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소 자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현갑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

이번에 자원처리과 소관 상대원 폐기물소각장 주변 땅 매입 부결시켰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땅만 매입을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나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 중이니까 그것은 이따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 시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해석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보는데, 만에 하나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히 선을 그을 것은 그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상적 성격기금이라고 했는데, 그쪽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적정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쉽게 편하게 하셨느냐,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한 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폐기물소각장이 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문위원님이 적정하다고 검토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검토보고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폐기물소각장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보상적 가격이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것과 우리하고 비교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했을 때 적정하다고 본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직·간접 피해를 보는 특정지역’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그냥 ‘지역’으로만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 다른 단체를 글로 다 언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검토보고 중에서도 자 수가 늘고 줄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특정’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인물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는 많단 말이에요. 그냥 지역과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 건립되는 문화복지시설이 언제 건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세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안건하고 연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요원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 정례회기 중에 논란이 됐던 공유재산부분에 대한 법적 부분 등등을 지적은 안 하지만 거기에 내제된 함축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다시피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런 의심이라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레포츠복지시설 이런 문제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레포츠시설에 관한 향후계획은 다음에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시설이 가능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평년도보다 항목을 신규로 증설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화조 처리비가 세대당 7,000원씩 해서 510세대에 357만원이 되겠고, 주민 독감예방 접종 1,800명에 대해 1만 5,000원 해가지고 2,7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업무요원 120만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 주민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세미나 개최가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 주민공청회 100만원 등 해가지고 신규로 지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조정과정을 거쳐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감시요원 문제 있잖아요. 2회밖에 못하는 10개월밖에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관계도 사실상 연임을 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합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정했거든요. 그 이후에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지금 주민감시요원으로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하죠?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5월에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거기 감시요원이나 주민들 다 알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 분들은 항상 피해의식만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생활하시는데 아무 저기가 없다,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올 해 잔액은 9억 7,000만원 정도 남고 내년 잔액은 약 12억 정도 운영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예.

조성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성을 하겠지만 지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왔겠죠.

예.

그런데 이 지출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 운영되는 경비에 많이 지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주민들이 생각 자체가 이상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는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주민가구에 혜택이 가는 방안,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에 가는 방안 쪽으로 좀 많이 편성되어서 거기 주민들이 그대로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본다는 인식을 하게끔 해야지, 주민협의체 운영되는 경비에 많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억 7,000만원이 올해 말의 잔액이면 내년에는 12억 정도가 남는데 12억 정도가 안 남고 1~2억 더 지출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 주민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홍보한 대로 레포츠시설이 건립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빨라야 다시 추진된다면 내년 9월이나 8월 돼야 또 시작을 해요.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말씀드리고, 거기 주민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은 생활하는데 요구한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주민협의체 운영경비는 자꾸 증액하지 말고 가구당 지원이나 복지증진사업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처리과 소관 2006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성 자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신 현갑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소장님! 총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 현갑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운영과

저희 공원운영과 2006년도 예산액은 179억 636만 2,000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액 173억 7,455만 1,000원보다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질문 답변 합시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저는 사실 김대연 과장님이 처음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 생략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2006년도 예산 요구에 자진 삭감할 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공원등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 녹지시설물 관리,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재 크게 이런 관리예산이고, 특이한 예산으로 설명드린다면 설명서 14페이지에 양지공원에 다목적운동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이 있고, 23페이지에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희망대공원이 기성시가지의 중심공원으로서 야간에 꼭 공원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도 희망대공원이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한 5억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야간에 공원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수정·중원 구시가지로서 야간에 어떤 전체적인 시가지 분위기 개선에 좀 이바지하고자 야간경관조명에 5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잘 들으세요.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긴 안목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공원을 하나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나중에 낭비성이 아니고 시민이 진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지금 분당에 투자되는 부분에 우리 기존 시가지인 수정·중원에 투자되는 부분이 꼭 돈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안별로 일을 하더라도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여건이 그렇지만 그래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여건에 맞는 특소 성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희망대공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애들 장난은 아닙니다만 과연 거기에 5억을 투자했을 때 그 규모에 공원다운 우리가 지향할 수 있고 계획했던 경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처음에 어느 과에서 했지요?

녹지공원과,

그 과장이 누구였죠?

신 현갑 박충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좁게는 대한민국의 어느 자치단체나 기업에서 하는 공원을 봤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기회가 됐으면 외국에 나가서도 벤치마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예산이 들더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고 어느 시설을 만들려면 근시안 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들이셔야 되고 외국을 갔다 오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없다라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을 본떠서 시설이 보완돼서 우리 시민들 삶의 질이 높은 여가 선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도 예산답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땜방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런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투입되면 보라는 듯이 좋은 시설물이 되는데, 사실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집행들을 안 하시겠죠. 그 공원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화장실에 냄새나는 것 아세요?

예.

냄새가 나서 공연장에서 앉아 있지를 못해요. 또 하나 거기 옆에 구릉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수용이 됩니까?

…….

또 공연장 자체가 방향이 내가 봐도 아닌데 거기 시민이나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차원 높게 좀 넓게 보고 벤치마킹했다면 그렇게 안 했다고 봅니다. 지금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앞을 보게 하면 광장같이 엄청나게 하면서 지하를 주차장화하고 화장실도 여유 있게 많이 만들고 냄새도 안 나게 할 텐데 거기에는 여름에 냄새가 나고 또 물 흐르게 하는데 물이 썩어서 물비린내가 나고, 이것은 지금 분당에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정화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예견된 부분이 그전에는 몰라서 했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해서 호수 물을 정화시키셔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런 기법과 돈을 투자하는데, 여기는 그 물이 계속 도니 물이 적조 같으면서 비린 냄새나지, 화장실 냄새나지 또 공연장은 그 당시에는 잘 했다고 보겠지만 제가 보는 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구릉지란 말입니다. 그 주변에 제1공단이 지구단위계획이 다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이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원이 미래에 1년 후든지 몇 년 후에 변화되는 것에 맞게 공원이 조성되어야지, 거기는 주변이 확 바뀌면 외부 사람들이 분당의 율동이나 중앙공원에 가듯이 서현역사에 모이듯이 인파가 몰리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 여건 환경이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하나하나 부분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작품이 졸작이 되고 남이 봐도 우습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이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소장님 이따가 거기 가서 전반을 보면서 밑에서 보고 위에서 보면서 분석을 하세요.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진짜 바람직한 공원이고, 진짜 수정·중원에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더 깊이 있게 진짜 김철홍 위원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센트럴파트나 프랑스에 가서 파리의 외곽지나 도시의 공원등 선진국 많잖아요. 벤치마킹비 돈 1,000만원이면 몇 사람 갔다 와요. 갔다 오면 그 이상의 예산 낭비와 미래를 보는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하는데 누가 그것을 뭐라 그럴 겁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지금 김철홍 위원 지적 잘 했는데 용역,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했지만 업체를 줘요. 전문가니까 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 공원 조성하는데 업체에서 한 데 가보십시오. 나무가 얼마나 밀식되어 있습니까? 멀지 않아 다 두 그루 내지 한 그루 걸러서 다 속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무 수종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싸구려 나무, 내가 보는 시각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저렇게 나무를 쥐똥나무같이 사철나무같이 그렇게 촘촘히 심나, 큰 수목을. 또 우리나라 나무들이 지금 속성 수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했다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조경업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누가 맡든 간에. 그러니까 한 나무를 심어도 될 것을 두 그루 세 그루를 설계하고, 싸구려 나무로 하고, 싼 나무 심을 데는 심고 필요할 때는 비싼 상징적인 나무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가 들어와서 지적해서 속아내야 됩니다. 설계를 못할망정.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주되, 사업 발주할 때 주문을 분명히 하셔야죠. 지금 하다못해 동사무소 청사 짓는데도 조경 수목이 우리 법정 조경이라고 그러겠지만 천만에요, 너무나 많이 밀식을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뽑아서 옮기는데 돈 들어가야죠. 아니면 캐서 그냥 버려요. 우리 동에 과거에 은행나무들 심은 게 큰데 어느 날 잘라버리더라고요. 내가 못 자르게 했어요. 이 나무가 크기까지 값을 떠나서 무슨 생각으로 그것을 자르느냐, 이거 캐 가래도 누가 안 캐갈 거고, 그래서 내가 시에 얘기했더니 내년에 깨서 다른 공원에 옮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안에 속아낼 것이라면, 아예 나무가 밀식을 해버리면 나무 수형이 옆으로 퍼지는 가지 나무 모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지금 처음에는 이것이면 최고인줄 알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는 결과는 아니올 시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그 지적을 제가 양지공원도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희망대공원이 그나마 우리 수정중원에 중심부에 공원이 생기고 제1공단이 이제 멀지 않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에 걸맞은 공원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을 했으면 지금 예산 이 5억은 무시해버리고 전반적인 그것이 작년에 공사를 했던 재작년에 했던 간에 누가 봐서 왜 저렇게 졸작이냐 예산 낭비성으로 또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망정 과감하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 주변이 지금 변화가 얘기됩니까? 도시과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제가 떠나고 나서 그 이후의 진척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할 부분이 1공단도 많은 진통을 겪을 것이고요, 금년 중에는 어떤 안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던 업체용역 부분도 신중하게 정확한 사업발주 조건을 걸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또 공무원들은 법적인 하자만 따지지 말고 과연 이 나무가 이 시설물이 제 위치에 시설이 편리하고 보기 좋은 위치에 있느냐 그걸 점검을 잘 하세요. 앞으로 소장님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는 다 중에 소장만 하나만 짚어내면 180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소장이 무능해도 저 말단 직원 하나만 똑똑해도 바뀔 수 있어요. 그 양반의 머리를 빌려서 그 양반의 얘기만 들으면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땜방식 예산 집행하지 마십시오.

신 현갑 예.

5억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빌딩을 사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건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뭔가 다시 찾아보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공원운영과는 관리부분에 예산 낭비성이 많거든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시설 보완, 유지 관리하려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미연에 공사할 때 진짜 절전형 아니면 시설에 보완 관리하는 사후비용이 덜 들게 그런 것까지 머리를 써서 계획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를 가든지 부서끼리 토론하셔가지고 여기에 한번 이런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에는 없다 그러면 선진국을 벤치마킹 가서 좀 획기적인 개혁 차원에서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런 바람직한 공원이 우리 희망대공원에 설립되기 위해서는 이 5억은 삭감하시고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예산을 다시 확보하십시오. 이거 하면 그 자체가 낭비입니다. 제가 충언을 드립니다. 당장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과가 항상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성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들어갈 돈은 들어갔는데, 보면 다 관리유지 보수인데 예산서 572페이지에 다른 것은 어느 어느 지역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란 말이에요. 다른 데도 유지보수, 공사비 다 섰는데 그것은 무엇인데 5억원이 섰어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원면적당 위에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품에 정해진 관리예산이고, 아래쪽 5억원은 현재 기본적으로 예측을 못하는 풀예산, 민원, 이런 성격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도 섰었어요?

예.

지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본예산 4억원 세워서 현재 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년 대비 1억원을 더 업 시켰네요?

예.

다른 지역은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어느 지역 해가지고 시설유지 보수공사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의 부족분을 이것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부족분이라기보다 기본적 관리와 지금 현재의 공원 범위 내에서 예측을 못하는 공원 내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예산,

어느 공원, 어느 지역의 명칭을 써서 유지보수관리비 예산도 잠정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겠다는 공사비의 견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유지야 의례적으로 매년 세우는 예산이잖아요.

예.

쓸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으면 못 쓰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결국 보면 결산할 때는 다 쓰는 식으로 정산이 되더라고요.

위의 공원은 공원별로 정해 놓으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면 향후에 또 그 외 다른 공원에 투입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5억원을 분산해도 지역별로 긴급사항은 공원 전체에 분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 수진, 양지, 단대, 황송, 중앙공원 쭉 나오는데 그 공원 명칭으로 예산 섰잖아요.

신 현갑 아니 그런데 저희 공원이 11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공원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조그만 공원들 전부 합친 예산으로 해서 개별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5억원을,

여기 보면 양지공원이라고 또 있어요. 양지공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풀예산에도 양지공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세우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같은 값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계획된 예산을 세우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산은 예견된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면 다 정산이 되다시피 해요. 그것은 100% 낭비성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는 공무원도 세웠더라도 보수, 신설, 관리부분이 덜 들어가면 남기세요. 그리고 그런 예견된 예산은 정확한 물가조사나 모든 것을 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답습하듯이 답안지 쓰듯이 거기에서 몇 % 업, 몇 % 다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제는 지향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4기 민선시대가 오지만 그때부터는 예산도 단시간에 복식부기로 쓰겠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남긴 것을 가지고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남긴 부분은 관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남을 수도 있고 예견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면 더 오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이지 어느 어느 지역을 꼭 지정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명시를 쭉 지적해 놓고 명시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명시 안 한 부분도 여기 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할 때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근접하게 가시는 계획을 가지면 관리비도, 보수비도, 유지비도 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희망대공원 것 공사가 26억 9,000만원에 했더라고요. 설계가 1억 3,000만원인데, 경화엔지니어링이라는 데가 공원 뿐 아니라 도로공사 설계도 하죠?

예.

전문업체 같지만 부분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적할 것은 없지만 실제 실무선에서 집행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을 선정을 잘 하시고,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요구를 하셔서 설계용역결과가 나와서 바람직한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이 되게, 그것은 각 과의 의견 뿐 아니라 그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해서 발주를 하시란 말입니다. 제3기관한테 용역을 주더라도. 그래서 이런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지적이 안 되고 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도 다 낭비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안 드는데. 29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22페이지지에 어린이31호공원 정비공사 4억원, 어린이32호 정비공사 2억 7,000만원, 이 부분이 어디에요?

분당 서현동입니다. 시범단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공원입니다. 31호공원이 분당 어린이공원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축에 들어가고, 시범단지가 되다 보니까 최초로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현재 규격이라든지 공원시설물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다 해서 대표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지만, 두 개의 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성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31호, 32호가 서현1동에 다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고, 한 군데는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죠?

31호 공원이 32호보다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3,500만원씩 해서 15개는 노후화 된 것만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이것은 현재 분당에 놀이기구가 83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수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당에 총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죠?

분당에 73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현재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다 없애고 다시 한다고 하면 다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린이 공원을 그 부지에 다시 조성한다는 얘기죠?

31호하고 32호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라 다시 다 뜯어서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것 중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로 먼저 조성됐고 그래서,

이 부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당에 주택공원 아래 탄천변에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곡동 TV반상회 할 때 시청자가 민원전화를 주셨어요. 그것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금곡동 TV반상회 본 사람 있어요, 소장님 보셨어요?

신 현갑 예.

그 가스공사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조명탑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틀림없이 구청이나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승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부서는 어디입니까?

신 현갑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허가가 되는 것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거울삼아서 지금 주택공원 생태계에 막대한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9시, 10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밤새도록 켜놓고 테니스를 쳐요. 그러면 분명 탄천이나 주택공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인근 주거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집에 불빛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떤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희망대공원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시행할 때 전문가한테 그 부분을 따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처리과

자원처리과장 이후성입니다.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할 때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감사한 것 아시죠?

예.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죠?

예, 진행되고 있는 줄로,

그런데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565페이지에 100만원씩 1,200만원,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공병류 이송투입장치 설치공사 3,000만원 1식,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설치공사 해서 예산 1억,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공병류 이송설치공사 3,000만원 또 있죠.

예.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세웠으면 하거든요. 이 예산이 없어도 재활용선별장이 잘 돌아갔죠? 무슨 답변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재 시시비비가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의혹이 자꾸 증폭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예산서에는 삭감하고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때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선별작업을 위해서는,

지금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나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꾸 말하면 또 계속 길어지거든요. 팀장님! 어떠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것을 세우는 것은 운영비 성격입니다.

운영비는 세워주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도,

자꾸 이유 다시지 말고,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운영비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이 운영비죠?

예.

그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고, 본예산서 582페이지에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공병류 이송투입장치 설치공사 3,000만원 삭감하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 삭감하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공병류 이송장치 설치공사 3,000만원 삭감하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작업장 설치공사 1억원 삭감, 네 건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회가 오해의 소지도 받고 있고 어차피 5월 안으로는 판결이 나겠죠.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단, 우리가 시시비비가 걸려 있을 때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누구죠?

박효진 변호사입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질문하니까 감사 받으러 왔냐고 그래요. 자기는 감사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무 대화도, 그런 사람이 고문변호사인 자체가 성남시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무슨 내막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또 이런 말까지 하시대요. 신해산업이 기름을 방류한 것이 성남시의 무슨 명예를 실추시켰느냐 이런 답변까지는 듣고 왔습니다. 그럼 탄천관리과장한테 물읍시다. 탄천 담당하고 계시죠?

예.

탄천에다가 기름을 10년 동안 부었으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효진 변호사는 신해산업이 탄천에 기름을 방류한 것이 성남시에 무슨 명예를 실추했느냐, 나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왔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것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철홍 위원님이 해야 될 얘기를 담당과장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해 죽겠네, 정말. 박권종 위원님.

과장님!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예산을 안 해준다고 안 했죠?

예.

신해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타 업체에서 고발접수를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죠?

예.

그 업체가 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공고 과정에 서로의 문제점이 있고, 성남시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고 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업체가 부당성 때문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업체가 부당성이 있는데 잘못 됐을 때 새로 공고가 될 수도 있죠? 인정하죠?

예.

그렇다면 굳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가 가려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모든 것은 중지되죠?

판결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든지 판결로 인해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신해산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은 사법에 가 있는 것 하고 관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공모절차가 잘못 돼서 지금 공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는 삭감하고 시시비비가 3월에 결정되든 5월에 결정되든 좀 늦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하게 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이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왜 사업을 세워 놓으면 공사할 수 있으니까. 시시비비가 결정된 후에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김 위원님 말씀에 잠깐 착각하고 있는데 시설명령을 내린 것은 유압기입니다. 유압기 부분에서 기름이 새어나온 것이란 말이죠. 유압기에 대해서 감사 때 분명히 시설명령 내렸다고 답변했죠? 지금 지붕하고는 관계없죠?

지붕은 먼젓번에 검찰에서,

답변은 앞에 나와서 하세요.

됐어요, 거기까지.

지금 선별장이 우리 시 시설이잖아요.

예.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우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죠?

예.

그러면 신해산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죠.

야적장의 우수로 인한,

그 부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해야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작업장설치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팀장님, 이리 와보세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작업장설치공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 살려주겠습니다.

시설보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잘 하셔서야지요.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의한다고 그랬죠? 정말 왜 이럽니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정확한 답을 주셔야죠. 자꾸 이러면 위원들 간에 불신이 일어나요.

운영비하고 이 부분은 살려주고 나머지 부분 세 건이 될 것입니다.

뒤에 부분도 공병류 이송장치, 작업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는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돼 있죠?

시설부대비입니다. 5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요,

부대비라는 것이 뭐죠?

공사하면서 필요한 측량비라든지 아니면 설계할 때 필요한 물품 같은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류해도 됩니다. 이것까지 세 건 삭감 요청합니다. 지붕천막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비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권종 위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박권종 위원님이 또 이 부분은 살려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은 기 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도 박권종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살리려면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그렇지 않고는 위원장으로서 살릴 수가 없어요, 동의된 사항이라.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시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설명은 기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깅로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탄천 우하는 설치가 돼 있는데 좌하는 왜 설치 안 했느냐고 항상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이라도 설치를 한다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탄천 쉼터조성공사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서울시계하고 용인시계지역에 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이거죠. 지금 재생병원 앞에 천막 식으로 된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로 의자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름에 햇빛을 피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쉼터조성공사가 시설이라는 게 의자라든가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재생병원 앞에 모양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름철에,

저희가 고정시설보다는 지금 천막 같은 이동식 시설을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절기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물놀이장에 눈썰매장 만들죠?

물놀이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장에,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내년 추경에 올립니다.

금년 예산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날 추워졌으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지금 시설을 발주했습니다.

과장님, 탄천관리과 오시기 전에, 팀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셨는데 지금 동막천 동천동인 용인시계는 용인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아주 멋있게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남시계 즉 분당구 동원동 지역은 풀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그쪽 부분을 용역을 발주하든지 해서 비교가 되니까 잘 한번 해봐라 얘기했는데 작년 추경도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그것은 동막천 공사가 발주돼서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즉, 경부고속도로 아래 시그마Ⅱ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그마Ⅱ에서 예를 들어서 낙생저수지까지가 우리 시계 아닙니까. 그런데 동원2동 같은 경우는 옹벽으로 돼가지고 거기는 자전거도로 할 데가 없어요. 동원1동에는 가능합니다. 즉, 경부고속도로 아래 하류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상류 즉 동원동 지역에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대 시인 용인시에서 동촌동은 탄천을 놓고 봤을 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시그마Ⅱ에서 딱 끊어졌어요.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위에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좀 그 부분을 더 연결시켜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작년 초에 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오고 용역비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꼭 좀 잘 챙기셔가지고 풀예산 있습니까?

예, 풀예산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챙겨보세요.

알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기 때 용인 쪽에 공사하면서 많이 돋아놨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물이 넘칠 가능성도 많습니다. 홍수에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바로 그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예,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탄천은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탄천 다리가 많잖아요. 그 아래에다 좀 설치해 놓으면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나 문제가 있을 때 공기 주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풀예산으로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전화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금곡동 관내 머내공원 도서관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근 8년 이상을 게이트볼 동호회 어르신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도서관 착공을 합니다. 그 부지에서 배드민턴, 족구, 게이트볼 3개 동회회원들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은 해결해 드렸고, 족구도 지금 족구장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도 어디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르신들이 여기 저기 안을 많이 갖고 저에게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 행정에도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제오늘 동회회가 된 것도 아니고 근 8년, 10년 되신 분들인데 그 동호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리가 된다면 풀예산으로 그것을 좀 해주시기를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아마 그쪽 지역분이라 그 민원사항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고요.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2006년도 예산안 기획하셔서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이번 정례회에 임하면서 지금 수고했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소장님 앞에 나오시라고 그랬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좀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으면서 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중요한 안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감사 때도 마찬가지요, 예산안을 올려놓고도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질 못했어요. 혹시나 여기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위원님 들한테 전화 한 번 하신 분 있습니까? 정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년 예산안을 2조원씩 올려놓고 또 상대원 레포츠시설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해야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세가 틀렸습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잘 해왔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그리고 위원들하고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쫓아다니고 얼굴 보이고 이런 것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성남시민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해온 것처럼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찾아가 뵙지는 못하면 전화상으로라도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그 의지를 밝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의회가 덤터기를 씁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상대원에 레포츠시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왔습니까? 위원들은 그동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부지 매입 다 시켜줬습니다. 부지 매입할 때 가능하겠느냐, 의문점도 많이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데 구입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 올려놓았지,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돌아서서는 위원들이 부결시켜서 못한다고 또 의회 핑계 대겠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신 현갑 예.

우리가 업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주십시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갑 예.

저희 위원들은 기 매입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검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부지로 올렸으면 옛날에 어렵게 어렵게 몇 년 오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지 매입한 거 거기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진실을 밝혀주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우리 의회도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의 벽이 없어집니다. 자꾸 이러시니까 올해 2005년도의 우리 의회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의원들 간에 이질감, 불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모시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 의정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집행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주십시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 현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도시정비사업소에서 예비 심사된 이 예산은 성남시민의 재산입니다. 따지고 보면 집행할 때 내 돈이다, 내 가정의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100만 시민한테 꼭 필요한 데 쓰시고 예산 하나라도 절감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시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욱 노력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13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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