비가 순 도비로서 1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1800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 850만원, 재료비 25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조성사업 국비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 10억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만경강산 나룻길 조성사업으로 1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9억 940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일간 신문광고료가 30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에 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디지털방송이 시행됨으로써 지금 기존의장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장비들을 고액이지만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당초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에 사무관리비는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감사계에 원가검사를 하는 직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 검사 직원이 한 명 늘어남으로써 급량비가 84만원, 여비가 436만원, 자산취득비, 자체감사용 노트북 구입이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예비비가 61억 3070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서 약 12억원이 예비비로 감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상당희 많습니다. 이건 편성을 하면서 약 7854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중앙 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국비가 1억 1907만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건 2009년도에 교부세 감액이 됨으로써 저희가 147억을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보전으로 국비가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 5억 중에 1억을 올렸는데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울 때 법정 용역,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정한 용역은 각 실과소에서 실과별로 예산을 성립시킨 데도 있고 성립 못 시킨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괄적 연구용역비로서 이건 지역개발, 특히나 광특개정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광특사업들은 계획서를 내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돈이 많이 드는 지역사업들은 광특개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 군비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 부분 10억 단위가 넘는 사업들은 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충실히 세워서, 공무원들이 충실히 세울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한 연구용역을 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에 이러한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중앙에서 이 사업이 채택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초생활권에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사실적으로 아주 고정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야만 저희들 광특 예산이 1년에 한 28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를 시군비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면 큰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 중에 사업규모라든가 성질상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 사업 중에 현재 용역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3억 정도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포괄보조사업이라든지 광특개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용역 준 사업은?

용역 내역은 구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낙동강 동서6축고속도로 IC 주변 활용전략 용역해서 대구경북용역원에 내년 1월 달까지 1억 2659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친환경농업과에 의성 낙정 제2종지구 단위 계획 변경수립에 2090만원, 다음은 의성군 조문국박물관 MI와 CI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제지원과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3000만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3000만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 가을빛고운 대축제 활성화 방안 용역에 30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문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축제 관련되어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축제를 보면 자축 행사 축제가 있고 광고성 축제가 있는데 자축행사는 지역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 동안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도 푸는 한마당의 장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지역 알리기를 하는 이런 행사는 어떻게 공격적인, 목표지향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획실장님, 여기에 참석하는 지역민 내지는 외지인, 그리고 출향인사,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지역민이 몇 프로 정도가 되었습니까?

가을빛고운 축제일 경우에는 100% 정도이고 초청한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조금 오신다고 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축제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종사원 이외에는 90%가 외지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합디다. 산수유축제는 올해 꽃 개화시기가 어긋나서 그런데 어제 폐막식과 꽃길 걷기 대회에는 상당한 외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장 입구에서 평가를 위한사전설문지를 배부하고 하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축제 관련되어서는 전년도에 집행한 결산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되어서 공무원 800여 명이 한 4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군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는데 연이어서 각종 축제에 보면 말이지요. 물반 고기 반이라고 하듯이 가보면 거기 주최와 주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의성군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고 특정 단체가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데 주최 측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을 배정을 해주었으면 주관하는 쪽에서 인력하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최와 주관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타이틀은 어느 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내면을 보면 주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의성군에서 차라리 주관을 같이 하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오시는 분이 계속 오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좋은 인상 못 받고, 저희들도 나가 보면 축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거기 다년간 참석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인사하는 자리이지 축제를 위한 축제냐고, 이렇게 자꾸 반문하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축제 관련되어서 결산서를 받아 본 결과 축제를 위한 축제도 있겠지만 이벤트를 위해 나간 돈을 보니까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비이지 축제 자체가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자축하는 행사는 자축하는 대로 그 다음에 광고성,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의 특수성을 알리는 것은 광고비 안에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서 동창회라면 어느 학교의 동창회 체육대회를 몇 기수부터 몇 기수까지 하니까 관련된 동문들은 참석하라고 하면 그 기수 내지는 그 동문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수막 한 10개 내외 정도로 광고를 하고 난 뒤에 축제를 하니까 내가 주인 의식이 없어요. 오시는 분도 내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도 목표치를 설정 안 해놓고 하니까 오시는 분의 숫자가 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축제는 보는 관점에서 추진 주최 측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게 추진하지만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최, 주관이 불분명한 것은 주관을 추진위원회에서 보통 민간인들이 합니다. 민간인들이 그 축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능력이 있는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어떤 행사도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는 그 실무를 담당하지만 주최 측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주관 부서가, 어느 추진위원회라도 추진위원회가 다 할 능력이 저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이래서 면단위 행사도 그렇지만 면에서 돈만 던져주고 추진위원회가 주관되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축제들이 주최, 주관이 그러한 분명한 역할 분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벤트가 좀 과다하다, 축제에서 이벤트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축제는 첫 째 동원성입니다. 축제의 성공은 둘째 치고라도 사람이 많이 와야 구성이 됩니다. 축제는 첫째가 동원성,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축제 나름의 기본적인 특이성, 또 그 다음 경제성, 이러한 문제들이 축제의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이벤트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동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벤트는 요즘 상당히 무대가 화려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제에서 이벤트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축제가, 저도 여러 가지 집행위원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지만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도 많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의 개입, 지원, 또 만부득이한 이벤트성의 과다, 이러한 것이 사실 적으로 문제점은 되고 있지만 축제의 처음부터 마치기까지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지만 조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필수불가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저희들이 꽃축제, 쌀축제, 그 다음 가을빛고운 축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빛고운 축제 때 마늘을 위한 마늘양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생산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직접 축제가 경연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가을빛고운 축제는 군 전체를 위한 가을에 계절도 좋고 고생한데 대한 위로와 서로간의 격려, 이런 축제로서 그러한 성격을 파악하시면 크게 본질에서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크게 광고, 이벤트, 행사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벤트 관련된 돈만 많이 들었습니다. 광고에 대한 것은 전체 금액 중에 아주 기초단위 미비의 수치입니다. 이 비율을 기회가 되면 챙겨 보셔 가지고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이벤트 비용 중에 보면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돈이 많게는 40%,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내는 것 같으면 촬영을 해서 조명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의 자료를 모아 놓고 언론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 텔레비전 현황판이 안 있습니까? 그 다음 위에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라이트가 있고 잡아 주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 때문에 불과 중요 핵심 시나리오를 보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이 채 안 됩니다. 전부 1부 행사이지, 2부 행사에 중요한 행사를 하는 데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 밖에 안 돼요.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해가 지기 직전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면 예외의 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과 실행 계획, 또 외부 위탁을 줄 경우에는 어차피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잔치를 벌여놓고 돈이 더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충분하게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저희들 모자라는 돈에서 억지로 억지로 끌어가다 보니까 크게 낭비성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앞당긴다든가 해서 야간 경비가 드는 그런 비용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제 평가 때 제가 꼭 참여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고 알차고 비용이 덜 드는 축제로 개최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많이 줘야 됩니다. 저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춘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40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4000만원 중에 광고비하고 이벤트비하고 비율을 봐 달라는 거지. 이 자체가 돈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홍보, 우리 지역 알리기, 이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기를 보면 영덕 대게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영덕 대게가 많이 나올 때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하는 것은 시기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 간 축제는 자료를 안 받아 봤는데 그건 충청도지사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이어서 한 것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서 여기에 가신 분들이 기름 값은 고사하고 여관비도 안 나왔데요. 돈은 몇 천 만원 지출을 하고, 그것이 왜 안 맞았느냐 물었더니 토요일, 일요일은 도시민들이 집에 없데요. 전부 외지로 나가버리고 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늘상 그 자리에 행사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품이나 받을까 해서 가시는 분 이외에는 실 구매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기가 안 맞는 것은 시기를 바꾸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맞는 것은 시간을 바꾸어서라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하고 행사 관련해서 이게 주관과 주최가 분명하지 않아서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다 보니까 원래 본연의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본예산을 승인해 준 지가 작년 연말에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본예산 자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심의를 해주었으면, 예산 승인을 해주었으면 좀 빨리 지출하지 왜 이렇게 들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행사 때문에, 그 동안에 뭐냐 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데 에너지가 소비되다 보니까 뭔고 하면 군민이 행정에 대한 어떤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사가 바쁘고 이런 사연이 있어서 군민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단위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획일성 있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축제는 축제대로 그 다음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성 행사는 행사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주는 것이, 자체 작목반 내지는 이동별로 하는 행사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관에서 주최가 되었든 주관이 되었든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이면 안 좋겠나. 우리 군민들의 삶의 정도는 점점 힘들어져 가는데 결국은 공직자분들도 참석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민들이 참석을 해야 그 자리가 빛나니까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의 맥은 하나인데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직자들이 거기에 참석하다 보니까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지도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 보면 행사가 끝날 때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봅니다. 해보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단지 지역민들이 오셨으니까 인사를 하고 왔을 뿐인데 너희들을 위한 축제이지 우리 농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가슴이 뜨끔 하다는 거예요.

축제는…….

실장님, 잠시만요. 예산 보고를 받고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실장님께 건의할 것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건의는 업무추진계획할 때 하시고 아니면 실과장님을 다른 데서 만나서 하시고 오늘은 예산 문제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중구남발로 되어 버리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업무가 파트별로 다 있는데…….

위원장님,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서용환 위원님, 이게 업무추진 할 때하고 지금은 예산문제로 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게 예산이지 뭡니까? 전체 예산 중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라든지 해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실장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려도 되는 것이고 지난 일을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의 이야기가 맞든, 안 맞든 제가 시간을 받아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해도 업무적인 것이고 지금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인데요. 제 이야기가 끝나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중간에 나와서 가타부타 하면…….

실장님 말씀 중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보고 받을 때 그 분야에만 좀 해주십시오. 예산하고 업무하고 따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어느 위원님이시든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고맙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받아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의 의견이 끝난 뒤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 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중간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이나 서용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제가 많다고 서용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축제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 청송 사과축제, 문경 찻사발 축제 같은 것도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문경을 알리고 청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을 알리고 우리 농민들의 농산품을 알리고 의성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앞으로 20억이나 30억을 들여서 큰 축제를 벌이든지 아니면 외지에 가서 하든지 그런 시스템도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물론 연날리기 축제, 산수유축제, 이 축제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힘을 들여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은 자식 시집보내 놓은 것 한 가지니까 더 큰 축제로 해서 의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대표로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담당 남광수입니다. (담당계장 인사) 예산 설명 순서는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과목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기정 203억 8593만 2000원에서 금회 6억 476만 9000원이 증가한 209억 90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6.25 참전용사 1080명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3만원에서 1만원이 증가해 매월 4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차기 임시회 전에 6월 조례규칙 조정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최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750원 지원, 2,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 중 15%가 지원됩니다. 기정 예산이 7274만 5000원에서 금회 1649만 5000원이 증가한 8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이 32명에 대해서 52만 1000원이 감된 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8만원이 증가한 1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격수당 4만원, 장려수당 8만원이 됨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개소는 믿음의 집, 춘산 사랑의 집, 안사 장애인 공동체에 대해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68만 2000원이 증가한 23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농아인 협회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으로 188만 3000원이 증가한 7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으로 224만 1000원이 증가한 85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아동 지체 장애인 17명에 대해서 2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자세 보조 용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노인 건강 증진 서비스 사업이 신설되고 1억 2500만원이 추가배정 되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서 확정 내지 변경으로 삭감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생활영어서비스, 문화재 보험 서비스가 622만 1000원이 삭감된 1억 1877만 9000원으로 총 3억 2577만 9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읍면 불우이웃돕기 모금 행사 종사자에 대해서 급식 제공에 900만원 증가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읍면당 3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금회에 50만원을 추가해서 읍면당 80만원으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는 1억 8000만원 목표에 실적은 4억 8100만원으로 267%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장학사업 홍보지 제작, 책자, 전단비 등 비용 5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발전기금 출연 3억 3600만원은 인재양성원이란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최하단부에 성인 문해교육지원 사업은 글 모르는 사람을 말 합니다. 경북 공모 사업으로 변경운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 상단부에 마을 평생 학습지 지도 양성 교육사업은 15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강사료 등과 현장 학습 등 406만원으로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전에 삭감한 성인 문해 교육지원사업은 글 모르는 노인들에 대해서 경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금성, 안계 등지의 노인 분관에 관내 두 개소에 1000만원으로 6개월간 2개 반 80여 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 하단에 인터넷 선생 배치 사업은 현재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증가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6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2개 면을 추가해서 총 6명에서 8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의성 토종마을이 사곡 효선마을인데 이동식 화장실 비용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업무용PC 및 프린트 구입 비용이 7000만원이 추가된 1억 5000만원으로 150대 정도가 추가로 구입되겠습니다. 한 대 조달 가격이 100만원 정도로 내구연한이 4년 이상 된 것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조성사업으로 4개소에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효선 토종마늘, 모흥 황토마을, 안평 자두마을, 의성 청학마을, 신평 중률입니다. 4개소에 화상상봉 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재무활동 감액 전액 국고 반환금이 1억 8974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조금 전에 말했던 1억 8974만 1000원이고 115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 2438만 1000원이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총 예산 10억 1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4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7만 3572만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 7억 4688만 1000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료 보험료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9458만 1000원, 도비 보조금 4억 8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1800만원인데 먼저 의료급여 관리사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 1575만 9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보수가 526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정과 모든 힘을 합해서 군민들을 위한 일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정보화 마을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과장님 사곡 효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춘산 사미입니다.

갑자기 바뀌어졌나 싶어서 사곡으로…….

김준홍 씨 마을입니다. 사곡이 아니고 춘산입니다.

혹시 갑자기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그리고 115페이지 중간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제일 위에 집수리 사업단 집행 잔액이 180만원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은 보통 집수리 사업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작년도 같으면 3개 단체에 이 사업비를 주어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작년에는 건우회 하고 의성포럼, 그리고 의성 로타리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할 때 금액은 대략 한 가구당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200만원입니다. 최고가 200만원인데 보통 연탁 부엌 고치는 것, 장판 갈아 주는 것, 문 고쳐 주고 벽지 발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좀 놀란 것이 과장님 실수를 하시는 것 같던데 단위가 10억인데 100억이라고 하고 1000만원 단위를 억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1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14페이지에 정보화 마을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과장님 1000만원으로 땅을 사서 하는지, 아니면 수세식으로 하는지, 이동식이라고 했는데, 이동식은 이 만큼 안 나오던데, 어떤 계획인지요?

이동식 화장실이 요즘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안 덥고 겨울에는 안 춥고 그런 것이 FRP로 시설이 잘 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람에 날리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다 놓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안 덥고, 안 춥고 한 것을 갖다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저희들 총무과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행정역량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 예산으로는 청사위생 및 정원관리에 청사 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후생복지지원으로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지원 포상금으로 6세 미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6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자치 행정 실현으로 도정역점시책추진 지원에 마을 앰프시설 교체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32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제역예방 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 등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무과 예산이 총 167억 210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164억 194만 1000원에 비해서 3억 19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891만 2000원, 분권교부세가 4억 3849만 8000원, 도비가 17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1억 454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설세원 발굴이 도비가 90만원이 내려와서 신규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 홍보 리후렛 제작이 990만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25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예산인데 지방세 총 수입 세입의 1만분의 1입니다. 2010년도 결산을 내용으로 해서 250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군비가 특별교부세로 당초에는 군비 100% 했던 것을 특별교부세 50% 부담이 되어서 재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옥산면에 지원될 것인데 면적이 넓고 또한 산불, 지난 겨울에 제설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산에 화물차 한 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가 총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토너구입,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2010년도 포상금이 105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로 해서 올해는 국유재산관리 담당자 선진지 견학으로 포상금을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청사 비대관리가 신규예산으로 14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2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공공에너지 추진 지침에 따라서 2012년까지 LED로 30%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36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자동제어시스템 설치인데 저희들 에어컨이 45대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냉난방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시스템을 구입하도록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본관 화장실 보수인데 4개소에 보수하도록 49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성읍 화장실 개축과 안사면 화장실보수공사는 군수님이 읍면 방문 시에 건의사항으로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 도색이 작년에는 앞부분만 했는데 뒷부분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세웠고 옥산면 구 보건소 철거공사가 4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대체로 군비가 감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공공요금 세제가 있는데 유선방송 시청료가 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4페이지 공용차량 구입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인에 어제 그저께 화물차를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는 깨끗하게 잘 왔는데 다인면이라는 곳이 군위군만 하다고 해요. 사방 경계가 산으로 둘러 싸여서 산불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 숙원사업 현장 때문에 차를 늘려 달라고 했는데 차가 데후가 없더라고요. 데후가 없으니까 일반 차량하고 똑 같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차도 해줄 것 같으면 옥산도 여건이 서부보다 좋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할 거면 데후가 되어 있으면 전천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욱곤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연날리기 행사와 산수유꽃 축제에 많은 협조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11억 4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억 6200만원, 기 9억 8252만 9000원 해서 총 11억 4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 1억 5334만원과 추가로 7800만원이 되어서 2억 3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92동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 총 7800만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이 되고 기 3240만원이 확보되어서 총 1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2340만원, 군비가 546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에 2억 4398만 7000원이 기 확보된 데서 84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총 3억 27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시 고지문 등 인쇄비가 400만원이 추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에 주요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로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광특사업비가 2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고 그 뒤쪽에 시설비로 도로명판 안전시설 설치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80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120만원해서 92동이 있는데 개보수 사업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는 금번 추경으로 인해서 총 예산은 366억 8583만 9000원으로 군 일반회계 예산의 10.3%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도사 36명과 관리자 1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41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활동비와 퇴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현재 우리 150명입니다만 23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군비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등급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 그 분들을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 해서 64만 8000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수리비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6년부터 경로당에 안마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AS가 안 되어서 253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사후 수리비로 추경에 1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6억 251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경로당에 주는 특별연료비, 난방비를 제외한 국비사업으로 경로당 별로 약 127만원 정도가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인데 이름은 거창하게 깁니다만 에어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관내 492개소 경로당 중에서 등록 경로당이 459개소 미등록 경로당 33개소가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을 중심으로 에어컨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소방설비장비 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포항 요양시설에 화재가 나서 우리 관내 7개 시설에 분전반하고 자동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족분이 추가로 반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해서 4억 421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해와서 전체적으로 보조내시변경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비로 의성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600만원은 지난 159회 임시회 때 미리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받은 의성노인복지관 주방바닥 수리비 1600만원이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3억 2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이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의원님들하고 요구사항으로 4개소가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곡면 분회 경로당 신축비로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는 총 70개소에 4억 9600만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1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0개소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 8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노인일자리가 지금현재 7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130명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목조정은 노인의 날 행사 운영을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선거에 관계없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화장장 전자제어장치 교체해서 1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름 보급 자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노후로 인한 교체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유골분쇄실 에어컨은 화장장 내에 선풍기는 가루가 날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으로 중리3리 상수도 급수공사 해서 4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호당 60만원에 73호가 반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93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립치매병원건립 협상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4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해외연수비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 해서 15명이 반영되었는데 의결해 주시면 본인 부담 한 30%를 반영해서 130만원 정도로 동남아 지역을 다녀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는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해서 1억 1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19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부족분 반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이중 언어 지원 사회복지보조 해서 162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의성군에 베트남 어를 가르칠 수 있는 가족 중에 이중 언어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베트남 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취학자녀 한글 학습지원비는 2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의 대교학습지를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해서 2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6만원인데 당초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다문화 업무담당자 밴치마킹 해서 40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 일부하고 군비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원어민 교육 강사료가 사회복지보조비로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순수하게 보조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목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평가인증 보육시설지원비로 166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관내 13개 어린이 집 중에서 사립시설인 4개소가 아직까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가 인증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2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1일 500원 해서 1년 300일 동안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해서 74명에 2613만 3000원, 1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월 3만원씩 국도, 군비로 가정 위탁 아동하고 기초수급자 재학생 아이들한테 3만원씩 통장에 적립시켜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1021만 2000원 중에서 군비 부족분 260만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1억 8051만 4000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0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보조내시에 의한 변경입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해서 1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 해서 이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CCTV 3개소 설치비는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도동리 어린이 공원에 1개소 하고 금성 탑리에 있는 오층석탑 인근에 2개소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경찰에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있는 국내여비,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는 국비반영분이 줄어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2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모범음식점 46개소가 있습니다만 간판이 제작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원 감시활동비 6명 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일 4만원 해서 6명에 대한 월 10일간 반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반 밖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나머지 반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총 1억 4171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1건에 7599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51건에 6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인데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이번에 23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등급 외자에 대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본인들이 혜택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월 30일 정도, 매일 같이 방문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등급 외자들은 그 서비스를 실제로는 필요로 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월 23만 8600원이 드는데 본인이 3만 6000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국도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한달에 20만 2600원입니다. 그러면 주에 2회 방문해서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 등급이 생기면서 등급 기준이 더 엄해지면서 실제로 수혜를 보다가 뒤로 밀려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로 혜택을 늘여갈 계획입니다.

신청을 할 때는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신청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