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는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과 4월 10일,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최인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관 조례안』 등 2건,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오산(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8일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 부의안 7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변화하는 의회상을 주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또한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500여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임시공영차고지의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 및 노선사업자의 불법사항 조치미흡과 더불어 우리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역할 부재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의 이행상황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T/F팀을 구성하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각자 본래의 기능에만 충실하게 상호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선 변경 등 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여러 차례 언론에서 우리시의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기사화가 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우선으로 운행해야 할 대중교통, 특히 버스노선이 노선사업자의 적자노선, 적자운영과 관련하여 협의지역 내지 협의부재 등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이로 인하여 자가용 이용자제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전반적인 도시 환경개선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시민주주기업이나 버스공영제 또는 버스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버스공영제는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차량 및 노선 등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서 비수익노선의 지속적인 운행, 저렴한 요금유지 등 공익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며,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으며, 버스준공영운영제는 버스공영제에서 소유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되, 운영부분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운수사업자의 손익관리와 운전자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민간사업자 참여방식에 있어서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 방식과 혼합하여 운영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주주기업의 도입이나 버스공영제와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투입되는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최웅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경관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김미정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19호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동의 문제 개선과 발달향상을 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 및 비장애아동의 문제 개선 및 발달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오산장애아치료교육센터입니다. 소재지는 오산동 272번지 37호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56.1평방미터로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부모대기실, 치료실이 4개 있으며 지상 2층에는 부모대기실과 자료실, 치료실이 6개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2명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 현황입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비상근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되겠습니다. 치료사는 시간 강사로 지금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계획입니다. 기간은 2012년 6일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및 학교로서 재활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법인,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내용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운영인력은 9명 이상을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자격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장애인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특수학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복지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20호 오산시 아이랑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간 『아이랑 카페운영』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아이랑 카페운영을 민간위탁에 하기 위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편의상 1호점, 2호점으로 하였습니다. 1호점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56.4평방미터이며 종사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개소 시기는 2012년 5월 예정이며, 2호점은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입니다. 약 116평방미터가 되고 종사자는 2명으로서 2012년 7월 개원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 설치목표는 6개소인데 행정동별로 1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개경쟁 모집 후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운영인력은 시설별로 2명으로서 보육관련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며 주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또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로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21호 (재)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문화재단의 설립에 따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임원을 구성하고 추진사항 및 제반사항을 정관으로 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정관은 오산문화재단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총칙부문으로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수익사업을 정하였고 제2장에서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기, 선임 및 해임방법, 결격사유,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이사회 구성, 회의소집, 의결사항, 이사회 개의와 정족수, 의결제척, 의사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재산관리, 회계연도, 경비의 충당, 잉여금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서 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직제와 정원, 직원의 임면과 공무원 파견 요구, 자문기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보칙이 되겠습니다. 정관의 변경과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 시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원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오산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활용선별장은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용인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작업능력이 떨어지고 매분기 마지막 달에는 선별작업이 중단되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미화원 5명이 선별작업에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민간사무 위탁사업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에 관해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활용 선별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사업은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운영이며 사업비는 당해 연도 예산을 적용해서 금년 7월부터 6개월간 1억6220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재활용품 분리선별작업과 선별장 내 기계실 유지관리이며 위탁기관은 2012년7월1일부터 2014년6월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 자격기준은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1일 30톤 이상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사업목적이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고허가를 득한 업체로 수탁자 선정은 오산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환입니다. 지난 4월1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따라 관내 만18세미만 장애아동의 문제개선 및 발달향상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2년 5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고자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장애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위탁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이랑 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2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남부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예술회관 내 아이랑 카페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와 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입니다. 본 오산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 오산을 구현하게 될 문화재단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은 정관을 제정함에 있어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정관의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공공근로 인부 등, 한시적인 일용인부에 의존해 운영하다보니 전문성미흡, 선별작업 중단 등, 제반여건이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바,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재활용선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재활용 선별율 증대 및 잔재폐기물 감소, 선별중단작업 방지 및 소각비용 절감, 환경미화원 5명을 가로청소에 재배치하는 등, 예산과 인력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아이랑 카페 운영계획서를 보게 되면요. 관련근거를 비롯해서 중장기 목표, 운영방법까지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이라고 되어있는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서민택 국장님께서 폐기물에 대한 업체를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되어있는 업체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국장님께서 올려주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도 단체로만 되어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오던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관내 주소 소재지 문제가 결부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복지관에 주된 사무실이 오산 아닌 서울이라든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터놓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관내로 제한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포괄적으로 다 풀어주시게 되면 만약에 등기부등본, 법인단체를 보시면 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지점이 아닌 지사가 아닌데도 대표자는 별도로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수탁자격을 좀 풀어놨는데요.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심의절차가 있으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알고는 계셔야할 부분이고 심의위원회 다 결정하신다면 의회기능은 뭐 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이번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지만 저희가 선정기준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으면 몇 점이고 관외에 있으면 몇 점이고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데는 몇 점이고 해서 세부적인 점수를 만들 겁니다.

국장님, 등기부 등본 상에 대표자가 홍길동으로 되어있습니다. 홍길동이 들어오더라도 무슨 잘못된, 절차상에 잘못될 수 있는 불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면허를 가지고 다른 대표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산에 있는 제3자한테 넘겨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청소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누누이 지적이 되었지만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자는 따로 서울이나 인천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오산에 거주한 지사도 아닌 그런 업체가 들어와도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 사업자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가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역의 안배를 떠난 다른 지역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수탁자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저희가 세부 점수를 둘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점수를 백점 만점으로 해서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점수를 관내 경험자로 해서 재산 상태까지 파악해서 재정상태까지 파악을 해서 점수를 만들어서 위탁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되어있지만 어떤 비영리 단체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업목적에 대한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서민택 국장님 같은 경우는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단체, 그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고안도 하실 거지요?

예.

작성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랑 카페’가 2009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목만 달라졌을 뿐인데 양육지원센터에 관한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대안제시를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행을 했다면 우리 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을 전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간담회 때 언급을 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거지요?

사회적기업도 검토해 봤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위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없어서 내년도 다음번 할 때는

위탁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작성하신 것 보니까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셨고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에 맞게끔 명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은 사업자금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위탁관련 적격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 계신가요? 심의위원회?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223호, 오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의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원동 71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제안되어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내용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에 의회 제2 회의실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의회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4월26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오산 원동3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0년 9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구역 바깥에 있던 초ㆍ중학교를 구역 내로 변경을 하여 다시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배경은 동부생활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설치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는 도면에서 보시면 이쪽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0,810평방미터입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5월 29일날 주민의 1차 제안이 있었고 2010년 4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7일에 주민의 제2차 제안이 있었고 2012년 3월 15일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및 대상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구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오산IC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오산IC 동측으로는 대원아파트가 입지하고 있고 원당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자연환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고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으로 최저가 39미터, 최고가 128미터이며 40~80미터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사는 산지로 이루어진 이 동측의 경사가 높으며 평균경사도는 14.5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개발 또는 이용이 되는 3등급이 전체의 6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자연도는 6등급이 전체 면적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녹지자연도는 7등급, 8등급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할 수 있는 2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현재 이쪽 부분이 자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은 중로 1-45호선과 중로 1-52호선 그리고 근린공원 34호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와 공원은 미 개설되었고 미 조성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당초 1차 안에서는 247,594평방미터였으나 2차 제안에서는 280,810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구역 바깥에 있었던 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용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었던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학교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전체면적의 약 63.9%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학교부지입니다. 이쪽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는 전체면적의 약 8.5%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근린공원입니다. 역말저수지를 포함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전체의 약 15.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는 구역 내에 중로 1-45호선 외 6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 이쪽 도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입니다. 구역 외에는 대로 3-4호선, 대로 2-4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공원 1개소, 완충녹지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기부채납비율은 전체면적 구역 외를 포함해서 약 32%입니다. 지난번 1차 때는 35.1%였으나 변경된 내용이 기존에는 구역 바깥에 있던 학교가 보존녹지라 학교의 면적이 현재보다 훨씬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기부채납면적이 약 3% 정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90% 이하, 높이는 21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생활부지는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8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학교부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하였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2,732세대로 계획하였고, 약 84평방미터, 약 25평형은 전체의 77.5%인 2,117세대로 계획하였고 32평형은 전체의 약 22.5%인 615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185.39%, 건폐율은 12.12%로 계획하였습니다. 층수는 지상 14층에서 최고 11층까지 총 34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가 3,059대이나 3,400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4회 오산시의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소음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 영향 예측결과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소음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골프연습장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부지와 접한 중로 1-45호선 도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수림대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한 교통대책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기존도로와 연계되도록 대로 2-4호선, 대로 3-4호선, 중로 1-52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1-52호선은 현재 원동5구역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및 경관 훼손 최소화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생태자연도가 2, 3등급 지역이며 녹지자연도가 6등급 이하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동측의 표고가 높아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을 보전할 계획이고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차를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은 원형보전을 할 계획이고 건물을 동서방향으로 보면 단차를 두어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대상지 현황을 보실래요. 대상지 현황, 지금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 추가로 해서 등산로가 다 막힌단 말이에요. 차단이 되어 버리는데 대체 등산로 같은 거는……

대체 등산로는 이 뒤쪽으로 해서 대체 등산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사유지일 텐데?

이쪽 부분이 이 사업시행자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러면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등산로가 차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계획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으로 대체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녹지지역이라고 했지요? 전체가? 여기가?

예.

그러면 역말저수지는 존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말저수지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이쪽 부분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저수지를 제외한……

저수지는 그대로……, 환경조성은 하겠지?

예.

그렇지만 저수지 자체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거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오산시에 건축 제한하는 표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몇 %나 들어갈까요? 현재 조례상에서 제한하는…….

현재 조례는 60미터 이상을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여기는 최소한 60% 이상은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개발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표고는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독으로 할 개발을 그것을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60미터로 정해놓은 거고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계획적으로 하는 개발은 표고를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면적 비율에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일반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다해서 묶어놓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산림보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표도 그렇고. 아까 건축하는 방식도 계단식으로 쭉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산시 전체에서 그나마 지금 현재 녹지비율이 한 23%나 25%대로 되어 있지요? 많이 훼손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비율은 상관없을까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환경적인 문제가 걱정이 돼갖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산림에 관한 것도 다 법정기준을 적용해보니까 다 적합하게 나옵니다. 다만 저희도 산림을 훼손하는 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개발론자는 다 그렇게 안 보이고, 보전론자들은 무조건대고 보전을 해야된다라는 시각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라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 결정권자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먼저 환경부랑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 지금 결정이 돼 있고. 앗사리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표고를 완화시켜 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 표고 완화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이 지역적으로 좁기 때문에 저희가 해발표고 60미터로 계획했는데 지금 그래서 동별로 행정동이나 법정동 별로 평균표고를 구해서 똑같이 해발표고를 60미터로 해봤을 때 지곶동이나 세교동 이런 데는 적용을 불합리하게 만든 면이 있어서,

상대적 불이익을 많이 받지요?

예, 그래서 동별 평균 표고를 구해서 거기서 얼마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을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하고 세대가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법정동, 행정동 구분을 하고 있겠지만은, 물론 여기는 대원동 상에 들어가 있지요?

예.

인원이 이대로 된다면 계획되는 인원이 언제 이게……,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면 계획상으로 완공이 언제쯤 될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현재 기준연도는 2012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4년으로 했습니다. 2014년으로 했을 경우 세대당 2.8인(人)을 계산을 했을 때 약 7,65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2014년에 될지는 미지수가 있고, 2015년에 될 경우 2015년에 한 7,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동 인구가 얼마정도 되나요? 10만이 넘어가지 않나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7만 이상이 되었을 때 대동(大洞)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분동(分洞)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은 안 느낄 수 있나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는 틀리겠지만 이런 것도 계산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단위 면적 중에 하나가 세대수 나눠지는 게 25평형, 25평형하고 32평인데 여기 자료에서 나오는 것은 서비스면적포함, 공유면적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아닙니다. 공유면적 포함해서 34평방미터, 104평방미터가 됩니다.

공유면적 포함했기 때문에 24평형이 되는 건가요?

25평형이 되는 겁니다.

표시하는 방법이 틀려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계획도로 중로 1-51호선을, 17페이지입니다. 원동 5구역 구성한다고 했는데 원동 5구역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원동 5구역은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고요. 최종단계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받았고요.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5구역에서 우선적으로 개설을 먼저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3구역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이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상자료)

시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연결시켜요?

이 부분도 하고요. 대로 2-4호선을 반폭을 개설을 하고, 대로 3-4호선 이 부분도 반폭을 2차로로 개설할 겁니다.

이거 2차로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4차로로 개설을 하면 좋지만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이런 조건으로 내

지난 번 의견청취에도 나온 건데 4차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까지 부담하기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우리가 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2차선인가요?

예, 2차선입니다. 이게 시에서 개설을 하면 2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영상자료)

B에서 C 구간이 우선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 구간

한터산업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역하면서

예.

그게 선행될 전재가 있습니까?

마지막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까지 받았고요. 조치계획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

선공사가 될 거냐 이거지요.

이걸 조건으로 공동주택 승인이 나가야지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도로나 이 도로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본 의원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사업구역이 틀립니다. 업체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고 거리를 단축 시켜줄 수 있는데 선행이 안 되고 사업부진 했을 경우에 현재 여기 나오는 게 먼저 되었을 경우에 민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문제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예전 명칭으로 교통영향평가고 요즘은 교통영향환경개선대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심의를 다 받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로 하나만으로도 여기에는 교통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만으로 개설이 안 될 수 있고 하니까 이 도로랑 이 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 내는 조건에서는 한터산업개발에서 하는 것은 기부채납 조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도로 하나만도 충분하다는 편성이

예.

한터산업개발이나 냉철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건축경기라든지 계획상을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주택수요공급에 의해서 과장님 양심을 걸고 말씀해보세요.

물론 현재 주택경기가 굉장히 전망이 안 좋습니다. 기업체들도 주택건설사업에서 손을 많이 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엔진산업단지나 이런 개발형태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가격도 있는 현황인데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잘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도로 용량 서비스 수준이 E에서 D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B~D 구간입니다.

B~D구간이 아니지요. 저거는 도로용량이잖아요. 교통역량 평가에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B에서 D라는 거거든요.

B에서 D로 분석합니다.

어디에서 B에서 D라는 거에요? 어느 부분이?

이 구간은 여기 표시되어있고요. 최고 B에서 D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에요? 무슨 뜻이에요?

레벨 오브 서비스(LOS)입니다. 서비스 주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가 B, B에서 A가 D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A가 어느 쪽이에요?

A가 이쪽 지역입니다.

천일사거리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천일사거리가 어디에요.

이쪽쯤 됩니다.

여기가 오산 I.C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물류창고 개설 때문에 우리가 교통역량평가 분석한 것을 보면,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주변이 서비스 수준이 E에서 F로 나왔어요. 그러면 E에서 F면, F면 아예 차가 못 움직이는 거고. 지금도 E에서 F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2016년이라고 했나요?

2016년입니다.

2016년에 인구도 더 늘고 차량도 더 늘고 그런데 이 수준이 될까?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2016년에 이만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요?

현재는 이쪽 도로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도로만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B, A만 개설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B에서 A는 서비스 수준이 몇으로 나타나요? 한가해요?

현재는 거의 A입니다.

한가합니다.

2016년에 D정도다? 그러면 그 뒤에 계속 막힐 것 같아요. 윤 의원님 말씀하신 2차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E, F 수준은 오산IC하고 천일사거리로 나오는 이 부분에 서비스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오산IC 넘어서 이쪽 부분에 교통량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아직 멀었겠지요?

예.

분양이 되었으면 만약에 터 파놓고

그런 일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속도고 이게 용량

알았어요.

현재 역말저수지는 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사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다고?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원을 하는 겁니다.

아직 계획단계라 구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약 2천에서 5천세대정도가 1개 교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만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중학교는 5천에서 7천세대 이상을 수용을 하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쪽 중학교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중학교는 이쪽지역에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한 것은 이쪽 지역만 중학교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예, 중학교도 이 부분도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자가 이게 전부 다 사업자 부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에요? 경계가?

경계는 정확히 도면에는 나타낼 수 없는데요. 이쪽(등산로쪽) 지역이 아마 사업 시행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로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본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확보하는 계획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본인 토지로 확인을 했는데 이쪽부분은

이게 문제라고요. 결국은 사유지에서 허락을 할 거냐, 물론 이 사람들이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안될 경우도 생각해야지, 그러면 허가 다 내주고 난 다음에 등산로가 확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조건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꼭 달아 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문제가 보니까 여기는 기존에 되어있는 거고 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새롭게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아파트 길을 따라서 되는 게 등산로가 신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양산동에 있는 늘푸른 오스카빌 보니까 낮에도 아파트 주차장에다 두고 아파트 끝을 따라 자연적인 등산로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단지 사람들이 가능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등산로가 신설이 되어 그리 통한다는 것은 힘든 얘기에요.

학교 앞에 근생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은 확보를 전체면적에 0.6%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확보한다고? 외부사람들 아파트에 주차하면 그 아파트에서 받아줄 거 같아요? 그건 아니지.

여기 그림 자체를 보니까 기존에 아파트 등산로가 상당히 그 옆에 근처도 못갈 것 같은데

등산로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조건을 달아주세요.

저는 용량하고 속도 그거나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차선은 5구역하고 3구역하고 해서 한꺼번에 떠넘겨야 되는 건데

요즘은 경기도 그렇고 해서 과다하게 조건을 부여하면 이해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요. 법에서도 기반시설은 시에서 200미터 이내까지만

상당부분 아마 이 동에 700세대가 아마 감면될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동 5구역 같은 경우도 570세대로 계획을 했는데 도 심의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은 것은 440세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해 놓고 처음에 많이 해놔야지 이 사람들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인구배분 받을 때 엄청나게 채워 넣잖아요? 아무리 줄어도 보면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